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치/삭제 토론

#1 suneungsiheom2017-09-19 21:06:21

현재 수정 전쟁이 활발한 것 같아서 제가 대신 발제합니다.

#2 175.195.109.1402017-09-19 21:06:48

삭제측의 저명성 없는 법이라는 삭제사유는 전혀 삭제사유가 되지 못합니다.

#3 175.195.109.1402017-09-19 21:07:16

2017-09-19 21:00:45 (보기 | RAW | Blame | 이 리비젼으로 되돌리기 | 비교) (삭제) r43 (-2772) 106.247.65.135 (저명성 부족한 법)

#4 106.253.236.522017-09-19 21:07:23

등자기준 충족하는 문서입니다. 삭제할 근거가 없습니다.

#5 106.247.65.1352017-09-19 21:07:38

이 문서가 어딜봐서 등재기준 충족인가요?

#6 175.195.109.1402017-09-19 21:07:58

#5 법률은 따로 등재기준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작성 가능합니다.

#7 106.247.65.1352017-09-19 21:08:04

그냥 법률을 고대로 퍼온거 아닙니까?

#8 175.195.109.1402017-09-19 21:08:18

#5 나무위키 규정 상 법에 저명성을 따지지 않습니다.

#9 175.195.109.1402017-09-19 21:08:40

#7 어디 법 고대로 퍼왔는지 법령사이트에서 찾아서 근거 내세울 수 있나요?

#10 106.253.236.522017-09-19 21:08:43

50자만 넘으면 상관없습니다.

#11 GongJuYoung2017-09-19 21:09:06

아니 왜 지우셨습니까 목차적고 있었는데

#12 175.195.109.1402017-09-19 21:09:26

#11 아쉽지만 유저님 기여분은 이미 예전에 날라가버렸습니다...

#13 106.253.236.522017-09-19 21:09:28

#11재서술한 것 입니다.

#14 106.247.65.1352017-09-19 21:09:59

1. 경찰법상 비례원칙

경찰법상 비례원칙은 경찰행정의 목적과 그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의 관계에서 그 수단은 목적을 실현하는 데에 적합하고 또한 최소침해를 가져오는 것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수단의 도입으로 인해 생겨나는 침해가 의도하는 이익․효과를 능가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원칙을 말한다.

헌법 제37조 제2항, 경직법 제1조 제2항“경찰관의 직권은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하며 이를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5 106.247.65.1352017-09-19 21:10:10

이거 완전 헌법 조항 퍼온거 아닙니까?

#16 lagl12872017-09-19 21:10:14

법률에 등재기준이 있었나요? 처음 듣습니다.

#17 175.195.109.1402017-09-19 21:10:32

법을 설명하기 위해서 조항을 인용하는데 뭔가 문제라도?

#18 175.195.109.1402017-09-19 21:10:47

저명성이 없다는 삭제측의 논리에 전혀 아무런 근거도 없는데요?

#19 GongJuYoung2017-09-19 21:11:01

아니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이미 목차는 복사해둔게 있어서 괜찮고요

#20 106.247.65.1352017-09-19 21:11:27

그럼 맨 처음 작성한 분에게 해명을 듣고 싶습니다. 해명 부탁드리죠.

#21 GongJuYoung2017-09-19 21:11:33

그니깐 저명성이 없어가지고 지우신 겁니까>

#22 175.195.109.1402017-09-19 21:11:36

무슨 해명이요?

#23 175.195.109.1402017-09-19 21:11:48

#21 #3 참조바랍니다.

#24 106.247.65.1352017-09-19 21:11:57

이거는 그냥 구글에 검색해도 주르륵 나오는 거 아닙니까?

#25 lagl12872017-09-19 21:12:16

#24 구글에 검색해서 주르륵 나온다면 충분히 등재 가능합니다.

#26 GongJuYoung2017-09-19 21:12:37

아니 대체 지운 이유가 뭡니까?

#27 106.253.236.522017-09-19 21:12:39

#24잘 알고계시네요.

#28 GongJuYoung2017-09-19 21:12:48

뭔 규정인데요

#29 106.247.65.1352017-09-19 21:12:54

http://webcache.googleusercontent.com/search?q=cache:0eQLrUXogjsJ:pa.dufs.ac.kr/_upload/board/upload/135218130317.hwp+&cd=4&hl=ko&ct=clnk&gl=kr

완전 돛거 수준으로 보이기에 지운겁니다. 돛거 제외하면 저명성 없다고 보여집니다.

#30 175.195.109.1402017-09-19 21:13:00

삭제주장하는 유저 본인만의 생각 말고, 본 문서가 나무위키 규정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사유를 들지 않으면 이건 그냥 편집권 방해를 위한 것 뿐입니다.

#31 106.247.65.1352017-09-19 21:13:30

#30 돛거라서 지운겁니다. 고로 제 편집행위는 정당합니다.

