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같은 범죄는 자신의 알리바이를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만 신고해야 한다."는 서술에 관해

#1 Ham_Sir2017-08-31 21:04:17

살인 같은 범죄는 자신의 알리바이를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만 신고해야 한다. 범인이 특정되기 전에는 일단 피해자의 가족과 동네이웃, 신고자가 용의자리스트에 오르기 때문에 재수가 없으면 좋은일 하려다가 억울하게 살인자 신세가 될 수도 있다.

#2 Ham_Sir2017-08-31 22:09:55

끌올

#3 aghtdk2017-08-31 22:14:55

지우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4 Ham_Sir2017-09-01 13:53:04

끌올

#5 anacreon2017-09-01 14:38:57

당연히 독자연구이고 해당 서술은 오히려 현실보다 추리소설에나 나옴직한 상황 아닐런지...

#6 reznov2017-09-01 15:38:30

https://www.google.co.kr/amp/m.chosun.com/news/article.amp.html%3fsname=news&contid=2016111800182
이런 경우 때문에 추가된 서술이라고 생각되네요

최씨는 지난 2000년 8월 10일 오전 2시쯤 전북 익산시 영등동 약촌오거리에서 택시 기사 유모(당시 42세)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는 혐의로 사건 사흘 만에 체포됐다. 당시 15세 나이의 다방 배달원이었던 그는 최초로 목격자 진술을 했다가 용의자로 몰렸다. 경찰 수사팀은 최씨가 도로에서 유씨와 말다툼을 한 끝에 살해했다는 자백을 받았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최씨의 옷과 신발에선 혈흔이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범행에 사용된 흉기도 찾지 못했다. 아무런 물증이 없었음에도 최씨는 1심에서 징역 15년, 항소심에서 징역 10년 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서 복역을 했다.

최씨는 지난 2010년 복역을 마쳤다. 그는 황 전 반장 등 주변 사람의 설득으로 2013년 "경찰이 여관으로 데려가 날 구타했고, 강압에 못 이겨 허위 자백을 했다"며 재심을 청구했다. 광주고법은 지난해 6월 재심을 결정했다. 재심에선 최초 수사팀의 일원이었던 박모(44) 경위가 증인으로 출석해 일부 불법 수사 사실을 시인하기도 했다. 박 경위는 법정에 선 뒤 스스로 목을 매 숨졌다. 10대 소년에서 세 살 아들을 둔 아버지가 된 최씨는 "그동안 도움을 준 모든 분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면서 "앞으로 더 열심히 살겠다"고 말했다.

"아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아빠가 되어 정말 좋습니다."

16년 만에 '살인자'라는 누명을 벗은 최모(31)씨의 소감은 담담했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노경필)는 17일 오전 열린 익산 약촌오거리 살인 사건 재심 선고 공판에서 최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7 Ham_Sir2017-09-01 15:41:34

#6 그런데 그건 17년 전 사례라... 법 인식이 강화된 지금은 구타 및 압박으로 자백을 받아내는 일 자체가 없지 않습니까?

#8 reznov2017-09-01 15:46:26

#7
2010년대 중반에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 계시는 분이 있다면 그분들의 누명은 2030년대쯤 되어야 밝혀지지 않을까요.
지금 이 순간 감옥에 그런 분들이 없다고 확신은 못 하겠습니다.

#9 Bloomstick2017-09-01 16:39:58

살인 같은 범죄는 자신의 알리바이를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만 신고해야 한다.

이건 당위적 서술인데 뇌피셜입니다.

후자 자체는 엄밀히 말해 가능성만을 적시하는거라 사실 자체는 될 수 있어요.

사람이 무한히 이기적이고, 사회 질서에 기여하는데서 오는 반사적 이익이 없다고 가정하면 신고 하는 거 자체가 비합리적일 순 있으니까요. (신고하는 노력은 어찌됐든 노력과 비용이 드는데 내가 얻는 이익은 없으니까)

하지만 이런 근거 없는 가정과 가치 판단이 개입되지 않는 희소한 가능성으로부터 해당 당위명제를 끌어내는건 무리한 논리전개입니다.

삭제가 답입니다.

사실 서술 충돌도 아니고 토론 대상도 아니니 이의 제기 기간 없이 수정하시고 토론 닫아주시길 바랍니다

#10 Bloomstick2017-09-01 16:41:54

애초에 협소하게 정의되는 가치관이 전제된 서술이고, 기본적으로 가치 중립적 사실 적시를 지향하는 나무위키에서는 불가능한 서술이죠.

나름 보편적인 시각의 서술도 보여주기식 서술이 아니면 조심스러운 위키인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