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이수 재판관을 소개하는 서술에 대해서

#1 kienst2017-09-16 14:58:45

5.18민주유공자에게 사형을 선고했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김이수의 임명안

#2 1.233.183.542017-09-16 15:48:54

5.18: 전두환이 일으킨 '헌법' 파괴행위(국헌문란). 김이수는 헌법을 파괴한 전두환의 의중에 따라 무고한 시민에게 사형선고를 내린 부역자. 뭐가 더 필요합니까?

#3 59.10.73.2522017-09-16 15:51:20

회창 옹이 민족일보 조용수 사장 배석판사지만 대법관으로서의 행적이 부정되지 않을 텐데요.

#4 1.233.183.542017-09-16 15:51:54

...그 시위진압행위(5.18)는 내란행위자들이 헌법기관인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을 강압하여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국헌문란에 해당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96도3376 판결-
https://namu.wiki/w/5.18%20민주화운동/왜곡#toc

#5 1.233.183.542017-09-16 15:55:38

⑤5ㆍ18 사형 판결 반대파=김 후보자가 군판사로 재직하며 5ㆍ18 민주화 운동 관련자에게 사형선고를 내렸다는 것도 반대표를 던진 이유가 됐다. 1979년 12월 군 법무관으로 입대한 김 후보자는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시민군이 탄 버스를 몰고 경찰관 4명을 숨지게 한 운전기사 배모씨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국민의당 한 의원은 “김 후보자는 사형선고를 한 후 별다른 행동을 취하고 있지 않다 청문회 때 문제가 되자 사과 정도만 했다”며 “평범한 법조인이라면 괜찮지만 헌법재판소장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출처 중앙일보 #

#6 1.233.183.542017-09-16 15:56:14

국민의당 의원이 제도권 언론에 직접 밝힌 반대 이유입니다.

#7 kienst2017-09-16 16:01:52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을 가장 중점적이고 먼저 소개해야할 당위성을 증명하라고요.

#8 1.233.183.542017-09-16 16:03:46

똑같은 얘기 계속 반복하게 하시네. 헌법 다루는 헌재소장 자리에 헌법파괴범 따까리 노릇을 한 부역자가 후보로 나왔는데 5.18 관련 내용이 없어야 할 이유가 뭔데요?

#9 1.233.183.542017-09-16 16:06:10

5.18 관련 내용이 문서 상단에 있는 게 보기 싫으면 당신이 문서 하단으로 내리세요. 아님 내가 하죠.

#10 EKK2017-09-16 17:14:02

#7 에 대해서 답변하지 않으셨습니다.

#11 jhw201512062017-09-16 18:07:30

#10 그건 당신 생각이고. 난 당위성 충분히 증명했고, 상단에 있는 거 꼴같잖아서 못봐주겠으면 문서 하단으로 내리라고요.

#12 kienst2017-09-16 18:09:01

아니, 어차피 김이수 항목에도 있잖아요. 증명했다는 것은 본인 생각이고요.

#13 jhw201512062017-09-16 18:14:27

김이수 항목에 있다고 해서 여기에 없어야 할 이유가 뭔데요?

#14 jhw201512062017-09-16 18:15:12

#8 안보여요?

#15 jhw201512062017-09-16 18:15:22
#16 jhw201512062017-09-16 18:16:22

국민의당 역사 설명하는 항목에 국민의당 의원이 김이수 지명 반대 이유로 5.18 사형판결을 들었는데 왜 못들어가냐고요

#17 jhw201512062017-09-16 18:17:04

난 굳이 그거 상단에 안넣어도 되니까 문서 하단에 반론으로 빼든 말든 알아서 하세요.

#18 jhw201512062017-09-16 20:06:11

국민의당은 1. 사법부의 독립성 침해 우려, 2. 선명 야당, 3. 여당이 국민의당을 대하는 태도, 4. 기독교계의 반발, 5. 5.18 민주유공자 사형 판결에 대해 대충 넘어갔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김이수의 임명동의안을 부결시켰고, 호남 기반 정당임에도 호남출신 헌법재판소장을 부결시킨 자유한국당의 2중대라며 비판과 비난을 받는 중이다.

이렇게 수정하죠.

#19 jhw201512062017-09-16 20:07:03

지금 두 표 차이로 부결돼서 정국이 혼란스러운데 반대 이유는 적어놔야 하지 않겠어요?

#20 kienst2017-09-17 12:51:35

그렇게 합시다.

#21 jhw201512062017-09-17 15:01:52

토론 종결 요청할까요?

#22 49.174.195.1202017-09-17 15:32:42

국민의당이 사형판결에 대해 대충 넘어갔다는 이유로 부결시킨 적이 없고요.