#32 GongJuYoung2017-09-19 21:13:52

새로 문서를 작성한 것은 어느분이 가져오신거고 본래의 제 문서를 지우신 이유가 뭡니까

#33 175.195.109.1402017-09-19 21:14:23
#34 106.253.236.522017-09-19 21:14:27

#29저명성이 부족하다고 하다가 이제 와서 말바꾸시네요.

#35 lagl12872017-09-19 21:14:54

#31 그 말씀하시는 "돛거" 가 단순히 복붙이라서 문제가 된다고 주장하신다면, 법률의 경우 긁어와도 문제 없습니다.

#36 106.247.65.1352017-09-19 21:14:59

말을 바꾸다뇨? 돛거 제외하면 저명성 없는거랑 똑같은겁니다. 말 꼬투리 잡지 마시고 이게 돛거 아니란걸 증명하세요.

#37 106.247.65.1352017-09-19 21:15:17

#35 그런 규정 있습니까?

#38 lagl12872017-09-19 21:15:33

#37 안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애초에, 법률이 저작권이 있지 않으니까요.

#39 58.127.104.1682017-09-19 21:15:52

저명성 관련 규제는 2차 창작 말고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40 106.247.65.1352017-09-19 21:15:57

#38 그럼 모든 법률을 고대로 퍼와서 써도 되는건가요?

#41 175.195.109.1402017-09-19 21:16:08

저작권법

제7조(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이 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

#42 106.253.236.522017-09-19 21:16:13

#40안된다는 규정도 있었나요?

#43 lagl12872017-09-19 21:16:23

#40 당연히 됩니다. 단, 긁어온 법률(원문)을 제외한 설명이 50자 이상이어야 합니다.

#44 175.195.109.1402017-09-19 21:16:31

#40 더 할 말씀이라도?

#45 106.247.65.1352017-09-19 21:16:36

나중에 조례,규례도 그대로 퍼와도 되겠군요.

#46 lagl12872017-09-19 21:16:52

#45 됩니다.

#47 211.194.136.2102017-09-19 21:16:54

#45 원하신다면, 그렇게 하시죠

#48 106.253.236.522017-09-19 21:17:23

#45토론관리방침같은 규정 공부부터 하시는걸 추천해드림니다.

#49 GongJuYoung2017-09-19 21:17:23

중간에 죄송한데 제가 처음 경행법을 작성하다가 등재기준 미달이 되버려서 삭제됬는데 운영자님의 행동입니까>

#50 175.195.109.1402017-09-19 21:17:40

전후사정 밝히지도 않고 삭제만 반복하시다가 저명성 부족이라더니 이제 저작권물고 늘어지십니까.

#51 suneungsiheom2017-09-19 21:17:47

등재기준 문서에 따르면 법률에 등재기준은 없습니다.

존치 상태의 리비전을 보니 법률을 그대로 퍼온 것 같은데, 존치하되 다음의 조건을 지키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 문서 내용이 단순한 법률 인용뿐이면 안 된다.

  • 법률에서 필요한 부분을 인용하되, 이에 대해 설명하는 방법을 따른다.

  • 문서 전체의 구성은 해당 법률을 설명하는 내용으로 한다.

#52 175.195.109.1402017-09-19 21:17:50

#49 아닙니다. 일반유저입니다.

#53 175.195.109.1402017-09-19 21:18:13

2017-09-19 19:43:15 (보기 | RAW | Blame | 이 리비젼으로 되돌리기 | 비교) (삭제) r7 (-337) 59.13.26.89 (등재기준 미달)

#54 lagl12872017-09-19 21:18:31

틀:대한민국 헌법 조항
제 1장부터 10장까지 다 나와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55 175.195.109.1402017-09-19 21:18:45

삭제측 유저분 더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56 106.247.65.1352017-09-19 21:19:12

#50 인신공격 자제하시죠. 그리고 등재기준이 없다면 오히려 삭제 고정해야하는데 제가 뭐 그냥 완전 고정이라도 했습니까? 적어도 토론 발제라도 하면 멈추겠다고 했죠? 근데 님은 무조건 무조건 반달 복구 드립만 치니까 뚜껑 열리고 오기나서 했습니다.

#57 GongJuYoung2017-09-19 21:19:18

아니 55 175님 제꺼 등재기준 미달이라 지우셨습니까?

#58 106.253.236.522017-09-19 21:19:26

#49처음부터 등재기준 충족이었습니다.

#59 GongJuYoung2017-09-19 21:19:39

근데 왜 지웠습니까 ㅡㅡ 무슨 이유로

#60 175.195.109.1402017-09-19 21:20:05

#56 삭제토론을 삭제측이 열지 왜 존치측이 열죠?

#61 106.253.236.522017-09-19 21:20:07

#56삭토는 삭제측이 열었어야죠.

#62 106.247.65.1352017-09-19 21:20:27

아뇨 이의제기 열면 존치측이 열어야 합니다. 그리고 서술고정은 지켜야지.

