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으로

#1 122.44.184.492017-09-10 14:56:05

http://www.kipo.go.kr/home/portal/nHtml/Data/NewKnowF02.html
에 의해 캐릭터의 저작권성에 대한 많은 인정사례가 있습니다. 캐릭터는 보호 대상입니다.

#2 camellia07262017-09-10 15:00:39

설명이 좀 더 필요했던 모양이군요... 그러니까 '홍길동'이나 '서자 출신인 의적'이라는 설정 자체는 보호 대상이 아니지만, '서자 출신인 의적 홍길동'은 어문적 캐릭터로서 보호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3 camellia07262017-09-10 15:01:04

'홍길동'이나 → '홍길동'이라는 이름이나

#4 122.44.184.492017-09-10 15:02:31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을 있는 샤아라는 캐릭터는 캐릭터로서 보호대상이죠

#5 122.44.184.492017-09-10 15:03:22

원작에 맞게 그대로 표현한다는 것 여부는 아무런 문제가 아닙니다.

#6 122.44.184.492017-09-10 15:04:13

2차 창작이라는 단어를 정의 하셨는데, 개인적 연구 아닙니까? 근거를 주세요.

#7 camellia07262017-09-10 15:05:06

#4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을 잇는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표현하느냐가 문제인 거죠. (이름 자체는 보호 대상이 아니란 건 - 상표권을 설정한 경우는 별론하고 - 앞에서 얘기했고)

#8 camellia07262017-09-10 15:05:21

#6 보통 공식 미디어믹스를 2차 창작이라 하나요?

#9 122.44.184.492017-09-10 15:06:01

#8 아니 '보통'이라는 거 말고 근거요.

#10 camellia07262017-09-10 15:07:22

그러면 반대로 '공식 미디어믹스'도 2차 창작으로 볼 수 있다는 '근거'는 있나요?

#11 122.44.184.492017-09-10 15:07:36

#7 구체적으로 어떻게 표현했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요?

#12 camellia07262017-09-10 15:08:41

가령 그 '잇는다는 뜻'이 원작과 상이한 경우요.

#13 122.44.184.492017-09-10 15:09:16

#10 한 작품을 기초로 한 다른 작품은 상업성 등을 불문하고 새로이 창작이라는 과정이 들어갑니다. 이를 창작이라 부르지 않으면 무엇으로 부릅니까?

#14 122.44.184.492017-09-10 15:10:51

#12 무슨 뜻인지 더더욱 모르겠군요.

#15 camellia07262017-09-10 15:16:20

#14 가령 그 '잇는다는 뜻'이 예를 들어서 '자신이 만든 차가 자동차 경주에서 우승한다' 같은 경우라면 말이죠. (후쿠다의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침해하는지는 별론하고, 적어도 토미노의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침해하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설명 없이 '아버지의 뜻을 있는 샤아라는 캐릭터'라고만 한다면 해당되는지 안되는지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16 122.44.184.492017-09-10 15:19:50

#15 그러니까 제가 예로 든 것도 바로 그건데요, 문언적 캐릭터가 캐릭터 명과 그 설정을 가지고 있다면 (결합한 것이라면 더더욱)그것은 보호대상인 캐릭터로 보기 충분하다 입니다. 사이버포뮬러는 건담의 표절처럼 보이기는 하나, 기본적 설정 등을 변형해서 채용했다는 점에서 표적이나 2차적 저작물로 볼 수 없는 부분이 있죠.

#17 122.44.184.492017-09-10 15:23:10

다시 말하자면 사이버포뮬러에서 샤아란 이름을 가지고 아버지의 꿈을 완성하겠다라고 마스크를 쓰고 빨간 차를 타고 돌아다니면 그건 굉장히 무제될 여지가 많은 거겠죠.

#18 122.44.184.492017-09-10 15:27:48

그리고 사이버 포뮬러와 건담의 관계에서는 원작자에 이름이 올려진 인물 야타테 하지메의 존재로 인해서 따지기 힘들지 않습니까?

#19 camellia07262017-09-10 15:31:56

#16 그러니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표현'이니까 말이죠.

#17 뭐, 그쯤 되면 저도 뭐라고 할 말은 없습니다만... 이쯤 되면 미술적 표현의 범주에 들어가니 어문적 부분에 대한 논의에서는 멀어지는 것 같으니 여기선 일단 논외로 합시다.

#18 역시 삼천포행이 될 것 같으니 논외

※참고※
http://www.innovations-i.com/column/bon-gout2/1.html

↑ 일본쪽 링크입니다만(아니, 오히려 저작권법이 더 엄격한 일본이니 더욱 믿을만 하겠네요), 요약하면 '속•사랑의 캐롤라인'을 쓴 A양의 경우는 A양이 스스로 생각한 문장이며, 원래 소설가가 '표현한' 원래 문장을 이용한 것은 아니라서 침해가 안된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해리 포터의 속편을 쓰려는 B과장은 '무모하다'고 표현하고 있는데 뭔 차이가 있나 생각했더니 그게 '어문적 캐릭터'와 관련 있는 거였군요

#20 122.44.184.492017-09-10 15:33:53

링크를 보았습니다만, 행정서사의 감수를 받은 글에서 어떤 학문적 권위를 찾기는 힘들군요.

#21 122.44.184.492017-09-10 15:38:00

#19 표현이라고 하셨으니, 이를 '묘사'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설정묘사, 외향묘사, 성격묘사 등등이 캐릭터를 구성하는 표현요소라고 할 수 있겠군요. 샤아라는 캐릭터를 문언적으로 표현해보죠. 아버지의 유지를 잇는다, 냉철한 성격, 카리스마, 독선적 등이 될 수 있겠군요. 이정도가 표현된다면 그 캐릭터가 특정되어 표현되었다고 볼 수 있겠지요.

#22 camellia07262017-09-10 15:38:44

#21 그러니까 그정도로 구체적이지 않으면 안된다는 거죠

#23 camellia07262017-09-10 15:40:10

적어도 말입니다.

#20 적어도 법학학사보단 권위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지적재산권 전문이라 하고

#24 122.44.184.492017-09-10 15:40:36

#22 그런데 참고링크를 주신 그 페이지는 소설의 후속편을 써도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는 논조이던데요? 원작의 표현을 그대로 따라하지 않아서라고 보았는데요.

#25 122.44.184.492017-09-10 15:41:04

#23 그래서 교수님 글 인용했습니다만

#26 camellia07262017-09-10 15:41:41

#24 앞에서 말씀하신 '어문저

#27 122.44.184.492017-09-10 15:42:22

소설에 등장하는 인물의 성격과 이야기의 설정은 저작물이 아닌 것입니다

B 과장의 말대로 확실히 소설은 저작권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쓴 소설을 마음대로 복사하여 배포하거나 인터넷에 업로드 할 것은 저작권 침해가되어 버립니다. 그러면 남의 소설의 속편을 집필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가되는 것입니까?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저작물은 "사상 또는 감정을 창작 적으로 표현한 것으로서, 문예, 학술, 미술 또는 음악의 범위에 속하는 것"이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가운데 '표현한 것 "이라는 단어에 주목 해 보자.

A 자 씨가 집필 한 속편 소설은 A 자 씨가 스스로 생각한 문장이며, 원래 소설가가 '표현했다 "원래 문장을 이용한 것은 아닙니다. A 자씨는 원래 소설의 등장 인물이나 스토리의 설정을 차용 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등장 인물의 성격과 이야기의 설정은 추상적 인 개념 (이미지)에 머물러 있고, 구체적으로 표현 된 것이라고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저작물로서 보호되는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A 자 씨의 행위는이 점에서 저작권 침해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구글 자동번역으로 보고 있는데 이 부분이 걸리는군요. 전혀 동의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28 camellia07262017-09-10 15:43:05

어문적 캐릭터' 부분이 그 점에서 차이가 있는 모양이군요. A양과는 달리 해리포터의 속편을 쓰려는 B과장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을 보면요.

#29 122.44.184.492017-09-10 15:46:50

이 부분이 일본의 통설인지 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 허나 일단 우리나라에서는 인정되기 힘든 부분인 듯 합니다.국가기관에 권위자가 기고한 글이 더 권위있다고 보여지는데요?

#30 camellia07262017-09-10 15:53:09

#29 뭐 그걸 떠나서 양국 모두 법률상으로는 '표현'을 보호하고 있으니까 말이죠.

권위 권위 하시는데, 토론방침에 따르면 법조문이 1순위인 거 아시죠?

#31 122.44.184.492017-09-10 15:54:18

#30 어떤 조문이가요?

#32 camellia07262017-09-10 15:55:26

저작권법 제2조 제1호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

#33 122.44.184.492017-09-10 15:56:37

#32 그에 따라서 캐릭터도 창작물이다.라는 판례가 있죠.

#34 camellia07262017-09-10 16:01:13

#33 뭐 설명하자면 조금 복잡해지기는 하겠습니다만...아무튼 밖이라서 폰으로 적고 있으니 집이든 어디든 장문을 적을 수 있는데서 하도록 하죠.

#35 122.44.184.492017-09-10 16:05:05

조문 잘 가지고 오셨군요. 저작물을 설명하는데에 '창작'이라는 말이 들어가는 것으로 보아 저작과 창작의 법적 개념은 불가분적 관계라는 것이 잘 드러나는군요.

#36 122.44.184.492017-09-10 16:08:40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이기 위하여는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어야 할 것인바, 만화, 텔레비전, 영화, 신문, 잡지 등 대중이 접하는 매체를 통하여 등장하는 인물, 동물 등의 형상과 명칭을 뜻하는 캐릭터의 경우 그 인물, 동물 등의 생김새, 동작 등의 시각적 표현에 작성자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 있으면 원저작물과 별개로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이 될 수 있다.

(출처 :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7다63409 판결[저작권침해금지] > 종합법률정보 판례)

보기 힘들 것 같아서 판례 그대로 긁어옵니다.

#37 camellia07262017-09-10 16:10:44

#36 여기까진 확실히 시각적이군요. 여기까진 동의합니다. (예 : 김홍도 화백의 홍길동 그림은 미술저작물로서 보호됨)

#38 122.44.184.492017-09-10 16:13:36

판례가 말하는 건 캐릭터 그 자체로 저작물이라는 겁니다. 미술저작물과는 별개로요.

#39 122.44.184.492017-09-10 16:14:25

그리고 아직까지 문언적 캐릭터에 대한 판결은 없습니다.

#40 122.44.184.492017-09-10 16:16:21

그리고 문언적 캐릭터 또한 보호대상이라는 게 유력한 주장이라는 거죠.

#41 camellia07262017-09-10 16:17:19

그러니까 중요한 건 '그 인물, 동물 등의 생김새, 동작 등의 시각적 표현에 작성자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 있으면'이라는 건데, 한국의 경우는 캐릭터의 '시각적 표현'을 작성자의 창조적 개성으로 보아 캐릭터를 저작물로서 인정한다는 것이고, 일본의 경우는 시각적 표현과는 별개로, 추상적인 '캐릭터'라는 개념 자체는 저작물이 될 수 없다고 보는 것이죠(링크의 판례 중 하나인 뽀빠이 판례).

#42 camellia07262017-09-10 16:17:35

장문이 될 것 같으니 나중에 적겠습니다.

#43 camellia07262017-09-10 16:18:42

#39 그러고 보니 한국에서도 '표현되지 않은 개념으로서의~'는 아직 없네요.

#44 122.44.184.492017-09-10 16:27:23

만화의 등장인물의 외관, 역할, 자태 등 항구적인 것으로서 주어진 표현이 전체로써 또한 누가 이것을 보아도 거기에 연재만화 '사자에상'의 등장인물인 사자에, 가쓰오, 와가메가 표현되고 있다고 느껴진다. 즉 여기에는 연재만화 '사자에상'의 등장인물의 캐릭터가 표현되어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런데 본건 頭部畵와 동일 유사한 것을 만화 '사자에상'의 특정 장면 중에 혹은 볼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러한 대비를 할 것까지도 없이 본건에 있어서는 피고의 본건 행위는 원고가 저작권을 갖는 만화 '사자에상'이 오랫동안에 걸쳐 신문지상에 게재되어 구성된 만화 '사자에상'의 캐릭터를 이용하는 것이며, 결국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사자에상 판결을 까먹고 있었네요.

#45 122.44.184.492017-09-10 16:29:00

일본에서 과거 판례를 명시적으로 파기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뽀빠이보다 사자에상 판결이 더 최신의 판례가 아닌가요?

#46 camellia07262017-09-10 16:31:49

사자에상 버스 사건은 70년대에, 뽀빠이 사건은 90년대에 있었던 일이군요.

#47 122.44.184.492017-09-10 16:32:26

#46 그렇습니까

#48 camellia07262017-09-10 16:33:03

아무튼 저작권법에 캐릭터 자체를 저작물로 인정한다는 조항이 없는 이상 세부적인 판단은 판사에 의해 갈릴 것 같습니다.

#49 122.44.184.492017-09-10 16:33:53

그렇다면 한국은 캐릭터의 독립된 저작물성을 인정하는 확고한 판례가 있고, 일본은 혼재되어 있다고 할 수 있겠군요.

#50 122.44.184.492017-09-10 16:34:44

#48 판사가 아니라 나라에 따라 갈린다는 표현이 맞는 것이 앞서 인용한 판례의 취지를 긍정한 판례만 나오고 있습니다.

#51 camellia07262017-09-10 16:35:20

#49 그 '독립된 저작물성'이라는 것도 '시각적 표현'을 작성자의 창조적 개성으로 보아 캐릭터를 저작물로서 인정한다는 것이지, 전술했다시피 '표현되지 않은 개념으로서의~'에 대한 판례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52 122.44.184.492017-09-10 16:36:22

자 제가 2차 창작 문서에도 달았듯이 시각적 캐릭터에 대한 판단만 하였고 문언적 캐릭터에 대한 판단은 법원에서 하지 않았습니다.

#53 122.44.184.492017-09-10 16:36:39

법원은 필요한 만큼만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54 122.44.184.492017-09-10 16:37:25

그런데 문언적 캐릭터는 보호받지 않을 이유가 있습니까?

#55 122.44.184.492017-09-10 16:38:04

시각적 표현만 표현이고, 문자적 표현은 표현이 아닌 것인지요?

#56 camellia07262017-09-10 16:38:30

#54 없다기보다는 그 조건이 좀 더 엄격하다고 봐야겠죠

#57 122.44.184.492017-09-10 16:39:27

그 엄격함의 기준에 대한 판단이 있습니까?

#58 camellia07262017-09-10 16:39:55

있으면 우리가 이러고 있지 않죠.

#59 122.44.184.492017-09-10 16:40:53

그래서 권위자의 글을 빌리려 합니다.

나. 시각적 캐릭터(visual or graphic character)와 어문적 캐릭터(literary or word character)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도화로 표현된 캐릭터를 시각적 캐릭터라고 함에 대하여 소설등에 등장하는 주인공과 같이 언어로 표현된 캐릭터를 어문적 캐릭터라고 한다. 다음의 팬시플 캐릭터는 시각적 캐릭터임에 대하여, 픽션널 캐릭터는 어문적 캐릭터이다. 법적 보호라는 관점에서 보면 시각적 캐릭터가 어문적 캐릭터보다는 쉽게 보호받을 수 있다.

다. 픽션날 캐릭터(fictional character) 와 팬시플 캐릭터(fanciful character)

신문·잡지·책 등에 연재되는 만화(정지화)나 TV·극장에서 상영되는 만화영화(동화·에니메이션) 등에 등장하는 인물·동물 등을 팬시플 캐릭터라고 함에 대하여, 소설·각본 등에 등장하는 주인공 등을 픽션널 캐릭터라고 한다.

#60 camellia07262017-09-10 16:41:07

다만 위 링크에서 '법적 보호라는 관점에서 보면 시각적 캐릭터가 어문적 캐릭터보다는 쉽게 보호받을 수 있다. '라고 할 뿐이죠.

#61 122.44.184.492017-09-10 16:41:39

따라서 보호받지 못하는 뉘앙스의 현재 문서는 수정되어야죠.

#62 camellia07262017-09-10 16:42:55

그렇기 때문에 제가 부연설명을 달아 놓은 게 아니겠습니까?

#63 122.44.184.492017-09-10 16:43:11

한편 원작의 캐릭터를 그대로 유지하여 패러디하는 이른바 '동인만화'의 경우는 이름이나 설정[3]의 경우는 저작물로서 보호받지 않지만 시각적 표현의 경우는 '미술 저작물'로서 보호가 된다. 따라서 창작성이 있는 수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의 침해로 간주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못다 이룬 꿈을 완성하려 하는 '샤아'[4] 라는 캐릭터를 주요 등장인물로 한 소설'이 어떻게 되느냐는 작품의 구체적인 표현 내용에 달린 문제인데, 이는 저작권법이 '표현'[5]을 보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가령 그 작품의 내용을 그대로 글로 표현한 것이라면 그 캐릭터를 최초로 창조한 자의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침해한 것이지만, 그 구체적인 표현이 작가가 스스로 생각한 문장이며, 원작자가 표현한 '그대로'가 아닌 한, 위 판례와 같이(즉 기존의 저작물과 실질적인 유사성이 없는 별개의 독립적인 신 저작물이 되었다면) 원래 소설의 등장 인물이나 스토리의 설정을 차용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현재 문서를 보세요.

#64 camellia07262017-09-10 16:43:16

설명이 부족하여 뭔가 오해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65 122.44.184.492017-09-10 16:43:36

이름이나 설정[3]의 경우는 저작물로서 보호받지 않지만

이렇게 단언 가능합니까?

#66 122.44.184.492017-09-10 16:44:22

원작자가 표현한 '그대로'가 아닌 한, 위 판례와 같이(즉 기존의 저작물과 실질적인 유사성이 없는 별개의 독립적인 신 저작물이 되었다면) 원래 소설의 등장 인물이나 스토리의 설정을 차용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원작자의 문장을 그대로 붙여넣어야 저작권 침해라는 뉘앙스인데요?

#67 camellia07262017-09-10 16:46:33

그런 해석도 가능했었군요. 이 부분은 제 실수였던 것 같습니다.

#68 camellia07262017-09-10 16:58:53

아무튼 제 입장은 무작정 지우기보다는 오해의 소지가 없이 부연설명을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69 122.44.184.492017-09-10 17:02:50

그렇다면 일단 자발적인 수정본 부탁합니다. 그걸 가지고 이야기 해 보죠.

#70 122.44.184.492017-09-10 17:08:36

논점 몇가지 정리해 보죠.

'2차창작'은 '2차적 저작물'과 유의미한 차이점을 찾을 수 없다. 다만 인터넷 상에서의 '2차장작'은 팬에 의해 생성된 비상업적인 저작물의 뉘앙스가 있다.

캐릭터는 저작물로서 보호대상이라는 것이 한국 판례의 확고한 입장이다. 일본은 혼재되어있는 상황이다.

캐릭터는 시각적이든 문언적이든 보호대상이다. 다만 더 특정될 수 있는 시각적 캐릭터가 더 잘 보호받을 수 있다.

동의하시는지요?

#71 camellia07262017-09-10 17:11:57

1. 이 부분에 대해서는 2차 창작이 활성화된 일본쪽 사례를 좀 더 알아봐야 될 것 같군요.

2. 한국쪽에서도 일단 저작물로서 인정되는 캐릭터는 '시각적 표현'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일본 쪽이 혼재된 것처럼 보이는 것은 '표현되지 않은 개념으로서의 캐릭터'에 대한 판례가 있어서 그렇구요.

3.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의는 없습니다.

#72 122.44.184.492017-09-10 17:15:45

1. 일본적 사례를 더 담지 않는다면 한국어에 관련해서는 현재 서술이 옳습니다.
2. 시각적 캐릭터에 대하여 판단했다는 표현으로 바꾼다면 옳다고 여깁니다. 문언적 캐릭터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음을 덧붙이면 됩니다. 보호대상이라는 의미를 담아야 한다고 여깁니다. 뽀빠이와 사자에상에서 완전히 동일한 사안에서 하나는 캐릭터에 대하여 인정하고 하나는 아닙니다. 둘다 엄청난 에피소드에서 하나의 캐릭터를 유지하고 있으니까요/ 이는 혼재되었다고 보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73 camellia07262017-09-10 20:34:38

1. 일본쪽도 알아봤는데 그냥 '동인지 분야에서 사용되는 용어이며, 저작권법상의 용어인 2차적 저작물과는 다르다(공식적인 미디어믹스는 포함하지 않는다)'고만 돼 있네요. 별 다를거 없는 것 같습니다.

2. 뽀빠이 판례를 자세히 보면(캐릭터의 저작물성을 인정하지 않은 부분), "저작권법상의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동법 제2조 제1호)'로 규정되어 있으며, 일정한 이름, 용모, 역할 등의 특징을 가진 등장인물이 반복되어 그려지는 매화 완결형식 연재만화에서는 해당 등장인물이 등장하는 각 회의 만화 각각이 저작권을 가지며, 만화를 벗어난 등장인물, 이른바 캐릭터를 저작물이라 볼 수는 없다. 생각건대, 캐릭터라 함은 만화의 구체적 표현으로 승화되는 등장인물의 인격이라 할 수 있는 추상적인 개념으로, 구체적인 표현 그 자체가 아니며, 그 자체가 사상 또는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매화 완결형식의 연재만화에서는 저작권의 침해는 각 완결된 만화 그 자체에만 미치는 것이며, 저작권 침해라 보기 위하여는 연재만화중 어느 회의 만화에 대한 침해인가를 검토하여야 한다."라 되어 있네요.

반면 사자에상 판례를 보면 이렇게 나와 있군요. "여기서 말하는 캐릭터는, 본건 만화에 따르면 만화에 등장하는 인물의 그림체, 역할, 이름, 모습 등을

총합한 것이다. 그런데 만화의 등장하는 인물의 모습, 특히 등장인물의 얼굴을 포함한 두부에는 그 특징이 드러나 있는 것이며, 이는 만화의 생명 그 자체나 다름없으며, 저작자의 사상이나 감정이 창작적으로 표현된 것이다. 저작자의 사상이나 감정의 구체적 표현으로서의 만화 등장인물의 두부에 표현된 캐릭터를 그 저작권자의 승낙 없이 복제하는 행위는 해당 만화의 저작권자가 가진 저작권의 침해를 구성하는 겻이다. 이 경우, 본건 만화의 특정한 1회의 두부의 복제라 할 수 없더라 하더라도, 이 만화 등장인물의 두부를 묘사한 것, 즉 그 동일성이 인식되면 충분한 것이다. 본건에 있어서는 피고의 본건 행위는 원고가 저작권을 갖는 만화 '사자에상'이 오랫동안에 걸쳐 신문지상에 게재되어 구성된 만화 '사자에상'의 캐릭터를 이용하는 것이며, 결국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또한 피고 스스로도 그 의도를 가지고 복제하였다는 것은 피고 관광버스가 '사자에상 관광' 애칭을 공모하여 사용하였다는 사실에 비추어 명백하다. 라고 하고 있군요.

#74 camellia07262017-09-10 20:59:45

#69에서 초안을 요구하셨으니 일단 초안 한번 잡아봅니다.

---
엄밀히 말하여 '2차창작'과 '2차적 저작물'의 유의미한 차이점은 없으나, 인터넷 상에서의 '2차장작'은 팬에 의해 생성된 비상업적인 저작물의 뉘앙스가 있다. 다만 여기서 '2차 창작'은 '팬에 의한 비공식 저작물', '2차적 저작물'은 법문 그대로 '원작을 번역(이하생략)'한 것이라 정의한다. 2차 창작에 대한 공식적 정의는 없지만, 반대로 공식 미디어믹스로서의 2차적 저작물을 2차 창작이라고 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 대우로서 팬에 의한 2차 창작물을 2차 창작이라 볼 수 있는 것. 가령 황혼 프론티어에서 만든 동방 격투게임들의 경우는 '공식 미디어믹스'이기 때문에 '2차적 저작물'일지언정, 2차 창작이라 보기는 힘들다.

작품

2차 창작

2차적 저작물

외국 소설 <로빈 후드>의 번역물

X

O

소설 <임꺽정>의 영화화

<홍길동전>의 팬픽 <속 홍길동전>

O

X[1]

만화 <이시카와 고에몽의 모험>의 팬아트 내지는 동인만화

O

[2]

#75 122.44.184.492017-09-10 21:06:16

즉 2차 창작과 2차적 저작물은 100% 동일한 개념은 아니다

이 부분은 살릴 이유가 없는데요 전술한 부분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고 언급한 후 이 부분이 들어가는 것은 모순이죠.

#76 122.44.184.492017-09-10 21:08:22



, 그 구체적인 표현이 작가가 스스로 생각한 문장이며, 원작자가 표현한 '그대로'가 아니고 기존의 저작물과 실질적인 유사성이 없으며 창작성을 인정받는 별개의 독립적인 신 저작물이 된 경우 위 판례와 같이 원래 소설의 등장 인물이나 스토리의 설정을 차용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이 부분은 소설 자체의 표절이 아니면 캐릭터의 표절을 따질 필요가 없다는 뉘앙스인데요?

#77 122.44.184.492017-09-10 21:08:55

기존의 저작물과 실질적인 유사성이 없으며 창작성을 인정받는 별개의 독립적인 신 저작물이 된 경우

이 부분의 '저작물을 '캐릭터'라고 바꾸어서 표현해야죠.

#78 122.44.184.492017-09-10 21:12:37

인물이나 스토리의 설정을 차용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 인물이 캐릭터인데 차용이 저작권 침해가 아닌가요?

#79 camellia07262017-09-10 21:13:23

#75 그래서 '엄밀히 말해...차이는 없으나... 정의한다'라고 했잖아요. 이러면 모순이 아니죠.

#76 ~ #78 그러니까 원작과의 유사성이 없다면 그냥 이름만 빌려 쓴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죠

#80 122.44.184.492017-09-10 21:13:31

여기서 '2차 창작'은 '팬에 의한 비공식 저작물', '2차적 저작물'은 법문 그대로 '원작을 번역(이하생략)'한 것이라 정의한다.

이렇게 이 문서에서 정의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81 camellia07262017-09-10 21:13:43

#80 편의상

#82 122.44.184.492017-09-10 21:14:44

유의미한 차이점이 없는데 구분해서 정의한다는 건 독자연구 아닙니까? 구분할 필요가 없는 것을 억지로 구분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83 camellia07262017-09-10 21:17:00

#82 '기존의 저작물과 실질적인 유사성이 없으며 창작성을 인정받는 별개의 독립적인 신 저작물이 된 경우'라면 '2차 창작이지만 저작권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2차적저작물은 아닌 경우'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84 122.44.184.492017-09-10 21:18:03

#83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85 122.44.184.492017-09-10 21:18:35

#83 그렇다면 신야구는 2차창작이 되는데요?

#86 camellia07262017-09-10 21:22:33

#85 그거야 어쩌다 보니 실황 어쩌구랑 닮아져서 그런 거고, 여기서 논하는 건 '(팬픽, 팬아트 등을 불문하고) 원작과 실질적이 유사성이 없는'경우를 말합니다.

#87 122.44.184.492017-09-10 21:23:33

#86 그런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 감도 안잡히는군요.

#88 camellia07262017-09-10 21:25:40

예를 들어 동인작품의 최소 절반을 차지하는 '특정 작품의 캐릭터들이 서로 물고 핥고 지지고 볶고 떡을 치고'할 뿐인 작품에 원작과의 유사성이 있습니까?

#89 122.44.184.492017-09-10 21:26:43

#88 캐릭터의 동일성이 시각적으로 굉장히 유사할 것으로 예상되네요.

#90 camellia07262017-09-10 21:27:39

#89 뒤집어 말하면 그거 말곤 없다고 봐야죠.

#91 122.44.184.492017-09-10 21:28:33

#90 작품의 저작권 침해가 아니고 캐릭터의 저작권 침해군요.

#92 camellia07262017-09-10 21:37:57

#91 작품과 분리된 캐릭터가 별도의 저작물로서 인정받는다면 말이죠. 그리고 저는 '모든 캐릭터가 보호받지 않는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93 122.44.184.492017-09-10 21:39:10

#92 작품과 분리된 캐릭터가 별도의 저작물로서 인정받는다면 말이죠.

별개로 인정된다고 판례가 말하잖아요.

#94 camellia07262017-09-10 21:41:54

#92 그러니까 '시각적 표현'이라는 전제 하에서 말이죠.

#95 122.44.184.492017-09-10 21:41:56

판례는 최소한
'시각적 캐릭터는 별개의 저작물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앞에서 동의된 부분 아닌가요?
그리고 판례가 확인해 주지 않은 것이지 문언적 캐릭터도 시각적 캐릭터와 별개로 볼 이유도 없고요.

#96 camellia07262017-09-10 21:50:03

그러니까 '홍길동'이라는 이름이나 '서자 출신'이고, '도술을 쓰는' '의적'이라는 설정 자체는 저작물이 아니지만, '서자 출신이고 도술을 쓰는 의적 홍길동'이라는 캐릭터는 보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저도 이 점에서는 동의합니다만, 예를 들어 율도국에서의 일상을 그린 팬픽 '속 홍길동전'이 있다면, 이 경우는 이미 '홍길동'이란 이름만 빌린 수준이라 봐야겠죠.

#97 camellia07262017-09-10 21:50:51

(물론 원작과 실질적인 유사성이 없다는 전제 하에서)

#98 122.44.184.492017-09-10 21:52:13

다만 여기서 '2차 창작'은 '팬에 의한 비공식 저작물', '2차적 저작물'은 법문 그대로 '원작을 번역(이하생략)'한 것이라 정의한다. 2차 창작에 대한 공식적 정의는 없지만, 반대로 공식 미디어믹스로서의 2차적 저작물을 2차 창작이라고 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 대우로서 팬에 의한 2차 창작물을 2차 창작이라 볼 수 있는 것. 가령 황혼 프론티어에서 만든 동방 격투게임들의 경우는 '공식 미디어믹스'이기 때문에 '2차적 저작물'일지언정, 2차 창작이라 보기는 힘들다.

작품
2차 창작
2차적 저작물
외국 소설 <로빈 후드>의 번역물
X
O
소설 <임꺽정>의 영화화
<홍길동전>의 팬픽 <속 홍길동전>
O
X[1]
만화 <이시카와 고에몽의 모험>의 팬아트 내지는 동인만화
O
△[2]

즉 2차 창작과 2차적 저작물은 100% 동일한 개념은 아니다. 미디어 믹스나 번역물은 2차적 저작물이지만 2차 창작은 아니기 때문이다. 반면 후술하겠지만 '2차 창작이지만 저작권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2차적저작물은 아닌 경우'도 있다.

이 부분은 다시 읽어도 불필요한 부분입니다.

#99 122.44.184.492017-09-10 21:54:27

율도국에서의 일상을 그린 팬픽 '속 홍길동전'이 있다면, 이 경우는 이미 '홍길동'이란 이름만 빌린 수준이라 봐야겠죠.

이 부분에서는 단순히 그렇게 이름만 빌렸다고 할 수 없는 것이 율도국이라는 설정과 캐릭터명이 결합했습니다. 이정도면 캐릭터를 특정할 정도의 특징이 만들어진 건데요?
차라리 현대를 배경으로 홍길동이라는 이름의 회사원의 이야기가 이름만 빌린 거지요.

#100 122.44.184.492017-09-10 21:56:17

한편 원작의 캐릭터를 그대로 유지하여 패러디하는 이른바 '동인만화'의 경우는 이름이나 설정의 경우는 저작물로서 보호받지 않지만 시각적 표현의 경우는 '미술 저작물'로서 보호가 된다. 따라서 창작성이 있는 수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의 침해로 간주될 수 있다.


이 경우는 캐릭터의 저작물에 관한 권리 침해가 맞겠죠. '미술 저작물'로서의 보호는 원작자의 그림 자체를 복제, 배포하는 등의 행위에 대한 보호입니다.

#101 122.44.184.492017-09-10 21:58:48

#76에 대한 답변을 기다립니다.

#102 camellia07262017-09-10 22:04:40

#101 #96으로 갈음하겠습니다.
#96에 대해 #99로 답변하셨는데, 그냥 율도국만 갖곤 부족하죠. 율도국을 '배경'으로 했을 뿐인 '일상물'이 활극 소설인 원작과의 유사성이 있냐는 겁니다. 당연히 홍길동의 묘사(=표현)도 원작과는 다를 거구요.