국민의당 김동철은 "김이수는 훌륭한데 문재인 때문"이라고 했고 안철수는 "국민의당이 20대 국회 결정권 쥐고 있다"고 했고 박지원은 "교각살우", "민주당의 전략적 부결"이라고 했습니다.

가장 핵심되는 이슈와, 사법부 독립성이나 5.18 문제를 함께 거론하는 건 별로 중립적이지도 않지요.

#23 49.174.195.1202017-09-17 15:35:20

양적 균형이 중요하다면 국민의당 내부 사정과 겉으로 내세운 명분을 같이 동등하게 제시할 수 있지만, 양적 균형이 이 토론의 "중립적 서술"이 지향하는 바라면, 그렇게 하셔도 될 듯.

#24 jhw201512062017-09-17 16:54:51

49.174.195.120 // #5 보세요. 국민의당 의원이 직접 밝힌 겁니다.

#25 mrcho152017-09-18 13:40:17

#24 그거야 저들이 사후에 막 갖다 붙인 것인지 누가 압니까? 애초에 김이수 재판관을 헌법재판관으로 꽂아준 게 국민의당 박지원인데 그 때는 아무 말 없다가 이제와서 그런 이유로 헌재소장 부결시킨다는 게 과연 사리에 맞다고 보십니까? 이런 표리부동한 작태가 어디 있습니까? 이미 김동철이 제 입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싫어서 부결시켰다고 떠들었고 그것 때문에 역풍 맞으니까 5.18 때 판결 문제를 끌고 나와서 적당히 갖다 붙인 거라고 보는 게 옳을 것 같은데요?

#26 cjbum902017-09-19 01:34:34

토론 끝난 것 같은데 이제 종결합시다.

#27 118.32.6.122017-09-19 10:51:10

#25 국민의당 의원 의견이 다 똑같은 게 아닙니다.

#28 118.32.6.122017-09-19 10:53:13

그리고 김이수도 YS DJ 노무현 15년간 사과 안하고 버티다가 논란이 되니까 사과한건데, 이거 완전히 제2의 고승덕 아닙니까?

#29 118.32.6.122017-09-19 10:56:56

5.18 사형판결 건을 나중에 갖다붙였는지 아닌지는 중립을 표방하는 나무위키에서 언급할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30 180.67.174.1602017-09-19 11:24:43

29//나무위키는 중립을 지향하는 위키가 아닙니다. 나무위키는 누구나 기여할 수 있는 위키입니다.
검증되지 않았거나 편향된 내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31 112.221.169.1622017-09-19 15:28:25

국민의당 의원 1인이 밝힌 반대 이유를 국민의당의 반대 의견이라고 대체할 수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요. 당주인 안철수, 호남의 맹주인 박지원, 원내대표인 김동철의 대표성이 국민의당 의원 1인의 대표성보다 낮은지 높은지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민의당은 당론도 안 정했잖아요. 당론없이 표결했다면 국민의당 차원의 김이수 반대 사유를 명시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지.

#32 112.221.169.1622017-09-19 15:44:28

김이수의 삶을 보면, 주로 강자보다는 약자나 소수자에 우호적인 판결을 해왔지요. 강자의 단물을 포기하고 약자의 손을 들어주는 것은 절대 편한 길이 아닙니다. 5.18 사형판결 때의 반성이 없다면 김이수가 그런 삶을 살아오지 않았을 겁니다. 삶을 통해 반성을 증명한 상태에서 십수년간 제기되지 않았던 문제가 제기되자 사과하는 것은 의미가 있지요.

만약, 15년 내내 김이수 5.18 사형 판결이 문제가 되어 왔는데 버틴 거라면 문제 있다고 할 수 있을 거고, 십수년 동안 독재에 부역하다가 지금 와서 사과했다면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28 고승덕이라, 글쎄요. 김이수가 독재와 강자에 부역하다가 헌재소장 내정되자마자 돌변했다면 그 케이스와 유사했을 것 같습니다.

#33 cjbum902017-09-19 15:50:53

#31, #32 의견에 동의합니다. 이제 더 이상 이 토론은 무의미한 듯 하니 토론 종결 요청하겠습니다.

#34 cjbum902017-09-19 15:55:52

운영자님 토론 닫아주세요. 더 이상 유의미한 답변이 안 나오네요.

#35 jhw201512062017-09-19 23:55:16

#30 그럼 이건 뭐죠? #

#36 jhw201512062017-09-19 23:57:18

#31 1. 기사에는 5.18관련 건을 반대이유로 든 국민의당 의원이 1명이라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5.18학살 직접 피해지역인 광주에 국민의당 의원만 8명입니다. 무슨 근거로 1명이라고 단정하십니까?

