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국 68주년 발언이 왜 임시정부 법통 부정이 되나요?

#1 a23113782017-09-02 16:12:53

박근혜가 뉴라이트 세력과 밀접히 유착하고 있다는 사실은 2016년 8.15 광복절 축사 때도 드러났는데, 이 날 건국 68주년 운운하면서 헌법에 명시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성을 부정하였기 때문이다.[4] 광복절의 광복은 일본 제국으로부터 빼앗긴 국권(國權)을 되찾은 일을 뜻하는데, 박근혜의 말대로라면 일제 35년간 한반도를 지배한 조선총독부의 정통성을 인정하는 꼴이 되며, 일제의 식민피해자들을 책임질 의무가 없게 된다. 3.1 운동을 기점으로 공화국을 세우려 노력한 국내외 독립 세력의 노력도 부정하는 셈이다. 또한 한반도 정통성이 부정되는 동시에 북한을 독립국가로 용인하는 꼴이다. 더욱이 독도는 일본 영토로서의 정통성이 더 올라간다. 사실상 자기 이권이 매국노 기질 외에는 할 말이 없어진다.

이 부분은 별로 객관적이지 못한 거 같습니다.

1. 건국 68년 주장은 결국 건국기점이 1948년아라는 이야기인데, 건국이랑 광복은 엄연히 다르기에, 1945년 광복, 1948년 건국은 아무 문제 없지 않나요?

2. 건국기년을 1948년으로 본 것이 어떻게 조선총독부의 정통성을 인정하다라는 뜻으로 귀결되는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3. 현재 헌법에는 대한민국이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박근혜가 헌법을 건드린 것도 아닌데 왜 임시정부 법통 부정이 되지요? 아마 이 글은 건국기년은 1919년으로 전제하고 작성된 것 같은데, 1919년설과 1948년설은 관점의 차이지 독립운동 부정과 북한 정당성 인정과는 관계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독도 문제와도 관련이 없고요.

지나치게 한쪽으로 치우친 서술 같습니다.

#2 a23113782017-09-02 16:26:55

다시 보니 건국절 논란 문서가 이미 있었군요. 위 서술에서 2016년 건국 68주년 발언 이어서 나머지는 건국절 논란으로 링크를 거는게 어떨까요? 현재 문서의 서술은 너무 치우쳐있으니 논란 문서를 보고 각자 판단하게 함이 옳을듯 합니다.

#3 kim3402022017-09-02 17:05:24

박근혜가 1948년을 건국으로 보느냐가 옳나 그른가 이전에, 저 문장은 온갖 나쁜건 막 갖다 붙이긴 했네요. 1948년 건국절 이야기가 조선총독부 정통성하고 도대체 뭔 상관이 있으며, 독도 얘기는 왜 나왔나 싶네요.

#4 125.180.58.652017-09-02 17:31:39

발제자님의 말씀대로 공정한 서술이 이루어져야 하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