#103 camellia07262017-09-10 22:05:57

즉 일률적으로 '보호대상이다, 아니다'할 수 없고 소위 '케바케'라는 겁니다

#104 82.124.27.1942017-09-10 22:06:10

한 사람이 외치면 무시를 받고, 백 사람이 외치면 조롱을 받고, 만 사람이 외치면 억압을 받는다. 하지만 수백만이 외치면 반드시 사람들이 외치는 대로 된다.

아직 안 된다고 포기하기에는 이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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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82.124.27.1942017-09-10 22: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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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82.124.27.1942017-09-10 22: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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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122.44.184.492017-09-10 22:06:33

#103 케바케라기보다는 논의대상인거죠.

#108 camellia07262017-09-10 22:07:00

뭐 케바케건 논의대상이건 일률적으로 기다 아니다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109 122.44.184.492017-09-10 22:07:35

#77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110 82.124.27.1942017-09-10 22: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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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안 된다고 포기하기에는 이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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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안 된다고 포기하기에는 이릅니다.
지금 나무위키혁명본부와 함께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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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camellia07262017-09-10 22:08:35

여기서 말하는 '케바케'라는 건 똑같은 이름이나 설정을
가지고도 구체적인 표현 양상이나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112 122.44.184.492017-09-10 22:15:00

자 다시 정리하죠.

캐릭터의 경우 그 인물, 동물 등의 생김새, 동작 등의 시각적 표현에 작성자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 있으면 원저작물과 별개로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이 될 수 있다.

판례의 표현입니다. 여기서 '개성'이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이는 '동일'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헌데 수정 제안에서 '그대로'라는 말을 썼습니다. 이는 왜곡입니다. 원 캐릭터를 베끼지 않고 순수하게 특징만을 따서 만든 도화, 문장등은 캐릭터에 대한 침해입니다.

#113 122.44.184.492017-09-10 22:17:47

예를 들어 아무것도 보지 않고 동그란 눈에 동그란 얼굴 얇은 목 눈 밑 흉터 밀짚모자를 쓴 얼굴을 그린다면 이는 캐릭터라는 저작물에 대한 권리침해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문언적 캐릭터에 그대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114 donder07162017-09-10 22:18:06

중재 요청 권장드립니다.

#115 camellia07262017-09-10 22:18:13

#112 그렇기 때문에 앞의 '그대로 글로 표현'을 '그대로 글로 표현하였거나, 실질적 유사성을 유지하고 이것에 사회통념상 새로운 저작물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수정·증감을 가하여 새로운 창작성을 부가하는 것'이구요.

#116 camellia07262017-09-10 22:18:47

→'그대로 글로 표현하였거나'를 '그대로 글로 표현하였거나, 실질적 유사성을 유지하고 이것에 사회통념상 새로운 저작물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수정·증감을 가하여 새로운 창작성을 부가하는 것'으로 바꾼 것이구요

#117 122.44.184.492017-09-10 22:19:43

#116 그 글에서 '저작물'을 '캐릭터'라고 바꿀 수 있다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118 camellia07262017-09-10 22:22:32

#117 검토가 좀 더 필요한 부분입니다. 캐릭터는 저작물이 될 수 있지만 저작물이 캐릭터가 될 수는 없기 때문이죠

#119 122.44.184.492017-09-10 22:27:13

#116 글을 다시 읽어보세요.'그대로'라고 말하여 캐릭터에 대한 저작권 침해가 아닌 작품 자체에 대한 저작권 침해로 말하고 있습니다.

#120 122.44.184.492017-09-10 22:28:35

그러나 이와 같은 표현은 ‘실황야구’ 캐릭터가 출시되기 이전에 이미 만화, 게임, 인형 등에서 귀여운 이미지의 어린아이 같은 캐릭터들을 표현하는 데에 흔히 사용되었던 것이거나 야구를 소재로 한 게임물의 특성상 필연적으로 유사하게 표현될 수밖에 없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유사점들만으로는 양 캐릭터의 창작적 표현형식이 실질적으로 유사하다고 할 수 없는 반면, ‘실황야구’ 캐릭터 저작자의 창조적 개성이 가장 잘 드러난 부분인 얼굴 내 이목구비의 생김새와 표정 및 신발의 구체적인 디자인 등에서 원심 판시와 같은 상당한 차이가 있어, 양 캐릭터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신야구’ 캐릭터가 ‘실황야구’ 캐릭터를 복제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음은 물론 ‘실황야구’ 캐릭터의 2차적저작물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다.

판례를 다시 보세요. 캐릭터 자체를 저작물로 인정하고 그 두 캐릭터의 동일성, 유사성 여부를 보고 있습니다.

#121 211.228.213.1192017-09-10 22:29:22

#113 "타 작품의 영향을 받지 않고" 밀짚모자 캐릭터를 그렇게 그렸다면 그건 또 다른 저작물로써 보호되는 거죠.

#122 122.44.184.492017-09-10 22:30:11

#121 아뇨. '보지 않고'는 복제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123 camellia07262017-09-10 22:30:34

#121 그렇기 때문에 소위 '닮은꼴 캐릭터'도 존재할 수 있는 거구요.

#124 211.228.213.1192017-09-10 22:31:13

#122
#113의 "아무것도 보지 않고"는 "윈피스를 접하지 않았다"에 의미에 가깝지 않나요?

#125 122.44.184.492017-09-10 22:33:08

#124 원피스 원작자의 그림을 복제하지 않고 입니다.

#126 camellia07262017-09-10 22:42:16

참고로...

뽀빠이 판례에서 말하는 '구체적인 만화를 떠나서 그 등장인물을 추상화한 캐릭터를 저작권자의 저작물이라고 할 수 없다.'는 아마 이런 의미일 겁니다.

예를 들어서 동방 프로젝트(이하 동방. 이쪽은 가이드라인에 따른 2차 창작이 허용되어 있습니다만 편의상 예로 듭니다)의 마리사를, 동방을 모르는 사람이 봤다면 그냥 '어 마녀구나' 생각할 겁니다. 그리고 전형적인 '마녀'의 모습을 하고 있기도 하구요. 211님이 생각한 건 '우연히 마리사를 닮은 마녀 캐릭터를 그린 경우'라 볼 수 있겠네요.
(참고로 저작권법은 고의범만 처벌합니다. 사자에상 버스 판례를 보면 대놓고 '사자에상 관광' 운운해댔으니까 말이죠. 그리고 원작에서의 모습을 그대로 복제한 것이라면 복제권 침해가 되겠죠)

#127 camellia07262017-09-10 22:44:07

'유사성'에 대해서는 트레이스 문서의 짤을 참조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128 122.44.184.492017-09-10 22:50:30

#126 현재 한국의 판례는 추상화된 표현인 '캐릭터'를 저작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각 저작물의 구체적 표현에 따라 판단하는 것과는 궤를 달리합니다.

#129 122.44.184.492017-09-10 22:51:25

구체적인 만화를 떠나서 그 등장인물을 추상화한 캐릭터

아주 좋은 표현이군요.

#130 122.44.184.492017-09-10 23:01:09

다시 정리하죠.
뽀빠이 판례에 나타난 '캐릭터'는 구체적 각 작품에 나타난 등장인물에 대한 추상적 표현이다.
따라서 캐릭터에 대한 저작권 침해 여부는 원 저작물의 구체적 표현과 관계없이 추상적 표현에 대한 동일성, 유사성으로 판단하는 것이다.

#131 122.44.184.492017-09-10 23:08:47

제시한 수정안에 대한 수정안 제시합니다.

엄밀히 말하여 '2차창작'과 '2차적 저작물'의 유의미한 차이점은 없으나, 인터넷 상에서의 '2차장작'은 팬에 의해 생성된 비상업적인 저작물의 뉘앙스가 있다.

한편 원작의 캐릭터를 그대로 유지하여 패러디하는 이른바 '동인만화'의 경우 시각적 표현의 경우는 그 '동인만화'가 '미술 저작물'로서 보호가 된다. 그러나 별개로 캐릭터에 대한 저작권 침해가 발생한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못다 이룬 꿈을 완성하려 하는 '샤아'[3] 라는 캐릭터를 주요 등장인물로 한 소설'은 그 캐릭터를 최초로 창조한 자의 캐릭터에 대한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침해한 것이지만, 그 구체적인 표현이 작가가 스스로 생각한 문장이며, 원작자가 표현한 '그대로'가 아니고 기존의 저작물과 실질적인 유사성이 없으며 창작성을 인정받는 별개의 독립적인 신 저작물이 된 경우 '캐릭터'가 아닌 소설은 2차적 저작물로서의 권리를 획득한다.

[1] 등장인물의 이름이나 설정은 아이디어·표현 이분론에 의하여 저작물로서 보호되지 않는다. # 즉 후술하는 홍길동을 예로 들면 '홍길동'이라는 이름이나 '서자 출신 의적'이라는 설정 자체는 보호되지 않는다는 뜻인데, 주의할 점은 '서자 출신 의적인 홍길동'은 어문적 캐릭터로 보호받는다는 것이다. 링크에서 A양이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과는 달리, B과장의 해리포터 속편 집필을 무모하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볼 수 있다.
[2] 캐릭터의 시각적 표현은 "미술 저작물"에 해당하며, 이를 모작하는 것은 저작권법상 복제권의 침해가 되고 창작성이 있는 수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그 작품에 대한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의 침해로 간주된다. 캐릭터의 문언적 표현도 마찬가지로 저작물로서 보호된다.
[3] 여기서도 '이름' 자체는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름이나 제목같이 짧은 문장은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것이라 보기 어렵고, 누구나 쉽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수많은 '철수', '영희'라는 이름은 누가 저작권을 주장해야할까?
[4]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

#132 camellia07262017-09-10 23:37:11

1. '인터넷 상에서의 '2차장작'은 팬에 의해 생성된 비상업적인 저작물의 뉘앙스가 있다'라고 한다면 편의상으로라도 구별하지 못할(말아야 할) 이유가 없죠. '~할 필요가 없다'가 반드시 '~하지 말아야 한다'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2.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표현에 따라 달라진다는 건 이런 의미입니다. '율도국에서의 일상을 그린 일상물로서의 <속 홍길동전>의 홍길동'은 '활극 소설로서의 원작 <홍길동전>의 홍길동'과는 사실상 이름만 따온 캐릭터로 봐야 한다는 의미였습니다.

밤이 깊었으니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추가로 참고자료 하나 던져놓고 가겠습니다.

http://yklawyer.tistory.com/attachment/cfile25.uf%401731B74F4F055254064474.pdf

판례는 별론으로 하고, 학설로서는 아직까지 대립이 오가고 있군요. 일률적으로 그렇다 아니다고 할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133 camellia07262017-09-10 23:40:52

뭐 '2차적 저작물'과 '2차 창작'에 관해서는 사실 저도 처음엔 동일한 걸로 보고 있었지만... 이른바 '2차 창작'이 '2차적 저작물'이 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으니까 말이죠. 그러나 그 역이 성립하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라는 겁니다.

#134 122.44.184.492017-09-10 23:40:57

링크에 대한 일부 발췌

캐릭터는 그 외모나 소설, 만화, 영화 등의 이야기 내용에 의하여 독특한 개성이나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 사람들이 그 이름만 들어도 그러한 특이한 개성이나 이미지를
머리 속에 떠올리게 되는 것을 말한다.

추상적 표현이라는 뜻입니다.

#135 122.44.184.492017-09-10 23:48:36

#131에서 어디가 구체적으로 문제인지 코멘트 바랍니다.

2차창작과 2차적 저작물에 대한 구분이 가능한 이유에 대하여 근거 제시 바랍니다.

학설에서 이야기가 오간다고는 하나 캐릭터에 대한 명확한 저작권성을 인정한 신야구 판례 이전 판례에 대한 평석입니다. 구체적으로 판례를 부정하는 것이 통설이나 다수설이 되면 다르게 볼 수 있지요. 그 근거가 필요합니다.

2차 창작'이 '2차적 저작물'이 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으니까 말이죠. 그러나 그 역이 성립하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라는 겁니다.

2차저작물이 2차창작이 아니라는 것을 계속 주장하시는데요. 그 이유를 들은 적이 없습니다. 인터넷상에서 쓰이는 좁은 의미의 뉘앙스만을 근거고 삼으시는 건가요? 상업적 번역은 창작이 아닙니까? 소설을 영화화하면 창작이 아닌 것인지요? 창작의 영역에 있고 원본이 있는 상태면 그것을 2차 창작으로 부르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136 122.44.184.492017-09-10 23:52:52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표현에 따라 달라진다는 건 이런 의미입니다. '율도국에서의 일상을 그린 일상물로서의 <속 홍길동전>의 홍길동'은 '활극 소설로서의 원작 <홍길동전>의 홍길동'과는 사실상 이름만 따온 캐릭터로 봐야 한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렇게 보아야 하는 근거가 있으신가요? 캐릭터의 어문적 특징이 5가지가 있다고 가정하죠. 거기서 하나를 빼면 동일성이 제거됩니까? 두개는요 ? 세개는요? 이것에 대한 기준은 구체적인 저적물에서 나타난 추상적 특징을 전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름만 따왔다고 단정하는 것은 비합리적입니다.

#137 camellia07262017-09-11 00:10:28

#135 1. 판례는 별론으로 하고, 학설 자체는 일본 판례의 영향으로 부정설로 기울다가 한국 판례가 나오자 긍정설로 기우는 분위기입니다.

2. 그러니까 그것들도 '2차 창작'이라 못 볼 건 아닌데 '편의상' 그렇게 정의하자는 거죠

#136 '구체적인 저작물에서 나타난 추상적 특징을 전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한다면 '율도국에서의 일상을 그린 일상물로서의 <속 홍길동전>의 홍길동'은 특성상 원작과는 묘사가 다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런 겁니다.

#138 122.44.184.492017-09-11 00:20:27

#137
1판례에 따라서 긍정설이 힘을 얻으면 판례에 따라 판단해도 큰 문제가 없겠군요,

2그렇다면 표에 있는 내용에 대해 인터넷 상의 표현에 따른다는 제한을 걸면 서술 가능하겠지요.

3캐릭터를 나타내는 것은 구체적 묘사가 아니라 추상적 표현입니다. 일상적 상황에서 귀문둔갑술을 쓰는 홍길동도 충분히 있을 수 있는데요?

#139 camellia07262017-09-11 00:23:04

#138 1~2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의는 없습니다. 3의 경우도 이의가 있다기보다는.... 그래서 해리포터 속편을 쓰려던 B과장이 무모하다고 한 거군요.

#140 122.44.184.492017-09-11 00:31:00

정리가 대충 된 것인가요?

#141 camellia07262017-09-11 00:35:43

다시 소결

1. '편의상 인터넷 상의 표현에 따른다는 조건'을 달고 작성하는데는 이의가 없으시죠.
2. 여기서는 이른바 '2차 창작'과 '2차적 저작물'의 관계를 논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74를 기초로 '캐릭터에 관한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침해는 별론으로 하고(사실 이 부분도 '2차 창작' 문서의 '2차 창작과 캐릭터' 문서에 들어가야 할 내용이긴 합니다만), 원작과 상이한 내용의 작품으로서 기존의 저작물을 다소 이용하였더라도 기존의 저작물과 실질적인 유사성이 없는 별개의 독립적인 신 저작물이 된 경우 이른바 '2차 창작'이라 할 수 있을지언정 저작권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2차적저작물이라 보기는 어렵다'라는 논조로 적으려 합니다.

#142 122.44.184.492017-09-11 00:39:24

2. 이 부분에서 2차창작과 2차적 저작물을 구분시키시는군요.
실질적 유사성이 없다면 2차창작으로 보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143 camellia07262017-09-11 00:40:15

이른바 '원작'이 있다면 말이죠.

#144 122.44.184.492017-09-11 00:41:05

#143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145 122.44.184.492017-09-11 00:44:54

#143 생각해보니 우주세기 0081 운운하면서 시작하면서도 건담도 안나오고 아무로도 없고 샤아도 없고 하야토나 뭐나 싸그리 안나오면 가능할 것 같긴 하군요.

#146 camellia07262017-09-11 00:46:03

#142 아무튼 2도 결국 1을 전제로 하는 것이니까 말입니다.
#144 신야구 같은 경우는 앞에서 얘기한 '마리사 닮은 마녀 캐릭터' 같은 경우라 할 수 있겠죠. 여기서 말하는 건 앞에서 얘기한 '특정 작품의 캐릭터들이 물고 빨고 지지고 볶고 떡을 치고'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147 122.44.184.492017-09-11 00:47:37

#144의 경우에 그런 것은 캐릭터에 대한 저작권 침해이므로 2차적 저작물이라고 했잖아요.

#148 camellia07262017-09-11 00:48:05

#147 그러니까 캐릭터는 별론으로 하고 작품 자체만으로 말이죠.

#149 122.44.184.492017-09-11 00:48:31

작품 자체가 기반이 원전 캐릭터에 근거했으므로 2차적 저작물이죠.

#150 122.44.184.492017-09-11 00:48:58

#149 철회합니다.

#151 122.44.184.492017-09-11 00:56:19

캐릭터에 대한 저작권 보호는 캐릭터 그 자체를 가져다 쓰는 것에서 발생합니다. 따라서 캐릭터를 가져다 쓴 도안, 인형 등등이 캐릭터 그 자체를 보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죠.
그리고 또한 캐릭터는 저작물을 구성하는 주요 요소 중 하나입니다. 그 요소를 그대로 가져와서 새롭게 만들어도 역시 원전에 기반을 둔 요소를 통해 생성하므로 2차적 저작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2차적 저작물로 인정되지 않더라도 캐릭터 자체가 보호되므로 저작권이 보호된다는 결과는 같습니다.

#152 122.44.184.492017-09-11 00:58:22

2차적 저작물은 '원저작물을 기초로 하되 원저작물과 실질적 유사성을 유지하고 이것에 사회통념상 새로운 저작물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수정·증감을 가하여 새로운 창작성을 부가하는 것'이라 해석된다. 예를 들어 소설을 영화화하거나 게임화하는 행위, 한 화 완결 형식의 만화 연재에서 동일한 캐릭터를 사용하여 새로운 속편을 창작하는 행위

본문에 나온 내용으로는 2차적 저작물이군요.

#153 camellia07262017-09-11 01:01:56

#152 그러니까 '기존의 저작물을 다소 이용하였더라도 기존의 저작물과 실질적인 유사성이 없는(그리고 창작성을 인정받는) 별개의 독립적인 신 저작물이 된 경우'는 오히려 '기동전사 건담 SEED는 기동전사 건담의 오마쥬지만 1차 창작에 해당된다'의 경우에 가까운 거군요.

#154 122.44.184.492017-09-11 01:06:43

#153 선라이즈 이야기는 힘들어요 야타테 하지메 때문에. 그리고 '건담'이라는 캐릭터가 중요 요소인데 이를 새로운 창작이라 볼 수 있습니까?

#155 122.44.184.492017-09-11 01:33:22

2차 창작이지만 2차적 저작물이 아닌 것은 대표적인 예로 장르문학이 있겠죠. 아마 전세계의 판타지와 무협은 돌킨과 김용이 창조한 세계에서 등장인물만 바꿔가며 만들어지는 걸껍니다.

#156 camellia07262017-09-11 02:22:42

다시 생각해 봤는데, '2차 창작'은 이른바 동인계 용어고, '2차적 저작물'은 법적 용어인데 말이죠, 분야가 다르고, 그 분야마다 정의가 다른 이상 더더욱 같은 뜻으로 쓰일 수는 없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부엌칼은 '칼'이지만 총도법상의 '도검'은 아니죠. 반대로 '창'은 총도법상으론 '도검'이지만 창을 '칼'이라고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157 122.44.184.492017-09-11 07:41:23

그래서 용처가 다르다라고 썼습니다.

#158 122.44.184.492017-09-11 08:25:29

그런데요. 님이 말하고자 하는 바에 대한 적절한 예시인 #145 #155의 경우를 생각해보면 '무언가에 강한 영향을 받은 작품', '무언가의 영향력 하에

있는 작품'이라 불리지 '2차 창작'으로 불리지는 않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 따지면 신야구도 이에 속하는 겁니다.

#159 camellia07262017-09-11 08:34:59

그러니까요! #157에서 말씀하신바와 마찬가지로 용처가 다르기 때문에 그 정의도 다른 거란 말입니다.

다시 칼과 창의 비유를 예로 들어 볼까요. #13에서 ' 한 작품을 기초로 한 다른 작품은 상업성 등을 불문하고 새로이 창작이라는 과정이 들어가기 때문에 2차 창작'이라고 하셨는데, 그럼 창도 칼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둘다 날 달리고 자루 달렸으니까요.

다른 쪽으로 비유해 보면 종교상의 '죄인(sinner)'과 법적인 '범죄자(criminal)'의 예를 들 수 있겠네요. 둘 다 '죄'를 짓긴 했지만 신성모독을 한 사람은 전자에는 해당하지만 후자에는 해당하지 않죠. 일반적인 근대 형법에서는 신성모독을 범죄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160 camellia07262017-09-11 08:49:29

진리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도검

칼∧도검[1]

[2]

거짓

거짓[3]

거짓

거짓[4]

거짓

거짓

거짓[5]

#161 wannaplay2017-09-11 09:16:10

비유가 의미하는 바는 잘 알겠습니다. #158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162 camellia07262017-09-11 09:26:45

#161 이른바 '원작'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미 게임 셋입니다.

혹시 발제자 분과 동일인물이신가요?

#163 wannaplay2017-09-11 09:40:23

동일인입니다. #141을 충족하면서 #158이 아닌 것을 특정지을 수 있습니까?

#164 camellia07262017-09-11 12:44:35

#163 수호지와 금병매를 예로 들 수 있겠네요. 금병매는 서문경을 필두로 한 수호지의 일부 등장인물들을 소재로 하였으므로 적어도 '2차 창작(동인계에서의 의미)'에는 해당할 수 있겠지만 '기존의 저작물을 다소 이용하였더라도 기존의 저작물과 실질적인 유사성이 없고 창작성을 인정받으므로(그렇지 않는다면 '원작'인 수호지와 나란히 '중국사대기서'에 올라갈 이유가 없죠)' '저작권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2차적저작물(법적 의미)이라 보기는 어렵다'라는 거죠.

#165 camellia07262017-09-11 12:48:02

다시 정리

1. '2차 창작'과 '2차적 저작물'은 사용되는 분야가 다르고, 각 분야 내에서의 정의가 다르므로 같은 것이라 정의내릴 수 없습니다. (종교상의 '죄인(sinner)'과 법적인 '범죄자(criminal)'의 차이. '2차 창작'이 아닌 '2차적 저작물'에도 창작적인 요소가 들어가므로 '2차 창작'이라 할 수 있다면 '모든 인간은 죄인(종교적 의미)이야. 그리고 모든 죄인(법적 의미)은 감옥에 가야 해. 그렇다면 모든 인간을 감옥에 처넣어야겠군.'과 같은 '모호한 낱말에 관한 오류'가 됩니다.)
2. 1을 전제로 '캐릭터에 관한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침해는 별론으로 하고(사실 이 부분도 '2차 창작' 문서의 '2차 창작과 캐릭터' 문서에 들어가야 할 내용이긴 합니다만), 원작과 상이한 내용의 작품으로서 기존의 저작물을 다소 이용하였더라도 기존의 저작물과 실질적인 유사성이 없는 별개의 독립적인 신 저작물이 된 경우 이른바 '2차 창작'이라 할 수 있을지언정 저작권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2차적저작물이라 보기는 어렵다'라는 논조로 적으려 합니다.
3. 주의할 점은 캐릭터가 보호받지 못한다는 뜻이 아니라, 여기서는 논하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어디까지나 '작품 대 작품'의 관계로서 말이죠.

#166 wannaplay2017-09-11 13:03:06

#164의 경우 2차적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본문과 토론 중에 확인되었습니다. 적절한 예가 아닙니다. 따라서 #165도 성리버ㅏㄹ 수 없습니다.

#167 wannaplay2017-09-11 13:05:11

금병매는 수호지의 동인물입니다. 이렇게 치면 수많은 2차창작물 모두 저작권침해가 아니지요.

#168 camellia07262017-09-11 13:08:28

#166 그러니까 '따로 논하지 않겠다'고요. 캐릭터의 저작물성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게 아니고요.

#169 wannaplay2017-09-11 13:16:56

캐릭터를 빌려쓴 2차 창작물 자체가 원 창작물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음을 말하는 것입니까? 캐릭터에 대한 저작권을 침해함과 상관없이 말이지요?

#170 wannaplay2017-09-11 13:20:46

만화 연재에서 동일한 캐릭터를 사용하여 새로운 속편을 창작하는 행위, 외국 소설을 한국어로 번역하거나, 소설을 각색하거니, 클래식 음악을 경음악으로 개작하는 경우와 같이 기존의 저작물을 토대로 하되 이것에 새로운 창작성이 가해져 작성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본문에서 기존의 캐릭터를 사용하여 만드는 이야기는 2차적 저작물이라 정의합니다만, 이를 부정할만한 근거가 있습니까?

#171 camellia07262017-09-11 13:22:05

#169

1. 캐릭터에 대한 저작물성이 성립하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2. 원작과 상이한 내용의 작품으로서 기존의 저작물을 다소 이용하였더라도 기존의 저작물과 실질적인 유사성이 없는 별개의 독립적인 신 저작물이 되었다면,
3. '캐릭터'에 대한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침해와는 별개로, '작품'에 대한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침해는 되지 않는다

랄까요

#172 camellia07262017-09-11 13:29:14

만일 제 입장인 '캐릭터의 저작물성은 별도로 논하고...'를 '캐릭터의 저작물성을 인정하지 않고...'로 받아들이셨다면 이건 허수아비 공격이죠

#173 wannaplay2017-09-11 13:29:31

2차적 저작물과 패러디 모두 원작을 상기(Conjuring up)시킬 수 있는 것인지가 중요하게 작동하며, 그것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이는 새로운 창작물로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다.


한국어 위키피디아에 이런 내용이 있군요. 즉 원작을 연상시키면 2차적 저작물이라는 소린데, 같은 캐릭터를 썼는데 원작을 연상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174 wannaplay2017-09-11 13:31:11

#171에 대답은 다 한 것 같군요.

#175 wannaplay2017-09-11 13:51:25

https://www.legalzoom.com/articles/what-are-derivative-works-under-copyright-law


So What Is a Derivative Work?

A derivative work is a new, original product that includes aspects of a preexisting, already copyrighted work. Also known as a "new version," derivative works can include musical arrangements, motion pictures, art reproductions, sound recordings or translations. They can also include dramatizations and fictionalizations, such as a movie based on a play.

Other examples of derivative works include:

Translating an English novel into Spanish
Remixing previously released music
Creating a sequel to a film using characters and other elements from the original

마지막 문장을 보면 캐릭터 유용 창작물을 2차적 저작물의 예시로 들고 있습니다.

#176 camellia07262017-09-11 13:57:01

#173 그건 이런 의미일 겁니다.

예를 들어서 '동방 동인지'로만 동방 프로젝트를 접한 사람 중 '슈팅 게임으로서의 동방 프로젝트'를 연상시킬 사람이 얼마나 되겠느냐는 의미죠. (당장 '동방 그거 만화 아님?'이라 알고 있는 사람들도 있구요)

#177 wannaplay2017-09-11 13:58:59

#176 무슨 의미인가요? 명확하게 설명 바랍니다.

#178 wannaplay2017-09-11 14:03:13

혹시 유명하지 않은 원저작물의 2차적 저작물은 2차적 저작물이 아니라는 뜻입니까?

#179 camellia07262017-09-11 14:14:08

#177~#178 아뇨.

크게 4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1. 저작물 그 자체를 이용한 작품: 복제권 침해
2. 기존 저작물에 다소의 수정이나 증감이 가해진 데 지나지 않는 작품(창작성 X): 복제권+동일성유지권 침해
3. 원저작물을 기초로 하되 원저작물과 실질적 유사성을 유지하고 이것에 사회통념상 새로운 저작물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수정·증감을 가하여 새로운 창작성을 부가하는 것: 2차적 저작물 작성권+동일성 유지권 침해
4. 기존의 저작물을 다소 이용하였더라도 기존의 저작물과 실질적인 유사성이 없는 별개의 독립적인 신 저작물이 된 경우: 새로운 저작물이 되어 합법

1은 이른바 '2차 창작'과는 관계가 없으니 제외하겠습니다. 2도 '2차 창작'과는 그다지 관계가 없구요. 남은 건 3아니면 4인데, 캐릭터에 대한 저작물성이 인정되느냐를 별론으로 하면 원작과의 유사성을 갖고 판단한단 의미였습니다.

#178 유명하지 않고 아니고를 떠나서 원작 그 자체를 떠올릴 수 있느냐는 의미였습니다.

#180 wannaplay2017-09-11 14:20:40

#179에 대단 대답을 #173#175에 드렸습니다. 이에 대한 반론 바랍니다.

#181 camellia07262017-09-11 14:25:21

#173#176으로 대답을 갈음하겠습니다. #175는 '캐릭터에 대한 저작물성은 별론한다'는 전제 하에, 캐릭터의 사용도 '기존의 저작물을 다소 이용'에 포함된다고 대답하겠습니다.

#182 wannaplay2017-09-11 14:27:00

#181 따라서 캐릭터를 유용한 저작물은 2차적 저작물이다라는 결론이 되겠네요.

#183 camellia07262017-09-11 14:27:27

#179의 3에 해당된다면 그럴 수 있겠죠.

#184 camellia07262017-09-11 14:27:57

다시 말하지만 저는 '모든 경우에 ~해당된다'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185 wannaplay2017-09-11 14:29:02

그렇다면 #182이지만 4에 해당되는 것을 특정해 주세요.

#186 camellia07262017-09-11 14:36:39

#164에서 이미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캐릭터의 저작물성'을 별론한다는 전제하에서 4에 해당하죠.

#187 wannaplay2017-09-11 14:41:50

캐릭터는 동일한데 실질적 유사성이 없다...
뭐 그런 거 있다고 칩시다. 법익도 없어서 아무도 연구할 것 같지도 않네요.

#188 camellia07262017-09-11 14:50:08

#187 확실히 법익이 없을 만 하겠네요.

먼저 캐릭터의 저작물성에 관한 판례를 보면

1. 상업적인 영역에 관한 문제였고
2.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이 아니라 복제에 관한 문제

였으니까(=실질적으로 돈이 오가는 문제였으니까) 말이죠. 2차창작과는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189 wannaplay2017-09-11 14:50:49

이 부분에 대하여 구별될수 있으나 저작권에 대한 침해행위가 됨은 변함없으니 구별실익은 없다라고 쓰면 좋겠군요.

#190 wannaplay2017-09-11 14:52:18

대충 결론 난거지요?

#191 camellia07262017-09-11 15:01:28

#189 구별실익이 없진 않죠. 분야에 따른 정의와 범위가 다르니까('종교상의 죄인'이 '형법상의 범죄자'와 반드시 같진 않죠. 그 반대도 마찬가지구요.). 다만 '작품의 2차적 저작물 작성권과는 별개로, 캐릭터에 대한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의 침해가 될 수는 있다'라는 방향으로 적으려구요.

#192 wannaplay2017-09-11 15:05:13

구별법익은 없다고 하죠.
그리고 금병매가 스핀오프 리부트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스핀오프도 리부트도 2차적 저작물에 속하는 부분인데요. 암튼 이해가 안되긴 하군요.

#193 camellia07262017-09-11 15:06:07

#192 수호지~금병매 관계에 대해서는 검토가 좀 더 필요한 부분입니다.

#194 wannaplay2017-09-11 15:07:43

일단 2차창작이나 2차적 저작물 모두 derivative work 인것 또한 적으면 좋겠군요.

#195 camellia07262017-09-11 15:08:24

#194 2차창작만을 가리키는 단어로 fanwork가 있긴 하죠

#196 wannaplay2017-09-11 15:08:55

그렇게 칭하는 것이 공식적인 표현이 아닌 것도 같이요.