#63 175.195.109.1402017-09-19 21:20:33

#56 그리고 인신공격이라니요? 문서 역사보면 다 나오는 이야기입니다만?

#64 211.194.136.2102017-09-19 21:20:37

#62 아닌데요?

#65 211.194.136.2102017-09-19 21:20:54

#62 님이 삭제해서 서술분쟁 난거잖아요? 그럼 존치고정이겟죠.

#66 175.195.109.1402017-09-19 21:21:32

#62 지금 삭제측이 하시는 이야기는 전부 토론 성립 후이야기입니다. 으레 토론도 전에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67 lagl12872017-09-19 21:21:37

토론은 어느쪽이 먼저 열거 없이 분쟁나면 여는겁니다. 또한, 해당 문서는 신규서술이니까 삭제한 후에 문제가 없다면 존치로 고정하는겁니다.

#68 donder07162017-09-19 21:21:40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법률은 얼마든지 긁어와서 해당 법률 원문 제외 50자 이상만 채워도 일단은 등재가 가능하죠. 다만 너무 손이 많이 가서 하시는 분들이 없었을 뿐이었다고 봅니다.

#69 106.253.236.522017-09-19 21:21:41

#62그 이의제기를 삭토로 힜어야죠. 그럼 존치측이 존치 근거를 말했겠죠.

#70 106.247.65.1352017-09-19 21:21:53

뭔 존치 고정이에요. 신규서술이면 삭제고정이지요. 그러면 나중에 노무위키도 등재기준 충족이면 존치 위주인가 보네요

#71 175.195.109.1402017-09-19 21:21:56

1. 서술 고정시점

  • 기존 서술의 경우

    • 기존 서술 상태로 고정한다.

  • 신규 서술의 경우

    • 편집 분쟁이 일어나기 직전의 상태[1]로 고정한다.

  • 합의가 안 된 유머 목적의 서술은 삭제 후 서술 시점을 고정한다.

2. 문서 삭제 토론의 경우

  • 토론의 주제가 문서의 삭제 여부를 논하는 경우일 때, 문서 전체의 서술을 고정하는 게 아닌 문서의 존치 여부만 고정한다.

  • 50자 미만의 삭제 대상 토막글 문서의 경우 삭제 후 서술 시점을 고정한다.

  • 기존 서술의 경우

    • 문서 존치 상태로 서술 시점을 고정한다.

  • 신규 서술의 경우

    • 관련 등재기준이 있는 경우

      • 토론 발제 후 48시간 내에 등재기준이 만족함을 보여줘야 한다. 등재기준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2] 문서 삭제 후 서술 시점을 고정한다.

    • 관련 등재기준이 없는 경우

      • 문서 삭제 후 서술 시점을 고정한다.

[1] 의견충돌이 일어난 부분의 삭제 혹은 기존 서술의 존치[2] 등재기준 불충족. 만약 토론으로 합의가 조건일시 토론합의에 도달하지 못함
#72 175.195.109.1402017-09-19 21:22:18

토론도 안 열고서 토론규정을 들이밀어봤자 아무 소용 없습니다.

#73 106.247.65.1352017-09-19 21:22:22

#71 그래서 법률 관련 등재 기준 있나요?

#74 GongJuYoung2017-09-19 21:22:27

삭제하신분 왜 지우셨습니까 처음 게시물

#75 175.195.109.1402017-09-19 21:22:42

#73 없다고 말씀 드렸고, 없는 것이 곧 삭제가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76 GongJuYoung2017-09-19 21:22:51

아니 법학이라는 것이 조문을 기준으로 해석을 하는 학문인데 법률조항 가져왔다고 저명성이 떨어져 삭제합니까>

#77 175.195.109.1402017-09-19 21:22:54

#73 그래서 삭제토론 여셨어요?

#78 lagl12872017-09-19 21:23:11

삭제측에서 삭제사유가 없는듯 하니 발제철회 부탁드립니다. 그렇지 않을경우 문서 존치로 합의안 내놓겠습니다.

#79 211.194.136.2102017-09-19 21:23:24

아 신규서술이였나보네요. 제가 파악하지못했습니다. 발언 철회하겠습니다.

#80 suneungsiheom2017-09-19 21:23:55

#78
106.247.65.135 님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81 211.194.136.2102017-09-19 21:24:04

그래도 해당문서는 등재기준 자체가 없으니 등재에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만, 삭제할 근거가 있나요?

#82 175.195.109.1402017-09-19 21:25:21

노무위키 이야기는 왜 꺼내는 지 모르겠습니다만, 노무위키는, 해당 위키의 성질상 유저들의 반발+등재기준미달 크리를 맞은 것 뿐입니다.

#83 GongJuYoung2017-09-19 21:25:26

저 문서말입니다. 원래의 내용에서 좀 벗어나니 제가 수정하겠습니다.

