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 기각에 대해 재차 변론합니다.

#1 paengigari2017-09-05 23:15:39

Blume님이 기각의 사유로 제시한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의 사유에 해당할 때 확정판결에 의해 차단된 이용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배심원이 확정판결을 내리며 규정을 잘못 적용한것이 문제가 되어 탄핵 이상의 제재가 가하질 때
나무위키의 개발자에 의해 다중계정 검사결과가 번복되었을 때

그런데 여기서 '확정판결'이 무엇인지가 문제인데,
세부 규정을 살펴보면'배심원이 확정판결을 내리며 규정을 잘못 적용한것이 문제가 되어 탄핵 이상의 제재가 가하질 때'라고 명시되어있는데, '배심원'에 대해 명시되어있는 규정은 '5.1. 차단의 최종 심사'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확정판결은 5.1. 차단의 최종 심사'를 통해 내려진 판결을 가리키는 것으로, 님이 제시하신 '5.1.1. 확정판결의 재심'은 '5.1. 차단의 최종 심사'를 통해 내려진 판결의 경우에만 적용되는 규정으로 해석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그리고, '5.1. 차단의 최종 심사'의 세부 규정을 살펴보면 '호민관의 차단의 취소와 차단 기간의 재조정 행위에 대하여, 관리직 운영자 또는 상임중재자는 최고 관리자에게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서,
호민관의 차단의 취소 또는 재조정을 했는데, 그에 대해 관리직 운영자 또는 상임중재자가 이의를 제기했을 때의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저는 호민관에 의해 차단의 취소 및 재조정을 받은 적이 전혀 없으니, 해당 규정의 적용을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재심 요청을 기각한 것에 대해 다시 판단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 paengigari2017-09-06 00:30:15

https://namu.wiki/thread/HwmaQnyu4P7QrsXeqwcrh9

운영진이 운영 방해로 차단한 이유인 제 행동은 어떤 기본방침 개정토론에 대해 승인 요청을 1회한 것 뿐입니다.
요청 당시 해당 토론이 승인 요건을 충족했는지 아닌지의 해석과는 별개로,설사 승인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다고 해도 그 당시에도, 현재 규정에서도 승인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기본방침 개정토론에 대해 승인을 요청하는 것에 대해 처벌을 하는 규정이 전혀 없습니다.
만약 무의미하여 거부당했음에도 승인 요청을 여러 번 반복적으로 하였다면 운영진들의 업무에 대한 방해로 운영 방해로 볼 여지가 있겠으나,
제가 한 행동은 승인 요청을 단 1회한 것뿐인데,
'승인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기본방침 개정토론에 대해 승인을 요청하는 것에 대해 처벌을 하는 규정'이 없음에도,
단순히 '승인 거부'로 끝내지 않고 운영방해로 판단하여 차단까지 집행한 것은, 차단 당시의 운영진들이 '운영 방해'에 대해 지나치게 넓게 해석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를 고려하여 해당 차단을 무효로 해주시길 다시 한 번 요청합니다.

#3 Blume2017-09-06 07:45:32

해당 사안을 처리한 관리자에게 확인 후 처리해 보겠습니다.

#4 paengigari2017-09-06 22:20:34

이미 저는 kancolle님에게 재심 요청을 했었으나 kancolle님은 해당 판결을 정정할 의사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https://namu.wiki/thread/55VFLzcuqsLxhbmvUTeK9X
호민관이신 Blume님은 kancolle님과 다르게 판단하여 제 차단을 무효로 해주실 권한이 있습니다.

나무위키:호민관에서, 호민관은 기본적으로 "이용자의 대변인" 역할을 수행하는 직책이라 명시되어있습니다.