#197 wannaplay2017-09-11 15:09:40

제가 만들었던 수정제안에서 다시 수정하시지요.

#198 122.44.184.492017-09-11 15:22:00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복제권이나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의 침해가 성립되기 위하여는 대비대상이 되는 저작물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기존의 저작물에 의거하여 작성되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의거관계는 기존의 저작물에 대한 접근가능성, 대상 저작물과 기존의 저작물 사이의 유사성이 인정되면 추정할 수 있고, 특히 대상 저작물과 기존의 저작물이 독립적으로 작성되어 같은 결과에 이르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의 현저한 유사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정만으로도 의거관계를 추정할 수 있다. 그리고 두 저작물 사이에 의거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와 실질적 유사성이 있는지 여부는 서로 별개의 판단으로서, 전자의 판단에는 후자의 판단과 달리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받는 표현뿐만 아니라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받지 못하는 표현 등이 유사한지 여부도 함께 참작될 수 있다

(출처 :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다8984 판결[손해배상등] > 종합법률정보 판례)

현저한 유사성을 말하는 것이 최신 판례인 듯 하군요.

#199 122.44.184.492017-09-11 15:23:00

현저한 유사성은 실질적 유사성보다 완화된 기준인 듯 하군요.

#200 122.44.184.492017-09-11 15:24:58

이 사건 드라마의 미실은 필사본 화랑세기에 의거하여 작가적 상상력에 의해 덕만공주의 대적자로 재설정된 현실 정치가로 보일 뿐, 마계에 사로잡혀 인간계를 짓밟는 이 사건 대본의 미실과는 그 성격이 다른 캐릭터라 할 것이어서, 덕만공주와 미실의 정치적 대립구도가 이 사건 대본과 드라마가 독립적으로 작성되어 같은 결과에 이르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현저히 유사한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다.

(출처 :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다8984 판결[손해배상등] > 종합법률정보 판례)

전체의 유사성을 보기 위한 기준 중 하나로 캐릭터의 유사성 또한 살펴보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서도 현저한 유사성이라는 표현을 하네요.

#201 camellia07262017-09-11 15:33:08

다시 수정안입니다.

'2차 창작(동인계 용어)'과 '2차적 저작물(법적 용어)'은 사용되는 분야가 다르고, 각 분야 내에서의 정의가 다르므로 같은 것이라 정의내릴 수는 없다[1]. 가령 동인계 용어인 '2차 창작'에서는 공식 미디어믹스를 제외하고 있으며, 법적 용어인 '2차적 저작물'에서는 '기존의 저작물을 다소 이용하였더라도 기존의 저작물과 실질적인 유사성이 없는 별개의 독립적인 신 저작물이 된 경우'를 제외하고 있다. 이에 따른 비교는 다음과 같다.

작품

2차 창작

2차적 저작물

외국 소설 <로빈 후드>의 번역물

X

O

소설 <임꺽정>의 영화화

<홍길동전>의 팬픽 <속 홍길동전>

O

[2]

만화 <이시카와 고에몽의 모험>의 팬아트 내지는 동인만화

O

[3]

#202 122.44.184.492017-09-11 15:42:11

예를 들어, '아버지가 못다 이룬 꿈을 완성하려 하는 '샤아'[3] 라는 캐릭터를 주요 등장인물로 한 소설'은 그 캐릭터를 최초로 창조한 자의 캐릭터에 대한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침해한 것이지만, 그 구체적인 표현이 작가가 스스로 생각한 문장이며, 원작자가 표현한 '그대로'가 아니고 기존의 저작물과 실질적인 유사성이 없으며 창작성을 인정받는 별개의 독립적인 신 저작물이 된 경우 '캐릭터'가 아닌 소설은 2차적 저작물로서의 권리를 획득한다.

제가 쓴 문장

예를 들어, '아버지가 못다 이룬 꿈을 완성하려 하는 '샤아'[4] 라는 캐릭터를 주요 등장인물로 한 소설'이 어떻게 되느냐는 작품의 구체적인 표현 내용에 달린 문제인데, 이는 저작권법이 '표현'[5]을 보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가령 그 작품의 내용을 그대로 글로 표현하였거나, 실질적 유사성을 유지하고 이것에 사회통념상 새로운 저작물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수정·증감을 가하여 새로운 창작성을 부가하는 것한 것이라면 그 캐릭터를 최초로 창조한 자의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침해한 것이지만, 그 구체적인 표현이 작가가 스스로 생각한 문장이고, 기존의 저작물과 실질적인 유사성이 없으며 창작성을 인정받는 별개의 독립적인 신 저작물이 된 경우 원래 소설의 등장 인물이나 스토리의 설정을 차용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님의 문장

예를 들어, '아버지가 못다 이룬 꿈을 완성하려 하는 '샤아'[3] 라는 캐릭터를 주요 등장인물로 한 소설'은 그 캐릭터를 최초로 창조한 자의 캐릭터에 대한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침해한 것이지만, 그 구체적인 표현이 작가가 스스로 생각한 문장이며, 원작자가 표현한 '그대로'가 아니고 기존의 저작물과 현저한 유사성이 있으며 창작성을 인정받는 별개의 독립적인 신 저작물이 된 경우 '캐릭터'가 아닌 소설은 2차적 저작물로서의 권리를 획득한다. 또한, 그 구체적인 표현이 작가가 스스로 생각한 문장이고, 기존의 저작물과 현저한 유사성이 없으며 창작성을 인정받는 별개의 독립적인 신 저작물이 된 경우 원래 소설의 등장 인물이나 스토리의 설정을 차용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허나 2013다8984 판결에서 법원은 '의거관계'라는 개념을 표출했는데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캐릭터의 동일성도 주요 판단요소이다.

다시 수정문장입니다.

#203 camellia07262017-09-11 15:44:37

#202 '예를 들어~' 위까지는 이의 없으시죠?

#204 122.44.184.492017-09-11 15:45:33

캐릭터의 시각적 표현은 "미술 저작물"에 해당하며, 이를 모작하는 것은 저작권법상 복제권의 침해가 되고 창작성이 있는 수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의 침해로 간주된다. 즉 적어도 시각적 표현에 한해서는 '미술 저작물'로서 보호된다.

님의 문장

캐릭터의 구체적 시각적 표현은 "미술 저작물"에 해당하며, 이를 모작하는 것은 저작권법상 복제권의 침해가 되고 창작성이 있는 수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의 침해로 간주된다. 즉 적어도 구체적 시각적 표현에 한해서는 '미술 저작물'로서 보호된다. 캐릭터에 대한 부분은 추상적 표현, 즉 표현요소에 대하여 저작물로서 보호된다.

수정문장

#205 122.44.184.492017-09-11 15:50:45

등장인물의 이름이나 설정은 아이디어·표현 이분론에 의하여 저작물로서 보호되지 않는다. # 즉 홍길동을 예로 들면 '홍길동'이라는 이름이나 '서자 출신'이고, '도술을 쓰는' '의적'이라는 설정 자체는 보호되지 않는다는 뜻인데(예를 들어 '도술을 쓰는' 캐릭터로는 전우치가 있고, '의적'이라는 설정의 캐릭터는 임꺽정이나 일지매 등이 있다), 주의할 점은 '서자 출신이고, 도술을 쓰는 의적 홍길동'은 어문적 캐릭터로 보호받는다는 것이다. 링크에서 A양이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과는 달리, B과장의 해리포터 속편 집필을 무모하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볼 수 있다.

님의 문장: 링크와 그에 대한 설명부분이 한국과는 맞지 않고 '그런데 아는 행정 서사와 상담 한 A 자씨에서 소설의 속편을 쓰는 것은 저작권 침해가 아님을 들었다 B 과장은 무모하게도 해리 포터의 속편의 집필을 시작했습니다. 영화화를 꿈꿔 노후 모나코에서 사는 의욕에 넘쳐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말하는 '무모하게도는 '호기롭게'' 배짱좋게' 정도로 해석해야 문맥상 맞는 거라서 필요없는 부분입니다.

장인물의 이름이나 설정은 아이디어·표현 이분론에 의하여 저작물로서 보호되지 않는다. # 즉 홍길동을 예로 들면 '홍길동'이라는 이름이나 '서자 출신'이고, '도술을 쓰는' '의적'이라는 설정 자체는 보호되지 않는다는 뜻인데(예를 들어 '도술을 쓰는' 캐릭터로는 전우치가 있고, '의적'이라는 설정의 캐릭터는 임꺽정이나 일지매 등이 있다), 주의할 점은 '서자 출신이고, 도술을 쓰는 의적 홍길동'은 어문적 캐릭터로 보호받는다는 것이다.

수정 문장

#206 122.44.184.492017-09-11 15:52:13

실질적 유사성을 모두 현저한 유사성이라고 고치는 것이 맞겠네요.

#207 camellia07262017-09-11 16:14:33

#205 설령 '무모하게도'를 '호기롭게', '배짱좋게' 정도로 해석한다 하더라도 '저 과장 참 간도 크지' 정도의 의미라서 결국 부정적으로 봤다고 할 수 있겠네요. 그냥 생략하기에는 어문적 캐릭터로서 보호받을 수 있는 정도가 어느 정도까지인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참고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말이죠.

어문적 캐릭터의 경우 그 캐릭터가 지극히 특징적으로 개발되고 묘사되어 스토리의 전개 자체와는 별도로 보호할만한 독특한 개성을 가지며 그러한 캐릭터의 개성이 스토리의 구성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때에 비로소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데, 링크에서 예로 든 '사랑의 캐롤라인' 같은 경우는 '강아지 캐롤라인이 갑자기 없어져 주인이 강아지의 목격 정보를 바탕으로 차로 일본을 돌아다니며 캐롤라인을 찾는다는 내용'인데, 이 부분만 보면 주인공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는 알 방법이 없죠. 알 수 있다 하더라도 기껏해야 '강아지를 아끼는 주인' 정도겠죠. 이야기 자체도 흔한 구성이구요. (예를 들어 '하얀마음 백구'를 '명견 래시'의 표절이라 하진 않죠) 이에 비해 해리 포터는 주인공 해리 포터의 캐릭터성이 명확하므로 어문적 캐릭터로서 보호받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봐야겠죠.

#208 122.44.184.492017-09-11 16:15:47

영화화를 꿈꿔 노후 모나코에서 사는 의욕에 넘쳐 있습니다 이부분의 문장에 관하여 연결되니 그렇죠.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는 일본사람인데 무엇이 무모할까요?

#209 camellia07262017-09-11 16:16:31

#208 일본이라고 외국 저작물이 보호받지 않을까요?

#210 122.44.184.492017-09-11 16:17:34

캐릭터는 보호받지 않겠죠,

#211 122.44.184.492017-09-11 16:18:08

어문적 캐릭터의 경우 그 캐릭터가 지극히 특징적으로 개발되고 묘사되어 스토리의 전개 자체와는 별도로 보호할만한 독특한 개성을 가지며 그러한 캐릭터의 개성이 스토리의 구성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때에 비로소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데, 링크에서 예로 든 '사랑의 캐롤라인' 같은 경우는 '강아지 캐롤라인이 갑자기 없어져 주인이 강아지의 목격 정보를 바탕으로 차로 일본을 돌아다니며 캐롤라인을 찾는다는 내용'인데, 이 부분만 보면 주인공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는 알 방법이 없죠. 알 수 있다 하더라도 기껏해야 '강아지를 아끼는 주인' 정도겠죠. 이야기 자체도 흔한 구성이구요. (예를 들어 '하얀마음 백구'를 '명견 래시'의 표절이라 하진 않죠) 이에 비해 해리 포터는 주인공 해리 포터의 캐릭터성이 명확하므로 어문적 캐릭터로서 보호받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봐야겠죠.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212 camellia07262017-09-11 16:19:34

#211 어문적 캐릭터의 개발성에 대해서는 http://cfile25.uf.tistory.com/attach/1731B74F4F055254064474 를 참고했습니다. 개발정도 기준(development test)‟은 미국에서 어문적 캐릭터의 보호 가능성을 가늠하는 기준으로 쓰이고 있죠

#213 122.44.184.492017-09-11 16:20:36

일본은 캐릭터를 독립된 저작물로 보호합니까?

#214 camellia07262017-09-11 16:21:04

#213 시각적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도 마찬가지인 듯 합니다

#215 122.44.184.492017-09-11 16:21:07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본의 사례에 대하여 따로 문단을 만드는 것이 낫지 않나요? 한국어 위키인데

#216 122.44.184.492017-09-11 16:21:25

뽀빠이가 캐릭터로서 보호받지 않는다면서요

#217 122.44.184.492017-09-11 16:21:49

문언적 캐릭터는 보호받지 못하는가보죠?

#218 camellia07262017-09-11 16:22:28

#215~#216 그건 좀 복잡한 문제군요.
#217 그러니까 개발정도 기준에 따르면 해리 포터쯤 되면(=그 캐릭터가 지극히 특징적으로 개발되고 묘사되어 스토리의 전개 자체와는 별도로 보호할만한 독특한 개성을 가지며 그러한 캐릭터의 개성이 스토리의 구성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때) 보호받을 수 있다는 거죠

#219 122.44.184.492017-09-11 16:24:43

그러니까 개발정도 기준에 따르면 해리 포터쯤 되면(=그 캐릭터가 지극히 특징적으로 개발되고 묘사되어 스토리의 전개 자체와는 별도로 보호할만한 독특한 개성을 가지며 그러한 캐릭터의 개성이 스토리의 구성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때) 보호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거는 한국법학의 논리인거잖아요. 일본의 변호사가 한 말이 아니라. 일본행정서사가 문제없다고 클리어해준게 링크 내용 아닌가요?

#220 122.44.184.492017-09-11 16:26:04

링크 가져오신 것은 님이잖아요. 정확하게 링크 내용을 캐릭터를 전세계적으로 보호대상으로 삼는 근거로 삼으실 건가요?

#221 camellia07262017-09-11 16:31:49

#219 그러니까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면 '~리턴즈'와 '해리포터의 속편...'을 구별했겠느냐는 거죠.

...아무튼 정 필요없다고 생각하신다면 굳이 적지는 않겠습니다.

#222 122.44.184.492017-09-11 16:34:34

네 그리고
캐릭터를 '의거관계'를 판단하기 위한 요소로 법원이 판단했는데 이에 대하여
'캐릭터가 동일하면서 현저한 유사성이 없는 별개의 저작물'에 대한 부분을 수정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223 122.44.184.492017-09-11 16:42:20

일본

#224 122.44.184.492017-09-11 17:00:11


예를 들어, '아버지가 못다 이룬 꿈을 완성하려 하는 '샤아'[3] 라는 캐릭터를 주요 등장인물로 한 소설'은 그 캐릭터를 최초로 창조한 자의 캐릭터에 대한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침해한 것이지만, 그 구체적인 표현이 작가가 스스로 생각한 문장이며, 원작자가 표현한 '그대로'가 아니고 기존의 저작물과 현저한 유사성이 있으며 창작성을 인정받는 별개의 독립적인 신 저작물이 된 경우 '캐릭터'가 아닌 소설은 2차적 저작물로서의 권리를 획득한다. 또한, 그 구체적인 표현이 작가가 스스로 생각한 문장이고, 기존의 저작물과 현저한 유사성이 없으며 창작성을 인정받는 별개의 독립적인 신 저작물이 된 경우 원래 소설의 등장 인물이나 스토리의 설정을 차용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당연히 이 때에도 캐릭터에 대한 저작권 침해는 발생한다.허나 2013다8984 판결에서 법원은 표절과 2차적 저작물을 판단하기 위한 것으로 '의거관계'라는 개념을 표출했는데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캐릭터의 동일성도 주요 판단요소이다.

#202의 수정문장에 대한 재수정입니다.

#225 camellia07262017-09-11 18:42:06

법구공에 상담한 후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226 122.44.184.492017-09-11 20:04:40

#225 '법률구조공단'에 학문적 자문을 구하신다는 뜻인가요?

#227 camellia07262017-09-11 20:08:36

그렇습니다.

#228 122.44.184.492017-09-11 20:22:34

'2차 창작(동인계 용어)'과 '2차적 저작물(법적 용어)'은 사용되는 분야가 다르고, 각 분야 내에서의 정의가 다르므로 같은 것이라 정의내릴 수는 없다[1]. 가령 동인계 용어인 '2차 창작'에서는 공식 미디어믹스를 제외하고 있으며, 법적 용어인 '2차적 저작물'에서는 '기존의 저작물을 다소 이용하였더라도 기존의 저작물과 현저한 유사성이 없는 별개의 독립적인 신 저작물이 된 경우'를 제외하고 있다. 여기서의 현저한 유사성은 저작물로서성립하기 위한 요소는 물론이거니와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 요소인 아이디어 설정 등까지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유사성을 판단한다는 의미이다.

즉 인터넷 상에서 불리는 소위 2차 창작의 개념은 2차적 저작물의 개념에 모두 속하는 것이다. 다만 2차적 저작물 중 상업화하여 원작자의 동의하에 생성된 것을 2차창작이라 부르지 않는 것이 한일 공통의 하위문화적 특성이다. 둘 다 영어로는 derivative work 굳이 '2차창작'의 의미만을 담는다면 'fan work'rk ehlrpTek.

예를 들어, '아버지가 못다 이룬 꿈을 완성하려 하는 '샤아'[3] 라는 캐릭터를 주요 등장인물로 한 소설'은 그 캐릭터를 최초로 창조한 자의 캐릭터에 대한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침해한 것이지만, 그 구체적인 표현이 작가가 스스로 생각한 문장이며, 원작자가 표현한 '그대로'가 아니고 기존의 저작물과 현저한 유사성이 있으며 창작성을 인정받는 별개의 독립적인 신 저작물이 된 경우 '캐릭터'가 아닌 소설은 2차적 저작물로서의 권리를 획득한다. 또한, 캐릭터가 동일하면서 그 구체적인 표현이 작가가 스스로 생각한 문장이고, 기존의 저작물과 현저한 유사성이 없으며 창작성을 인정받는 별개의 독립적인 신 저작물이 된 경우 문제가 되는데, 당연히 이 때에도 캐릭터에 대한 저작권 침해는 발생한다.허나 2013다8984 판결에서 법원은 표절과 2차적 저작물을 판단하기 위한 것으로 '의거관계'라는 개념을 표출했는데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캐릭터의 동일성도 주요 판단요소이다. 따라서 이때에도 2차적 저작물이 될 뿐이며 독립한 새로운 저작물이 될 수가 없는 것이다.

반대로 일본에서는 캐릭터의 저작물성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캐릭터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저작물을 생성하는 것에 대하여 자유로운 상황이다.

[1] 예를 들어 종교상 용어인 '죄인'과 법적 용어인 '범죄자'는 반드시 같은 대상을 가리킨다고 볼 수는 없다(물론 후자를 '죄인'이라 하기도 하긴 하지만). 둘 다 '죄'를 짓긴 했지만 신성모독을 한 사람은 전자에는 해당하지만 후자에는 해당하지 않고, .
[2] 등장인물의 이름이나 설정은 아이디어·표현 이분론에 의하여 저작물로서 보호되지 않는다. # 즉 홍길동을 예로 들면 '홍길동'이라는 이름이나 '서자 출신'이고, '도술을 쓰는' '의적'이라는 설정 자체는 보호되지 않는다는 뜻인데(예를 들어 '도술을 쓰는' 캐릭터로는 전우치가 있고, '의적'이라는 설정의 캐릭터는 임꺽정이나 일지매 등이 있다), 주의할 점은 '서자 출신이고, 도술을 쓰는 의적 홍길동'은 어문적 캐릭터로 보호받는다는 것이다.
[3] 캐릭터의 구체적 시각적 표현은 "미술 저작물"에 해당하며, 이를 모작하는 것은 저작권법상 복제권의 침해가 되고 창작성이 있는 수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의 침해로 간주된다. 즉 적어도 구체적 시각적 표현에 한해서는 '미술 저작물'로서 보호된다. 캐릭터에 대한 부분은 추상적 표현, 즉 표현요소에 대하여 저작물로서 보호된다.
[4] 여기서도 '이름' 자체는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름이나 제목같이 짧은 문장은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것이라 보기 어렵고, 누구나 쉽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수많은 '철수', '영희'라는 이름은 누가 저작권을 주장해야할까?
[5]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

새로운 잠정적 수정안입니다.
법률구조공단에 도움을 요청한다하셨으니 시간이 필요하겠군요.
이 스레드가 올라간 시간을 기준으로 48시간동안 토론규칙을 지켜 기다리겠습니다.
48시간 이휴에는 잠정정 결론이 난 것으로 하고 본 문서를 수정하겠습니다.
이에 때한 유의미한 반론이 생기면 그때 새로이 토론을 열면 다시 토론하는 것으로 하죠.

#229 camellia07262017-09-11 20:57:08

1, 일단 법률구조공단에는 질문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답변제한 질의내용 중에 '구체적 사건의 해결이 아닌 단순한 학리적 해석을 구하는 질의'가 있어요.

2. 그래서 저작권위원회를 알아봤는데, 2차 창작과 관련해서 빼놓을 수 없는 코스프레 관련 참고 자료가 있군요. #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판례는 게임이나 만화, 애니메이션, 영화 등에 등장하는 시각적 캐릭터는 캐릭터 성격 등의 본질적 측면 등을 따지기 보다는 그 시각적 표현에 창작성이 있는지 여부를 따져 거기에 (미술저작물, 영상저작물로서의)창작성이 있으면 저작물로서의 독자적 보호를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보호받는 캐릭터저작물과 관련한 물품 제작(각종 팬시제품, 동인지, 코스프레 의상 및 소품 등)은 엄밀히 말해 저작권 침해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 다만 해당 캐릭터를 좋아하는 팬들이 비영리 동호회 활동으로 만든 물품 등은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방법과 충돌하지 않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할 경우, 공정이용으로 해석될 여지는 있다. 하지만 누군가가 영리적인 목적을 갖고 별도로 제작·판매하여 개인적인 이득을 취한다면 이는 해당 저작물의 현재 또는 잠재적인 시장 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수도 있는 등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으로 인정되기 어려울 것이다.


3. 그러나 '기존의 저작물을 다소 이용하였더라도 기존의 저작물과 실질적인 유사성이 없는 별개의 독립적인 신 저작물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알아보지 못하였습니다.

#230 camellia07262017-09-11 21:00:59

3에 대해서 추가적인 상담을 거친 후 최종적으로 결론을 낼 예정입니다.

#231 camellia07262017-09-11 21:05:00

그리고 캐릭터의 저작물성에 관한 내용은 '2차 창작'문서의 '2차 창작과 캐릭터' 문단에 옮기는 게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이 문서에서는 그걸 논하는 게 아니니까요.

#232 122.44.184.492017-09-11 21:45:57

#231 아뇨 그 문제가 2차적저작물과 2차 창작을 가르는 주요요소로 님이 보신 거고 그 부분에 철회할 생각이 없으면 여기서도 다뤄야 합니다.

#233 122.44.184.492017-09-11 21:47:07

#232 철회하고
아, 캐릭터의 저작물성 자체는 거기 있어야 맞긴 하겠네요.

#234 122.44.184.492017-09-11 21:48:15

그러나 캐릭터의 동일성을 유지하고 신저작물을 만드는 것이 법리적으로 2차적저작물인가에 관해서 님이 주장을 철회하는 것이 아니라면 중요 부분이죠.

#235 122.44.184.492017-09-11 21:52:05

#229
공정이용이라는 개념은 영미법상 저작권법에 패러디에 대하여 설명하기 위해서 자주 사용되는 fair use 개념이군요.
근데 이건 위법성 조각사유 정도 아닌가요? 위반은 했으나 정당이용이다.

#236 camellia07262017-09-11 22:02:22

#235 뭐 일단은 그렇죠

#237 122.44.184.492017-09-11 22:13:56

저의 재수정본에서 문제되는 부분은요?

#238 122.44.184.492017-09-11 22:16:29

3. 그러나 '기존의 저작물을 다소 이용하였더라도 기존의 저작물과 실질적인 유사성이 없는 별개의 독립적인 신 저작물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알아보지 못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따로 기다리지 않고 #228에 쓴 대로 진행하겠습니다.

#239 camellia07262017-09-11 22:19:07

#238 왜죠

#240 camellia07262017-09-11 22:21:11

#230에서 추가적인 상담의사를 밝힌 이상 기다릴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241 122.44.184.492017-09-11 22:25:42

#240 무작정 기다리라는 건 불합리한데요?

#242 122.44.184.492017-09-11 22:26:16

그럼 기간을 한정하죠 내일 18시까지하고 그 이후 24시간 대기로요.

#243 camellia07262017-09-11 22:26:45

뭐 상담이 가능한 시간은 오후 6시까지였으니까 말이죠

#244 122.44.184.492017-09-11 22:28:10

이 사건 드라마의 미실은 필사본 화랑세기에 의거하여 작가적 상상력에 의해 덕만공주의 대적자로 재설정된 현실 정치가로 보일 뿐, 마계에 사로잡혀 인간계를 짓밟는 이 사건 대본의 미실과는 그 성격이 다른 캐릭터라 할 것이어서, 덕만공주와 미실의 정치적 대립구도가 이 사건 대본과 드라마가 독립적으로 작성되어 같은 결과에 이르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현저히 유사한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다.

(출처 :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다8984 판결[손해배상등] > 종합법률정보 판례)

이 부분에 대한 상담 가능하시면 그렇게 하시죠.

#245 camellia07262017-09-11 22:32:34

#244 이 부분은 오히려 유사성을 부인한 거라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무궁화의 여왕 선덕의 '미실' ≠ 선덕여왕의 '미실''이란 얘기잖습니까

#246 122.44.184.492017-09-11 22:33:32

작품의 유사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캐릭터의 유사성에 대하여 판단했다는 이야기입니다.

#247 122.44.184.492017-09-11 22:33:51

당연히 다르겠죠 다른 작품이라고 결론났는데

#248 camellia07262017-09-11 22:40:44

그러니까 결국 위 판례가 '무궁화의 여왕 선덕의 '미실' ≠ 선덕여왕의 '미실''이라고 한다면, 제가 저~앞에서 얘기한 <홍길동전>의 '도술을 쓰면서 의적 활동을 하는 홍길동'과 <속 홍길동전>의 '율도국에서 한가하게 일상을 보내는 홍길동'은 사실상 '이름만 빌린 캐릭터'인 정도로 다르지 않겠습니까? 즉 '기존의 저작물을 다소 이용하였더라도~'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249 122.44.184.492017-09-11 22:44:25

<홍길동전>의 '도술을 쓰면서 의적 활동을 하는 홍길동'과 <속 홍길동전>의 '율도국에서 한가하게 일상을 보내는 홍길동'은 사실상 '이름만 빌린 캐릭터'인 정도

아니죠 미실은 둘다 화랑세기에서 의거한 인물인 반면 홍길동은 의거할 부분은 홍길동전 밖에 없습니다. 실제 인물 홍길동에 확실히 근거를 두지 않은 이상은요. 율도국과 홍길동이라는 이름을 가진 캐릭터의 결합은 홍길동전 이외에 원전이 있나요?

#250 122.44.184.492017-09-11 22:46:56

그리고 제목까지도 속홍길동전이다? 전형적인 캐릭터를 이용한 2차적 저작물인데요?

Creating a sequel to a film using characters and other elements from the original

#251 122.44.184.492017-09-11 22:55:56

그리고 지금 토론의 쟁점이 캐릭터가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신저작물로 인정받을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문제 아닙니까? 여기서 캐릭터 동일성이 없는 부분을 들고 들어오면 안되죠.

#252 122.44.184.492017-09-11 23:02:13

특히 판례에서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복제권이나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의 침해가 성립되기 위하여는 대비대상이 되는 저작물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기존의 저작물에 의거하여 작성되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의거관계는 기존의 저작물에 대한 접근가능성, 대상 저작물과 기존의 저작물 사이의 유사성이 인정되면 추정할 수 있고, 특히 대상 저작물과 기존의 저작물이 독립적으로 작성되어 같은 결과에 이르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의 현저한 유사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정만으로도 의거관계를 추정할 수 있다. 그리고 두 저작물 사이에 의거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와 실질적 유사성이 있는지 여부는 서로 별개의 판단으로서, 전자의 판단에는 후자의 판단과 달리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받는 표현뿐만 아니라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받지 못하는 표현 등이 유사한지 여부도 함께 참작될 수 있다

라고 말해서 원래 저작물로 인정되지 못하는 설정이라든가 조그맣게 표현된 아이디어 마저도 '의거관계'를 추정할 지표로 삼고 있어요. 단순히 이름만 빌린 것이라도 유사성을 인정할 근거가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253 camellia07262017-09-11 23:06:56

암튼, 사실은 '캐릭터'도 '기존의 저작물을 다소 이용'의
예시에 지나지 않아요. 그렇지 않으면 '기존의 저작물을 다소 이용하였더라도 기존의 저작물과 실질적인 유사성이 없는 별개의 독립적인 신 저작물이 된 경우'에 대한 판례가 존재할 수가 없죠.

#254 122.44.184.492017-09-11 23:08:38

신야구 판례는 캐릭터 자체를 저작물로 보고 그 두 캐릭터 사이에 동일성이 있어서 신야구의 캐릭터를 2차적 저작물로 몹건지 아니면 신 저작물인 신캐릭터로 볼건지에 대해 따진 겁니다. 캐릭터를 다소 이용이 아니고요

#255 camellia07262017-09-11 23:09:27

그러니까 '캐릭터의 저작물성'을 논하는 건 오히려 지엽적인 거죠. 중요한 건 '기존의 저작물을 다소 이용하였더라도'에 해당하느냐는 거죠

#256 122.44.184.492017-09-11 23:20:13

#255 에 대해서는 #252에서 판례가 말하는 대로 읽으면 될겁니다. 기존의 저작물을 다소 이용하는 게 어는 정도 수준인지는 개개의 사안에서 구체적으로 판단하겠지만 일단 지엽적이고 작은 부분까지도 판단근거로 삼겠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캐릭터의 유사성에 대하여 판단했어요. 그렇다면 일단 캐릭터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새롭게 만든 저작물은 2차적 저작물이란 소리죠.

그런데요, 님이 자꾸 말하는게 캐릭터의 동일서을 유지하는 것하고 캐릭터의 요소를 일부이용하는 것을 분리하고 싶은 것 같은데 앞에서 물어봤잖아요. 요소 하나만 넣으면 동일성 유지냐고 두개를 넣으면 유지냐고요. 홍길동인데 율도국 산다 이러면 원본을 '연상'하기에 충분하죠. 요소를 하나만 넣었음에도요.
다른 예도 얼마든지 만들 수 있어요 둘리인데 공룡이다. 닌자인데 핫토리 한조다. 울버린인데 턱에 털났다. 등등등 이건 무수하게 많은겁니다.

#257 camellia07262017-09-11 23:28:42

1. 그러니까 사실은 '캐릭터'도 (캐릭터 자체의 저작물성을 별론으로 한다면) '기존의 저작물을 다소 이용'의 예시에 지나지 않아요. 즉 다소 이용하였다는 요소가

꼭 캐릭터일 필요는 없는 거죠.

#258 122.44.184.492017-09-11 23:36:52

돌킨의 설정을 일부 이용한 판타지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냐니까 그건 아니라면서요???

#259 camellia07262017-09-11 23:37:36

#258 아니라고 한 적은 없습니다.

#260 camellia07262017-09-11 23:41:12

왜냐면 맞다 아니다를 논하기 전에 '분야가 다르므로 같다고 정의할 수 없다'로 넘어갔으니까요(종교상의 '죄인'과 형법상의 '범죄자'가 다르다는 비유는 아까 했죠?). 그러면 '2차 창작은 2차적 저작물이지만 그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까지는 납득할 수 있습니다.

#261 camellia07262017-09-11 23:42:29

'그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 → '반드시 그 역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262 122.44.184.492017-09-11 23:44:07

#155 122.44.184.492017-09-11 01:33:22
2차 창작이지만 2차적 저작물이 아닌 것은 대표적인 예로 장르문학이 있겠죠. 아마 전세계의 판타지와 무협은 돌킨과 김용이 창조한 세계에서 등장인물만 바꿔가며 만들어지는 걸껍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163으로 물었더니 #164로 대답했죠 이제 #164가 적절한 대답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아셨을테죠 다시 그럼 #163에 대한 대답이 필요합니다.