#84 GongJuYoung2017-09-19 21:25:48

원래 손을 보려고 했던 유저도 저고

#85 lagl12872017-09-19 21:26:34

#80 대신 발제한 셈이니 삭제측인분이 철회의사를 밝혀야겠죠.

#86 175.195.109.1402017-09-19 21:27:07

#85 그분 지금 신고게시판에서 저 신고하느라 바쁘십니다.

#87 106.247.65.1352017-09-19 21:27:48

그래서 돛거 수준인걸 인정하는 겁니까? 이 문서를 돛거수준에서 벗어나게 한다고 약속한다면 철회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별개로 175.195.109.140님은 명백한 규정위반이므로 신고게에 올렸습니다.

#88 175.211.76.1742017-09-19 21:27:52

그럼 발제철회로 인한 이의제기 가지면 되겠군요. 일단 기다렸다 삭제측 유저분 아 나타나면 존치로 합의하면 될 것 같습니다.

#89 211.194.136.2102017-09-19 21:27:59

일단 본문서는 삭제해두는게 어떤지요?

#90 211.194.136.2102017-09-19 21:28:09

규정상 삭제로 고정이니까..

#91 175.195.109.1402017-09-19 21:28:14

#87 토론도 열리지 않은 상태에서 토론규정을 들이미셨으니 저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92 suneungsiheom2017-09-19 21:28:26

#87
#51 정도면 만족하시나요?

#93 106.247.65.1352017-09-19 21:28:30

#91 편집권 남용한건 사실이죠.

#94 175.195.109.1402017-09-19 21:28:52

#93 멀쩡한 문서를 열리지도 않은 토론규정가지고 삭제한 것이 편집권 남용이죠.

#95 211.194.136.2102017-09-19 21:28:59

#83 #84 유저분께서 기여하시겠다고 하던데요

#96 106.247.65.1352017-09-19 21:29:27

사실 원래 어느 정도 선에서 그칠려고 했는데 저분 때문에 뚜껑 열려서 과하게 한점은 인정합니다. 그 점은 사과드리죠. 하지만 애초에 토론 발제만 했으면 이정도까지 안왔습니다. 어차피 규정 위반한건 저쪽인까 처벌은 저쪽도 받아야 하고요.

#97 175.211.76.1742017-09-19 21:29:37

#89 동의합니다. 일제 삭제 고정으로 두되 #51로 합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93, #94 유저님들도 그만하시죠. 토론외의 내용으로 대립각 세우시는 것도 토론 규정 위반입니다.

#98 106.247.65.1352017-09-19 21:30:04

그리고 저 문서가 돛거에서 못벗어나니까 저명성이 없다고 해서 삭제한겁니다. 뭐 나중에 차후 수정하겠다 하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99 175.195.109.1402017-09-19 21:30:10

#97 토론을 열기도 전에 토론규정을 내세우시면서 문서 삭제하신 분이 저분입니다.

#100 lagl12872017-09-19 21:30:11

#96 토론은 머리로 하는겁니다. 감정으로 싸우는게 아니라.

#101 175.195.109.1402017-09-19 21:30:17

운영진 처분 보면 알겠죠.

#102 106.247.65.1352017-09-19 21:30:32

#101 네 꼭 처벌 받으시길 바랍니다.

#103 GongJuYoung2017-09-19 21:30:46

처음부터 그 문서에 대해 제가 기여하려고 했으나 '등재기준 미달'이라는 이유로 삭제가 됬습니다. 그후 다른 분께서 명목적인 내용으로 채우셨습니다.

#104 lagl12872017-09-19 21:32:06

덧붙이자면, 삭제토론은 삭제측이 발제하는게 맞습니다. 삭제하자고 주장하는것인데 존치측이 발제하는것도 이상한거죠.

#105 175.195.109.1402017-09-19 21:32:18

등재기준 미달이라는 사유로 삭제한 59.13.26.89 유저분과 이야기를 해 보셔야 할 것 같은데, 저분도 제대로 된 삭제이유는 아니죠.

#106 vangogh2017-09-19 21:32:50

법률을 그대로 퍼오면 왜 안됩니까?

#107 106.247.65.1352017-09-19 21:33:16

#104 아뇨 서술고정이 괜히 있는줄 아십니까? 그리고 토론 발제는 아쉬운 쪽이 여는겁니다. 저는 어차피 더이상 이의제기 안하겠지만 그것만은 알아두고 갑니다.

#108 175.211.76.1742017-09-19 21:33:32

#104 꼭 그렇기는 합니다만 먼저 선수를 쳐서 토론 연 후 충분한 존치 논리를 제시한 후 삭제측의 논지를 요구해도 되긴 합니다. 오히려 그러면 토론을 이끌어 나가기 상당히 유리해지는 측면도 있습니다. 제 경험담입니다만 말이죠.

#109 106.253.236.522017-09-19 21:33:54

#107문서 작성한 다음에 이거 삭제하라구 삭토를 열라고요? 상식적으로 생각합시다.

