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징병 찬성론의 싱가포르 사례는 자기 발등 찍기 아닌가요?

#1 Fidelis2017-09-01 08:06:39

저출산으로 무조건 군대를 축소하는 것이 아닌 대표적인 예가 싱가폴이다. 다만 여성은 징집하지 않는다. 2014년 11월 20일 자 매일신문 (사필귀정) 어떤 세 나라의 복지 이야기

싱가포르에 사는 친구가 얼마 전 밴드에 사진을 한 장 올렸다. 군복 입은 아들과 나란히 찍은 사진이다. 한국 국적인데 싱가포르 군복 차림이라니 좀 의아했다. 친구의 글에서 궁금증이 풀렸다. 싱가포르에서는 18세가 되면 모두 징집 대상이다. 장애인 빼고 모두 군대에 가야 한다. 징집 연기도 안 되고 영주권 가진 외국인도 예외 없다. 인구 350만 명 중 현역 군인은 징집 병력 4만 명을 포함해 7만 명이 넘는다. 국민 50명 당 군인 1명꼴이다. 외국인에게도 병역 의무를 지운다는 것은 그만큼 국가안보가 중하다는 소리다. 하지만 속사정을 보면 저출산 문제도 한몫한다.[1]



저출산에도 불구하고 여성징병을 하지 않는 싱가포르의 사례는 오히려 반대론에 적합한 사례 아닌지요?

[1] 다만 영주권자의 병역의무는 미군에도 존재하기 때문에 이걸 갖고 뭐라고 하긴 어렵다. 그리고 병역의무를 수행한 영주권자는 바로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등 혜택도 존재한다.
#2 wlffjt29292017-09-03 11:28:41

동의합니다.
다만 반대론에 넣기에도 애매하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