#263 camellia07262017-09-11 23:45:38

#262 상담결과에 따라 전언철회하겠습니다.

#264 122.44.184.492017-09-11 23:46:04

#262의 문제를 제외하면 2차창작의 개념은 2차적 저작물의 개념에 모두 포함됩니다. 그 외에는 있을 수 없습니다.

#265 camellia07262017-09-11 23:46:42

#264 '반드시 그 역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에는 동의하시나요?

#266 122.44.184.492017-09-11 23:47:10

#265 다시 정리해주세요 가독성이 엄청 떨어집니다.

#267 122.44.184.492017-09-11 23:47:37

역의 문장을 생성해서 참 거짓을 가르게 해야죠.

#268 camellia07262017-09-11 23:48:47

'2차 창작은 2차적 저작물이다'까지가 주장하시는 바죠. 그렇다면 '2차적 저작물은 2차 창작이다'가 반드시 성립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269 122.44.184.492017-09-11 23:49:37

#268 2차적 저작물은 2차 창작이다' 거짓입니다.

#270 122.44.184.492017-09-11 23:50:18

#269 단 하위문화용어로서의 '2차창작'의 개념으로요.

#271 camellia07262017-09-11 23:51:45

그러니까 '죄인'이 종교적 의미로서의 죄인을 말하는 거라면(단어 자체로서의 '죄인'이 아니고) 신성모독을 저지른 사람은 종교적 의미의 '죄인'일지언정, 법적 의미의 범죄자는 아닌 거랑 마찬가집니다.

#272 122.44.184.492017-09-11 23:52:17

다시 정리할게요 2차적 저작물은 하위문화용어로서의 '2차창작'이 아니다. 참

근데 이 부분은 합의된건데 왜 끌고 들어오는거죠?

#273 122.44.184.492017-09-11 23:54:30

2차 창작(동인계 용어)'과 '2차적 저작물(법적 용어)'은 사용되는 분야가 다르고, 각 분야 내에서의 정의가 다르므로 같은 것이라 정의내릴 수는 없다[1]. 가령 동인계 용어인 '2차 창작'에서는 공식 미디어믹스를 제외하고 있으며, 법적 용어인 '2차적 저작물'에서는 '기존의 저작물을 다소 이용하였더라도 기존의 저작물과 현저한 유사성이 없는 별개의 독립적인 신 저작물이 된 경우'를 제외하고 있다. 여기서의 현저한 유사성은 저작물로서성립하기 위한 요소는 물론이거니와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 요소인 아이디어 설정 등까지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유사성을 판단한다는 의미이다.

즉 인터넷 상에서 불리는 소위 2차 창작의 개념은 2차적 저작물의 개념에 모두 속하는 것이다. 다만 2차적 저작물 중 상업화하여 원작자의 동의하에 생성된 것을 2차창작이라 부르지 않는 것이 한일 공통의 하위문화적 특성이다. 둘 다 영어로는 derivative work 굳이 '2차창작'의 의미만을 담는다면 'fan work'rk ehlrpTek.

#228의 내용입니다. 안 읽으셨나요?

#274 camellia07262017-09-11 23:59:11

'즉 인터넷 상에서 불리는 소위 2차 창작의 개념은 2차적 저작물의 개념에 모두 속하는 것이다'가 '2차 창작=2차적 저작물'이라는 뉘앙스를 주고 있으니까 말이죠. 마치 '종교상의 죄인은 형사상의 죄인을 포함하는 개념이다'처럼요.

#275 camellia07262017-09-11 23:59:56

'종교상의 죄인~형사상의 죄인' → '종교상의 '죄인'~형사상의 '범죄자''

#276 122.44.184.492017-09-12 00:00:32

#161 wannaplay2017-09-11 09:16:10
비유가 의미하는 바는 잘 알겠습니다. #158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162 camellia07262017-09-11 09:26:45
#161 이른바 '원작'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미 게임 셋입니다.

혹시 발제자 분과 동일인물이신가요?
#258 122.44.184.492017-09-11 23:36:52
돌킨의 설정을 일부 이용한 판타지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냐니까 그건 아니라면서요???
#259 camellia07262017-09-11 23:37:36
#258 아니라고 한 적은 없습니다.


전후 주장이 이렇게 달라지시면 상대하는 입장에서는 엄청 괴롭습니다.

#277 122.44.184.492017-09-12 00:01:06

포함과 동일을 구별하셔야죠. 속하는 건 포함 동일은 동치

#278 camellia07262017-09-12 00:02:20

죄송합니다. 토론이 길어지다 보니 앞에서 한 발언을 까먹습니다.

#279 122.44.184.492017-09-12 00:02:39

#264 122.44.184.492017-09-11 23:46:04
#262의 문제를 제외하면 2차창작의 개념은 2차적 저작물의 개념에 모두 포함됩니다. 그 외에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 예외를 정확히 특징지어 보여달라고 수차례 이야기 했는데요.

#280 camellia07262017-09-12 00:03:28

#263으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그 예외가 존재할 수 없다는 답변이 나온다면 전언을 철회하겠습니다.

#281 122.44.184.492017-09-12 00:03:49

그리ㅣ소 선덕여왕 판례에서 보듯이 설정을 차용해도 2차적 저작물로 걸릴 상황으로 변했습니다.

#282 122.44.184.492017-09-12 00:05:19

일단 여기까지 하죠. #242대로 진행하겠습니다.

#283 122.44.184.492017-09-12 00:09:13

은어인 '2차 창작'이 공식용어인 '2차적 저작물'과 만나니 논의가 너무도 이상하게 나가는군요.

#284 122.44.184.492017-09-12 00:16:02

법적이고 공식용어인 '2차적 저작물'은 국가기관이 공신력있는 정의를 해줍니다. 또한 개개의 구체적 사안에서 해당 개체에 대하여 개념에 포섭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판단합니다. 헌데 은어인 '2차 창작'은 아무도 공신력있는 정의를 내려주지 못합니다. 실체가 없는 유령이죠. 이걸 명확한 실체와 어떻게 비교합니까? 단순히 내린 정의가 옳기는 합니까? '2차적 저작물 중 상업화하여 원작자의 동의하에 생성된 것을 2차창작이라 부르지 않는 것' 이외에 더 명확하고 구체적인 정의가 가능합니까?

#285 camellia07262017-09-12 00:21:08

'2차 창작=2차적 저작물'이라... 그렇게 생각하던 시기가 저에게도 있었습니다. 다만 일부 판례를 보고 '완전히 같지는 않다'고 생각이 바뀌었을 뿐이죠.

그럼 사실은 '죄인(종교적 의미에 한정하더라도)'과 '범죄자'의 관계와도 다른 거네요.

#286 122.44.184.492017-09-12 00:21:17

이렇게 하죠
'2차창작'이라는 것은 하위문화용어이고 은어이므로 의미가 명확하지 않다. 따라서 비교적 명확한 공식용어인 '2차적 저작물'과는 비교대상이 될 수 없다.

#287 122.44.184.492017-09-12 00:21:34

그 외에는 아무것도 말할 수 없습니다.

#288 122.44.184.492017-09-12 00:27:02

#285 아뇨 같은 것도 아니고 포함되는 것도 아니고 완전히 동히하지 않은 것도 아닙니다. 아예 별개입니다. 서로 견주어볼 대상이 아닌 거에요.

#289 camellia07262017-09-12 00:38:21

하기야... 그나마 sin은 神이 정의를 내려 줄거니까 말이죠

#290 122.44.184.492017-09-12 00:39:05

'2차 창작(동인계 용어)'과 '2차적 저작물(법적 용어)'은 사용되는 분야가 다르고, 각 분야 내에서의 정의가 다르므로 비교대상이 아니다[1]. 가령 동인계 용어인 '2차 창작'에서는 공식 미디어믹스를 제외하고 있으며, 법적 용어인 '2차적 저작물'에서는 '기존의 저작물을 다소 이용하였더라도 기존의 저작물과 현저한 유사성이 없는 별개의 독립적인 신 저작물이 된 경우'를 제외하고 있다. 제외의 기준도 다르다는 뜻이다.여기서의 현저한 유사성은 저작물로서 성립하기 위한 요소는 물론이거니와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 요소인 아이디어 설정 등까지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유사성을 판단한다는 의미이다.

즉 인터넷 상에서 불리는 소위 2차 창작의 개념은 2차적 저작물의 개념과는 비교할 수 없는 단어이다. '2차창작'이라는 것은 하위문화용어이고 은어이므로 의미가 명확하지 않다. 따라서 비교적 명확한 공식용어인 '2차적 저작물'과는 비교대상이 될 수 없다. 다만 2차적 저작물 중 상업화하여 원작자의 동의하에 생성된 것을 2차창작이라 부르지 않는 것이 한일 공통의 하위문화적 특성이다. 둘 다 영어로는 derivative work 굳이 '2차창작'의 의미만을 담는다면 'fan work'가 되겠다.

다시 수정안입니다. 오늘은 이만할게요.

#291 camellia07262017-09-12 00:39:26

Sin = 종교상의 '죄'
Crime = 형법상의 '범죄'

#292 122.44.184.492017-09-12 00:40:43

지금 님도 보세요 설정을 채용한 것이 2차창작인지 아닌지도 정의내릴 수 없는 상태입니다.

#293 camellia07262017-09-12 00:41:22

적어도 신성모독은 'Crime은 아니지만 Sin'임은 확실한데 말이죠.

#294 122.44.184.492017-09-12 00:50:38

잠깐만요. 문제되는 부분 다 수정된 것 아닌가요?

#295 122.44.184.492017-09-12 00:54:28

더욱이 2차장작 문서에 있는 저작권 관련문서는 여기로 다 옮기든지 해야 하겠군요.

#296 camellia07262017-09-12 00:54:49

#294 마지막 한가지 의문점에 대한 답변이 나온다면 말이죠. 일단 기다려 주신다니까

#297 122.44.184.492017-09-12 00:55:17

의문점이요? 뭐가 남았죠?

#298 camellia07262017-09-12 00:59:38

#295 그건 '신성모독' 문서의 '사법처리' 문단을 '신앙에 관한 죄'로 옮기자는 것과 똑같은 소립니다.

#297 #229의 3에 관한 건입니다.

#299 122.44.184.492017-09-12 01:20:05

#229 당연히 되는 거잖아요.

#300 122.44.184.492017-09-12 01:21:55

신성모독의 사법처리라면 신성모독의 구체적 행위가 개별법규 에 저촉ㄷ시는지 여부에 따라 다르다라고 말할 수 있지요.

#301 122.44.184.492017-09-12 01:26:00

근데 그 문단의 내용을 보세요. 2차창작이라고 써 있는 부분을 2차적 저작물로 모조리 바꾸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건 '범죄'를 써야 하는 부분에 '원죄'라고 쓴 거하고 같은 겁니다.

#302 122.44.184.492017-09-12 01:26:46

이건 '신성모독' 문서의 '사법처리' 문단을 '신앙에 관한 죄'로 옮기자는 것과 똑같은 소리가 전혀 아닌거지요.

#303 122.44.184.492017-09-12 01:31:43

앞서 이야기했듯 '2차창작'은 '2차적저작물'과 별개의 개념이기때문에 소위 2차창작을 해도 2차적 저작물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저작권등 법적 판단은 온전히 법적 개념 내에서 설명되어야 합니다. 즉 '2차창작'이 '2차적 저작물'에 해당하는지는 개개에 따라서 판단해야 하고 2차적 저작물이 된다면 저작권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라는 논조를 취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당연히 2차적 저작물에 대한 설명인거고요.

#304 camellia07262017-09-12 10:22:40

다시 생각해 보니까 제가 판례를 오독한 것 같군요. 생각건대, '기존의 저작물을 다소 사용'은 소위 '패러디'나 '오마주' 정도의 수준이라고 여겨집니다. 예컨대 '기동전사 건담'과 '신세기 사이버 포뮬러'나 '~건담 SEED(SEED도 건담 타이틀을 달고 있지만 아무로나 샤아, RX-78-2가 그대로 나오는 게 아니라 키라, 아스란이랑 스트라이크가 나오죠)'의 관계나 '매드맥스'와 '북두의 권'의 관계 같은 거요.

#305 camellia07262017-09-12 10:49:07

전언은 철회하겠습니다. 대신 122님의 수정안을 기초로 제 최종적인 입장을 금일 중으로 내놓을 예정입니다.
('2차 창작' 문서의 내용을 여기로 갖고 오는 데에는 반대합니다. 이유는 앞에서도 밝혔듯이 '2차 창작'이 '2차적 저작물'이 될 수 있지만 그 역은 성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306 camellia07262017-09-12 10:51:46

생각해 보니 종교상의 '죄'도 '2차 창작'과 마찬가지로 그 정의가 명확하지 않은 건 마찬가지네요. 생각건대 종교상의 '죄'라고 하면 '신'이 판단을 내리는 것인데, '신'이 직접 판단을 내리지는 않기 때문에 결국 신도들이 대신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는 거랑 마찬가지군요.

#307 wannaplay2017-09-12 11:24:24

2차창작이 저작권을 침해할수 있겠지만 그건 법적으로 복제물이나 2차적 저작물이 되가 때문에 침해하는 겁니다.
똑같이 이야기해보죠. 신성모독이 현실 법령을 위반할 수 있지만 그렇다면 그건 현실의 범죄가 되는 행위를 구성하는 부분 때문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308 122.44.184.492017-09-12 16:46:42

2차 창작은 원칙적으로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는 저작권 침해가 되어 저작권법을 위반하게 된다.

이러한 예로 사자에상 버스 사건이 2차 창작물 규제의 시발점으로 보고 있으며,

2차 창작을 용인할 것인가 용인하지 않을 것인가는 저작권자 마음이고

2차 창작을 친고죄에서 비친고죄로 바꿔 원저작자의 소송 없이도 직접 경찰에서 형사법으로 잡아가는 법률이 통과될 예정이라고 발표되면서 동인계는 벌컥 뒤집어졌다.

2차 창작은 그 특성상 캐릭터 해석이나 작품 전개에 작가 특유의 해석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도를 넘는 경우 동일성 유지권의 침해가 될 수 있다.

#309 122.44.184.492017-09-12 16:54:53

2차 창작은 그 특성상 캐릭터 해석이나 작품 전개에 작가 특유의 해석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도를 넘는 경우 동일성 유지권의 침해가 될 수 있다.

이 부분을 철회할게요 원래 기술이 더 합당하군요.

#310 camellia07262017-09-12 18:57:44

#309 그렇기 때문에 바꾸면 안되죠

1. 저작권법 소정의 '2차적 저작물'은 공식적인 번역물이나 미디어믹스를 포함한다.
2. 따라서 '2차 창작'이 '2차적 저작물'이 될 수는 있으나, 그 역이 성립할 수는 없다.
3. 그러므로 팬픽, 팬시, 동인지 등을 의미하는 경우 2차 창작이 적확한 표현이다.

#311 122.44.184.492017-09-12 19:02:29

그러므로 팬픽, 팬시, 동인지 등만을 의미하는 경우 2차 창작이 적확한 표현이다.
근거는요?

#312 camellia07262017-09-12 19:03:08

#310의 1

#313 122.44.184.492017-09-12 19:04:00

그게 왜 근거인가요? 설명 바랍니다.

#314 122.44.184.492017-09-12 19:04:30

2차 저작물은 원칙적으로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는 저작권 침해가 되어 저작권법을 위반하게 된다.

이러한 예로 사자에상 버스 사건이 2차 저작물 규제의 시발점으로 보고 있으며,

2차 저작물을 용인할 것인가 용인하지 않을 것인가는 저작권자 마음이고

2차 저작물을 친고죄에서 비친고죄로 바꿔 원저작자의 소송 없이도 직접 경찰에서 형사법으로 잡아가는 법률이 통과될 예정이라고 발표되면서 동인계는 벌컥 뒤집어졌다.

2차 저작물은 기본적으로 원작의 캐릭터를 이용하여 만들어지는 작품인 만큼,

이 문장들이 어디가 틀렸는지 설명 바랍니다.

#315 camellia07262017-09-12 19:04:43

일단 저작권법 소정의 2차적 저작물이 공식 미디어믹스나 번역물 등을 포함하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316 122.44.184.492017-09-12 19:04:56

#317 camellia07262017-09-12 19:06:12

그럼 법에 있으면 세속적인 범죄도 종교상의 죄악이 됩니까?

#318 camellia07262017-09-12 19:06:39

물론 십계명 같은데도 있는 살인이나 강도 같은 중범죄는 논외로 하구요

#319 122.44.184.492017-09-12 19:09:42

도덕률과 법률에 대하여 생각해보죠.
도덕률은 법률과 겹치는 부분이 많음에도
법률과 동일시하면 안됩니다.
도덕률은 법률에 비하면 훨씬 정의되지 않은 무언가입니다.

#307을 보세요 2차창작은 법적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 따질 수도 없을 뿐더러 정의조차 안된 겁니다. 비교 불가입니다.

#320 122.44.184.492017-09-12 19:10:34

#317에 대하여 이야기 해보죠. 법에 있는 순간 그건 법률용어가 되고 다른 법률용어와 비교대상이 됩니다.그 근원이 무엇이든지간에요.

#321 122.44.184.492017-09-12 19:12:05

당장 십자가를 목에 걸지 않는 것을 벌하는 조항이 있다고 치죠.
십자가가 무엇인지에 대한 법률적 해석이 붙고,
목에 거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법률적 해석이 붙을겁니다.

#322 camellia07262017-09-12 19:15:32

그러니까 #317같은 경우는 종교랑은 상관없는, 예를 들면 국가보안법 같은 경우도 이를 위반하는 것이 종교상의 죄악이 되느냐는 얘깁니다.

#323 122.44.184.492017-09-12 19:15:38

그 순간에 바로 법률용어가 되버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 판단 가능해요.
'2차 창작'이라는 애매한 개념은 법률에 이미 '2차적 저작물'로 일정 부분 들어왔어요. 하지만 다 들어왔다 할수 있나? 모르는 겁니다 아무도요.
#321의 경우를 보죠. 이 부분은 종교상의 규칙이 법으로 들어왔다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저 조항으로 개신교가 국교가 되었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바라볼수는 있어도 단정지을 수는 없는 거에요.

#324 122.44.184.492017-09-12 19:17:02

2차적 저작물이 2차창작인지 계속 물어보는 거잖아요. 비유가 자꾸 혼란스럽게 하니까 그만 두고요.
아니라고요 동일시할수도 없고 포함될수도 없고 비교도 안된다고ㅓ요

#325 122.44.184.492017-09-12 19:17:11

여러번 말했잖아요.

#326 camellia07262017-09-12 19:17:53

그럼 '2차 창작'을 일괄적으로 '2차적 저작물'로 바꾸는 건 더더욱 안되죠. 동일시할수도 없고 포함될수도 없고 비교도 안된다면서요

#327 122.44.184.492017-09-12 19:18:02

'2차적 저작물은 2차창작이다' 판단불가문장

#328 122.44.184.492017-09-12 19:19:05


2차 창작은 원칙적으로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는 저작권 침해가 되어 저작권법을 위반하게 된다.

이러한 예로 사자에상 버스 사건이 2차 창작물 규제의 시발점으로 보고 있으며,

2차 창작을 용인할 것인가 용인하지 않을 것인가는 저작권자 마음이고

2차 창작을 친고죄에서 비친고죄로 바꿔 원저작자의 소송 없이도 직접 경찰에서 형사법으로 잡아가는 법률이 통과될 예정이라고 발표되면서 동인계는 벌컥 뒤집어졌다.

2차 창작은 그 특성상 캐릭터 해석이나 작품 전개에 작가 특유의 해석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도를 넘는 경우 동일성 유지권의 침해가 될 수 있다.

2차 창작은 기본적으로 원작의 캐릭터를 이용하여 만들어지는 작품인 만큼,

자 동일시 할 수 없다고 했으니까 지금 문장들이 왜 틀렸는지 보세요

#329 122.44.184.492017-09-12 19:19:57

2차 창작은 원칙적으로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는 저작권 침해가 되어 저작권법을 위반하게 된다.

이 문장을 보세요. 2차 창작은 저작권법을 위반하게 된다 가 핵심입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330 122.44.184.492017-09-12 19:20:29

2차적 저작물이 위반하게되는 거지 2차창작이 위반하는 겁니까?

#331 122.44.184.492017-09-12 19:21:11

원죄를 지으면 법률을 위반한다

범죄를 지으면 법률을 위반한다

어느 문장이 맞씁니까?

#332 camellia07262017-09-12 19:21:18

그러면 이걸 2차적 저작물로 바꾼다 치면, 공식적인 번역이나 미디어믹스도 저작권법을 위반하는 겁니까? 더더욱 말이 안되죠.

#333 122.44.184.492017-09-12 19:21:31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는

#334 122.44.184.492017-09-12 19:21:40

이거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335 camellia07262017-09-12 21:01:46

그럼 이렇게 하죠.

2차 창작은 원칙적으로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는 저작권 침해가 되어 저작권법을 위반하게 된다. 정확히는 저작권자의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침해 등(후술).

#336 122.44.184.492017-09-12 21:19:34

아뇨 그렇게 하면 '도덕률을 위반하면 법률을 위반한다'하고 똑같은 소리라니까요.2차창작이 뭔가요 도대체?

#337 camellia07262017-09-12 21:19:49

이러면 말이 되죠. 아래처럼요.

(전략)그렇지만 종교행사를 방해하는 것은 신앙에 관한 죄로 형법에 규정되어 있어 처벌당할 수 있다(정확히는 장례식등방해죄).


지금 이 얘기는 '신성모독' 얘기를 하는 '신성모독' 문서에서 '신성모독'을 '신앙에 관한 죄'로 바꾸자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신성모독은 이러이러한데 정확히는 무슨무슨 죄다' 정도로 적어주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338 122.44.184.492017-09-12 21:21:17

아뇨 신앙에 관한 죄는 법적 의미 내에서 다뤄질 수 있는 겁니다. 신성모독은 법적 의미 내에서 못 다루는 거고요.

#339 camellia07262017-09-12 23:49:09

이대로는 누구도 만족할 만한 결과가 나오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중재요청을 넣었습니다.

#340 122.44.184.492017-09-12 23:54:17

그러세요. 일단 자고 내일 오후에나 보겠습니다 그동안 주장에 근거를 잘 정리해서 써놓기를 바랍니다.
하루의 말미를 주고 기다린 결과가 중재라니 참 안타깝네요.
충분히 주장에 대하여 생각해서 정리할 시간을 주었는데 상대방의 시간을 이렇게 허비하게 하다니요.

#341 122.44.184.492017-09-12 23:57:40

하나만 생각해 보세요. '훔치다'와 '절도'의 차이를 아시겠어요?

#342 camellia07262017-09-13 00:04:56

#342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343 122.44.184.492017-09-13 00:06:59

그걸 아는 분이 이걸 계속 붙잡고 논의의 진행도 못하고 있어요?

#344 122.44.184.492017-09-13 00:08:33

안다니까 제가 디 얘기를 왜 꺼냈는지 설명해 보세요.

#345 camellia07262017-09-13 06:56:17

전자는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의미, 후자는 법적 의미입죠(마치 '고인드립'과 '사자명예훼손죄'처럼요.)

그러나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개념에 대해서도 정의를 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가령 '유니콘'이나 '그리폰' 같은 건 실존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뿔 달린 말'이나 '독수리 머리에 사자 몸통'이라 정의할 수는 있을 겁니다. 물론 실존하지 않는 동물이기 때문에 생물학적인 정의를 내릴 수는 없겠죠.

유니콘은 ...말목 코뿔소과에 속하는 동물이다. (X)
코뿔소는 ...말목 코뿔소과에 속하는 동물이다. (O)

그렇다고 '유니콘' 얘기를 하는데 '생물학적인 정의를 내릴 수 없다!'는 이유로 이걸 '코뿔소'로 바꾼다면 이상해집니다. '유니콘'은 '유니콘'이지 '코뿔소'가 아니니까요. 물론 '유니콘'이 '<인도에 사는>, <말 같은 몸통>, <사슴 같은 머리>, <코끼리 같은 발>, <멧돼지 같은 꼬리>를 가진 <일각수>'인 '코뿔소'가 잘못 전해진 것이긴 합니다만, '뿔 달린 말'인 유니콘과 우리가 알고 있는 '코뿔소'는 다르다고 봐야 합니다.

그럼 난데없이 유니콘 얘길 왜 꺼냈냐? '2차 창작'이 '팬픽, 동인지'와 같이 '팬에 의한 파생작품'을 가리키는 말이라면 적어도 '유니콘'과는 달리 그 말이 가리키는 '개념' 자체는 실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개념을 가리키는 말이 생긴 것일 거구요. 하위 개념인 '팬픽'이나 '동인지'라는 개념이 있다면 이를 포괄하는 개념이 존재할 것이고...

아무튼 중재신청을 넣어놨으니 남은 건 그 결과를 기다릴 뿐입니다. 이대로 가면 서로 만족할 만한 결론을 얻지 못할 것이니 말이죠.

#346 Krebis2017-09-13 08:51:34

중재자입니다. 각측의 의견과 이제까지 제시된 근거를 한 스레드에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347 camellia07262017-09-13 09:43:36
  • ~~원작의 캐릭터를 사용한 작품을 '기존의 저작물을

다소 이용하였으나...'로 볼 수 있는가에 관한 여부~~ 철회

생각컨대 이 부분은 '패러디'나 '오마주' 정도를 가리키는 것으로 여겨지므로 '원작과 일부 또는 전부 동일한 등장인물'이 나온다면 실질적인 유사성이 있는 것으로 여겨지므로 철회하였습니다.

#348 camellia07262017-09-13 10:02:56

4. 또한 이는 '동일시할수도 없고 포함될수도 없고 비교도 안된다'는 본인의 주장과도 모순됩니다.

#349 122.44.184.492017-09-13 11:29:08

• 2차 창작 문서의 '2차 창작'을 '2차적 저작물'로 바꿀 것인가에 관한 여부 : 반대
1. 위와 같습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지칭하는 대상의 범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2. 법적 정의불가능성을 이유로 '2차적 저작물'로 바꾸자고 하는 것은, 생물학적 정의불가능성을 이유로 '유니콘' 이야기를 하는 '유니콘' 문서의 '유니콘'을 '코뿔소'로 바꾸자고 하는 것과 같기 때문(=엄연히 지칭하는 개념이 다른 용어로 바꾸자는 주장이기 때문)입니다.
3. 무엇보다, 해당 토론은 '2차 창작' 문서에서 별도로 다루어져야 할 일이지, 이 문서에서 다툴 일은 아닙니다.

다른 분분은 동의 로 합의된듯 하고 이 부분인 논점입니다. 이 부분에 관한 설명입니다.


2차 창작과 2차적 저적물의 관계에 대한 설명

‘red’와 팬톤’red’는 다르다.
팬톤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 이전에 각자의 회사는 각자의 제품에 색을 내었습니다. 이것은 산업이 발전하여 회사간 납품 관계 등에 있어서 불편을 초래합니다. 예를 들어 빨간색 ‘red’에 대하여 각각의 회사는 각자 색을 냅니다. 이는 다른 회사의 ‘red’와 맞지 않습니다. 이에 팬톤은 산업용 표준인 ‘red’를 정의합니다. 이에 맞춰 산업용어인 ‘red’가 발생합니다. 원래 언중에서 통용되는 개념의 단어인 ‘red’와 다른 ‘red’가 발생한 것입니다.

‘훔치다’와 ‘절취’는 다르다.

훔치다의 국어원 대사전의 결과입니다.

훔치다02 〔훔치어[어/여](훔쳐[-처]), 훔치니〕
「동사」
【…을】
「1」남의 물건을 남몰래 슬쩍 가져다가 자기 것으로 하다.

절취의 법학 교과서의 표현입니다.

타인점유의 재물에 대하여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자의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하는데, 타인의 점유배제와 새로운 점유취득을 내용으로 한다.

비슷한 것을 말하는 것 같지만 따져 볼수록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절취의 개념을 보죠. '남몰래'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자기 것'으로 할 필요도 없습니다. '남의 물건'과 '타인점유의 재물'이 서로 대비되게 있는데 이는 또다른 개념차이때문에 또 비교 불가입니다.

각각의 개념을 영단어로 옮긴다면?

팬톤레드와 레드 둘다 ‘red’
절취와 훔치다 둘다 ‘steal’
2차창작과 2차적 저작물 모두 ‘derivative work’

이건 유니콘과 코뿔소의 관계와 전혀 다릅니다. 유니콘과 코뿔소 이건 비교 되죠 하나는 현실동물 하나는 비현실 동물. 겹쳐지는 부분도 없는 겁니다. 반면 문제가 되는 부분은 언중의 일상용어를 특수한 분야에서 명확히 하기 위해서 특수한 용어로 변형시킨 것입니다. 코뿔소를 다른 분야에서 명확히 하기 위해서 유니콘이라 부르지는 않습니다. 정말 비슷하고 일치하는 것 같지만 다른 개념인 것입니다.

그래서 팬톤레드와 레드 ,절취와 훔치다 ,2차창작과 2차적 저작물 모두 상호간 비교불가 개념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산업 발주서에 일반적인 레드라는 말 사용 불가. 판결문에 ‘훔치다’라는 개념 사용 불가. ‘2차적 저작물에 대한 법적 설명에 ‘2차 창작’이라는 단어 사용 불가. 이는 거꾸로 말하면 일반 레드의 색상표의 헥스코드를 말할 수 없고, ‘훔치는’ 것의 죄를 논할 수 없고, ‘2차창작’의 문서에서 저작권법의 저촉부분을 말할 수 없는 겁니다.

헌데, 2차창작 문서의 문장을 보면,

2차 창작은 원칙적으로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는 저작권 침해가 되어 저작권법을 위반하게 된다.

이러한 예로 사자에상 버스 사건이 2차 창작물 규제의 시발점으로 보고 있으며,

2차 창작을 용인할 것인가 용인하지 않을 것인가는 저작권자 마음이고

2차 창작을 친고죄에서 비친고죄로 바꿔 원저작자의 소송 없이도 직접 경찰에서 형사법으로 잡아가는 법률이 통과될 예정이라고 발표되면서 동인계는 벌컥 뒤집어졌다.

2차 창작은 그 특성상 캐릭터 해석이나 작품 전개에 작가 특유의 해석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도를 넘는 경우 동일성 유지권의 침해가 될 수 있다.

로 법적인 개념이 아닌 것에 대하여 법적인 설명을 붙여 놓은 것입니다.

따라서 본 문서가 2차창작에서 분리되어 나오는 때 개념분리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 토론을 통하여 바로잡아야하는 것입니다.

#350 camellia07262017-09-13 11:41:35

1. 유니콘을 예로 든 것은 "'2차 창작'을 정의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에 '실재하지 않는 개념도 정의할 수 있는데, 개념 자체가 존재한다면 그걸 정의할 말이 있을 것이고, 팬에 의한 파생물을 가리키는 것이다'로 정의할 수 있기에 예를 든 것입니다.

2. 여기서 '2차 창작'이 '팬에 의한 파생물'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포함하는 '2차적 저작물'이라는 표현은 적확한 표현이라 할 수 없습니다.

#351 122.44.184.492017-09-13 11:44:33

#347에서 팬같은 소리는 하지도 않았잖아요 그리고 님처럼 팬에 의해 생성한 어떤 물건을 법적으로 어떻게 판단합니까? 그에 대한 자세한 설명 바랍니다.

#352 camellia07262017-09-13 11:48:27

적어도 '유니콘'처럼 ''뿔 달린 말'이다" 식의 정의는 할 수 있죠. 그리고 '뿔 달린 말'을 가리키는 거면 유니콘이 맞구요. '말목 코뿔소속의 ...'이 아니고요.

#353 camellia07262017-09-13 11:49:44

그래서 대안적으로 제시한 것이 #335입니다.

#354 camellia07262017-09-13 11:51:26

즉 '정확하게는 2차적 저작물이 맞지만, 편의상 이 용어를 쓴다'라고 하면 되겠네요.

#355 122.44.184.492017-09-13 11:51:29

비유적으로 말하지 말고 본질을 말하세요 이상한 비유 섞어서 본질을 호도하지 말고요. 이건 언중의 일상용어와 전문분야의 특수한 용어 사이의 관계입니다.