#110 lagl12872017-09-19 21:33:56

#107 발제를 안하신상태에서는 서술고정이 의미가 없습니다.

#111 suneungsiheom2017-09-19 21:34:13

#106
법률을 그대로 인용한 문서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한 부분을 인용하되 해당 법률에 대해서 설명하는 정도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률정보센터(#)에 각 법률이 그대로 제시되어 있으므로 법률정보센터를 링크하면 됩니다.

#112 106.253.236.522017-09-19 21:34:17

존치측이 토론을 여는게 아니라 존치측이 근거제시를 먼저하는거겠죠.

#113 106.247.65.1352017-09-19 21:34:25

#110 토론 발제는 아쉬운쪽이 여는거지 서술고정은 토론 발제여부랑 상관 없습니다. 규정좀 제대로 숙지하세요.

#114 lagl12872017-09-19 21:34:51

#113 서술고정은 토론이 발제되었을때 하는겁니다.

#115 106.253.236.522017-09-19 21:34:52

#113그쪽이 굉장히 아쉬워 보이는데요?

#116 vangogh2017-09-19 21:35:17

#51

  • 문서 내용이 단순한 법률 인용뿐이면 안 된다.

빼야죠.

단순 인용이 싫으면 법률 등재기준 토론 따로 파세요.

#111 모바일 지원이 안된다는 점만 해도 단순 인용도 충분히 도움됩니다.

#117 106.247.65.1352017-09-19 21:35:47

#114 그런식으로 가면 일베 반달성 문서도 등재기준 여부랑 상관 없지 삭제측이 먼저 토론 열어야 겠군요. 잘 배워갑니다.

#118 lagl12872017-09-19 21:36:29

#117 반달성 문서는 애초에 반달이므로 삭제가 가능합니다.

#119 175.211.76.1742017-09-19 21:36:35

#112 맞습니다. 원래는 그게 맞는거죠. 그러나 #113 유저처럼 행동하는 유저라면 먼저 선수를 쳐서 존치 이유 충분히 댄 후 삭제측의 근거를 요구하는 것도 나쁜 방식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럼 존치의 정당성도 더욱 확보되고 말이죠. #117 유저의 경우 어찌됐든 정상적인 토론 진행 의사가 없는 경우 먼저 선수치고 나가는 것도 나쁜 건 아닙니다.

#120 suneungsiheom2017-09-19 21:37:33

#116
모바일에서도 PC 버전 화면으로 해당 법령을 볼 수 있습니다. 모바일에 최적화가 안 되어 있을 뿐 모바일에서도 해당 링크는 작동되고 법률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21 vangogh2017-09-19 21:37:53

#111
'경찰행정법'으로만 검색하면 볼 수 없다는 것으로도 단순 인용도 충분히 의미있습니다.

#122 Rangers2017-09-19 21:38:41

애초에 등재기준이 따로 없으니 토막글만 아니면 등재 가능핱텐데요.

본문[A]이 50자 이하 이거나 문서명이 함축하고 있는 정보만을 서술하는 문서의 경우 이를 삭제 사유로 하여 삭제가 가능합니다.

원문 인용이라도 위 규정에만 해당되지 않으면 됩니다.

[A] 원문 인용, 링크 주소, 위키 문법, 틀, 이미지, 공백 등을 제외한 텍스트
#123 lagl12872017-09-19 21:39:39

토론 발제 시점은 21:06:21이고, 이 이후 문서를 복구한 사람은 58.127.104.168 이분 뿐입니다. 유효하지 않습니다.

#124 suneungsiheom2017-09-19 21:40:33

#121
검색 결과에서만 나타나지 않을 뿐, # 처럼 직접 링크하면 보입니다.

#125 106.247.65.1352017-09-19 21:40:37

#123 여기서 백날 떠들어봤자 규정 해석하는 것은 운영진이겠죠. 이제 그만합시다. 제가 제기한것은 명백한 서술고정이고 토론 발제 여부는 서술고정이랑 상관 없는겁니다.

#126 175.195.109.1402017-09-19 21:40:51

헌데 #121에 따르면 이 법령의 정식 명칭이 경찰행정법이 아니라는 소린데, 그럼 문서명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127 suneungsiheom2017-09-19 21:41:24

#124는 경찰행정법이 아닌, 제가 예전에 문서 기여하면서 링크한 법률입니다.

#128 lagl12872017-09-19 21:41:44

#125 나무위키:기본방침/토론 관리 방침
"토론시" 서술의 고정 이라고 되어있습니다.

#129 lagl12872017-09-19 21:42:21

즉, 토론이 아닌 경우 서술고정은 유효하지 않습니다.

#130 106.247.65.1352017-09-19 21:43:21

아뇨 서술고정은 토론여부랑 관련 없이 수정전쟁이 발생할경우 5회 이상 되돌릴시 반달로 간주한다고 되어있습니다.