나무위키에서 이용자를 차단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처벌"이라기보다는 "위키에 가해질 피해에 대한 대응"이며, 항상 최소한의 필요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5 paengigari2017-09-07 03:00:03

'확정판결'의 의미에 대해 여전히 모호하게 생각하고 계신다면,

전임 호민관들이 재심을 받아들여서 차단을 경감 또는 무효로 했던 경우가 아래 규정에서 인용했던 경우에 한정되었는지,

전임 호민관이 아래 규정을 이유로 차단에 대한 경감/재심 요청을 기각한 적이 있는지 확인해보시면 어떨까요?
전임 호민관이 아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차단 재조정을 했는데도 괜찮았다면, 현직 호민관인 님에게도 마찬가지로 해도 된다고 봐도 되겠죠.
-----
* 배심원이 확정판결을 내리며 규정을 잘못 적용한것이 문제가 되어 탄핵 이상의 제재가 가하질 때
* 나무위키의 개발자에 의해 다중계정 검사결과가 번복되었을 때

#6 Blume2017-09-07 09:30:27

확인했습니다. 해당 토론들을 복기한 후 결정하겠습니다.

#7 Blume2017-09-07 09:32:34

추가적으로 이 사안은 확정판결과는 무관해 보입니다. 제 불찰입니다.

#8 Blume2017-09-07 09:42:45

사안이 복잡하니 복기에 시간이 소요됩니다. 오늘 24:00 까지 답변드리겠습니다.

#9 paengigari2017-09-07 18:47:32

굳이 반드시 오늘 자정까지 서둘러 판결을 내리실 필요는 없습니다.

추가적으로 저에게 질문하실 것이 있다면 질문하셔도 됩니다. 혹여나 차단 처분을 찬성하는 측의 주장에 일리가 있다 생각하신다해도, 해당 주장을 저에게 제시해서 그 주장에 대해 제가 반론할 기회를 주셨으면 합니다.

#10 paengigari2017-09-07 18:58:50

#7 당선된 지 얼마 안 되어서 경험이 별로 없는 만큼 어느 정도의 업무 미숙을 어찌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이용자의 말을 충분히 경청하면서, 정정할 것은 정정하고, 차근차근 업무 경험을 쌓으시면 됩니다.

#11 Blume2017-09-07 20:20:13

#11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천천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2 Blume2017-09-07 21:18:00

아직 모든 스레드를 읽어 본 것은 아니지만, 우선이 운영회의의 흐름을 보면 기존 두 토론만으로는 단순히 경고조치를 하려고 했으나 #35 스레드의 의견 추가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저도 이용자님의 두 토론만으로는 명확히 운영방해라고 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저 내용이 걸립니다. (아직 #35에서 언급한 토론들을 읽어보지는 않았습니다) 우선 저것에 대해서 해명 부탁드립니다.

#13 paengigari2017-09-07 22:21:39

#12 제가 보기에 #35의 의견은 #38로 자진철회된 것으로 보아 무시해도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Krebis님은 현재로 나무위키에 접속하고 계시니 해당 이용자에게 사용자 문서로 해당 의견에 대해 직접 문의해보는 것도 가능하고요.

#14 paengigari2017-09-07 22:29:53

' 매우 격한 토론과 스스로의 의견이 꺾인 것으로 인해 감정적으로 격해져 그런 부분을 고려하지 못했으리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감정적으로 격해졌다'라는 것과 '감정적으로 격해지면 반드시 악의적으로 그런 짓을 저지르게 된다'라는 것이 입증 가능한가요?
아무런 근거도 없는, 입증도 반증도 불가능한 단순히 개인적인 추측일 뿐이고, 해당 의견이 처벌 여부를 판정하는 데에 고려되어서는 안 된다 생각합니다.

#15 paengigari2017-09-07 22:45:38

B토론을 처음 만들 당시 B토론에서의 합의가 잘 될 경우 A토론의 내용을 B토론에 병합(여러 곳의 기본방침 개정토론에서 같은 주제에 대한 토론이 중복될 경우, 하나의 토론에서 논의하는 것으로 단일화하는 것)할 의도를 가진 것은 맞으나, B토론을 처음 발제할 당시 단순히 'A토론을 이어서 하는 토론이다'라는 식으로 말한 적은 없으며, 실제로 B토론에서의 토론 주제가 A토론과 일부 중복되는 점이 있긴 하지만, 그렇지 않은 범위의 주제도 B토론에서 논의되었습니다.