#356 camellia07262017-09-13 11:54:09

그래서 저~위에 '칼'과 '도검'의 관계로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부엌칼은 '칼'이지만 '도검'은 아니죠. 반대로 창은 '도검'이지만 '칼'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 주장은 '어떤 칼은 차고 다니면 총도법에 걸린다로 하자'랑 같은 거구요

#357 122.44.184.492017-09-13 11:57:28

어떤 칼은 차고 다니면 총도법에 걸린다.

이처럼 불확실한 문장 대신에 정확하게 개념설명을 할 수 있는데 고집하는 건 도대체 뭔가요?


똑같은 소리 계속 하지 말고 중재자나 기다려요.

#358 camellia07262017-09-13 11:58:55

그야 범위가 다르니까요. '칼' 얘기를 하는데 그걸 일괄적으로 '도검'으로 바꿔 놓으면 '창'도 '칼'이게요?

#359 122.44.184.492017-09-13 12:03:22

누가 일괄로 바꾸래요? 필요한 부분만 옮기라는거지?

#360 camellia07262017-09-13 12:05:13

그건 매개념부주연의 오류가 아닙니까.

칼은 도검이다
창도 도검이다
창은 칼이다

칼만 얘기하는 거면 칼이라고 하는 게 맞죠

#361 122.44.184.492017-09-13 12:06:00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산업 발주서에 일반적인 레드라는 말 사용 불가. 판결문에 ‘훔치다’라는 개념 사용 불가. ‘2차적 저작물에 대한 법적 설명에 ‘2차 창작’이라는 단어 사용 불가. 이는 거꾸로 말하면 일반 레드의 색상표의 헥스코드를 말할 수 없고, ‘훔치는’ 것의 죄를 논할 수 없고, ‘2차창작’의 문서에서 저작권법의 저촉부분을 말할 수 없는 겁니다.

#362 camellia07262017-09-13 12:07:44

여기서 '칼' → '2차 창작',
'도검' → '2차적 저작물',
'창' → '2차 창작이 아닌 2차적 저작물'

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363 122.44.184.492017-09-13 12:08:34

비유 말고 다시 써봐요 읽을 수 있게

#364 122.44.184.492017-09-13 12:08:49

제발 비유하지 말고 써봐요

#365 camellia07262017-09-13 12:12:57

그러니까 단순히 '언중의 일상용어와 전문분야의 특수한 용어 사이의 관계'라는 차이 뿐만 아니라 그 '범위'에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구요. '칼'과 '도검'처럼요.

#366 122.44.184.492017-09-13 12:14:18

일상용어와 전문용어는 범위차이가 당연히 나는 건데요?

#367 camellia07262017-09-13 12:15:05

그걸 아는 사람이 그럽니까?

#368 122.44.184.492017-09-13 12:15:15

훔치다와 절취의 행위를 지칭하는 범위야 당연히 차이나죠

#369 122.44.184.492017-09-13 12:15:33

훔치다02 〔훔치어[어/여](훔쳐[-처]), 훔치니〕
「동사」
【…을】
「1」남의 물건을 남몰래 슬쩍 가져다가 자기 것으로 하다.

절취의 법학 교과서의 표현입니다.

타인점유의 재물에 대하여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자의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하는데, 타인의 점유배제와 새로운 점유취득을 내용으로 한다.

비슷한 것을 말하는 것 같지만 따져 볼수록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절취의 개념을 보죠. '남몰래'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자기 것'으로 할 필요도 없습니다. '남의 물건'과 '타인점유의 재물'이 서로 대비되게 있는데 이는 또다른 개념차이때문에 또 비교 불가입니다.

#370 122.44.184.492017-09-13 12:16:07

그래서 전문적 설명을 할 때 일상용어를 가져다 쓰면 안되는 거라고요.

#371 122.44.184.492017-09-13 12:16:22

아는 사람이 그러실까...

#372 Krebis2017-09-13 14:09:09

#367 #371 언행 주의해 주십시오.

#373 Krebis2017-09-13 14:14:42

논제가 '2차 창작'이라는 표현을 '2차적 저작물'로 변경하는 것입니까? 아니라면 논제에 맞게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이제까지 제시하신 근거를 요약 및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374 122.44.184.492017-09-13 14:15:59

#349를 통해 개념을 정리하셨을 거고 2차창작에 관하여 법적 개념으로 정리된 문단을 여기로 옮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375 Krebis2017-09-13 14:25:15

토론의 주제는 'r15를 서술할 것인가' 인 것이 맞습니까?

#376 122.44.184.492017-09-13 14:27:58

r15가 뭐에요?

#378 122.44.184.492017-09-13 14:29:56

15번째 리비전으로 서술해야한다라는 뜻입니까 아뇨 그거 아니고요
#374가 주제입니다.
2차창작에 관하여 법적 개념으로 정리된 문단을 여기로 옮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379 122.44.184.492017-09-13 14:30:48

토론이 진행되면서 처음 주제 생성시와 토론 주제가 달라졌어요.

#380 Krebis2017-09-13 14:31:46

그렇다면 주제가 2차 창작의 3문단과 그 하위 문단을 본 문서로 복사 내지 이동하는 것입니까?

#381 122.44.184.492017-09-13 14:32:15

그렇죠.

#382 122.44.184.492017-09-13 14:32:38

정확히 이동입니다.

#383 122.44.184.492017-09-13 14:38:14

음 오해하실 수 있겠네 이동 후 수정으로 해야 정확하겠죠.

#384 122.44.184.492017-09-13 14:41:27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2차창작 문서에는 2차창작의 개념에 대한 설명만 필요하고

2차적 저작물 문서에는 2차적 저작물에 대한 개념만 언급해야 합니다.

둘 사이가 다르기 때문에 분리서술해야 함은 #374에서 밝혔고요,

따라서 '2차창작; 문서의 3문단 내용을 이 문서로 이동 후 그에 걸맞게 용어 수정 등을 하는 것입니다.

#385 Krebis2017-09-13 14:43:00

알겠습니다. 양측에서 제시한 내용 확인 후 6시 이후에 필요하다면 근거 제시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86 camellia07262017-09-13 15:21:26

#372 알겠습니다. 주의하겠습니다.

제 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술한 바와 같이 '2차 창작(팬픽, 동인지 등)'과 '2차적 저작물(원작을 번역, 각색 등)'은 그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2. 또한 2차 창작이 원작자의 '2차적 저작물' 작성권만을 침해하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요소는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의 침해가 되고, 어떤 요소는 '동일성 유지권' 등의 저작인격권 침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3. 혹시나 '2차적 저작물성'에 관한 내용만 옮기자고 한다면 동의할 용의는 있습니다.

입니다.

참고

그렇지만 종교행사를 방해하는 것은 신앙에 관한 죄로 형법에 규정되어 있어 처벌당할 수 있다(정확히는 장례식등방해죄). 이는 예배, 설교, 미사, 법회, 제사 등 어떤 종교라도 보호받을 수 있다. 그러니 특정 종교가 싫다고 해서 종교행사장 난입이나 교회 깨기 같은 건 하지 말자. 가톨릭 미사의 영성체에서 받은 성체를 발로 짓밞는 행위도 마찬가지.[10] 또한 종교 시설 및 종교 시설 내 물품(십자가, 성모상, 성경책, 불상 등)의 손괴행위는 형법 상 손괴죄로 처벌 대상이다.

(신성모독 문서의 '사법처리' 문단 중)

#387 122.44.184.492017-09-13 15:31:35

#386


1. 전술한 바와 같이 '2차 창작(팬픽, 동인지 등)'과 '2차적 저작물(원작을 번역, 각색 등)'은 그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2차 창작'에 동인계 은어를 어떤 식으로 정의 내릴 건지에 관하여 관심 없습니다.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동일하다고 주장 안합니다. #349를 읽고 개념을 정리하세요.

2. 또한 2차 창작이 원작자의 '2차적 저작물' 작성권만을 침해하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요소는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의 침해가 되고, 어떤 요소는 '동일성 유지권' 등의 저작인격권 침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원작에 대한 동일성유지권의 침해는 저작권 관련 문제이니 그 문서에 적어야죠. 비법적 용어와 법적 용어를 섞어서 본질을 흐리지 마세요. 그 각각 문제되는 법적 요소를 일컫는 용어가 마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뭉뚱그려 다루려는 게 말이나 됩니까?

#388 camellia07262017-09-13 18:24:32

#387 좋아요. 그럼 이동 자체에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해당 문단 내의 '2차적 저작물'에 '이 문단 내에서는 소위 '2차 창작'에 해당하는 작품(각종 팬시제품, 동인지, 코스프레 의상 및 소품 등)이라 정의한다(공식적인 번역물 및 미디어믹스 제외).'라는 주석을 다는 선에서 타협하기로 하죠. 어떻습니까?

#389 122.44.184.492017-09-13 18:27:59

자꾸 말도 안되는 개인적 정의를 내리려고 하면 '2차 창작' 문서에서 하세요.

#390 camellia07262017-09-13 18:31:26

타협안마저도 거부하시겠다는 건가요? 세상에 입에 맞는 떡이 그리 흔합니까?

#391 122.44.184.492017-09-13 18:38:42

이렇게 하죠. 2차 창작 문서에 상황에 따라 2차적 저작물, 복제물이 되어 권리관계가 발생할 수 있다 하고 링크 넘기세요. 어차피 2차 창작 문서에서 해야 하는 거지만.

#392 122.44.184.492017-09-13 18:45:01

권리관계, 평가 같은 거에는 타협이 있지만 사실에는 타협이 없어요. 백두산은 한 2000미터인걸로 타협하자가 말이나 됩니까?

#393 camellia07262017-09-13 18:52:40

사실에 타협이 없다구요? 말씀 잘하셨습니다. '2차 창작' 문서의 해당 문단은 '각종 팬시제품, 동인지, 코스프레 의상 및 소품 등'의 저작권 논란을 다루는 문단이지, '2차적 저작물 전반'의 저작권 논란을 다루는 문단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저도 이때까지 주장을 굽히지 않았던 거구요. 그래서 용어 바꾸고 이동하는 조건으로 타협안을 제시한 건데.

#394 camellia07262017-09-13 18:53:27

용어 바꾸고 이동하는 조건으로 → ...이동하는 거 받아들이는 조건으로

#395 Krebis2017-09-13 18:56:45

두 분 다 언행이 좀 과격하신데 언행 주의 바랍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393 #391에는 동의하지 않으시는 입장이십니까?

#396 camellia07262017-09-13 18:57:51

#394 알겠습니다. 주의하겠습니다.

#391 자체에는 동의합니다. 다만 상대가 #388에서 제시한 타협안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397 camellia07262017-09-13 19:09:36

상대가 #388에서 제시한 타협안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 상대가 #388에서 제가 제시한 타협안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상대가 #388에서 제시한 타협안을 제가 거부한다는 식으로 읽힐 수 있어 수정합니다)

#398 Krebis2017-09-13 19:14:55

우선 사실로 판명된 것과 공동으로 인정하는 내용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2차 창작은 법조문에서 사용하지 않고, 오직 2차적 저작물만을 사용한다는 것은 사실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2차 창작과 2차적 저작물은 서로 다른 개념이라는 것, 2차 창작이 일반 언중이 사용하는 용어로서 정의가 되는 개념이라는 것을 양측 모두가 인정하였습니다. 이 내용을 바탕으로, 2차 창작이라는 개념은 정의 자체는 가능하나 법적인 개념인 2차적 저작물과는 다른 개념이므로 2차 창작은 법적인 개념이 아니라는 결론이 도출됩니다. 이제 양측의 주장을 살펴보겠습니다. 편의상 발제자 측을 발제 측으로, 발제에 반대하는 측을 반대 측으로 지칭합니다.

  • 발제 측: 법적 관계를 다루는 내용에서는 법적 전문용어인 2차적 저작물을 사용해야 한다.

  • 반대 측: 2차 창작의 정의를 활용하여 해당 정의에 포함되는 작품에 대한 법적 관계를 다루어야 한다.

발제 측은 주장을 뒷받침할 논거로 혼동을 방지한다는 것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반대 측에게 반대 측의 주장에 대한 논거(왜 반대 측의 주장대로 해야 하는가?)를 제시할 것을 요구합니다.

#399 Krebis2017-09-13 19:24:50

근거 제시 시한은 그 정도까지 필요할 것 같지는 않지만 반대 측의 주장에 있어 본질적인 이유가 개입 이후의 스레드에서는 확인되지 않고 최소한의 논거가 있어야 판단이 가능한 관계로 #398로부터 24시간 드리겠습니다.

#400 122.44.184.492017-09-13 19:35:05

중재자님의 처리를 존중합니다.

#401 camellia07262017-09-13 19:49:15

#398 우선, 저는 발제 측의 근본적인 취지(법적 관계를 다루는 내용에서는 법적 전문용어인 2차적 저작물을 사용해야 한다)에 대해서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1. 저작권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2차적 저작물'은 '원저작물을 번역, 편곡, 변형, 각색, 영상제작 등의 방법으로 작성한 것'을 말합니다. 이에 따르면 이른바 '2차 창작'은 물론이요, 예를 들면 외국 소설 '로빈 후드'의 번역물이나 윤정희 작(作)의 '홍길동'을 영화화한 경우와 같은 미디어믹스(='2차 창작'이 아님)도 포함하는 것이지요.

2. 그러나 문제가 되는 문단에서는 '2차 창작(각종 팬시제품, 동인지, 코스프레 의상 및 소품 등)'의 저작권에 대해서 다루고 있지, '2차적 저작물' 전반에 대해서 다루고 있지는 않습니다. '2차 창작이 아닌 2차적 저작물'에 대해서는 다룰 필요도 없구요. 이를 '2차적 저작물'로 뭉뚱그린다면 이는 다른 방향으로 혼동을 줄 우려가 있습니다.

3. 따라서 문제가 될 수 있는 '2차 창작', 즉 '각종 팬시제품, 동인지, 코스프레 의상 및 소품 등'의 법적 관계에 해당한다는 것을 명확히 하기 위해 #388과 같이 용어는 '2차적 저작물'을 쓰되, 해당 문단에 한해서 '2차적 저작물'을 '각종 팬시제품, 동인지, 코스프레 의상 및 소품 등'으로 정의하는 타협안을 제시하였습니다.

#402 122.44.184.492017-09-13 19:58:17

계속 여러번 말합니다만,

'훔치다'라고 불리는 행위가 실제 '절취'에 해당되어야만 처벌을 받는 겁니다.

'2차창작'이 '2차적 저작물'의 요건에 해당되어야만, 다시 말해 '2차적 저작물'만 법적 문제가 발생합니다.

문제되는 문단은 소위 '2차 창작'이 '2차적 저작물'에 해당되는 그 상황에서의 문제에 대하여 다룹니다.

이건 '2차적 저작물'에 관한 문제입니다.

#403 camellia07262017-09-13 20:02:39

즉 '초안'을 잡는다면 이렇게 되겠죠. (괄호는 생략해도 되는 부분입니다)

1. (이른바 '2차 창작'의) 저작권 문제

그러나 2차적 저작물[1]은 원칙적으로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는 저작권 침해가 되어 저작권법을 위반하게 된다. 저작권은 작품의 창조와 동시에 발생하는 권리(무방식주의)이기 때문에, 저작권자가 이전에 따로 명시하지 않았다고 해도, 저작권자에게 이용허락을 받지 않고 만든 2차적 저작물은 엄연한 저작권 침해가 되는 원리.[2]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이 4가지 경우로 나눌 수 있다. (하략)

[1] 여기서 '2차적 저작물'은 이른바 '2차 창작'이라 불리는 '각종 팬시제품, 동인지, 코스프레 의상 및 소품 등'이라 정의한다. '2차 창작이 아닌 2차적 저작물'은 기본적으로 상업적인 이유로 대규모로 원작자의 적극적인 용인, 협력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작권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없기 때문이다.[2] 한국 저작권법상 죄의 대부분은 당사자의 고소가 필요한 친고죄이지만, 동법 140조 1항에 해당하는 영리성 혹은 상습성 저작권 위반인 경우는 비친고죄이다.
#404 camellia07262017-09-13 20:03:11

'2차 창작이 아닌 2차적 저작물'의 존재를 잊고 계신 건 아닌지?

#405 camellia07262017-09-13 20:05:14

아무튼 중재자님 말씀대로 #401에서 논거를 제시했기에, 중재자님의 판단을 기다립시다.

#406 122.44.184.492017-09-13 20:06:40

#404 절대 아니니까 걱정마세요.

#407 122.44.184.492017-09-13 20:10:53

지금 당장 '훔치다'의 사전 정의가 어떻게 바뀌든지간에
'절취'에 대하여 처벌하는 건 변함이 없어요.
'2차 창작'이 팬이 만든거든 외계인이 만든 거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408 camellia07262017-09-13 20:14:27

#407 그럼 '2차 창작이 아닌 2차적 저작물'도 처벌이 됩까?

#409 122.44.184.492017-09-13 20:15:06

#408 당연한거 아니에요 허락 안받으면

#410 camellia07262017-09-13 20:15:56

#409 '2차 창작이 아닌 2차적 저작물'이 허락을 안 받고 만들겠습니까?

#411 122.44.184.492017-09-13 20:16:40

중국의 반다이 짝퉁 프라모델

아얘 원본이 없는 제품도 만들죠?

뭐라고 부를 거에요?

#412 camellia07262017-09-13 20:17:50

#411 그쯤 되면 저작권은 물론이요 디자인권(의장권) 내지는 부정경쟁방지법상의 문제가 되므로 넘어가죠 일단 휴전하고 중재를 기다립시다

#413 122.44.184.492017-09-13 20:18:31

#412 저작권 문제될 게 있구나란걸 이제는 아시겠나보군요.

#414 122.44.184.492017-09-13 20:21:00

자 라인 캐릭터 인형을 원본 인형 없이 만들어냈어요. 이건 디자인을 베낀 것도 아니죠.
부정경쟁방지법 그건 모르겠고
저작권법 걸려요 안걸려요?
사자에상 판결의 위반한 주체는 팬이던가요?

#415 camellia07262017-09-13 20:21:22

#414 저작권법은 저작권법인데 복제권이죠

#416 camellia07262017-09-13 20:21:39

아무튼 중재 들어올때까지 타임

#417 122.44.184.492017-09-13 20:22:22

#415 배낄 원본이 없는데 복제???? 진짜 말도 안되는군요.

#418 Krebis2017-09-13 20:22:34

진정해 주세요.

#419 Krebis2017-09-13 20:28:41

현재 일단 #391에는 양측 모두 동의하시는 입장이고, 타협안인 #388에 대하여 양측에 이견이 있는 상황인데, 해당 안이 타협안으로서 기능하기 위해서는 발제 측의 논거와 반대 측의 논거를 어느정도 해소시킬 수 있어야 하므로 #388을 제안한 반대 측에게 해당 타협안이 발제 측이 제시한 근거인 법적 용어와 비 법적 용어의 혼재로 인한 혼동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지를 입증할 것을 요구하겠습니다.

#420 Krebis2017-09-13 20:28:51

기한은 12시간입니다.

#421 122.44.184.492017-09-13 20:29:31

#420의 기준은 어디입니까?

#422 Krebis2017-09-13 20:30:13

#419입니다.

#423 122.44.184.492017-09-13 20:31:12

중재자님의 처리를 존중합니다.

#424 Krebis2017-09-13 20:36:19

해당 건과 별개로 양측 모두에게 주장을 뒷받침할 순위 내 근거를 제시할 것을 요구합니다. 순위 내 근거는 아래의 근거 순위에 해당하는 근거를 말합니다.

1. 근거 순위

  • 1순위: 원문 (법률 조문, 문학작품[1] 등)

  • 2순위: 대한민국 통계청 수준의 신뢰도를 지닌 통계자료 및 원자료(raw data)

  • 3순위: 국제적으로 공신력을 가진 논문 (SSCI, SCI-E, A&HCI 급 논문)

  • 4순위: KCI 등재급 논문, SCOPUS급 논문

  • 5순위: KCI 등재후보급 논문, 박사급 전문가가 저술한 학술적 내용, 박사 학위논문

  • 6순위: 박사과정 학생이 저술한 학술적 내용, 석사 학위논문

  • 7순위: 제도권 국내 언론사의 언론기사, 백과사전, 박사급 전문가가 저술한 교양서, 석사과정 학생이 저술한 학술적 내용, 대한민국 초중고 교과서, 작성자가 명확하지 않은 공직유관단체의 공식 발표자료

  • 8순위: 작성자가 명확하지 않은 대기업 공식 발표자료, '대형 포털의 뉴스 서비스와 기사 제공 제휴 계약을 맺은 국내 언론'의 언론기사 중 기자의 자격이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거나 준전문가 이상으로 확인되는 경우, 해당 분야에 대한 준전문가가 저술한 자료 (해당분야 경력자 등)

이미 입증된 내용에 대한 근거이거나, 주장과 관계없는 근거라고 판단될 경우 기각하겠습니다. 순위권 내 근거 제시 기한은 24시간으로 하나 양측 모두가 제시할 근거가 없다는 의사를 밝히면 조기 종료하겠습니다. 첨언하자면, 양측 중 한쪽만이 순위권 내 근거를 제시할 경우 순위권 내 근거를 제시한 쪽이 그러지 못한 쪽에 비하여 강한 우위를 갖습니다.

[1] 단, 해당 작품이 원 주장과 근본적으로 관련이 있는 작품인지 확인하는것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가 제시되지 않는다면 인정하지 않는다. 작품 자체가 주장과 그 관련성을 의심받고 있다면 기계적으로 적용할 수 없다.
#425 Krebis2017-09-13 20:37:37

#424에 명시된 기한은 무시해 주십시오. 반대 측이 #419에 대한 근거를 제시한 시점 또는 #419의 근거 제시 요구 시한 만료 이후 24시간으로 하겠습니다.

#426 122.44.184.492017-09-13 20:45:14

http://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1968691

시놉시스는 우연히 비보이를 만나게 된 발레리나가 비보이로 동화되어 간다는 기본 설정이 실질적으로 유사하나, 이 사건 무언극의 시놉시스는 단순히 ‘프리즈’ 시놉시스에 나타난 기본 설정을 그대로 차용하여 구체적인 상황설정 등에만 다소의 수정·증감이나 변경을 가한 데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사건의 전개과정, 등장인물들의 성격과 상호관계 등에 발레리나가 비보이와 동화되어 가는 과정에서의 사랑, 내·외적 갈등 및 그 극복 구조 등을 새로이 추가한 것이어서, 원저작물인 ‘프리즈’ 시놉시스와는 구분되는 새로운 저작물로서 「저작권법」제5조 제1항 소정의 2차적저작물에 해당한다 할 것인데, 피고인은 제1심 판시 [범죄일람표 1, 2] 기재와 같이 발레리나가 비보이를 우연히 만나게 되는 장소와 같은 구체적인 상황설정 등에서만 다소 차이가 있을 뿐 이 사건 무언극의 시놉시스 중 위와 같이 ‘프리즈’ 시놉시스에 새롭게 부가된 창작적인 표현형식에 해당하는 부분과 실질적으로 유사한 내용의 공연을 진행함으로써 공소외 1의 이 사건 무언극의 시놉시스에 관한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출처 :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도7234 판결[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저작권법위반] > 종합법률정보 판례)

회사가 무단으로 2차적 저작물을 만들어서 진 경우의 판례를 보시죠. 팬이 만든 것이 아니지요.

#427 122.44.184.492017-09-13 20:51:27

#388이 타협안이 될 수 없는 근거로 #426을 제시합니다.

#428 122.44.184.492017-09-13 21:29:00

http://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2131087

[2] 피고인 갑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을이, 영문(영문) 저작물인 원저작물의 내용을 요약한 영문요약물을 병 외국법인에게서 제공받아 한글로 번역한 요약물을 피고인 갑 회사의 인터넷 웹사이트를 통해 유료로 제공하는 방법으로 원저작물 저작권자의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침해하였다고 하여 구 저작권법(2011. 6. 30. 법률 제108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 을이 작성한 번역요약물은 원저작물과 실질적으로 유사하여 2차적저작물에 해당하고, 나아가 피고인들이 병 법인에 문의하여 영문요약물이 원저작물의 저작권과는 무관한 별개의 독립된 저작물이라는 취지의 의견을 받았고, 법무법인에 저작권 침해 관련 질의를 하여 번역요약물이 원저작물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된다는 취지의 의견을 받았다는 사유만으로는 피고인들에게 저작권 침해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거나 피고인들이 자신의 행위가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는다고 믿은 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출처 : 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1도3599 판결[저작권법위반] > 종합법률정보 판례)

회사가 무단으로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한 사례 추가

#429 camellia07262017-09-13 23:35:20

#426, #428 이건 이른바 '표절'에 관한 판례군요. 이러면 다루어야 할 범위가 너무 넓어집니다.

차라리 '저작권 침해' 문서를 만들어서 거기서 논하는 게 낫겠습니다. 언젠가 문서 한번 파려고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말이죠. (생각해보니 '표절'의 '법적 책임' 문단도 '저작권 침해' 문서에 옮길 수 있겠군요.)

#430 122.44.184.492017-09-13 23:56:43

#429


5조 제1항 소정의 2차적저작물에 해당한다 할 것인데,

피고인 을이 작성한 번역요약물은 원저작물과 실질적으로 유사하여 2차적저작물에 해당하고

아니 2차적 저작물이라고 법원이 판단했는데 표절이 무슨 소리에요?

내일 08시까지 반대 근거나 들고 오세요.

#431 camellia07262017-09-13 23:58:05

그러니까 사실은 이른바 '표절'도 법에는 없는 말이란 거죠

#432 122.44.184.492017-09-13 23:58:42

#431 표절 문서에 가서 그거 쓰세요.

#433 camellia07262017-09-14 00:03:28

#432 이미 있는뎁쇼

일단, 법에는 표절이라는 용어가 없다. '저작권 침해'라는 단어만이 쓰일 뿐이다. 저작권침해는 고의에 의한 저작권침해와, 과실에 의한 저작권침해, 과실조차 없는 저작권침해[15] 한편 일상생활에서 표절이라고 할때는 '고의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 보통이다.

#434 camellia07262017-09-14 00:04:35

그러니까 앞에서 열거한 건을 통틀어서 새 문서 파자는 게 #429입니다.

#435 122.44.184.492017-09-14 00:05:09

싫어요.

#436 camellia07262017-09-14 00:05:56

#435 왜죠

#437 122.44.184.492017-09-14 00:07:03

싫어요 08시 50분에 본 토론 다시 확인하죠 다들 좋은밤.

#438 camellia07262017-09-14 02:48:30

1. #419에서 제시한 혼동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지에 대한 입증입니다. 아래의 주석으로 해결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2차적 저작물'은 이른바 '2차 창작'이라 불리는 '각종 팬시제품, 동인지, 코스프레 의상 및 소품 등'이라 정의한다. 저작권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2차적 저작물은 미디어믹스, 번역물과 같이 '2차 창작이 아닌 2차적 저작물'을 포함하기 때문에 이 문단에서 다루는 내내용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 이러한 경우 기본적으로 상업적인 이유로 대규모로 원작자의 적극적인 용인, 협력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작권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없기 때문이다.


2. 상기의 주장은 1순위 근거인 법률 조문에 근거하여 있습니다. 그러나 발제 측의 '법적 관계를 다루는 내용에서는 법적 전문용어인 2차적 저작물을 사용해야 한다'라는 주장은 그저 개인적 의견일 뿐, 토론 관리 방침 소정의 근거는 어느 하나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몇 차례 판례를 제시하였기는 하나, 판례를 주장의 근거 순위에 포함하는 안은 아직 통과되지 않았고, 갖고 온 판례조차도(#426, #428) 이른바 '표절'에 해당하는 사례이지, 해당 문단에서 다루는 내용과는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는 사안입니다.

3. 또한 상기한 이유로 발제측은 반대측의 양보도 거부하는

#439 camellia07262017-09-14 02:53:12

3. 또한 반대측이 발제측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몇 번이나 주장을 굽히며 타협안을 제시하였으나, 발제측은 상기한 이유로 이를 거부하는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4. #6과 같이, 발제측은 '2차 창작이라는 단어를 정의 하셨는데, 개인적 연구 아닙니까?'와 같이 은어니 뭐니
하며 평가절하하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개념이 어느 정도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이유는, 다양한 사상들이 서로 부대끼면서 영향을 주고받듯이 2차 창작의 개념도 동인작가들끼리 부대끼면서 대략적으로 상식선에서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440 camellia07262017-09-14 02:58:42

5. 그리고 #428과 같이 '표절' 관련 판례를 올렸기에 이참에 '저작권 침해' 문서 파고 문제가 되는 문단은 물론 '표절' 문서의 법적 분석(표절 참고)도 신설될 '저작권 침해'로 옮기자고 하였으나 이 역시 거부하였습니다.

#441 camellia07262017-09-14 03:04:55

6. 따라서 '개인적 의견'이 아닌, #424와 같이 토론 관리 방침상 소정의 근거를 최소한 하나는 제시할 것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442 camellia07262017-09-14 03:05:16

제시할 것을 → 제시하도록 할 것을

#443 Krebis2017-09-14 10:39:31

#435 싫다는 것은 합리적인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해당 제안에 반대하는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438의 1번 근거는 발제 측의 논거보다는 #401의 반대 측의 논거를 해소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른 근거를 추가적으로 제시할 것을 요청합니다.
양측 모두에게 지금부터 12시간의 근거 제시 시한을 부여합니다.

#444 122.44.184.492017-09-14 11:21:37

저작권법 제5조(2차적저작물)
①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이하 "2차적저작물"이라 한다)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
② 2차적저작물의 보호는 그 원저작물의 저작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차적 저작물이 2차 창작과 상관없음을 나타내는 근거로 저작권법 5조 1항을 제시합니다.


앞에서 살펴 보았듯이 '훔치다'와 '절취'에 대하여

국어원의 공식적 정의가 '훔치다'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취'의 법적 정의와 하등의 관계가 없음을 밝혀냈습니다.


현재 반대측은 '2차 창작의 정의를 한 문장으로조차 나타내지 못하면서도 이를 '2차적 저작물'과의 비교 대상으로 삼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2차 창작이 아닌 2차적 저작물'이 반대측의 주장의 핵심 키워드입니다.

#445 122.44.184.492017-09-14 11:30:07

반대측의 제안에 반대한 이유입니다.

2차적 저작물과 저작권 침해는 둘다 법적 용어입니다.

그러나 2차적 저작물은 행위의 결과물을 나타내고

저작권 침해는 행위를 나타냅니다.

저작물 내에 2차적 저작물이 포함됩니다.

저작권 내에 저작 재산권 내에 2차적 저작물 생성권이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개념부터가 틀렸고요.

저작권 문서는 이미 존재합니다. 거기에 꼭 속해야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위키 내 한 문단이 커지면 분리해도 얼마든지 상관 없잖아요? 그런 관계인 겁니다.

#446 122.44.184.492017-09-14 11:42:29

그리고 법학에서 판례는 굉장히 중요한데요.

법령의 해석에 있어서 가장 권위있는 권력작용이기 때문입니다.

법령은 현실세계에 적용하기 위하여 해석작업이 필수불가결입니다.

그 해석을 강제할 수 있는 곳이 법원이고 그 해석을 나타낸 것이 판례입니다.

위키상 판례가 어느 정도의 근거가 되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법을 다루는 논문, 교과서 등에서 판례를 기준으로 삼지 않는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반대측은 국립대 법학을 전공했다고 함에도 이런 판례의 중요성을 #438에서 애써 줄이고 있습니다.

#447 revofpla2017-09-14 11:53:56

어제부터 토론을 보고 있는데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이것이 과연 논쟁의 대상인지 의문입니다.

개인적인 사견을 말씀드리자면
반대측이 정의하는 2차 창작물과 2차 저작물간의 상관관계가

2차 창작∈2차적 저작물

#448 122.44.184.492017-09-14 12:01:47

#447 의견 감사합니다.