#131 175.195.109.1402017-09-19 21:43:45

쉽게말해 이 법령을 법령센터 사이트에서 찾아보려면 뭐로 넣어야 되나요?

#132 106.253.236.522017-09-19 21:43:59

#130그건 편집권 남용이고요

#133 106.247.65.1352017-09-19 21:44:01

* 같은 내용에 대해 4회를 초과하여 되돌렸을 때[1], 토론 없이 해당 서술을 지속적으로 추가 혹은 삭제하는 경우[2]

[1] 각 문서 리비전 사이의 간격이 7일 이내에 되돌린 경우만을 계산합니다.[2] 같은 이용자가 수회 되돌린 것 뿐만이 아닌, 서로 다른 이용자들이 되돌린 경우도 횟수를 누적 합산하여 계산 합니다. 또한 4회째 되돌림까지는 허용되며 이후에 토론없이 추가하거나 삭제하는 경우가 처벌 대상입니다.
#134 lagl12872017-09-19 21:44:43

#130 해당 규정을 적용하여 편집권 남용으로 본다면, 제재대상이 맞습니다.
그런데 "서술고정위반" 은 아니죠.

#135 106.253.236.522017-09-19 21:44:48

#133어디에 서술고정을 하라고 나와있죠? 그 되돌리는걸 편집권 늠용으로 간주한다는 규정이겠죠.

#136 175.211.76.1742017-09-19 21:44:51

#133 유저님 께서는 오히려 토론 없이 해당 서술을 지속적으로 추가 혹은 삭제하는 경우[2] 를 위반하신 것 같습니다만...

#137 Krebis2017-09-19 21:45:00

#130 그건 서술 고정 시점 규정과 상관없는 규정입니다. 토론 안 열고 서로 수정분쟁 하는 걸 막는 규정이지 서술 시점 고정에 대한 일체 언급이 해당 조항에 없습니다.

#138 175.211.76.1742017-09-19 21:46:24

106.247.65.135 유저님 께서는 왜 유저님 왜 모든 토론 참여자들이 유저님의 논지에 대해 반론을 하고있는지 판단해 주셨으면 합니다. 토론이란 본인 생각에 따라 우긴다고 납득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139 175.195.109.1402017-09-19 21:47:11

아니 근데 언제까지 저분 말이 맞네 그르네 가지고들 하실건가요. 저분이나 저나 운영진 판단에 맏기고 이 문서 꾸려갈 길이나 논의해보았으면 합니다만.

#140 106.247.65.1352017-09-19 21:48:01

#139 네 저도 그랬으면 좋겠지만 lagl1287님이 자꾸 아니라고 고집피우고 우겨서 거기에 거슬려서 도저히 못 가겠네요.

#141 175.195.109.1402017-09-19 21:48:25

#140 그건 별도로 본인이 토론 파세요.

#142 lagl12872017-09-19 21:48:27

#140 고집피우고 우기다니요. 규정을 설명해드린겁니다.

#143 106.253.236.522017-09-19 21:48:49

어차피 신고들어갔으니 곧 차단되실텐데...

#144 175.211.76.1742017-09-19 21:48:52

일단 106.247.65.135 유저님과의 논쟁은 차후로 미뤄두고 어떻게 이 문서를 꾸밀건지 논의하셨으면 합니다.

#145 175.195.109.1402017-09-19 21:48:54

토론 펼 카테고리는 토론 관리 방침쯤이 좋겠네요.

#146 106.247.65.1352017-09-19 21:48:56

#142 그럼 그만하시죠.

#147 lagl12872017-09-19 21:49:23

#146 무엇을 그만하라는건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148 106.247.65.1352017-09-19 21:49:26

#143 저는 차단될리가 없죠. 편집권 남용한적도 없는데

#149 106.247.65.1352017-09-19 21:49:51

#147 규정 관련 가지고 그만 들이내자 이겁니다. 누가 옳은지 여기서 우리가 싸워봤자 무의미하니까요.

#150 175.195.109.1402017-09-19 21:50:10

일단은 제가 법에 문외한이라 그런데, #121에 따르면 이 법의 정식 명칭이 경찰행정법이 아닌가 봅니다? 따라서 문서 명칭도 변경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지금 명칭인 경찰행정법은 리다이렉트로 두고요.

#151 suneungsiheom2017-09-19 21:50:14

106.247.65.135님, #51 정도면 만족하시겠습니까?

#152 106.247.65.1352017-09-19 21:50:43

#151#51정도에 동의는 합니다.

#153 lagl12872017-09-19 21:50:45

#149 저는 그저 서술고정위반이라 주장하셔서 그에 대해 규정을 설명드린겁니다.

#154 175.211.76.1742017-09-19 21:51:50

그럼 106.247.65.135 유저님은 제쳐두고 문서 수정 방향을 논의하셨으면 합니다. 해당 유저는 운영진의 처분에 맡기고 말입니다.

