편집합의 내용을 '최소한의 개념 차이를 제외한~'으로 바꿔도 될까요?

#1 camellia07262017-09-22 20:07:21

현실의 '칼'과 총포화약법에서 규정하는 '도검'이 다르듯이, 최소한의 개념 비교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편집합의된 문서라 합의 내용을 그냥 고칠 수 없어서 새로 토론 엽니다.

#2 camellia07262017-09-22 20:07:50

이는 상호 개념의 세부적인 고찰이 아니라, 단순히 차이를 설명하기 위함입니다.

#3 camellia07262017-09-22 20:08:27

문서 내용에 변화는 없습니다.

#4 122.44.184.492017-09-22 20:39:28

상호 비교 불가 개념인 것을 분명히 밝혔는데 무슨 설명이 필요합니까?

또한 소위 2차 창작은 복제물이 경우가 훨씬 많은 것 같은데 거기서 비교하자고 하지 그래요?

#5 camellia07262017-09-22 20:43:43

비교 불가능하다구요?

#6 122.44.184.492017-09-22 20:51:36

훔치다02 〔훔치어[어/여](훔쳐[-처]), 훔치니〕
「동사」
【…을】
「1」남의 물건을 남몰래 슬쩍 가져다가 자기 것으로 하다.

절취의 법학 교과서의 표현입니다.

타인점유의 재물에 대하여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자의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하는데, 타인의 점유배제와 새로운 점유취득을 내용으로 한다.

비슷한 것을 말하는 것 같지만 따져 볼수록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절취의 개념을 보죠. '남몰래'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자기 것'으로 할 필요도 없습니다. '남의 물건'과 '타인점유의 재물'이 서로 대비되게 있는데 이는 또다른 개념차이때문에 또 비교 불가입니다.

법적 개념이 현실의 관념과 분리된 것이라는 게 모든 것의 핵심인데 그걸 왜 또 부정합니까?

#7 122.44.184.492017-09-22 20:57:39

유명한 예를 들어 볼게요

갑의 땅을 훔쳐쓰는 을은 몰래 나무를 심었다.

그걸 안 갑은 이를 괘씸히 여겨 그 나무의 열매를 몰래 훔쳤다

여기서 훔친 자는 누구고, 절도한 자는 누구인가?

그 차이는?

#8 camellia07262017-09-22 21:00:30

#7 확실한 건 갑은 절도죄는 아니란 거죠(부동산 = 절도죄 객체 X)

#9 122.44.184.492017-09-22 21:01:11

#8 그럼 훔친 건 누구에요?

#10 camellia07262017-09-22 21:02:52

#9 땅을 '훔칠' 수 있다면 갑이겠죠

#11 camellia07262017-09-22 21:03:25

근데 이 얘길 꺼낸 이유가 뭐죠?
(비교불가능성에 대한 건 이전 토론이 하도 길게 진행되어 어떤 내용이었는지 까먹었습니다)

#12 camellia07262017-09-22 21:04:28

참, 물론 '을'도 훔친 건 마찬가지겠지만요.

#13 122.44.184.492017-09-22 21:04:46

#7에서 훔친자와 절도한 자를 가르고 그렇게 된 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면

그 때 2차 창작과 2차적 저작물에 대하여 비교할 수 있다는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겠습니다.

#14 camellia07262017-09-22 21:05:15

하지만 위 같은 경우는 몰라도 '칼'과 '도검'의 차이는 간단하지 않을까요?

#15 122.44.184.492017-09-22 21:06:58

식칼 과도 사시미에 대하여 법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16 camellia07262017-09-22 21:07:06

'칼'이지만 '도검'은 아니죠

#17 camellia07262017-09-22 21:07:17

반대로 창은 '도검'이지만 '칼'은 아닙니다.

#18 122.44.184.492017-09-22 21:08:05

1미터짜리 과도는 어떻게 됩니까?

#19 camellia07262017-09-22 21:08:29

'존재한다면' 도검이라 할 수는 있겠죠(일단 15cm가 넘어가니까)

#20 122.44.184.492017-09-22 21:08:45

사시미칼도 도검인가요?

#21 122.44.184.492017-09-22 21:09:04

중식도는요?