허나 두 개념이 포함관계가 안되는 건 이미 여러번 확인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한 저작물의 배경설정을 적극적으로 사용한 다른 저작물에 대하여 판례가 '의거관계'를 인정하려고 하는 추세이기는 하나 그 이전의 판례의 경우에 따르면 2차적 저작물이 아닌 새로운 저작물로 인정하였습니다. 헌데 예로 든 그 저작물이 동인계에서 2차창작으로 평가받을 여지도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2차 창작의 기준은 불명확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2차장작'이지만 '2차적 저작물'이 아닌 관계도 상정될 정도로 둘의 개념은 포함관계로 볼 수 없는 별개의 개념입니다.

나머지 기술에 대하여는 동의합니다.

#449 camellia07262017-09-14 18:16:52

#443

1. #438의 1은 근거 그 자체가 아니라 #419에서 제시하신 '법적 용어와 비 법적 용어의 혼재로 인한 혼동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지'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제시한 주석입니다. (근거 그 자체는 어디까지나 저작권법 제5조 제1항입니다)

2. 발제측의 주장을 강행할 경우, '법적인 정의'와 '실제로 다루고 있는 내용'간에 괴리가 생기게 됩니다. 그런고로 주석을 통해 그 괴리를 해결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450 camellia07262017-09-14 18:20:09

#446 판례 그 자체를 평가절하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로마에 가면 로마 법을 따르라'는 말이 있고, 법은 통과되어야 비로소 유효하다는 것은 올해 처음 입학한 법대 학부생이라도 알 겁니다. 판례를 근거로 삼는 안이

통과되지 않은 이상 적어도 위키 내에서는 판례의 근거성이 순위 외인 것입니다. 결코 판례 자체의 중요성을 깎아내리는 것은 아닙니다.

#451 122.44.184.492017-09-14 18:24:39

#449

발제측의 주장을 강행할 경우, '법적인 정의'와 '실제로 다루고 있는 내용'간에 괴리가 생기게 됩니다. 그런고로 주석을 통해 그 괴리를 해결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452 camellia07262017-09-14 18:25:28

#451 물론 '2차적 저작물' 전반의 경우로 바꾸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서입니다.

#453 122.44.184.492017-09-14 18:28:04

관련 사례로 #426 #428 등의 사례를 추가 보강하면 충분히 해결되는 문제입니다.
2차적 저작물 문서에서 당연히 2차적 저작물 전반에 대해서 다루어야 합니다.

#454 camellia07262017-09-14 18:31:04

잘 알겠습니다. 그럼 초안 주시죠.

#455 122.44.184.492017-09-14 18:31:16

왜요?

#456 camellia07262017-09-14 18:31:23

초안을 보고 가부를 결정하겠습니다.

#457 122.44.184.492017-09-14 18:31:39

초안 제출 의무 없어요.

#458 camellia07262017-09-14 18:32:50

합리적인 근거를 주세요.

#459 camellia07262017-09-14 18:33:13

이렇게 계속 비협조적으로 나오시면 곤란하지 말입니다

#460 122.44.184.492017-09-14 18:33:59

됐고요. #454를 주장 철회로 보고 중재자를 기다리겠습니다.

#461 Garnix2017-09-14 18:41:22

개인적으로 지금까지의 두 분토론 내용을 보면 이 토론이 유의미한 결론을 도출할 수 있을지 의심될 정도로 계속해서 겉돌고 있는데.. 이 토론 의미가 있습니까?

#462 122.44.184.492017-09-14 18:53:55

결론 거의 났어요

#463 Garnix2017-09-14 19:13:18

#462합의안조차 쉽게 안 나오는 상황같은데요.

#464 122.44.184.492017-09-14 19:23:26

다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반대측은 자신의 논리에 문제가 발생하면
그것에 대한 인정이 아니라 계속 회유만 하고 있습니다.
회유했다는 걸 사실상의 승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465 camellia07262017-09-14 19:32:06

#464 회유요? 저는 양측이 만족할 만한 타협안을 찾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도 그걸 회유라고 평가절하합니까? 세상에 입에 맞는 떡이 그리 흔해요? 발제측은 이쪽이 만족할 만한 타협안을 제시한 적이 있나요?

#466 camellia07262017-09-14 19:32:41

제가 뭘 위해 제 주장을 굽혀가면서까지 타협안을 꺼냈다고 생각하십니까?

#467 122.44.184.492017-09-14 20:07:38

#453 122.44.184.492017-09-14 18:28:04
관련 사례로 #426 #428 등의 사례를 추가 보강하면 충분히 해결되는 문제입니다.
2차적 저작물 문서에서 당연히 2차적 저작물 전반에 대해서 다루어야 합니다.
#454 camellia07262017-09-14 18:31:04
잘 알겠습니다. 그럼 초안 주시죠.

끝났어요 초안이 있든 없든 타협이 되든 안되든.

주장 잘 굽혀줘서 고맙고요. 님의 뜻 잘 알겠으니까 제가 할 얘기는 끝났다고요.

#468 camellia07262017-09-14 20:20:41

#468 그렇게 나오면 굽히고 싶다가도 굽히기 싫어지게 만드는군요. 일단 중재자 기다리죠.

#469 Krebis2017-09-14 20:30:09

중재자입니다. 양측의 의견을 충분히 들었고 중재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우선 #447에서 4순위 근거를 통하여 2차 창작이라는 개념이 반대 측의 자의적인 개념이 아니라 어느정도 사회적으로 합의된 개념이라는 것이 입증됩니다. 또한 발제 측이 제시한 2개의 판례를 통해 2차 창작이 아닌 2차적 저작물에 관한 내용도 작성할 가치가 있음이 입증됩니다. 나무위키의 근거 순위가 열거주의를 따르고 있고 현재 근거 순위에 판례가 누락되어 그 공신력에 비해 근거로서의 효력이 나무위키에서 현재 제대로 인정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 할 수 있으나 판사가 법에 관련하여 준전문가조차 아니라고 보기는 어려운바, 유권해석으로 최소 8순위 근거로는 인정합니다.
그리고 #388은 반대 측이 철회한 것으로 파악되고 #391을 양측이 동의하였으며, 반대 측이 2차 창작 문서의 관련 내용을 이동하면서 2차적 저작물 전반에 대한 서술로 수정하는 데에 어느정도 동의할 의사를 내비친 것으로 파악됩니다.
근거들과 현재 토론 진행 상황을 종합하여 볼 때, 2차적 저작물 전반에 대하여 법적 내용을 작성하는 것이 양측의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방안으로 보이는데, 2차 창작이라는 개념이 자의적인 개념이나 은어가 아니라는 것이 근거로 제시되었기에, 2차적 저작물 중에서도 2차 창작에 관하여 작성하는 것이 자의적인 구분에 따른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2차적 저작물 중 2차 창작이 아닌 것이라 하더라도 이미 관련 판례의 제시를 통해 충분한 내용 서술 가치가 있음이 확인되었으므로, 다음과 같은 중재안을 제시합니다.
2차 창작 문서의 3문단과 그 하위 문단을 모두 본 문서로 옮기되, 2차적 저작물 중 2차 창작에 해당하는 것과 2차 창작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단락을 구분하여 서술합니다.
본 중재안에 양측 모두 동의할 시 문단 및 하위 문단의 구성 방식은 양측 합의에 따르고, 2차 창작에 해당하는 부분은 반대 측이, 2차 창작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은 발제 측이 내용을 서술하여 그 내용이 모두 수합되면 해당안을 합의안으로 하여 이의제기 기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470 Krebis2017-09-14 20:33:11

#469와 별도로, 양측의 토론 태도가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본 중재자는 이미 2차례 이상 양측에게 토론 태도를 주의할 것을 거듭하여 요청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론자 양측은 공격적인 언행과 비아냥을 일삼으며 토론 태도가 개선된 모습을 조금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나무위키 규정과 토론에 익숙하지 않을 수 있다 판단하여 최대한 용인하여 넘어갔으나, 이 시간 이후로 또 다시 공격적인 토론 태도를 보일 경우 나무위키 규정에 따라 처리하겠습니다.

#471 122.44.184.492017-09-14 20:47:38

중재자님의 합의안을 존중합니다

하지만,

2차 창작 문서의 3문단과 그 하위 문단을 모두 본 문서로 옮기되, 2차적 저작물 중 2차 창작에 해당하는 것과 2차 창작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단락을 구분하여 서술합니다.

중재자님의 이 합의 부분은 반대하는 바입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1. 법적인 설명만을 하는 본 문서에 비 법적 의미가 동시에 부여됩니다.

2. '2차 창작'에 공신력있는 기준이 없으므로 그 기준에 나눌 수 없습니다. 반대측은 토론 시작부터 끝까지 '2차 창작'의 정의를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3. 일상 용어와 법적 용어는 비교 대상이 절대 될 수 없습니다.

현실이 바다라고 한다면 그물은 법적인 관념, 시각이고, 거기에 걸린 고기 즉 법률행위만이 법학의 관심 대상, 규정하고있는 것입니다. 그물에 걸리지 않은 무언가는 아무런 법적인 의미가 없습니다.

중재자님이 직접 '훔치다'를 제외한 '절취'를 관념화하신다면 그 의미를 더 명확히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전히 2차 창작은 법적으로 사용되는 용어가 아니고 일부 집단 내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용어로 법적 용어와 개념을 설명하는 본 항목에서 논할 대상은
결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오히려 둘을 적극적으로 분리하는것이 혼돈의
가능성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명시적으로 둘은 상호치환적으로 사용될 수 없음을
기술 하는것이 바람직하며, 주석 등을 통하여 2차 창작의 정의를 내려 동일 문서에서
두 용어를 혼용하는것은 혼돈가능성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기술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447의 의견을 덧붙이며 마무리하겠습니다.

또한 태도의 문제에 대해서 사과합니다.
허나 논의가 진전되는 것을 막는 것만을 한 반대측의 토론태도에, 이렇게 많은 시간을 상대방이 허비하도록 한 것에 대한 사과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472 Krebis2017-09-14 20:58:36

#447에서 2차 창작이라는 개념이 충분히 정의된다고 판단됩니다. 관련 내용의 서술을 케이스별로 구분하여 서술하는 것은 양측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함과 동시에 정보 제공 측면에서도 충분한 효익이 있다고 판단하여 중재안을 이렇게 제시하였습니다.

#473 122.44.184.492017-09-14 21:14:47

그러한 관념은 하나가 다른 하나를 완전히 포함하는 포함관계여야 성립합니다.

그러나

1. 논문 자체의 '직접인용'이 없는 이상 논문을 근거로 사용했다 하기에는 힘듭니다.

2. 한 저작물의 배경설정을 적극적으로 사용한 다른 저작물에 대하여 판례가 '의거관계'를 인정하려고 하는 추세이기는 하나 그 이전의 판례의 경우에 따르면 2차적 저작물이 아닌 새로운 저작물로 인정하였습니다. 헌데 예로 든 그 저작물이 동인계에서 2차창작으로 평가받을 여지도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반대측도 2차 창작에 해당할 여지가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3. 정말 굳이 정의한다면 '2차 창작'은 '팬이 만든' 이상의 의미가 없습니다. 이는 법적인 관념을 설명할 때 사족일 뿐더러 목차를 보았을 때 법적인 관념의 차이가 있다고 오해할 여지가 충분합니다. 법학적으로 의미가 있는 구분은 객체가 변하였을 때, 주체가 변하였을 때, 행위시기가 변하였을 때 등 구별법익이 있을 때에 한합니다. 본 건은 행위주체가 회사던, 개인이던, 악마던 아무리 변하더라도 본질적으로 구별법익이 없습니다. 다시말해 누가 하던 법적인 관념에서는 똑같이 바라본다는 뜻입니다.

#474 122.44.184.492017-09-14 21:16:10

객체가 변하였을 때, 주체가 변하였을 때, 행위시기가 변하였을 때

이건 예시입니다. 이게 변했을 때 효과가 달라지면 구별법익이 있다고 합니다.

#475 camellia07262017-09-15 08:56:43

저도 태도의 문제에 대해서는 사과합니다. 허나 논의가 진전되는 것을 막는 것만을 한 것은 오히려 발제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를 들어 보겠습니다.

1. 일단 이 토론의 시발점이 된 '캐릭터의 저작물성'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합의를 본 상태입니다.

2. 그런데 발제측이 #295의 주장을 제기하면서 화제를 엉뚱한 방향으로 끌고 가기 시작합니다.

3. #295의 근거는 '법적 용어를 비법적 용어와 혼용하여서는 아니된다'인데, 이는 발제측 개인의 의견으로서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도 개인의 의견들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일반인이 자유롭게 편집하는 글 (일반인이 참여하는 위키, 블로그 글 등), 전문성을 확인할 수 없는 사람이 쓰는 학술적 내용 (대학교 리포트, 블로그 글, 실용서, 교양서, 자기계발서, 시민 참여형 언론기사 등), 대형 포털과 기사 제공 제휴 계약을 맺지 않은 국내 언론의 언론기사, 개인의 의견 (개인이 생각하는 나무위키의 방향성, 일반상식, 개인이 생각하는 도덕과 윤리) 등은 순위 외로 한다.


4. 또한, #447에서 2차 창작이라는 개념을 충분히 정의했다고 판단할 수 있으며

그러나 여전히 2차 창작은 법적으로 사용되는 용어가 아니고 일부 집단 내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용어로 법적 용어와 개념을 설명하는 본 항목에서 논할 대상은 결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오히려 둘을 적극적으로 분리하는것이 혼돈의 가능성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명시적으로 둘은 상호치환적으로 사용될 수 없음을 기술하는것이 바람직하며, 주석 등을 통하여 2차 창작의 정의를 내려 동일 문서에서 두 용어를 혼용하는것은 혼돈가능성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기술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르면 '2차 창작'과 '2차적 저작물'을 분리해서 서술하고 있는 현 서술이 옳습니다.

5. 따라서 발제측의 주장은 이유가 없으며, 현 서술을 유지할 것을 주장하는 바입니다.

#476 122.44.184.492017-09-15 09:55:04

토의 주제가 근본적으로 변경되지 않은 이유.

본 문서의 리비전 14와 15를 비교해보면

각 주장의 차이점의 시발이 보입니다.

반대측은 처음부터 2차창작과 2차적 저작물이 서로 비교할 수 없는 대상을 무리하게 비교하고 있으며

이는 이 토론으로 인하여 드러났습니다.

전문적 설명을 할 때 일상용어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둘 사이는 분리되어야 합니다. 법적이지 않은 관념을 법적으로는 절대 설명 못합니다.

없는 것을 증명할 수 없습니다. 일상용어를 사용한 판결문 단 하나라도 있다면 이에 대하여 포기하겠습니다.

#477 camellia07262017-09-15 09:58:17

96도241 속칭 빠루 사건. 판결문에는 배척이라고 적은 뒤에 괄호로 '속칭 빠루'라는 설명을 추가했다.

그리고 살인사건에서도 칼로 찔렀다고 하지, 도검으로 찔렀다고 그럽니까?

#478 122.44.184.492017-09-15 10:17:15

1. 빠루에 법적 의미가 있습니까? 개개의 사건에 특정지어진 흉기이외에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2. 2차 창작의 정의하였다고 하면,

한 저작물의 배경설정을 적극적으로 사용한 다른 저작물에 대하여 판례가 '의거관계'를 인정하려고 하는 추세이기는 하나 그 이전의 판례의 경우에 따르면 2차적 저작물이 아닌 새로운 저작물로 인정하였습니다. 헌데 예로 든 그 저작물이 동인계에서 2차창작으로 평가받을 여지도 있는 것입니다.
에 위에서 2차창작의 여지가 있다고 동의했는데, 2는 2차 창작의 정의에 어느 부분이 맞고 어느 부분이 아닌 것입니까?

그리고 2차 창작의 정의에 대하여 원문 '직접 인용'과 반대측이 주장하는 '2차 창작'에 대하여 문단 형식으로 된 설명을 요구합니다. 실체 없는 유령과는 싸울 수 없습니다. 비교를 하려면 최소한 본질이 현출되어야합니다.

#479 122.44.184.492017-09-15 10:23:39

덧붙여,
그런 식으로 판결문을 보면
http://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2153484&q=%EC%84%A0%EB%8D%95%EC%97%AC%EC%99%95&nq=&w=total&section=&subw=&subsection=&subId=2&csq=&groups=&category=&outmax=1&msort=&onlycount=&sp=&d1=&d2=&d3=&d4=&d5=&pg=0&p1=&p2=&p3=&p4=&p5=0&p6=&p7=&p8=0&p9=&p10=&p11=&p12=&sysCd=&tabGbnCd=&saNo=&joNo=&lawNm=&hanjaYn=N&userSrchHistNo=&poption=&srch=&range=&daewbyn=N&smpryn=N&tabId=

2013다8984

(출처 :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다8984 판결[손해배상등] > 종합법률정보 판례)
갑이, 을 방송사가 기획하고 병 등이 극본을 작성한 “선덕여왕”이라는 드라마가 갑이 뮤지컬 제작을 위한 대본으로 창작한 “The Rose of Sharon, 무궁화의 여왕 선덕”에 의거하여 제작·방송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을 방송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을 방송사의 위 대본에 대한 접근가능성이나 위 드라마와 대본 사이의 현저한 유사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두 저작물 사이에 의거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출처 :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다8984 판결[손해배상등] > 종합법률정보 판례)


여기서 드라마 뮤지컬 대본 전부다 씁니다.

#480 Garnix2017-09-15 10:32:34

발제자분 한 가지 지적해도 될까요?
분명 발제자께서는 "법적 의미와 비법적 의미를 혼용할 수 없다"고 하셨고 따라서 발제자분의 의견대로라면 일상용어는 비법적 의미로 볼 수 있으므로 적절치 않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476에서는 일상용어가 사용된 판결문이 있다면 포기하시겠다고 하시고,
#477발언에 대해서 빠루가 법적의미가 있냐고 반문하셨죠.
그런데
빠루가 법적의미로서 쓰이느냐가 #476마지막 요지입니까? 빠루라는 일상용어가 판결문에 쓰였느냐가 요지 아닙니까? 따라서 #478 부적절한 반론입니다

#481 122.44.184.492017-09-15 10:35:02

비 법적인 용어로 관념화 추상화하여 법적 개념을 설명한 예시를 가져오라는 겁니다.

#482 122.44.184.492017-09-15 10:35:25

#479도 읽어주세요.

#483 122.44.184.492017-09-15 10:37:52

형사법 판례에서 직접 범행에 쓰인 흉기에 대하여 특정하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러나 그것은 각각의 행위, 도구를 특정짓기 위함이지 그 이상의 의미가 없습니다.

#484 Garnix2017-09-15 10:41:50

그리고 애초에 중재자께서 여러 번 말씀하셨듯이 순위내
근거가 필요한데 판례를 순위내 근거로 명시할 것인지 합의가 아직입니다. 다른 곳에서 토론이 진행 중입니다.
따라서
현재까지는 #479와 같은 판례를 근거로 가져올 수 없습니다.잘 아시잖습니까

#485 122.44.184.492017-09-15 10:43:08

판례는 7순위 정도 됩니다. 그리고 현재 제가 직접 판례상 비법적용어를 관념화해서 사용한 판결문을 보면 포기하겠다고 했습니다.

#486 122.44.184.492017-09-15 10:45:31

판례가 그렇게 문제되는 근거라면 다른 곳에서 토론으로 마무리지으면 그 때 판례의 근거능력에 대하여 이야기하죠. 어차피2순위쯤인 것 자체는 대략 동의하는 분위기지만요.

#487 Krebis2017-09-15 18:31:24

발제자 측에서 관련 개정 완료 시점까지 토론을 일시 중지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다른 토론자 분들은 동의하십니까?

#488 Krebis2017-09-15 18:46:53

죄송합니다. #487은 무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489 122.44.184.492017-09-15 19:09:56

법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기초가 되는 것은 법에 적용을 받게 될 사실의 존재 유무 와 그 사실에 존재 형태를 확정 하는 것이다 사실이 확정은 바보의 적용의 유무를 결정하는 중요한 문제이다 사실을 인정 내지 확정은 사회에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있는 그대로 자연적으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같이 있는 사실만을 선택하여 확정하는 법적 인식 작용이다 예컨대 같은 폭행이라도 그것이 소요죄 또는 공무집행방해죄에서의 폭행인지 또는 살인의 의사인지 또는 상해 강도강간 의목적인지 아니면 단순한 폭행인지의 결정을 법적으로 판단하는 것이다 사실을 확정은 폭행이 법적 개념에서 보듯이 폭행에 관련된 법적 차원에서 해석한 법적인 인식작용 작용이라 할 수 있다

홍성찬 저 법학원론 2011

#490 122.44.184.492017-09-15 19:10:52

바보의 -> 법의

타이프 귀찮아서 말로 했더니 오류났네요.

#491 122.44.184.492017-09-15 19:13:35

3순위 근거 정도는 내놓을게요 오랜만에 법학개론도 보고 좋군요.

#492 122.44.184.492017-09-15 21:43:01

중재자님 논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진행발언 해주시길 바랍니다.

#493 Krebis2017-09-15 22:30:17

토론 진행을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고자 좀 텀을 두겠습니다. 제시할 근거가 있으면 계속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494 Krebis2017-09-15 22:31:26

#490은 박사급 전문가가 저술한 학술적 내용으로 5순위 근거로 인정합니다.

#495 122.44.184.492017-09-15 22:38:23

2차 창작의 정의에 대하여 원문 '직접 인용'과 반대측이 주장하는 '2차 창작'에 대하여 문단 형식으로 된 설명을 요구합니다. 실체 없는 유령과는 싸울 수 없습니다. 비교를 하려면 최소한 본질이 현출되어야합니다.

#496 122.44.184.492017-09-15 22:40:32

법학은 그 특성상 국내용 논문이나 평석밖에 없는데... 법학의 가장 권위있는 근거는 전부 5순위인 것인지요?

#497 122.44.184.492017-09-15 22:41:55

또한 변호사 등도 그 특성상 학사가 최종학력인 경우가 많이 있는데 판례에 대한 평석의 근거 순위는 어떻게 됩니까?

#498 Krebis2017-09-15 23:03:36

#497 위에서 말씀드렸듯 나무위키의 근거 순위 규정이 열거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해당 규정의 초안이 학술적 분야에 강하게 치우쳐져 있었기 때문에 법률적인 부분에 대해서 깊은 고려가 되지 않았고 그로 인해 누구나 그 전문성을 고려할 때 높은 순위의 근거로 인정해주어야 할 내용도 누락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규정으로서는 그 이상 높은 순위의 근거로서 인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현 규정으로는 학사 학위를 가진 자의 의견은 그 전문성에 관계없이 8순위로 취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별도 유권해석의 여지도 없는 부분이라 그 전문성을 고려하여 임의로 높은 순위의 근거로 인정하기도 곤란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499 122.44.184.492017-09-15 23:04:55

4순위인 kci 논문에 의하여 '2차 창작'이 정의내려진 것이 확실합니까? 본문을 본 적이 없는데요.

#500 122.44.184.492017-09-15 23:07:04

법학의 특성상 논문을 인용하는 것보다도 서로간의 책의 내용을 언급하는 것이 많습니다만 그것도 다 5순위인 건가요? kci 검색해보니 듣도보도 못한 법학 강사님들 분들 엄청 많군요.

#501 Krebis2017-09-15 23:07:43

#500 현재 규정 상으로는 그렇습니다.

#502 122.44.184.492017-09-15 23:11:42

III. 법적 의제의 의미
의제는 고대 로마시대에 원고를 시민으로 한정한 소송법적 한계를 벗어나
기 위하여 처음 활용되었다. 그러다가 점차 그 의미가 확장되어 의제(fictio)는
달리 발생하지 않는 일정한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기 위해 필요한 법적 가정
또는 전제로 이해되기 시작하였다. 이는 영미에서도 그대로 받아들여져 오늘
날 법적 의제는 법적 논증에서 법규칙의 적용방식을 변경하기 위하여 어떤 것
이 진실이 아닐 수 있음에도 진실이라고 가정하는 것,
25) 또는 법적 쟁점을 해
결하기 위한 기초로서 법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허위의 사실 가정26)으로 이
해되고 있다. 독일어권에서도 의제는 현실에서 존재하지 않는 사태를 법률에
서 가정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27) 프랑스어권의 의제 개념도 크게 다르지 않
다.
28) 하지만 의제 및 법적 의제를 언어철학적으로 분석하기 시작하면 간단히
파악될 수 있는 개념이 아니라는 점이 곧 드러난다.
29)
23) 켈젠을 비롯한 독일 법학자들의 법적 의제에 대한 연구성과는 에써에 의해 잘 정리되었다.
Esser, 위의 책, 15-36면.
24) Kelsen, 위의 논문, 630-658면.
25) Black’s Law Dictionary, 7
th
ed., St.Paul: West, 1999, 904면.
26) I. Kerr, “Fictions and Deemings”, The Philosophy of Law. An Encyclopedia (C.B. Gray ed.), New
York: Garland, 1999, 300-305면, 특히 300면.
27) Creifelds Rechtswörterbuch, 15. Aufl., München: C.H. Beck, 1999, 461면.
28) Ch. Biquet, “Les fictions en droit”, 『한양법학』 제30집 제1호(2013), 275-305면.
29) 법적 의제의 개념에 대한 언어철학적 분석은 Fuller, 위의 책, 1-48면; G. Bacigalupo, “Legal
Fictions, Assumptions and Comparisions”, Legal Reasoning–Past and Present Interactions(M.
Armgardt et al. eds.), Berlin: Springer, 2015, 169-185면 참조.
344 中央法學 제17집 제1호
1. 의제와 법적 의제
(1) 법적 의제의 개념
영어 ‘fiction’보다는 덜 광범위하지만 우리말의 ‘의제(擬制)’도 법적 의제 이
외에 과학적 의제, 교훈적 의제, 역사적 의제, 문학적 의제 등 다양한 분야에
서 사용된다. 이 의제들이 부분적으로 유사성을 가질 수 있지만, 어떤 의제의
특성이 다른 의제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30) 예컨대 허구를 전제
로 하는 소설(小說)에서 등장하는 문학적 의제에 대한 논의를 법적 의제에 그
대로 적용하는 것은 무리이다.
31) 의제는 비트겐슈타인의 개념을 빌리면, 가족
적 유사성(family resemblance)을 지니는 개념일 뿐이다.
32)
법적 의제를 다루는 이 논문에서는 일차적으로 법 및 법학에서 사용되는
의제 개념에 초점을 맞춘다. 이미 우리나라에서 의제는 사전적 의미로 ‘본질
은 같지 않지만 법률에서 다를 때는 동일한 것으로 처리하여 동일한 효과를
주는 일’로 이해된다.
33) 즉 의제에 있어서 이미 법률용어로서의 전문적 의미
가 일상적 의미를 대신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법적 의제의 하위유형 중에서
이른바 동일성 의제에 한정되는 개념정의34)로서 다양한 모습으로 등장하는
법적 의제를 포괄하지 못할 뿐 아니라 반사실적 인식이라는 법적 의제의 본질
을 정확히 포착하지도 못한다. 요컨대 법에서의 의제에 한정하더라도 의제에
대한 정확한 개념정의가 여전히 필요하다.


법에 있어서의 의제
오세혁 | 중앙법학회 | 중앙법학 | 17(1) | pp.337~372 | 2015.03 | 법학

kci 입니다.

#503 122.44.184.492017-09-15 23:13:15

예컨대 허구를 전제
로 하는 소설(小說)에서 등장하는 문학적 의제에 대한 논의를 법적 의제에 그
대로 적용하는 것은 무리이다.
31) 의제는 비트겐슈타인의 개념을 빌리면, 가족
적 유사성(family resemblance)을 지니는 개념일 뿐이다.
32)
법적 의제를 다루는 이 논문에서는 일차적으로 법 및 법학에서 사용되는
의제 개념에 초점을 맞춘다. 이미 우리나라에서 의제는 사전적 의미로 ‘본질
은 같지 않지만 법률에서 다를 때는 동일한 것으로 처리하여 동일한 효과를
주는 일’로 이해된다.
33) 즉 의제에 있어서 이미 법률용어로서의 전문적 의미
가 일상적 의미를 대신하고 있다.

이 논문에 따르면 비법적 용어인 '2차창작'과 '2차적 저작물'은 가족적 유사성 밖에 없습니다.

#504 122.44.184.492017-09-15 23:13:42

상대방에게도 이정도의 직접인용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505 122.44.184.492017-09-15 23:16:27

본질은 같지 않지만 법률에서 다를 때는 동일한 것으로 처리하여 동일한 효과를 주는 일’
이것은 법을 현실에 적용할 때 나타나는 일입니다.
표절이든 2차 창작이든 현실세계에서의 관념은 당연히 다릅니다.
허나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것은 구분되지 않고 단지 '2차적 저작물'로서만 바라보고 즉 의제하고 있습니다.

#506 122.44.184.492017-09-15 23:17:56

2차창작 개념을 본 문서에 다루지 말아야 할 이유의 근거로 기능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중재자님은 평가해 주시길 바랍니다.

#507 Krebis2017-09-15 23:36:01

4순위 근거로 인정합니다.

#508 122.44.184.492017-09-15 23:58:55

상대방의 대응이 있어야
혹은 중재자님이 더 필요한 부분을 보강하라고 해 주셔야
제가 보강을 할 수 있다고 여깁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중재자님은 진행발언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509 Krebis2017-09-16 00:02:37

반대 측에게 위의 근거에 대한 반박이나 반대 측의 주장을 보강할 근거 제시를 요구합니다. 24시간 부여합니다. 근거 제시 시한 종료 이후 근거 정리본을 제시하겠습니다.

#510 122.44.184.492017-09-16 00:03:46

진행 감사합니다.

#511 camellia07262017-09-16 00:13:02

1. '2차적 저작물' 문서에서 '2차 창작'을 정의하는 주석을 다는 것의 전제조건은 발제측이 '2차 창작' 문서에서3문단을 통째로 들어 '2차적 저작물' 문서로 이동하는 것입니다.

2. 발제측의 주장은 ' 전문적 설명을 할 때 일상용어를 사용할 수 없다'이나, 그 역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칼은 일부를 제외하고 총도법상 도검에 해당하며 등록하지 않을 시 총도법상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식의 원론적인 설명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3. 따라서 문제의 문단을 이동하지 않고 현행을 유지하거나, 적어도 원론적인 수준의 설명이라도 남겨 놓는다면 '2차창작 개념을 본 문서에 다루어야 할 이유'가 없어집니다. 혹시 2에 대해서 근거 제시를 요구하신다면 가능한 한 제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발제측의 주장에 기꺼이 승복하겠습니다.
(제 현재 입장은 #475와 같습니다. 즉 '주석을 다는 선에서 타협 → 현행 유지'입니다.)

#512 camellia07262017-09-16 00:15:01

'현행 유지 → 현행 유지 또는 원론적인 설명'

원론적인 설명의 예('표절'을 참고했습니다.)

저작권 문서 참조. 표절에 대한 법적인 기준을 자세히 설명해준다. 사기죄와 혼동하지 말것.

일단, 법에는 표절이라는 용어가 없다. '저작권 침해'라는 단어만이 쓰일 뿐이다. 저작권침해는 고의에 의한 저작권침해와, 과실에 의한 저작권침해, 과실조차 없는 저작권침해[1] 한편 일상생활에서 표절이라고 할때는 '고의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리고 법률상 저작권침해에 따른 책임은 형사와 민사로 나누어 살펴보아야 한다.

[1] 유사한 작품이 먼저 발표된적 있는지 충분히 사전조사를 거친 경우에는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보아 과실조차 없는 경우라고 본다. 그 경우에는 아래에서 설명하다시피 형사 책임, 민사책임 모두 지지 않는다.
#513 122.44.184.492017-09-16 00:22:07

1. '2차적 저작물' 문서에서 '2차 창작'을 정의하는 주석을 다는 것의 전제조건은 발제측이 '2차 창작' 문서에서3문단을 통째로 들어 '2차적 저작물' 문서로 이동하는 것입니다.

이동 후 수정, 보강입니다.

2. 발제측의 주장은 ' 전문적 설명을 할 때 일상용어를 사용할 수 없다'이나, 그 역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칼은 일부를 제외하고 총도법상 도검에 해당하며 등록하지 않을 시 총도법상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식의 원론적인 설명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한 원론적 설명은 2차 창작 문서에 서술 가능하다고 서로 동의된 것이 #391입니다. 이는 중재자님도 인정한 부분입니다.