#155 lagl12872017-09-19 21:52:07

문서는 존치로 합의안 내면 될듯합니다.

#156 suneungsiheom2017-09-19 21:52:43

일단 #152에서 #51 정도에 동의하신다고 하셨는데요, 다른 분도 #51에 동의하시나요?

#157 175.211.76.1742017-09-19 21:53:02

그리고 이왕 문서 작성 유저분들 다 여기 계시는 것 같으니 문서에 대한 작성 논의도 여기서 했으면 합니다.

#156 당연히 동의합니다.

#158 175.195.109.1402017-09-19 21:53:21

동의합니다.

#159 GongJuYoung2017-09-19 22:44:07

토론 종결 요청합니다 .

#160 175.211.76.1742017-09-19 22:45:26

이제 합의안 내고 토론종결 요청하면 될 것 같습니다.

#161 59.19.45.1052017-09-19 22:45:40

토론 종결 하실수 없습니다. 적어도 합의안에서 이의제기기간 갖고 3시간간격 ㄲㅇ 및 24시간지나셔야 합니다.

#162 211.229.27.2262017-09-19 22:45:53

합의안 내고 이의제기 진행하면 내일 자정쯤 작성할 수 있겠네요

#163 GongJuYoung2017-09-19 22:46:41

나 어이가 없네 무슨 목적으로 지워버린 건지 도대체 내가 반달을 한것도 아닌데

#164 59.19.45.1052017-09-19 22:48:51

#163 토론이 걸린 이상 어쩔수가 없죠. 내일까지 참으시길 바랍니다.

#165 175.211.76.1742017-09-19 22:49:02

그 동안에 끌어올림 세 번 하면서 문서 작성방향에 대해 논의 하면 될 것 같습니다.

#166 suneungsiheom2017-09-19 22:49:43

일단 합의안을 도출하겠습니다.
합의안은 #51 로 하겠습니다.

#167 suneungsiheom2017-09-19 22:49:55

이의제기 기간은 2017-09-20 22:49:43 KST까지입니다.

#168 211.229.27.2262017-09-19 22:50:52

#163 태도불량으로 경고가 날아갈 수 있는 어투네요

#169 GongJuYoung2017-09-19 22:54:46

#51 알겠습니다.

#170 211.194.136.2102017-09-19 23:20:27

결국 등재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로 결론지어진 듯 한데.. 그럼 106.247.65.135님이 오히려 제재 대상 아닌지?

#171 211.229.27.2262017-09-19 23:29:24

단순 충돌을 어찌 제제할지는...

그러면 문서 작성자는 솔렌티스 mk.2라고 외부에서 의심받던데 오리실험 해야 합니까?

#173 175.211.76.1742017-09-19 23:40:35

#172 어쨌든 이 토론 침여자 대다수의 의견은 존치이고 그렇게 합의가 됐으니 관련 유저가 다시 분탕을 치지 않는 한은 신경쓰지 않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174 GongJuYoung2017-09-19 23:54:27

솔렌티스 MK.2 가 뭡니까?

#175 suneungsiheom2017-09-20 00:04:03

#174
#171을 보니 영구 차단된 사용자인 것 같습니다.

#176 113.10.49.512017-09-20 02:12:27

ㄲㅇ

#177 suneungsiheom2017-09-20 07:34:20

끌올

#178 106.253.236.522017-09-20 10:47:26

ㄲㅇ

#179 suneungsiheom2017-09-20 13:51:07

끌올

#180 Cujas2017-09-20 17:21:52

#174 저도 자세한 전후사정은 모르지만, 하여간 법률 분야 기고하면서 분란을 심각하게 일으켜서 영구차단된 사용자 이름입니다.
https://namu.wiki/w/사용자:solentis

'경찰행정법' 자체는 행정법학의 세부분야로서 실제로 존재합니다. 다수는 아니지만 단행본 교과서도 존재하며, 보통 행정법 교과서에서는 '행정법 II'(행정법각론)의 한 챕터로 다루며, 경찰법학과에서는 아예 별도 교과목으로 강의를 개설하기도 합니다.
(예) 박균성, 김재광. 경찰행정법 (박균성은 경희대 로스쿨 교수임) ; 김동희, 행정법 II, 제6편(특별행정작용법) 제2장 경찰행정법 (김동희는 서울 법대 명예교수)

다만, 그 정확한 개념과 범위에 관해서는 논자마다 견해가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

#181 Cujas2017-09-20 17:23:53

극단적인 경우에는, 일반 행정법 교과서에서 서술하는 내용을 그대로 따오다시피해서 '행정(법)' 앞에다 '경찰' 두 글자만 붙인 식으로 된 예도 있는데(...), 이 문서의 서술이 그런 식으로 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할 것입니다.