#37 jhw201512062017-09-20 00:03:02

#31 당 대표 안철수-1선 국회의원 임기도 못 채운 재선 국회의원, 박지원 김동철-4선이지만 광주 서을 천정배 의원은 무려 6선 의원입니다. 누가 대표성이 높은지 설명이 필요합니까?

#38 jhw201512062017-09-20 00:05:05

#31 당론 없이 표결해서 # 무려 5가지 이유를 반대 이유로 밝힌 거라고는 생각 못하시나보네요. 국민의당은 안철수와 호남(천정배 정동영) 동교동계 연합 정당입니다. 당론이 쉽게 통일되겠어요?

#39 175.206.136.1162017-09-20 13:16:45

#36 #37 #38
기사에는 1명인지도 안 나왔지만 광주의 8명 다 그 이유로 부결했다는 말도 없네요. 안철수가 당주라는 것은 안철수 본인 입으로도 수없이 말했고 구성원들도 안철수 사당화를 문제로 수없이 제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실제 당의 운영자금도 대부분 안철수 주머니에서 나온 데다가, 안철수가 그 자금 회수하면 국민의당이 유지 가능한 상황이 아닙니다. 대주주란 말이지요.

6선 국회의원이 국민의당 대표자라고 할 순 없습니다. 안철수는 당 대표, 김동철은 원내대표입니다. 귀하의 의견 대로면 민주당 당 대표성을 이해찬 의원이 대변한다고 볼 수 있겠지요?

당론 없이 표결했으면 당 차원에서 가부 결정 안한 것 맞고요. 그럼 "국민의당의 부결 사유"가 아니라 "의원 개개인의 부결 사유"로 넘긴 겁니다. 인정할 건 인정하셔야죠. 예를 들어 30명이 각자 다른 이유로 부결시켰으면 그 30가지가 "국민의당의 부결사유"라는 이름으로 붙이기 적절한 겁니까?

그리고 누구나 봐도 표면적으로 대는 이유가 엉터리라는 건, 쉽게 알 수 있어요. 대표자들이 하는 말들이 서로 엉키고 부딪히니, 말이 맞질 않거든요. 박지원 말과 안철수 말과 김동철 말이 충돌합니다. 귀하가 제시했다는 천정배 말도 충돌하지요.

안철수는 자기 당 힘을 과시했고 박지원과 김동철은 민주당을 탓했고 천정배는 호남의 민심이라 주장하죠. 그럼 귀하의 말씀대로 따지면, 4가지 사유를 다 같이 국민의당의 부결 사유로 정하면 되겠군요? 김이수는 "국민의당의 힘 과시용으로 희생되었고 민주당의 국민의당 말리기에 이용됐고 호남 대표성이 있지만 호남 대표성이 없다"로?

모르겠네요. 귀하의 의견에는 제 말(#31, #32)에 대한 대체 가능한 답변이 아닌 단순히 지엽적인 꼬투리잡기로 보입니다.

#40 175.206.136.1162017-09-20 13:28:20

당이 왜 존재하나요. 서로 다른 의견을 조율하고 교통정리를 하라고 당이 토론을 하는 거고 당론을 정하는 거고 이의제기를 받는 겁니다. 그런 것도 안해놓고 무슨 국민의당의 부결사유가 존재합니까. 안철수가 김이수 부결 건에 관해서 말했지요?. 의원 개개인이 헌정기관이고 각 개개인의 의견을 존중한다고. 더 논의가 필요합니까?

당론 안 정하겠다는 건 당이 아니라 국회의원 개개인이 결정을 하고 책임진다는 말입니다. 민주주의 시스템에서의 권리와 책임에 관해서 명확히 합시다.

#41 175.206.136.1162017-09-20 14:37:24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68942

5.18 광주민주화운동 때 김이수 헌법재판관(당시 군사법원 판사)에게서 사형 선고를 받았던 버스운전사 배용주 씨가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준안 부결에 대해 "기왕이면 됐으면 했는데 안됐다"고 심경을 밝혔다.

<OBS>가 12일 보도한 데 따르면 배 씨는 "(김이수 후보자가) 그렇게 고생을 하고 그랬는데, (다른) 누가 헌법재판소장이 되면 별다른가"라고 반문하며 "김이수 그 분이 5.18 때는 할 수 없이 그랬지만, 바른소리하고 정의파더라. 나는 그 사람 그렇게 나쁘게 안 본다"고 말했다.

김이수 재판관은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5.18 당시 자신이 사형판결을 내린 배 씨에게 다가가 사과했었다.

배 씨는 인준안 부결에 대해 "국회의원들이 좀…. 나도 전라도지만, 국민의당에서 절반이나 반대했다더만"이라고 했다.