3. 따라서 문제의 문단을 이동하지 않고 현행을 유지하거나, 적어도 원론적인 수준의 설명이라도 남겨 놓는다면 '2차창작 개념을 본 문서에 다루어야 할 이유'가 없어집니다. 혹시 2에 대해서 근거 제시를 요구하신다면 가능한 한 제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발제측의 주장에 기꺼이 승복하겠습니다.
(제 현재 입장은 #475와 같습니다. 즉 '주석을 다는 선에서 타협 → 현행 유지'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계속 주장할 필요는 없습니다.

#514 camellia07262017-09-16 00:23:56

일단 문제의 문단 '전체'를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515 122.44.184.492017-09-16 00:24:53

#514 그 '검토'는 제가 각 사례를 수정증감 후 해도 늦지 않을 텐데요.

#516 camellia07262017-09-16 00:27:27

#515 '통째로 들어 나르느냐' (이동 후 수정, 보강 여부와는 상관없이 말 그대로 해당 문단 전체를 통째로 이동하느냐) 여부를 판가름하기 위해 검토하는 것입니다.

#517 122.44.184.492017-09-16 00:28:23

당연히 통째로 이동후 삭제할건 삭제하고 남길건 남기고 더 붙일 건 붙일 겁니다.

문제는 그게 거기 있어선 안된다는 거죠.

#518 122.44.184.492017-09-16 00:29:54

중재자님 반대측은 이동 대상의 문단에 '검토'가 중요 논의 부분도 아니고
본질적으로 검토의 권리가 반대측에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핑계로
논의의 진행을 늦추고 있습니다. 이에 제지 부탁드립니다.

#519 camellia07262017-09-16 00:30:39

우선 이 문서 내에서 다루어야 할 내용은 다음 중 3번째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맞죠?

* 저작물 그 자체를 이용한 작품: 복제권 침해
* 기존 저작물에 다소의 수정이나 증감이 가해진 데 지나지 않는 작품(창작성 X): 복제권+동일성유지권 침해
* 원저작물을 기초로 하되 원저작물과 실질적 유사성을 유지하고 이것에 사회통념상 새로운 저작물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수정·증감을 가하여 새로운 창작성을 부가하는 것: 2차적 저작물 작성권+동일성 유지권 침해
* 기존의 저작물을 다소 이용하였더라도 기존의 저작물과 실질적인 유사성이 없는 별개의 독립적인 신 저작물이 된 경우[8]: 새로운 저작물이 되어 합법

#520 122.44.184.492017-09-16 00:31:45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침해가 아닌 사례도 넣을 건데요? 비교하기 위해서.

#521 122.44.184.492017-09-16 00:33:07

모든 법학교과서는 개념비교를 하기 위해서 해당사안이 맞는 사례와 아닌 사례를 모두 싣습니다.

맞는지 아닌지 말씀하세요.

#522 camellia07262017-09-16 00:33:48

#521 뭐 그거야 맞는 사실이긴 합니다만

#523 122.44.184.492017-09-16 00:34:35

그리고 반대측에는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권이 없어요 있는 척 하지 마세요.

#524 camellia07262017-09-16 00:36:48

#523 일단 내용을 보고 결정한단 뜻이었습니다. 근데 법적인 문서에서 비법적인 용어를 정의할 수 없다면, 그 역이 불가능한 이유(즉, '그게 거기 있어선 안된다는 이유')는 뭔가요?

#525 122.44.184.492017-09-16 00:37:53

예컨대 허구를 전제
로 하는 소설(小說)에서 등장하는 문학적 의제에 대한 논의를 법적 의제에 그
대로 적용하는 것은 무리이다.

kci 직접 인용입니다.

#526 122.44.184.492017-09-16 00:39:30

여기서 문학적 의제를 '2차 창작' 법적 의제를 2차적 저작물로 해 보죠.

2차 창작에 대한 논의를 2차적 저작물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무리이다.

#527 122.44.184.492017-09-16 00:40:51

#524 포기의 결정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다면 충분히 생각해 주세요.

#528 122.44.184.492017-09-16 00:41:50

저는 이만 자러 갑니다. 내일 오전 중에 다시 보겠습니다.

#529 Krebis2017-09-16 21:02:18

https://board.namu.wiki/free/598133
죄송합니다. 현재 피치 못한 사정으로 길면 내일까지 중재를 제대로 보지 못할 것 같습니다. 부득이하게 중재 절차를 지연시키게 된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죄송합니다.

#530 122.44.184.492017-09-16 21:34:23

중재업무 넘기고 가시는 건가요?

#531 Krebis2017-09-18 13:18:13

복귀합니다.
양측의 수정안이 어느정도 합의되어 관련 내용을 이동하여 수정하되 #391 또한 따르는 것으로 된 것 같은데 맞습니까?

#532 wannaplay2017-09-18 13:27:33

밤대측 포기인 것 같은데요.

#533 camellia07262017-09-18 13:30:23

죄송합니다. 중재자님께서 쉬신다는 얘기도 있고, 저도 근 1주일동안 여기 매달려 있었는지라 좀 쉬었다가 해야 했기 때문에...

24시간 이내로 #509의 근거를 제시해도 되겠습니까?

#534 wannaplay2017-09-18 13:44:24

#509에서 제한한 24시간을 넘어 이미 48시간 이상이 지나기 때문에 #533을 받아 주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중재 업무를 쉬는 것과 상관없이 지시를 따라야 합니다.

#535 wannaplay2017-09-18 13:44:57

반대측은 지금 진행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536 camellia07262017-09-18 13:46:32

#535 고의는 아니었습니다. 안된다고 하신다면 굳이 밀어붙일 생각은 없습니다.

#537 Krebis2017-09-18 13:54:51

#533 제가 중재를 쉬는 동안 토론을 닫아 놓거나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근거를 충분히 제시할 여유가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해당 요청은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더 이상 근거 제시에 대한 여유를 드리기는 어려우나 이것은 근거 제시 요구를 통해 더 이상 토론을 지연시키기 어렵다는 것이지 근거를 제시할 기회를 박탈한 것은 아닙니다.
일단 현 상황에서는 반대 측이 발제 측이 제시한 #502 #503에 대하여 반대할 근거가 없는 것으로 보고 #391 및 발제 측의 주장에 대한 구체적 수정안을 받고 해당 안을 합의안으로 하여 이의제기 기간으로 이행하는 것을 중재안으로 하겠습니다.

#538 wannaplay2017-09-18 13:59:45

수정안 제시 주체는 누구입니까?

#539 Krebis2017-09-18 14:00:50

발제 측입니다.

#540 wannaplay2017-09-18 14:06:32

구체적인 정도에 대하여 문의합니다.

#541 Krebis2017-09-18 14:13:07

최종적으로는 즉시 합의안으로 하여 반영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인 문서 형태의 수정안 제시를 요구하나 1차적으로 무엇을 빼고 무엇을 추가할 것인지, 어느 부분을 고칠 것인지에 대한 개괄적 설명 형태 정도를 일단 제시하는 정도라도 괜찮습니다.

#542 wannaplay2017-09-18 14:22:02

2차 창작과 2차적 저작물이 상호 관계 없으므로
본 문서의 2문단의 전반적인 삭제
관계없는 이유에 대한 설명
2차 창작의 3문단을 본 문서로 이동
2차적 저작물에 해당 여부에 따라 분류
사례에 대한 추가 삭제

#543 Krebis2017-09-18 14:34:08

'2차적 저작물의 해당 여부에 따라 분류' 와 '사례에 대한 추가 삭제'에 대해 구체적인 수정 부분 제시 부탁드립니다.

#544 wannaplay2017-09-18 14:43:23

모바일에서 는 구체적 제시가 어려워서 17시 이후에 하겠습니다.

#545 122.44.184.492017-09-18 16:39:16

대상 3문단에 대한 분석

3. 저작권 문제[편집]

-> 저작권 전반에 대한 문제를 제목으로 설정

그러나 2차 창작은 원칙적으로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는 저작권 침해가 되어 저작권법을 위반하게 된다.

- > 2차적 저작물이 침해하는 것

저작권은 작품의 창조와 동시에 발생하는 권리(무방식주의)이기 때문에, 저작권자가 이전에 따로 명시하지 않았다고 해도, 저작권자에게 이용허락을 받지 않고 만든 2차 창작물은 엄연한 저작권 침해가 되는 원리.[7]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이 4가지 경우로 나눌 수 있다.

저작물 그 자체를 이용한 작품: 복제권 침해
기존 저작물에 다소의 수정이나 증감이 가해진 데 지나지 않는 작품(창작성 X): 복제권+동일성유지권 침해
원저작물을 기초로 하되 원저작물과 실질적 유사성을 유지하고 이것에 사회통념상 새로운 저작물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수정·증감을 가하여 새로운 창작성을 부가하는 것: 2차적 저작물 작성권+동일성 유지권 침해
기존의 저작물을 다소 이용하였더라도 기존의 저작물과 실질적인 유사성이 없는 별개의 독립적인 신 저작물이 된 경우[8]: 새로운 저작물이 되어 합법

이러한 예로 사자에상 버스 사건이 2차 창작물 규제의 시발점으로 보고 있으며,

-> 일본 판결에서 복제권의 침해로 인정

가장 대표적인 예는 닌텐도 포켓몬 동인지 고소 사건. 그리고 도키메키 메모리얼에 관련한 코나미의 일련의 사건. 그 외에도 《도라에몽》 최종화를 다룬 동인지도 이미 원작자 유족들이 태클걸어 현재는 전량 회수 조치가 내려진 상태다.

-> 진위 파악불가, 법적 쟁점 파악 불가

닌텐도 포켓몬 동인지 고소 사건은 문서에서도 보듯 결론이 없는 상태

대한민국에서는 김수정이 《2003 공룡 둘리》를 보고 둘리 관련 2차 창작에 대해 거부감을 표하기도 했으며[9] 엘야시온 스토리 사건[10]도 유명하다. 《역전! 야매요리》의 캐릭터 야매토끼의 경우 여러가지로 도용된 탓에 원작자의 노여움을 사기도 했다. 심지어 2015년에는 RPG 쯔꾸르 VX Ace로 제작된 검정 고무신 패러디 게임이 저작권자인 형설앤이 클레임을 걸어 실황 영상이 유튜브에서 잘리고 게임 제작자가 배포를 중단하는 사태까지 일어났다. 나중에 어찌어찌 이 문제가 해결된 둣 한데, 2015년 한국 알만툴계에선 역대급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기도 했다.

-> 한국에서 원 저작권자가 불만을 표하거나 임시 조치를 취한 사례 법적 결론이 없다.

특히 월트 디즈니가 이런 문제에 칼같이 대처하기로 악명(?)이 높아서, 오히려 물 건너 동네에서는 이름을 말할 수 없는 그 쥐로 패러디되기도 한다.(…) 같은 서양 쪽 작품인 피너츠도 엄격하기는 마찬가지. 대부분에 국가에는 협조자도 처벌하는 양벌규정이 있는지라, 일본에서는 이들을 소재로 동인지를 만들어 인쇄소에 가져가면 인쇄소 측에서 인쇄를 거부한다고 한다. 코나미에게 저작권이 있는 작품도 마찬가지. 지금이야 많이 나아졌지만 예전에는 코나미 관련 작품의 2차 창작만 해도 소송을 걸었던 시절이 있었다.

-> 2차 저작물 소송이 아닌 사례 미국은 캐릭터의 저작물성을 인정하기 때문에 저작물의 복제문제가 된다.

-> 코나미의 경우 법적 쟁점 판단 불가

물론 이러한 스탠스를 취하는 게 저작권자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기는 하다. 그러나 오히려 이것이 독이 될 수 있는 게, 앞서 말했둣이 2차 창작에 관대할수록 팬층의 활동이 활발한 경향이 있기에 2차 창작을 용인하지 않아서 생기는 이득보다 그 이득을 포기하면서까지 2차 창작을 용인함으로써 기대 가능한 이득이 (장기적으로나 단기적으로나) 더 클 수 있다는 점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괜히 신세기 에반게리온으로 유명한 가이낙스나 동방 프로젝트로 유명한 ZUN 등이 2차 창작에 대해 상생정책을 펼치는 게 아니다.

다만, 2차 창작을 용인할 것인가 용인하지 않을 것인가는 저작권자 마음이고 둘 중 어느 스탠스가 옳고 그르다를 판단하기에는 적당하지 않다.

운이 좋으면 원작자가 2차 창작 또는 그에서 비롯된 동인설정을 공식으로 인정할 수도 있다. 옛날에는 확률이 매우 낮은 사례였으나 인터넷의 발달로 팬들 사이에서 반응이 좋았던 소재를 알기 쉬워져서 알게 모르게 써먹게 되기 좋아졌다. 이런 식으로 동인 설정 중 일부를 본편에 차용하는 경우가 많은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드래곤 퀘스트》나 《슈퍼로봇대전 OG》 시리즈가 있다. 물론 이건 저작권자가 생각하고 결정하기 나름이고, 팬층의 반응이 좋아도 저작권자가 불쾌감을 느끼는 경우도 많다.

-> 2차적 저작물의 원 저작자의 용인사례

저작재산권의 유지기간은 베른 협약상 작가 사후 50년이며, 대한민국 및 미국의 저작권법에선 70년이다. 즉 옛날 고전이나 소설 등의 경우는 2차 창작을 해도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셈. 예를 들어 《연의》의 설정을 차용한 작품도 2차 창작이지만 작자인 나관중이 사망한지 600년 정도 지났기 때문에 저작권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다수의 게임, 만화 등지에서 소재로서 사용되고 있는 크툴루 신화 또한 저작권자가 사망한 지 오래되었기에 저작권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11] 그러나 위에도 말했듯이 누군가 삼국지연의를 바탕으로 저술한 2차 창작중 2차 창작자가 아직 사망한지 70년이 지나지 않은 작품인 본 삼국지, 평역 삼국지, 정역 삼국지 등을, 혹은 그 일부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는 저작권법 위반으로 걸린다.

-> 2차적 저작물의 법적 문제 해설

최근 일본에서 2차 창작을 친고죄에서 비친고죄로 바꿔 원저작자의 소송 없이도 직접 경찰에서 형사법으로 잡아가는 법률이 통과될 예정이라고 발표되면서 동인계는 벌컥 뒤집어졌다. 그러나 TPP법은 미국이 각국의 상황에 맞추어서 변형해도 된다고 제안을 해서 일본이 허용한 것이지 아직 시행된 것은 아니며 법률 개정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시행한다 해도 내년 또는 내후년에 시행하는 것이지 바로 시행하는 건 아니다. 또한 일본에는 이미 2차 창작 동인활동으로 프로로 데뷔한 작가들이 매우 많은데다가 개중에는 동인활동을 병행하는 작가들도 많고 일본 정부에서도 동인지 시장을 규제할려는 의원들은 없다고 하니 비친고죄가 적용된다면 2차 창작자들을 보호하는 법이 만들어질 것이라는 추론도 있다.(일본 TPP, 2차 창작 동인지는 비친고죄 대상외로 진행 결정/뉴스 원본) 결국 비친고죄를 도입하되 2차 창작 동인지는 대상외로 진행하는 것으로 결정되면서 일본의 2차 창작 시장은 지켜졌다.

-> 2차적 저작물의 법적 문제 해설
일본의 2차 창작 비 친고죄화에 대한 사항의 구글 번역을 보면,
 "TPP는 "의도적 상업적 규모의 저작물 불법 복제 등을 비 친고죄로한다. 다만, 시장에서 원 저작물의 수익성에 큰 영향을주지 않는 경우는 예외"(문화청 자료보다 )으로 저작권 침해 중 "복제 등"에 대해 권리자의 고소를 필요로하는 비 친고죄 화하기로 합의했다. "
라고 하여 의도성, 상업성을 일정 법적 요건으로 하는 부분에 있어서 한국의 법률과 차이가 있음을 밝힐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긴 했지만 사실 작가가 사상이 다 같을 수는 없으니 호불호가 나뉜다. ZUN의 경우에는 의외로 2차 창작에 대해서 그리 나쁘지 않다는 반응[12]을 보일 지경. 이렇게 작가들이 본인의 작품에 2차 창작을 했다고 다 과민반응을 보이는 것도 아니다.

-> 2차창작에 대한 원 저작자의 반응

3.1. 2차적 저작물과의 차이[편집]

2차적 저작물 참조. 개념 차이가 없고 단지 법적 용어인지 여부에 따라 용처가 나뉜다.

-> 비교할 수 없는 대상이고 상황에 따라 저작권의 각 권리 침해가 된다

3.2. 저작인격권 문제[편집]

제13조(동일성유지권) ①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의 내용·형식 및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를 가진다.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이 저작인격권 침해 가능성인데, 2차 창작은 그 특성상 캐릭터 해석이나 작품 전개에 작가 특유의 해석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도를 넘는 경우 동일성 유지권의 침해가 될 수 있다.

대표적인 예가 헤이트물인데, 특정 캐릭터를 깎아내리기 위해 그 캐릭터를 범죄자로 묘사하거나 잔인하게 죽이는 내용의 2차창작물을 만드는 경우 이는 동일성유지권의 침해가 된다.

또한 성적인 2차 창작도 문제가 되는데, 닌텐도 포켓몬 동인지 고소 사건에서도 볼 수 있듯 성적인 묘사로 인하여 원작의 이미지가 실추되는 경우에도 저작인격권의 침해가 된다.


-> 말 그대로 저작인격권의 문제


3.3. 2차 창작과 캐릭터[편집]

2차 창작은 기본적으로 원작의 캐릭터를 이용하여 만들어지는 작품인 만큼, 캐릭터에 대한 저작권이 인정되느냐가 문제가 된다.

-> 별개의 문제인 것이 토론상 드러난 부분.

한국 대법원은 캐릭터의 저작물성을 인정한다.[13] 만화, 텔레비전, 영화, 신문, 잡지 등 대중이 접하는 매체를 통하여 등장하는 인물, 동물 등의 형상과 명칭을 뜻하는 캐릭터의 경우 그 인물, 동물 등의 생김새, 동작 등의 시각적 표현에 작성자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 있으면 원저작물과 별개로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이 될 수 있다.
일본 최고재판소는 캐릭터의 저작물성을 부정한다.[14] 저작물이라 함은 사상 또는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것인데, 캐릭터는 만화의 구체적 표현으로 표현되는 등장인물의 인격이라는 추상적인 개념이지 구체적인 표현 그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 자체를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이라고는 볼 수 없기 때문이다.

-> 캐릭터의 법적 성격을 논하는 부분
그러나 그 세부적인 내용은 다른데, 한국의 경우는 캐릭터의 '시각적 표현'을 작성자의 창조적 개성으로 보아 캐릭터를 저작물로서 인정한다는 것이고, 일본의 경우는 시각적 표현과는 별개로, 추상적인 '캐릭터'라는 개념 자체는 저작물이 될 수 없다고 보는 것.

-> 틀린 내용

즉 캐릭터의 시각적 표현은 "미술 저작물"에 해당하며, 이를 모작하는 것은 저작권법상 복제권의 침해가 되고 창작성이 있는 수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의 침해로 간주된다(이는 일본도 마찬가지다). 허나 주의할 것이, '미술 저작물'로서 보호받는 것과는 별개로 캐릭터 그 자체로서 저작물로서 보호받는다는 사실이다. 예를 들어 원피스의 작가가 직접 그린 루피는 미술저작물이며 동시에 캐릭터이다. 그러나 그것을 토대로 타인이 새로 그린 루피는 원 작가의 미술저작물은 아니지만, 원 작가의 저작권 내에 포섭되는 캐릭터이다. 따라서 보호되는 것이다. 경희대학교 이상정 교수에 따르면 캐릭터는 시각적 캐릭터와 어문적 캐릭터로 나눌 수 있으며, http://www.kipo.go.kr/home/portal/nHtml/Data/NewKnowF02.html 시각적 캐릭터는 어문적 캐릭터보다 더 잘 보호받을 수 있다고 한다. 이것이 어문적 캐릭터가 보호대상이 아니라는 뜻은 아니다. 예를 들어 '홍길동'이라는 이름이나 '서자 출신'이고, '도술을 쓰는' '의적'이라는 설정 자체는 저작물이 아니지만, '서자 출신이고 도술을 쓰는 의적 홍길동'이라는 캐릭터는 보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작권 문서의 아이디어/표현 이분론도 참조.

-> 캐릭터의 법적 성격을 논하는 부분

#546 122.44.184.492017-09-18 17:27:17

법적 쟁점이 없는 사례

2차 창작문서에 존치될 수 있으나 법적 판단의 내용이 추가될 수 없다.

법적 쟁점이 있는 사례

2차적 저작물인 사례 -> 이동

2차적 저작물이 아니면서 유사한 하례 -> 비교사례로 이동

2차적 저작물과 상관없는 설명 -> 각 저작권 관련 문서에 이동 가능

나머지 2차적 저작물에 대한 설명 , 사례 추가

무단 번역, 표절 등에 관한 사례.

#547 122.44.184.492017-09-18 20:37:54

토론 진행 발언 부탁합니다.

#548 camellia07262017-09-19 00:32:38

중재자님께서 근거를 제시할 기회를 박탈한 것은 아니라고 하시니 저도 근거 제시하겠습니다.

#549 camellia07262017-09-19 00:32:45

그러면 이러한 논증 중에서 어떤 것은 설득력 있고 어떤 것은 오류인가? 이에 대한 분명한 기준 중 하나는 X와 ~X, 어느 한쪽에 강한 추정(strong presumption)이 부여될 수 있는가이다. 만약 X와 ~X 중 어느 한 쪽에 강한 추정을 부여할 수 있는 경우, 강한 추정이 부여되는 쪽은 부정적 증거의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그리고 반대의 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부담을 지니게 된다. 다음 대화 상황을 생각해 보자.

갑: X이다.
을: 왜 X인가?
갑: ①왜 X가 아닌가?
②X가 거짓이라는 것이 알려지지(증명되지) 않았다.

갑의 대답 ①은 증명부담을 부당하게 을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을은 단순히 X에 개입하기를 거부하면서, X에 대한 근거를 요구하고 있을 뿐이다. 그렇다고 을이 ~X에 개입하고 있다고 해석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 점에서 갑의 대답 ①은 을에게 부당하게 증명부담을 지우는 옳지 못한 것이다. 그러나 갑의 대답 ②는 그렇지 않다. X에 ~X보다 더 강한 추정이 주어지는 경우, ~X라는 것이 참이라고 알려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근거로 X라고 결론 내리는 것, 즉 X가 거짓이라는 것이 밝혀지기 전까지는 우리가 X가 참이라고 주장할 수 있고, 그것을 부정하는 사람이 증명 부담을 갖는 것이다. 이런 경우, X를 적극적으로 입증하지 못했다고 X를 거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옹호의 실패를 절대화하는 오류(fallacy of absolutizing a failure of defense)”를 범하는 것이다. 분명히 X를 성공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지만, ~X는 더욱 옹호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런 점에서 X와 ~X 중 어느 하나에 보다 강한 추정이 주어지는 경우는 설득력 있는 무지로부터의 논증과 오류 논증을 구별하는 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무지로부터의 논증, 모두 오류인가?
송하석 | 한국논리학회 | 논리연구 | 13(2) | pp.61~82 | 2010.7 | 논리학

kci 입니다.

#550 camellia07262017-09-19 00:32:55

이에 따르면

반: 2차창작은 '팬픽, 동인지'와 같은 '팬에 의한 파생작품'의 총칭이다(X이다).
발: 왜 '팬픽, 동인지'와 같은 '팬에 의한 파생작품'의 총칭이 '2차 창작'인가(왜 X인가)?
반: 2차창작이 '팬픽, 동인지'와 같이 '팬에 의한 파생작품'이 아니라는 것이 증명되지 않았다(X가 거짓이라는 것이 증명되지 않았다).

적어도 동인계에서 이 개념이 어느 정도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이유는, 다양한 사상들이 서로 부대끼면서 영향을 주고받듯이 2차 창작의 개념도 작가들끼리 부대끼면서 대략적으로 상식선에서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팬에 의한 파생작품의 총칭'이 거짓이라는 것이 밝혀지기 전까지는 이것이 참이라고 주장할 수 있고, 그것을 부정하는 사람이 증명 부담을 갖는 겁니다. 즉 반대측이 2차 창작의 정의를 제시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발제측이 '팬픽, 동인지와 같은 팬에 의한 파생작품의 총칭'을 부정하는 증거를 제시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2차 창작에 대한 논의를 2차적 저작물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무리이다.'라고 하셨는데, 그 역(2차적 저작물~ 2차 창작~)이 성립하는지는 의문입니다. (원명제의 역은 거짓일 수 있습니다)

또한 '전문적 설명을 할 때 일상용어를 가져다 쓰는' 것이 그 자체로 '틀린'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칼을 차고 다니면 총도법에 걸릴 수 있다'는 적어도 부엌칼 등 일부의 칼을 제외하면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리고 발제측이 '일상용어를 사용한 판결문 단 하나라도 있다면 이에 대하여 포기하겠습니다'라고 하셨는데, 나무위키는 판결문은 커녕 논문이나 백과사전도 아닙니다. 그렇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댈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토론 방침상 문서 내의 합의안은 해당 문서에만 영향을 미친다고 되어 있습니다. 고로 이 문서에서 2차 창작 개념을 다루든 말든, 2차적 저작물의 상세한 법적 논의를 적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2차 창작 문서 자체는 현상유지를 주장하는 바입니다.

#551 camellia07262017-09-19 00:34:16

진행 부탁드립니다.

#552 122.44.184.492017-09-19 00:48:41

토론 방침상 문서 내의 합의안은 해당 문서에만 영향을 미친다고 되어 있습니다. 고로 이 문서에서 2차 창작 개념을 다루든 말든, 2차적 저작물의 상세한 법적 논의를 적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2차 창작 문서 자체는 현상유지를 주장하는 바입니다.

이 문서의 최초 분리는 반대측입니다

위의 논리에 따르자면 최초의 분리가 잘못된 문서의 내용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똑같은 논의를 두번 하도록 강제하는 것입니다. 같은 결론을 내기 위해서 여러번 토론하는 것은 형식적 절차밖에 되지 않습니다.

#553 122.44.184.492017-09-19 00:58:31

2차 창작의 개념 보편적일 수 있습니다.
표절의 개념도 보편적일 것입니다.

그 개념이 없다고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549는 쓸데없는 인용입니다.

그에 대한 설명을 전문적으로 하기 위해선 그 분야에 맞도록 '의제'하는 작업이 먼저 진행되어야 합니다.

예컨대 허구를 전제
로 하는 소설(小說)에서 등장하는 문학적 의제에 대한 논의를 법적 의제에 그
대로 적용하는 것은 무리이다.

kci 직접 인용입니다.

한 분야의 의제를 다른 의제에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된다는 뜻입니다.

A에서 B로 그대로 적용하지 말라는 뜻이며, 그대로 B에서 A로 그대로 적용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554 camellia07262017-09-19 01:01:03

#553 쓸데없지 않습니다. 2차 창작에 대한 정의를 요구하셨지 않습니까?

#555 122.44.184.492017-09-19 01:05:27

이제 필요없게 된 겁니다. kci 논문에 의해서 의제란 게 무엇인지 알게 되었으니까요.

#556 122.44.184.492017-09-19 01:06:26

2차 창작의 정의를 무엇이라고 해도 상관 없습니다.

'2차적 저작물'로 의제된 상태를 법학은 그 대상으로 삼으니까요.

#557 camellia07262017-09-19 01:07:35

그러니까 예를 들면 '창'은 '칼'이 아니지만 법에서는 '도검'으로 의제하고 있다는 거네요??

#558 122.44.184.492017-09-19 01:08:07

도검 관리 법률은 모릅니다. 잘 알아보시고 저한테 알려주시죠.

#559 camellia07262017-09-19 01:08:48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령 제4조(도검) ①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검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월도
2. 장도
3. 단도
4. 검
5. 창
6. 치도
7. 비수
(이하생략)

#560 122.44.184.492017-09-19 01:10:19

그렇군요

#561 Krebis2017-09-19 01:11:04

#549에서 2차 창작의 개념에 대해 현 시점에서는 어느 정도 신뢰성이 있는 것임을 논증한 점을 인정합니다.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해당 근거가 #502의 근거를 반박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562 Krebis2017-09-19 01:13:38

일단 발제 측은 토론 진행과 더불어 #545 #546에 따른 완전한 문서 형태의 수정안을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완전한 문서 형태의 수정안이 제시되어야 이후 합의 절차 이행이 가능할 것입니다.

#563 Krebis2017-09-19 01:13:46

#391도 추가합니다.

#564 122.44.184.492017-09-19 01:44:05


저작권법 제5조(2차적저작물)
①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이하 "2차적저작물"이라 한다)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
② 2차적저작물의 보호는 그 원저작물의 저작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565 122.44.184.492017-09-19 02:50:52

1. 저작권 침해 문제

2차적 저작물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는 저작권 침해가 되어 저작권법을 위반하게 된다. 저작권은 작품의 창조와 동시에 발생하는 권리(무방식주의)이기 때문에, 저작권자가 이전에 따로 명시하지 않았다고 해도, 저작권자에게 이용허락을 받지 않고 만든 2차 창작물은 엄연한 저작권 침해가 되는 원리.[1]

1.1. 2차적 저작물에 대한 유사 개념

1.2. 사례

이러한 예로 사자에상 버스 사건이 2차 창작물 규제의 시발점으로 보고 있으며, 가장 대표적인 예는 닌텐도 포켓몬 동인지 고소 사건. 그리고 도키메키 메모리얼에 관련한 코나미의 일련의 사건. 그 외에도 《도라에몽》 최종화를 다룬 동인지도 이미 원작자 유족들이 태클걸어 현재는 전량 회수 조치가 내려진 상태다.
-> 2차 창작에 가져다 써야 할 내용(삭제)

  • 2차적 저작물을 판단하는 기준
    선덕여왕(드라마) 2013다8984 판결에서 저작물의 복제, 2차적 저작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의거관계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을 새로이 제시하였다. 판례에서는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복제권이나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의 침해가 성립되기 위하여는 대비대상이 되는 저작물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기존의 저작물에 의거하여 작성되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의거관계는 기존의 저작물에 대한 접근가능성, 대상 저작물과 기존의 저작물 사이의 유사성이 인정되면 추정할 수 있고, 특히 대상 저작물과 기존의 저작물이 독립적으로 작성되어 같은 결과에 이르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의 현저한 유사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정만으로도 의거관계를 추정할 수 있다. 그리고 두 저작물 사이에 의거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와 실질적 유사성이 있는지 여부는 서로 별개의 판단으로서, 전자의 판단에는 후자의 판단과 달리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받는 표현뿐만 아니라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받지 못하는 표현 등이 유사한지 여부도 함께 참작될 수 있다'라고 하여 저작물이 성립하는 기준보다 완화된 기준을 제시하였다.

  • 2차적 저작물에 해당하는 대표적 사례

    • 93다9460 : 대한성서공회가 1952년경 "성경전서 개역한글판"을 발행한 후 31곳의 오역을 바로 잡고 200여 곳의 번역을 달리하며 370곳의 문장과 문체를 바꾸고 37곳의 음역을 달리하며 100여 곳을 국어문법과 한글식 표현에 맞게 달리 번역하여 1961년경 개정판을 발행하였다면, 1961년판 성경은 1952년판 성경의 오역을 원문에 맞도록 수정하여 그 의미내용을 바꾸고 표현을 변경한 것으로서 그 범위 내에서 이차적 저작물의 창작성을 논함에 있어 저작자의 정신적 노작의 소산인 사상이나 생각의 독창성이 표현되어 있다고 볼 것이므로, 1961년판 성경은 1952년판 성경과 동일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별개로 저작권 보호대상이 된다고 본 사례.