#182 211.229.27.2262017-09-20 17:26:08

"경찰행정법"이라는 법률은 없군요

#183 211.229.27.2262017-09-20 17:26:20

그러면 제목을 바꿔야 할 거 같은 데

#184 211.229.27.2262017-09-20 17:28:55

이의제기합니다. "경찰행정법"이라는 법률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경찰행정 개론"이라던가, "행정법/경찰" 등으로 수정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185 Cujas2017-09-20 17:35:55

#184 그런 논리대로라면 행정법이라는 문서도 존재하면 안 되겠군요. 그리고 행정법하고 행정법학은 다루는 내용 등이 매우 다릅니다.

#186 Cujas2017-09-20 17:40:50

"행정법하고 행정법학은" -> "행정학하고 행정법학은"

#187 211.203.35.1442017-09-20 17:47:00

근데 행정법은 학술적으로라도 정의가 되어있는데, '경찰행정법'은 아예 없는 용어라서 경찰행정이나 경찰학이 더 적절해 보입니다.

#188 GongJuYoung2017-09-20 18:13:42

각론에 특별행정으로서 경찰행정법이 규정되 잇습니다.

#189 suneungsiheom2017-09-20 21:14:02

끌올

#190 211.219.16.1862017-09-20 21:29:54

존치 반대합니다. 최초 작성자가 그 유명한 공주영 아닙니까? 솔렌티스 MK2라 친다면 이 문서 살리는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나무위키를 음해라려는 음모가 있습니다.

#191 teojeoboja2017-09-20 21:32:13

#190 글쎄요 적합한 근거가 될 지는 모르겠습니다.

#192 211.219.16.1862017-09-20 21:33:42

뭣보다도 저 경찰행정법 올리다가 괜히 해코지 당하게 할려고 일부로 고의로 한거 아닙니까? 더욱이 지금 현재 공주영 이분 차단되셨네요

#193 211.219.16.1862017-09-20 21:34:57

그리고 위키갤러리에 공주영 고정닉 쳐보시면 알겠지만 저분 계속 어그로 끌고 있습니다. 이것만 봐도 나무위키를 음해하려는 시도가 있다는 것이 충분히 근거가 됩니다.

#194 Artanis312172017-09-21 09:05:59

합의안 #51로 토론 종결 요청된 사실 확인했습니다만, #51에 대한 이의제기 더 없으신건가요?

#195 Artanis312172017-09-21 09:18:22

#184 #187에서 이의가 제기되었는데, 이에 대한 유효한 반론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196 arctain2017-09-21 10:55:12

#51에 따른 수정안 없나요? 그냥 이렇게 하면 되겠다는 말만 있고 실제 문서가 어떻게 바뀌는지는 아무도 제시하지 않았는데 합의가 될 수 있는지 의문이네요

#197 arctain2017-09-21 10:58:27

https://namu.wiki/w/나무위키:편집지침/모든%20문서 토막글 규정에 따르면 원문을 그대로 인용한 내용은 글자수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삭제되기 이전의 리비전에서 50자 이상의 설명내용을 추가로 작성하지 않는이상 원칙적으로 등재 불가입니다.

#198 59.86.198.1682017-09-21 11:09:05

#197 관련내용을 몰라서 그러는데 기존 리비전내용이 법전이나 교과서등의 원문을 복붙한 내용인가요?

#199 arctain2017-09-21 11:24:30

#198 토론내역 읽어보면 대부분 원문 복붙이라고 하고 이에 대한 반론이 없어서 원문 복붙인걸로 판단했습니다

#200 59.86.198.1682017-09-21 11:33:16

#199 저도 그래서 좀 찾아봤는데 문제가 된 부분은 다른 리비전이고 이게 #29의 원문 복붙으로 보이거든요. 그리고 #197에서 제시한 최근 리비전은 저것과는 다른 내용으로 적혀서요. 저 최근 리비전이 GongJuYoung이라는 이용자가 따로 작성한 내용인데 토론중에 문서편집(최근 리비전)하다가 차단된 분이고요.

#201 Cujas2017-09-21 11:44:52

https://namu.wiki/w/경찰행정법?rev=59
https://namu.wiki/w/경찰행정법?rev=69

정확히 어느 책을 참조했는지는 알기 어려우나, 기존 두 기고내용이 모두 내용상 경찰행정법 교과서나 교재를 일부 전재한 것은 맞는 것으로 보입니다. 법서의 특성상 그 책이 그 책, 그 내용이 그 내용인 게 많아서...

스스로 내용 개정시안이라도 제시하면 좋겠으나, 유감스럽게도 지금 제 수중에 행정법각론 책이 없어서 비빌 언덕이 없네요.

#202 Cujas2017-09-21 11:46:09

#51 안에는 동의합니다.

#204 220.117.75.2122017-09-22 12:53:19

#203
http://www.yes24.com/24/viewer/preview/39464311
https://namu.wiki/w/경찰행정법?rev=69
목차를 보니 맞는 것 같긴 한데 행정법 교재 목차가 거기서 거기이긴 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