#22 camellia07262017-09-22 21:09:21

기본적으로 길이에 달렸죠

#23 camellia07262017-09-22 21:09:42

그리고 날카롭냐 뭉툭하냐로도 나눌 수 있겠구요

#24 122.44.184.492017-09-22 21:09:46

사시미칼은 다 20센치는 넘을텐데요?

#25 122.44.184.492017-09-22 21:12:11

이 법에서 "도검"이란 칼날의 길이가 15센티미터 이상인 칼ㆍ검ㆍ창ㆍ치도(雉刀)ㆍ비수 등으로서 성질상 흉기로 쓰이는 것과 칼날의 길이가 15센티미터 미만이라 할지라도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뚜렷한 것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성질상 흉기로 쓰이는 것. 이라는 조문상 제한이 있군요.

#26 122.44.184.492017-09-22 21:12:31

칼이라는 개념과 도검 이라는 개념이 비교 가능합니까?

#27 122.44.184.492017-09-22 21:12:47

한가지가 다른 한가지를 포함하는 개념입니까?

#28 122.44.184.492017-09-22 21:13:05

1미터짜리 과도는 과도니까 도검에 해당이 안되네요

#29 camellia07262017-09-22 21:14:30

#28 물론 '존재한다면' 그렇겠지만요

#30 122.44.184.492017-09-22 21:15:11

자 이제 계속 말하던 칼과 도검이 개념을 비교해 보세요. 그걸 보고 말해 보죠.

#31 camellia07262017-09-22 21:18:04

아무튼 칼과 도검의 관계를 나타내려면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죠

파일:칼과도검.jpg

창은 확실히 '칼'이라 불릴 레벨은 아니고, 월도나 치도(나기나타)는 '도'라고는 하나 칼이라고 보기는 좀 애매한 관계로

#32 122.44.184.492017-09-22 21:20:28

거기다가 창 다이어그램
톱 다이어그램
낫 다이어그램

다 붙일 수 있겠네요?

#33 camellia07262017-09-22 21:20:57

톱이랑 낫은 확실히 저 원 밖에 있겠네요. 날붙이라는 큰 집합에는 속할 수 있겠지만요

#34 122.44.184.492017-09-22 21:21:12

왜요 도검에 들어갈 수 있죠.

#35 camellia07262017-09-22 21:21:52

그래서 영을 준비해 왔습니다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령 제4조(도검) ①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검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월도
2. 장도
3. 단도
4. 검
5. 창
6. 치도
7. 비수
8. 재크나이프(칼날의 길이가 6센티미터이상의 것에 한한다)
9. 비출나이프(칼날의 길이가 5.5센티미터이상이고, 45도이상 자동으로 펴지는 장치가 있는 것에 한한다)
10. 그밖의 6센티미터이상의 칼날이 있는 것으로서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뚜렷이 있는 도검
②도검의 규격 및 형태는 별표 1과 같다.
③칼끝이 둥글고 날이 서있지 아니하여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없는 도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검으로 보지 아니한다.

#36 122.44.184.492017-09-22 21:22:09

전투조끼 전투낫 전부다 살상용인데요?

#37 camellia07262017-09-22 21:22:11

여기 안 들어가면 도검이 아닌 거죠

#38 camellia07262017-09-22 21:22:17

법적으론요

#39 122.44.184.492017-09-22 21:22:20

10호를 봐야죠.

#40 122.44.184.492017-09-22 21:22:33

10호 읽어보세요.

#41 122.44.184.492017-09-22 21:22:43

10. 그밖의 6센티미터이상의 칼날이 있는 것으로서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뚜렷이 있는 도검

#42 122.44.184.492017-09-22 21:23:41

어때요 도검을 법적으로 구체화 할수록 칼이라는개념하고 점점 멀어지죠?

#43 122.44.184.492017-09-22 21:24:03

이제 무슨 얘긴지 아시겠어요?

#44 122.44.184.492017-09-23 00:48:39

더 이상 할 말 없는 것 같으니
'2차 창작 그 외 현실적 관념을 법적 관념인 '2차적 저작물'과 비교 불가'

합의안으로 합니다.

#45 122.44.184.492017-09-23 03:50:26

ㄲㅇ

#46 122.44.184.492017-09-23 18:01:14

ㄲ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