배 씨는 김 재판관 인사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데 대해서도 "하도 나와달라고 해서 나갔지만 마음이 안 좋았다"고 했다.

<한국일보>는 이날 국민의당 핵심 원내 관계자가 "호남 당원들이 김 후보자의 5.18사형 선고 문제를 문제 메시지 등으로 강하게 지적하면서 일부 호남 의원들도 반대표를 던진 것 같다"는 말을 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국민의당 기류와 달리 정작 당사자 배 씨는 김 후보자 인준에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던 셈이다.

#42 1.233.183.542017-09-20 21:51:15

http://news.donga.com/3/all/20170605/84717293/1

#43 1.233.183.542017-09-20 21:56:12

국회의원도 아닌 일반인 당대표가 원내에서 6선 중진보다 대표성을 가진다고 볼 수 있나요? 저는 그걸 말하는 겁니다.

#44 1.233.183.542017-09-20 21:58:18

지금 국민의당 상태가 개판이니까 당연히 각 계파끼리 말이 다르겠죠.

#45 1.233.183.542017-09-20 21:59:30

당론 안 정한 걸 탓하는거라면 작년 총선 이후 김종인 비대위 대표 체제 하의 더불어민주당도 사드에 대해 당론을 정하지 않은 적이 있습니다.

#46 jhw201512062017-09-20 22:11:46

국민의당은 1. 사법부의 독립성 침해 우려, 2. 선명 야당, 3. 여당이 국민의당을 대하는 태도, 4. 기독교계의 반발, 5. 5.18 민주유공자 사형 판결에 대해 대충 넘어갔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김이수의 임명동의안을 부결시켰다. 그러나 박지원 의원이 김이수를 헌법재판관으로 추천한 바 있음에도 안철수는 김이수를 비토하는 등 같은 당 내에서도 의견이 충돌한다며 비판받고 있다. 부결이 나온 직후...하략

이렇게 수정하는 건 어떻습니까?

#47 118.216.204.222017-09-21 09:17:32

#42 귀하가 첨부한 건은, 김이수 청문회 이전의 기사로군요. 결국 귀하는 [자신을 해명하기 전의 김이수], 저는 [청문회를 통해 해명을 마친 김이수]에 대한 [배씨의 의견]이 되겠지요.
#43 전당대회에서 일반인에게 과반 스코어로 패배한 6선이 정당 대표성이 더 크다는 말씀이시지요?
#44 당 상태가 개판이고 계파간 말이 다르면, 논란이 있는 한 계파의 특정 의견은 "국민의당"의 이름을 걸고 쓸 수 있는 의견이 아닙니다. "국민의당 일부 국회의원의 의견"이 될 수는 있겠지요.
#45 국민의당이 토론을 통해 당론을 안 정하는 이유가 고작 "국회의원은 각각이 헌정기관이기 때문"이라서입니다. 토론을 통해 "당론을 정하는 것이 한국의 전략적 모호성을 파괴한다"라고 사안에 대한 이유를 내세운 (비판의 소지는 많지만) 더불어민주당의 결정과정과는 다릅니다.국민의당의 주장을 받아들이면 정당이 당론을 정할 필요도 토론할 이유도 없습니다. 국민의당 의원만 국회의원 각각이 헌정기관인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48 118.216.204.222017-09-21 09:35:11

굳이 이 부분을 넣자면, 제 의견은 이렇습니다. 애초에 국민의당 대표안 안철수가 "각자의 의견을 존중한다"고 강조한 것에 따라, "부결은 각자의 투표결과가 합쳐진 결과임"을 강조하고, 부결 사유가 국회의원 각자의 사유임을 별도로 명시하자는 겁니다.

국민의당 과반이 김이수의 임명 동의안에 부결 투표한 것으로 추정된다. 부결 투표한 국민의당 각 의원들은, 사법부의 독립성 침해, 야당으로서의 차별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불만, 여당의 태도, 기독교계의 반발, 5.18 민주 유공자 사형 판결 등 각자 다른 사유를 들었다. 그러나 국민의당 의원들의 개개인의 찬성/반대 사유가 서로의 의견과 충돌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49 jhw201512062017-09-21 16:42:32

#48 '국민의당 과반이 김이수의 임명 동의안에 부결 투표한 것으로 추정된다. 부결 투표한 국민의당 각 의원들은, 사법부의 독립성 침해, 야당으로서의 차별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불만, 여당의 태도, 기독교계의 반발, 5.18 민주 유공자 사형 판결 등 각자 다른 사유를 들었다. 그러나 국민의당 의원들의 개개인의 찬성/반대 사유가 서로의 의견과 충돌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동의합니다. 그렇게 하시죠.

#50 jhw201512062017-09-23 09:57:16

토론 닫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