    • 96다2460 : 이 사건 '강아지 왈츠'는 쇼팡(F. CHOPIN)에 의하여 작곡된 것(원제 : OP.64 NO.1 VALSE IN D FLAT)인데, 그 원곡은 매우 빨리 연주하도록 되어 있어 어린이들이 연주하기에 부적절한 부분이 많았는바, 원고는 위 원곡을 어린이들이 쉽고 재미있게 연주할 수 있도록 고치려는 의도에서 내림 디(Db)장조인 원곡을 내림 이(Eb)장조로 한 음을 높여 변조함으로써 느린 속도로 연주하여도 속도감이 있는 듯한 효과를 내었고, 위 원곡이 지나치게 빠른 연속음으로 되어 있고, 화려하지만 어려운 꾸밈음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므로 이를 간략하게 고치거나 줄임으로써 쉬우면서도 웅장하게 연주할 수 있도록 수정하였고, 또한 부선율을 붙이는 등으로 새로운 변화를 가하였으며, 그러면서도 원곡의 예술성을 대체로 살림으로써 원곡에다가 원고의 창의에 의한 부가가치를 덧붙였고, 이 사건 '내 마음의 노래'는 헨리 반 게일(HENRI VAN GAEL)에 의하여 작곡된 것(원제 : THE VOICE OF HEART OP.51)인데 원곡은 상당히 까다로운 연주를 요하여 피아노의 초보자가 연주하기에 어려운 부분이 많았는바, 원고는 위 원곡을 초보자라도 흥미를 갖고 쉽게 연주할 수 있도록 고치려는 의도에서 원곡에는 오른손의 운지법이 까다롭고 1옥타브 이상을 움직이도록 되어 있으며, 왼손의 운지법도 이음줄에 의한 연주 부분이 많은 것을 모두 단순화하고 이음줄을 삭제하는 대신 'legato'(이어서 치라는 뜻의 악상기호)라고 덧붙여 기재해 두는 등으로 새로운 변화를 가하면서도 원곡의 특성을 거의 유지함으로써 원곡에다가 원고의 창의에 의한 부가가치를 덧붙인 사실을 인정한 다음, 나아가 원고가 편곡한 위 '강아지 왈츠'와 '내 마음의 노래'는 그 원곡들이나 다른 편곡들에 비추어 볼 때 비록 그 창작성의 정도가 높다고는 할 수 없을 지라도 정신적인 노작으로서의 가치를 보호받을 만한 정도의 창작성을 구비하였다고 인정되고, 따라서 새로운 저작물로 인정될 정도의 창작성 있는 수정이나 변경이 가해진 구 저작권법상의 개작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 2차적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 대표적 사례

    • 2015도16701 : 인터넷 링크(Internet link)는 인터넷에서 링크하고자 하는 웹페이지나, 웹사이트 등의 서버에 저장된 개개의 저작물 등의 웹 위치 정보 내지 경로를 나타낸 것에 불과하여, 인터넷 이용자가 링크 부분을 클릭함으로써 링크된 웹페이지나 개개의 저작물에 직접 연결하더라도, 이는 저작권법 제2조 제22호에 규정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유형물로 다시 제작하는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제19조에서 말하는 ‘유형물을 진열하거나 게시하는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566 122.44.184.492017-09-19 02:53:05

#391 반영

2차 창작의 법적 문제.

상황에 따라 2차적 저작물, 복제물이 되어 권리관계가 발생할 수 있다

#567 122.44.184.492017-09-19 02:56:44

#565

인터넷 링크(Internet link)는 인터넷에서 링크하고자 하는 웹페이지나, 웹사이트 등의 서버에 저장된 개개의 저작물 등의 웹 위치 정보 내지 경로를 나타낸 것에 불과하여, 인터넷 이용자가 링크 부분을 클릭함으로써 링크된 웹페이지나 개개의 저작물에 직접 연결하더라도, 이는 저작권법 제2조 제22호에 규정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유형물로 다시 제작하는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제19조에서 말하는 ‘유형물을 진열하거나 게시하는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568 camellia07262017-09-19 02:59:55

'-> 2차 창작에 가져다 써야 할 내용(삭제)'라는 건 해당 부분을 제외하고 옮기겠다는 뜻인가요?

#569 122.44.184.492017-09-19 03:14:28

2차창작 문서에
법적 개념 설명하지 않기로 합의됨

2차적 저작물 문서에
2차 창작 언급하지 않기로 합의됨.

추가

#570 122.44.184.492017-09-19 03:16:16

#568 2차적 저작물에서 안 쓸 내용입니다.

#571 122.44.184.492017-09-19 03:36:01

#564에 추가

1. '2차적 저작물'은 법적인 개념이다.

'2차적 저작물'은 철저히 법적인 개념이다. 현실의 '표절', '번역', '번안', '2차 창작'등의 행위가 2차적 저작물로서 볼 수 있을 정도, 즉 의제할 수 있을 정도가 되면 그 때 2차적 저작물이 되어 법적인 평가를 받게 된다. 따라서 현실의 개념을 바로 법적으로 설명할 수 없다. 본 문서도 이러한 점을 경계하여 서술될 수 있도록 한다.

#572 Krebis2017-09-19 18:22:33

확인했습니다.

#573 Krebis2017-09-19 18:24:32

반대 측이 #502를 반박할 추가적 순위 내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으니 #564~567, #569, #571을 합의안으로 하겠습니다.

#574 Krebis2017-09-19 18:25:15

저녁 8~9시쯤에 이의제기 기간으로 이행합니다.

#575 58.79.123.1322017-09-19 19:23:49

합의안에 동의합니다.

#576 camellia07262017-09-19 19:40:46

죄송합니다. 근거는 있었으나 집 밖에 있었던 관계로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577 camellia07262017-09-19 19:40:50

(논증5)
이 총에 탄알이 장전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알려져 있지 않다. 그러므로 이 총에 탄알이 장전되지 않았다고 추정할 수 있고, 따라서 사람을 향하여 이 총의 방아쇠를 당겨보아도 된다.

(논증6)
이 총에 탄알이 장전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알려져 있지 않다. 그러므로 이 총에 탄알이 장전되었다고 추정할 수 있고, 따라서 사람을 향하여 이 총의 방아쇠를 당겨보아서는 안 된다.

'~해야 한다'나 '~해서는 안 된다'와 같은 당위 명제를 결론으로 갖는 논증을 실천논증(practical argument)이라고 한다. (논증5)와 (논증6)은 일종의 실천논증이다. 이와 같은 실천논증의 경우, 그 논증의 수용여부는 사회적 원칙이나 맥락에 크게 의존한다. (논증5)와 (논증6)과 관련된 일반적으로 수용되는 사회적 원칙은 총기 사용과 관련된 안전 원칙이다. 즉 위험 가능성이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을 때는 사고 가능성을 최소화 하는 행위를 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원칙이다. 그 원칙에 따르면, (논증5)는 거부되고, (논증6)이 받아들여질 것이다.

(중략)

그러나 GMO 식품에 관한 논증의 궁극적 쟁점은 "상품에 GMO에 대한 정보를 표기해야 하는가, 그럴 필요가 없는가?"이다. 따라서 GMO 식품과 관련된 논증은 궁극적으로 하나의 실천논증이다. 그렇다면 이 실천논증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수용되는 사회적 원칙은 무엇인가? 미국이나 우리나라 할 것 없이 소비자의 안전을 우선하는 원칙과 소비자의 알 권리와 그에 따른 선택권을 보장하는 원칙이 제조자의 이익에 앞선다. 그런 의미에서 GMO 식품에 대한 논쟁을 과학적 탐구의 관점에서 미국 측 논증의 전제가 더 설득력 있으므로 상품에 원료에 대한 정보를 표기할 필요가 없다는 미국 측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오히려 그 논증은 실천논증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사회적 맥락에서 일반적으로 수용되는 소비자 안전과 알 권리 우선의 원칙에 따라 "상품에 원료에 대한 정보를 표기해야 한다."는 우리나라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무지로부터의 논증, 모두 오류인가?
송하석 | 한국논리학회 | 논리연구 | 13(2) | pp.61~82 | 2010.7 | 논리학

kci 입니다.

#578 camellia07262017-09-19 19:46:51

이 논증의 궁극적 쟁점은 "2차 창작 문서에 법적 정보를 표기해야 하는가, 그럴 필요가 없는가?"입니다. 그러므로 양측의 주장은 하나의 실천논증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에 따르면 해당 문단에 대한 논쟁을 법적 탐구의 관점에서 발제자 측 논증의 전제가 더 설득력 있으므로(#502) 해당 문서에 법적 정보를 표기할 필요가 없다(해서는 안된다)는 발제측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학문적 엄밀성보다는(전술했듯이, 나무위키는 판결문은 커녕 논문이나 백과사전도 아닙니다) 올바른 법률 상식을 제공함으로써 이용자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사회적 맥락에서 일반적으로 수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회적 맥락에서 일반적으로 수용되는 법률 상식 제공이나 알 권리 우선의 원칙에 따라 "해당 문단을 현상유지해야 한다."는 반대측의 주장을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579 camellia07262017-09-19 20:08:58

발제자측의 주장에 따르면 '칼을 차고 다니면 총도법에 걸린다'라는 표현은 쓸 수가 없습니다. 총도법에서 규정하는 건 '도검'이지 '칼'이 아니니까요. 그렇다고 '칼을 차고 다니면 총도법에 걸린다'라는 표현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칼과 관련해서 일반적으로 수용되는 사회적 원칙은 무기 사용과 관련된 안전 원칙이고, 거기에는 법도 들어가기 때문에 '칼을 차고 다니면 총도법에 걸린다는 말은 틀렸다. 왜냐하면 총도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도검이지 칼이 아니기 때문이다'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기 때문입니다(총도법에서 다루는 것이 '도검'인 것은 사실이지만 총도법은 '칼'에 대한 안전 원칙이기도 하기 때문에).

#580 camellia07262017-09-19 20:19:22

물론 해당 문서가 논문이나 학술지라면 발제자 측의 논증이 옳을 수 있습니다. 학술계에서는 그것이 '일반적으로 수용되는 사회적 원칙'이니까요. 하지만 적어도 일상적인 교양서 수준에서는 '칼을 차고 다니면 총도법에 걸린다', '악플을 달면 판사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표현이 틀린 것이 아닙니다. 하물며 나무위키임에야 말할 것도 없습니다.

#581 wannaplay2017-09-19 21:32:21

#580

칼을 차고 다니면 총도법에 걸린다', '악플을 달면 판사님을 만날 수 있다'

가 당신의 주장인데 #566에 분명히 써놓았습니다.

합의안 내용을 당신이 받아들이지 못할 이유는 없는 것 같군요.

#582 camellia07262017-09-19 21:52:36

#581 받아들이건 아니건, 활에 메긴 화살은 쏘아야 하는 겁니다. 일단 중재자 분을 기다리죠.

#583 Krebis2017-09-19 21:55:13

발제 측은 #577 #578에 대하여 반박할 근거가 있다면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24시간 부여합니다.

#584 Krebis2017-09-19 21:55:51

또한 반대 측은 #578~ #580의 근거가 2차 창작 문서의 현 상태 존치 외의 방법으로는 해소될 수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585 122.44.184.492017-09-19 22:06:13

#577의 내용의 핵심은

상품에 GMO에 대한 정보를 표기해야 하는가, 그럴 필요가 없는가?

입니다.

그에 대하여

#566처럼 표시하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식품에 GMO 표기는 하는 것이지

무엇이 GMO인지 설명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지요.

#586 122.44.184.492017-09-19 22:07:56

#585 무엇이 GMO인지 -> GMO란 무엇인지

#587 122.44.184.492017-09-19 22:12:17

그리고 #577 #578에서 인용한

논문의 내용은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무지로부터의 논증 입니다.

GMO와 같이 과학적 무지에 있는 부분에 대하여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 것과 달리

2차 창작과 2차적 저작물은 상대적으로 잘 알고 있는 영역에 속합니다.

따라서 본 문제와는 별로 상관 없는 부분 입니다.

#588 camellia07262017-09-19 22:18:44

#584 존치 외의 방법으로는 해소될 수 없다기보다는, #578~ #580의 근거에 의하여 발제측의 주장에는 이유가 없기(이유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585 #577의 내용의 핵심은 "상품에 GMO에 대한 정보를 표기해야 하는가, 그럴 필요가 없는가?"가 아니라 "실천논증의 관점에서 이를 어떻게 볼 것인가?"입니다. 전술했듯이 실천논증의 수용여부는 사회적 원칙이나 맥락에 크게 의존합니다. 즉

전문지식의 영역: 학술적으로 개념을 엄격히 하여 용어를 분리해 사용해야 한다.
교양의 영역: 최소한 '틀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초지식을 제공한다면 학술적 엄밀함은 문제가 아니다.

따라서 교양의 영역에 있는 이 문서에, 전문지식의 영역의 잣대를 들이대려는 발제측의 주장은 이유 없습니다.

#589 122.44.184.492017-09-19 22:25:22


#588
전문지식의 영역: 학술적으로 개념을 엄격히 하여 용어를 분리해 사용해야 한다.

라고 하는데

분리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분리될 수 밖에 없음을 앞에서 증명하였습니다.

한 영역에서의 상태로 의제되어 있지 않으면 그에 대한 그 영역에서의 설명은 불가합니다.

반대측의 주장은 이유 없습니다.

#590 camellia07262017-09-19 22:28:56

#589 설령 그렇다 할지라도 이것은 '전문지식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어느 문서냐를 떠나서 이 위키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발제측의 주장이야말로 이유 없습니다.

#591 122.44.184.492017-09-19 22:32:20

#590 본 위키가 모두 비전문적이기 때문에 다 한 문서로 통합해도 괜찮다는 뜻입니까?

#592 camellia07262017-09-19 22:34:04

#591 그건 허수아비 공격입니다. 저는 '적어도 교양의 영역에서는 전문용어와 비전문용어를 혼용하면 안 될 이유가 없다'라는 주장을 했을 뿐입니다.

#593 122.44.184.492017-09-19 22:38:30

#592

허수아비가 아니죠.

현재 설명을 서로 섞어서 할 수 있다가 핵심이면

밥에 대한 문서에

무전취식 사기를 써도 되고

그 사기 밑에 형법의 일반론에 대해서 써도 되고

그 밑에 절도에 대한 이야기를 쓰다가

화석의 절도를 쓰고

공룡에 대해서 설명해도 되는 겁니다.

인정하십니까?

#594 camellia07262017-09-19 22:39:46

#594 그래서 '최소한 틀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595 122.44.184.492017-09-19 22:43:18

#594

최소한 틀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에서 제가 계속 다른 분야고 틀렷다는 걸 증명했는데요.

#596 camellia07262017-09-19 22:44:53

예를 들어서

담배의 해악성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한다;
니코틴 : 중독성이 어쩌고 저쩌고
타르 : 폐에 쌓이는게 어쩌고 저쩌고
카드뮴 : 중금속이 어쩌고 저쩌고
폴로늄 : 방사능이 어쩌고 저쩌고

까지는 되지만

니코틴 : 가지과의 식물인 담배에 들어있는 염기성 유기 화합물로....
타르 : 탄화수소의 일종으로서...
카드뮴 : 아연족에 속하는 금속으로서...
폴로늄 : 산소족에 속하는 금속으로서...

는 발제측의 주장에 따르면 안된다는 뜻이지요?

#597 122.44.184.492017-09-19 22:46:10

#596

비유하지 말고요.

이미 #566에 필요한 표시 했습니다.

#598 camellia07262017-09-19 22:48:50

우리가 말을 하는 까닭은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을 가지고 잘 설명해서, 아직 모르고 있는 다른 사람을 이해시키기 위함입니다. 지금 발제측에서 제게 비유를 쓰지 말라고 하시는 것은 제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을 말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더 이상 말을 꺼낼 필요도 없겠지요.

그리고 저는 발제측의 주장 확인 차 물어본 겁니다. #596이 맞습니까?

#599 122.44.184.492017-09-19 22:49:57

#598 비유로 하니까 더 모르겠습니다. 모두가 알아볼 수 있게 정제해서 다시 쓰세요.

#600 122.44.184.492017-09-19 22:50:42

제가 못알아보겠어서 다시 써달라는 겁니다.

#601 camellia07262017-09-19 22:56:31

'한 영역에서의 상태로 의제되어 있지 않으면 그에 대한 그 영역에서의 설명은 불가하다'라고 한다면 #596의 후자는 발제측 입장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울 겁니다. 담배의 해악성을 설명하는 데 각 물질들의 전문적인 내용을 설명하고 있으니까요.

#602 122.44.184.492017-09-19 23:00:23

#601 정확히 같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비슷하다고는 말할수 있겠네요.

#603 122.44.184.492017-09-19 23:01:53

#601 예로 든 것과 다른 것은

법적 의제는 현실에 없는 어떤 것을 상정한다는 겁니다.

추상적 개념을 법의 적용을 위해 만든 것입니다.

#604 122.44.184.492017-09-19 23:17:08

더 이상 반대는 없는가보군요.

원 합의안 그대로 이의제기 기간 가져도 될 듯 합니다.

#605 122.44.184.492017-09-20 06:09:15

ㄲㅇ

#606 wannaplay2017-09-20 10:57:13

ㄲㅇ

#607 wannaplay2017-09-20 14:03:26

ㄲㅇ

#608 camellia07262017-09-20 22:46:05

존경하는 중재자님. 토론방침의

토론에서 1~8순위 자료에 의해 순위 외 자료가 반박되었을 경우, 다른 1~8순위 자료를 이용해 상대의 주장을 논박하지 못하는 이상 해당 토론 내에서 더 이상 순위 외 자료를 근거로 사용할 수 없다.


어느 한 쪽이 순위 내 자료를 통해 순위 외 자료를 반박한 이상 해당 토론 내에서는 양측이 순위 내 자료를 통하여 반박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추가적으로 순위 내 자료를 사용하지 않은 발제측의 반박은 무효입니다.

또한 발제측의 주장은 원칙혼동의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법학에서 한 영역에서의 상태로 의제되어 있지 않으면 그에 대한 그 영역에서의 설명은 불가하다.
따라서 나무위키 내에서도 (이하생략)


이는

니네들. 내가 그 짓을 했다고 왜 몰아붙이는 건데? 무죄추정의 원칙이 있잖아!



전쟁터에서는 사람을 죽여도 된다. 따라서 사람을 죽여도 된다.


와 논리 구조가 유사한데, 무죄추정의 원칙은 형사소송의 대상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민사소송에서도 무죄추정의 원칙은 적용되지 않는데, 하물며 아예 일상 생활에까지 무죄추정의 원칙을 끌고 오는 것은 원칙 혼동의 오류가 맞습니다(그렇다고 유죄추정의 원칙을 끌고 와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죄가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죄의 유무를 말할 수 없다'가 정답입니다). 후자의 경우에도 전쟁터에서만 적용되는 원칙을 일반적으로 끌어들이려는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발제측에서 추가적인 순위 내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으므로 추가적으로 순위 내 근거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점 양해바랍니다.)

정리

발: 2차 창작이라는 단어를 정의 하셨는데, 개인적 연구 아닙니까? 근거를 주세요. ( #6 )
반: 2차창작이 '팬픽, 동인지'와 같이 '팬에 의한 파생작품'이 아니라는 것이 증명되지 않았습니다. ( #542 )
발: 법적인 개념과 그렇지 않은 개념을 같이 다룰 수 없습니다. ( #502 )
반: 양측의 주장은 하나의 실천논증으로 보아야 합니다. 실천논증의 수용여부는 사회적 원칙이나 맥락에 크게 의존하며, 학문적 엄밀성보다는(전술했듯이, 나무위키는 판결문은 커녕 논문이나 백과사전도 아닙니다) 올바른 법률 상식을 제공함으로써 이용자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사회적 맥락에서 일반적으로 수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회적 맥락에서 일반적으로 수용되는 법률 상식 제공이나 알 권리 우선의 원칙에 따라 "해당 문단을 현상유지해야 한다."는 반대측의 주장을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 #577 ) 만일 그렇지 않다면 이는 원칙혼동의 오류입니다.

또한 발제측은 반대측의 '적어도 교양의 영역에서는 전문용어와 비전문용어를 혼용하면 안 될 이유가 없다'라는 주장을

현재 설명을 서로 섞어서 할 수 있다가 핵심이면
밥에 대한 문서에
무전취식 사기를 써도 되고
그 사기 밑에 형법의 일반론에 대해서 써도 되고
그 밑에 절도에 대한 이야기를 쓰다가
화석의 절도를 쓰고
공룡에 대해서 설명해도 되는 겁니다.


라는 식으로 왜곡하여 공격하는 허수아비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반대측의 주장은 어디까지나 '용어 자체를 혼용하면 안 될 이유가 없다'이지, '주제와 벗어난 설명을 해도 된다'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현재의 서술 수준이 반대측이 주장하는 '법률 상식 내지는 교양 수준의 서술'에서 벗어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재자님의 현명한 판단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609 camellia07262017-09-20 22:46:35
#610 122.44.184.492017-09-20 23:41:18

실천 논증의 구조와 특징

#611 122.44.184.492017-09-20 23:50:21

21일 00시 를 기준으로 24시간 이의제기 기간 카운트합니다.

#612 camellia07262017-09-20 23:55:48

#611 멋대로 이의제기 기간을 시작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중재자님께서 결정하실 일입니다. 일단 발제측의 근거가 채택되면 또 다시 근거 제출기간이 다시 24시간 부여되겠죠.

#613 122.44.184.492017-09-20 23:59:54

#612 중재자가 꼭 해야한다는 근거조항 있어요?

#614 camellia07262017-09-21 00:01:28

#612 음... '일반 이의제기 기간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발제자를 포함한 2명 이상의 토론 참가자가 있어야 하며 토론참여자가 발제자 1명이라면 단독 이의제기 기간을 시작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긴 한데 중재자를 필요로 하는 건 아니군요.

#615 122.44.184.492017-09-21 00:02:27

이의제기기간 시작했습니다.

#616 camellia07262017-09-21 00:02:33

이와는 별개로, 실천논증이 '행위에 대한 당위성 동기를 부여하기 위한 논증으로 예컨대 내가 A를 이루기 위하여 B를 하여야 한다.는 개념을 논리적으로 구성하는 것'이기 이전에 ''~해야 한다'나 '~해서는 안 된다'와 같은 당위 명제를 결론으로 갖는 논증'이라는 점이 틀렸다는 점과, '발제측이 실천논증을 아전인수식으로 오독한 것이며 의도적으로 곡해한 것'임에 대한 증명이 필요합니다.

#617 122.44.184.492017-09-21 00:03:39

#616 이의제기 근거를 가지고 하시죠,

#618 camellia07262017-09-21 00:04:13

#617 #610의 근거가 채택되느냐에 달렸죠.

#619 122.44.184.492017-09-21 00:06:55

#618 중재자는 근거를 판단할 수 있는 거지 판단의 유일한 권한자가 아닙니다.

#620 Krebis2017-09-21 00:27:25

이의제기 기간에 돌입하려면 합의안이 있어야 합니다. 현재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이의제기 기간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621 Krebis2017-09-21 00:32:47

#610에 대하여서는 kci 논문으로 4순위 근거로 인정합니다.

#622 122.44.184.492017-09-21 00:37:42

빠른 진행을 위해 각각 근거 제시기한을 12시간으로 하기를 제의합니다.

#623 Krebis2017-09-21 00:41:37

토론 속행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추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624 Krebis2017-09-21 00:42:01

추후->추후 근거 제시 요청을 할 때부터

#625 camellia07262017-09-21 00:42:26

의도는 좋지만 그렇게 되면 야간에 근거를 제시한 측이 불리하지 않겠습니까?

#626 Krebis2017-09-21 00:44:34

좋습니다. 그러면 18시간은 어떻습니까?

#627 122.44.184.492017-09-21 00:44:58

야간제시측이 불리할 거 없습니다. 23시에 제출기한 통보받으면 11시까지 시간이 있는 겁니다

#628 122.44.184.492017-09-21 00:45:51

현재 반대측의 근거제시 양태를 보면 제시 기한을 어기기 일쑤고 기한에 딱 맞게 두고 있습니다.

#629 camellia07262017-09-21 00:46:12

고의는 아닙니다.

#630 camellia07262017-09-21 00:47:23

#627 통보받은 시간 기준이었군요 근거제시 시간 기준이 아니고

#631 122.44.184.492017-09-21 00:47:31

참고로 소송법상 원칙 중 하나가 실기한 공격방어 방법의 각하입니다

토론 시작부터 지금까지 반대측의 고의 지연에 따라 상대방이 입는 피해를 생각해서

근거가 기한이 제한되었다고 각하하는 것은 아니라고

속히 진행되도록 12시간 제한은 진행되어야 합니다.

#632 Krebis2017-09-21 00:48:01

그러면 반대 측도 12시간으로 하는 것에 이의 없으신 겁니까?

#633 camellia07262017-09-21 00:49:23

#632 근거제시 시간이 기준이 아니라면 이의없습니다.

#634 Krebis2017-09-21 00:49:41

그러면 근거 제시 요구를 할 때 앞으로 기한을 12시간으로 잡겠습니다.

#635 122.44.184.492017-09-21 00:50:25

또한 근거요구사간이 경과할 시 바로 이의제기기간 기산점으로 잡는 것도 서로 합의했으면 합니다.

#636 camellia07262017-09-21 00:51:56

#635 이번에는 발제측이 시간을 조금 넘겨 유효한 근거를 제시했지만 저도 이전에 2건이나 근거제출을 지연한 바 있으니 이의는 없습니다.

#637 122.44.184.492017-09-21 00:54:11

#636 그럼 중재자님 부재시에도 시간 경과시 자동 기산점을 잡고 갱신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638 Krebis2017-09-21 00:55:17

양측 합의했으니 해당 내용도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만 가급적 임의로 이의제기 기간을 시작하더라도 별도의이의제기 기간 시작 명시가 존재해야 합니다.

#639 Krebis2017-09-21 00:56:49

'@@측이 근거 제시 기한을 넘길 때까지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으니 #637에 따라 #???을 합의안으로 hh:mm:ss부터 이의제기 기간을 시작합니다.' 정도로 해 주시면 됩니다.

#640 122.44.184.492017-09-21 01:03:39

네 다음 빠른 진행을 위하여 근거 제시 요구를 강제해야 할 것 같습니다. 중재자님께 진행 부탁합니다.

#641 Krebis2017-09-21 01:07:06

반대 측의 #610에 대한 반박이 #616입니까?

#642 122.44.184.492017-09-21 01:26:18

반대측이 고의로 대답을 회피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럴 때 근거 강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643 camellia07262017-09-21 01:30:28

#641 그렇습니다.

#644 Krebis2017-09-21 01:31:48

발제 측은 #616에 대하여 반박할 근거 제시가 가능합니까?

#645 Krebis2017-09-21 01:32:25

반대 측의 #616처럼 제시된 근거에 대한 해석을 통한 반박도 가능합니다.

#646 122.44.184.492017-09-21 01:50:38

#616의 반박

#610입니다

'발제측이 실천논증을 아전인수식으로 오독한 것이며 의도적으로 곡해한 것

#647 122.44.184.492017-09-21 01:53:18

논문 자체가 훌륭하게 실천논증이 어떤 것인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대측의 실천논증의 해석은 자신의 주장을 위하여 곡해한 것입니다.

#648 camellia07262017-09-21 01:54:20

#549가 틀리지 않았다면 ''발제측이 실천논증을 아전인수식으로 오독한 것이며 의도적으로 곡해한 것'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또한 #549에서의 정의와 #610의 정의가 모순된다고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649 camellia07262017-09-21 01:54:46
#650 camellia07262017-09-21 01:55:10

즉 ''~해야 한다'나 '~해서는 안 된다'와 같은 당위 명제를 결론으로 갖는 논증'

#651 camellia07262017-09-21 02:00:38

발제측의 주장이 성립하려면 ''~해야 한다'나 '~해서는 안 된다'와 같은 당위 명제를 결론으로 갖는 논증'과 '실천논증은 행위에 대한 당위성 동기를 부여하기 위한 논증으로 예컨대 내가 A를 이루기 위하여 B를 하여야 한다.는 개념을 논리적으로 구성하는 것'이라는 두 정의가 모순관계여야 합니다. 즉 발제측이 주장한 근거만으로는 반대측의 근거가 틀렸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습니다.

#652 122.44.184.492017-09-21 02:01:02

#549에서

일반적으로 수용되는 사회적 원칙

이 실천논증을 받아들이는 이유라고 하는데,

이게 두가지 용어를 혼동하여 사용해야 할 것

이라는 사회적 원칙이 발생한 것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하나의 문서 내에 한가지 개념으로 설명하자는 것이

어떤 사회적 원칙에 거스르는지

반대측은 설명하여야 할 것입니다.


#653 122.44.184.492017-09-21 02:03:47

결국 반대측이 주장하는 것이 두가지 용어를 섞는 것이

사회적 원칙이라는 뜻인데요.

그에 대한 논증은 없습니다.

#654 camellia07262017-09-21 02:05:34

'써도 된다'이지, '써야 한다'가 아닙니다.

#655 122.44.184.492017-09-21 02:07:15

#654 아니죠 실천논증은 하여야한다는 당위명제인데요.

#656 122.44.184.492017-09-21 02:08:05

#654 실천논증은 반대측에서 포기하는 걸로 알겠습니다.

#657 camellia07262017-09-21 02:10:35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밤이 깊었으니 일단 자고 답변 올리겠습니다.

#658 122.44.184.492017-09-21 02:11:34

중재자님 답변 기한에 대하여 토론 진행발언 바랍니다.

#659 122.44.184.492017-09-21 02:14:53

중재자님에게 사후추인 받는 것으로 하고 #657 기준 12시간 카운팅 하겠습니다.

#660 Krebis2017-09-21 02:44:09

#659 확인했습니다. #655에 대한 반박을 #659에 대한 기한까지 하시면 됩니다.

#661 Krebis2017-09-21 02:44:30

대한->따른

#662 camellia07262017-09-21 13:48:41

해당 논증의 본질적인 내용은 "법률 상식 제공이나 알 권리 우선의 원칙에 따라 용어를 혼용하는 한이 있더라도 해당 문단을 현상유지해야 한다."입니다. "~해도 된다"는 본질적인 사항이 아닙니다.

#663 camellia07262017-09-21 13:50:52

반박 기산 시점은 중재자님이 추가적으로 근거 제시를 요구하는 시점부터입니다.

#664 wannaplay2017-09-21 14:14:28

반대측이 근거 제시 기한을 넘길 때까지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으니 #637에 따라 #573을 합의안으로 14:14:00부터 이의제기 기간을 시작합니다

#665 camellia07262017-09-21 14:16:55

#662 못봤습니까?

#666 wannaplay2017-09-21 14:32:17

#652에 대한 반박을 할 수 없으면 근거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실천논증의 특성에 분명히 사회적 합의가 있으므로 당위명제가 성립하는 겁니다. 갱신 대신 씁니다.

#667 camellia07262017-09-21 14:47:18

이미 #662에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법률 상식 제공이나 알 권리 우선의 원칙에 따라 용어를 혼용하는 한이 있더라도 해당 문단을 현상유지해야 한다."

좀 어렵게 꼬아 놨지만 다시 말하면 '정보 제공'입니다. 즉 학문적 엄밀성보다 '정보 제공'이 우선하기 때문에 - '칼을 차고 다니면 총도법에 걸린다는 말은 틀렸다. 왜냐하면 총도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도검이지 칼이 아니기 때문이다'가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사, 달이이의(辭, 達而已矣)라고 했습니다. "인간의 말이란 그 뜻이 통달되는 것을 첫째로 삼을 뿐이다"라는 뜻이죠. 학술적 영역에서야 학문적 엄밀성이 우선하겠지만 그 밖의 영역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자료 올리겠습니다.

#668 wannaplay2017-09-21 14:49:44

정보제공이 우선하는 근거를 주세요 없으면 계속 진행합니다.

#669 camellia07262017-09-21 14:51:53

기산점은 #668입니까?

#670 wannaplay2017-09-21 14:53:58

그리고 용어를 확실히 구분하는 게 더 정보제공에 맞군요.

#671 wannaplay2017-09-21 14:54:20

아뇨 이의제기 기간입니다

#672 122.44.184.492017-09-21 18:00:06

갱신

#673 122.44.184.492017-09-21 21:28:16

ㄲㅇ

#674 122.44.184.492017-09-22 00:46:07

ㄲㅇ

#675 122.44.184.492017-09-22 14:51:29

#573이 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