A토론에서는 토론 주제 및 당시 합의안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B토론에서의 주제에만 포함되는, B토론에서만 논의했던 일부 내용에 대해 이견이 있어서, 제가 B토론의 발제를 포기할 때, A토론을 B토론에 병합시키는 것을 포기하고 A토론에서의 논의에만 의거한 A토론에서의 합의안만 통과시키려 했을 뿐입니다.

애초에 A토론에 대해서 제가 발제를 철회하자고 말한 적도 없고, 따라서 저는 A토론이 여전히 유효한 토론이라 생각해서 승인 요청을 했을 뿐이고, 다른 분들은 A토론이 유효하지 않는 토론이라 생각하여 이의제기를 했을 뿐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상호간에 오해가 있었다'라는 정도일 뿐, 제가 악의적인 의도를 가졌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A토론과 B토론에 둘 다 참여했던 이용자 중 1명이 B토론에서의 발제를 철회하면서 'A토론도 마찬가지로 발제를 철회한 것인지'와 같은 식으로 묻기만 했다면 오해가 생길 일도 없었으니, 오해를 산 것이 전적으로 제 잘못이라는 말도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16 Blume2017-09-08 20:44:32

확인중입니다.

#17 paengigari2017-09-08 22:46:08

적지 않은 양이라 번거롭겠지만, 재심에 대해 잘 처리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18 Blume2017-09-09 00:30:57

저는 이 시간부로 호민관에서 사퇴하였습니다. 지끔까지 파악한 바로는 이용자은 무고한 부분이 있어 보이지만, 이제 더 이상 저에게 결정권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19 Krebis2017-09-09 00:45:09

글쎄요. 해당 토론의 상대측 참가자로서 발언합니다. 우선 A토론에서의 철회 사유에 해당하는 개정안이 문제되는 B토론에서의 개정안에서 빠졌다는 건 거짓으로 판단됩니다. 전 분명히 A토론에서 1차/2차 투표에 대해서도 복잡함과 기간이 늘어남을 이유로 반대하였고 B토론에서 해당 내용은 빠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를 전제로 하여 보면, 동일한 주장을 한 토론 2개 중 1개를 반박으로 인하여 철회하고 나머지 1개를 갱신 등의 행위가 전혀 없던 상황에서 승인 요청을 한 것이 편법으로 비추어질 수 있음을 모르실 리는 없으셨을 겁니다. 그리고 많은 규정토론에 참가하셨던만큼 삭제로 인하여 다른 토론으로 이행된 토론은 이미 종결 사유에 해당하리라는 점 정도는 충분히 알고 계셨을 것임에도 그러한 행동을 한 것은 명백히 규정을 악용한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20 paengigari2017-09-09 09:43:54

#19
일단 A토론은 먼저 개설했다가 일시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후, B토론의 발제 철회 이후 승인 요청을 했던 토론, B토론은 나중에 개설했고, 제가 발제를 철회한 토론을 가리키고 있는데,
A토론과 B토론의 의미를 제가 가리킨 의미와 동일하게 사용하고 계신지 확인바랍니다.

A토론은 완전히 삭제된 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가 복구된 토론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님이 '삭제되었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올바른 표현이 아닙니다.
복구된 이후로는 A토론에서

기존에 하던 논의를 이어갈 수 있음에도 다른 분들이 A토론에 대해 발제를 철회했는지 등에 대한
문의도 없이 아무런 댓글도 달지 않고 참여하지 않은 것은 그 분들 스스로가 한 행동입니다.

#21 paengigari2017-09-09 09:47:09

저는 분명히 B토론이 A토론과 주제가 일부 겹치긴 하나 형식상으로는 새로운 토론으로 생각하고 발제하였으나, 다른 분들은 B토론을 단순히 A토론에 대해 연속해서 논의할 목적으로 발제한 토론이라 생각하였고, 여기에서 상호간에 오해가 있던 것 뿐으로 보이고, 제가 차단당할 잘못을 했다고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서는 부당하게 생각합니다.

#22 paengigari2017-09-09 09:50:56

#18 사퇴하기 전에 재심 판결은 내려주시길 바랬습니다만..유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