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토론의 적법 절차 이행 여부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1 Blume2017-08-31 23:29:58

https://board.namu.wiki/index.php?mid=qna&category=3715&document_srl=574570
- 문의가 들어온 게시글

https://namu.wiki/thread/9MRQnUYm6NjzWeivKBhDyq
- 해당토론

현 토론은 합의안 명시나 이의제기 기간을 거치지 않고 진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딱히 부적합한 과정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위 사례와 같이 이의제기 기간을 명시하지 않고 진행된 합의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되는가요?

#2 nvn292017-09-01 00:11:28

지나가던 유저의 의견이고, 무시하셔도 됩니다.

  • 이의제기 도중, 이의제기에 대한 반론이 나왔으나 18시간 이상 재반박이 없는 경우, 반론에 수긍하고 이의를 철회한 것으로 간주한다. [1]

  • #4의 반론이후 18시간 이후에 찬성한것으로 가정한다면 28일 11:37(AM/KST) 이후 3시간 간격 갱신절차 2회를 수행하여야 하는데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11:37 이후 스레드는 #13 하나뿐이니 적법한 이의제기 절차를 거친게 아니며,

    • 갱신 절차가 제대로 행해지지 않았거나 갱신 절차가 완료된 후 3시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갱신 절차가 완료된 이후 3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이의제기 기간은 종료되지 않는다. [2]

에 따라 해당 합의는 무효입니다.

#3 nvn292017-09-01 00:14:49

..생각해보니 사토인데 괜히 적은것 같네요. 불필요하다고 보이시면 블라인드 처리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 teojeoboja2017-09-01 00:15:40

1. 토론의 합의와 이의제기 기간

  • 토론의 결과가 효력을 지니기 위해서는 토론에서의 합의안을 정리하여 명시할 필요가 있다.


이 조항도 잘 지켜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5 Blume2017-09-01 00:16:53

#2 아, 반박이 재반박으로 인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이의제기 기간과 갱신은 변동없이 계속 가는게 아니라 반박이 있으면 무조건 다시 기간을 거치는 것인가요? 저는 약간 다르게 알고 있었는데요...

#6 Blume2017-09-01 00:18:20

#2

이의제기가 반영되어 합의안이 수정되거나 새 합의안이 제시된 경우 이의제기 기간을 처음부터 다시 거쳐야 한다.

#7 nvn292017-09-01 00:18:59

만약 그러지 않으면 잠시만 자리를 비워도 이의제기 기간을 지속적으로 선언할 수 있겠죠. 현실보다 우선 할 수 없는 특수한 인터넷 환경이니 발언권 보장을 위해서라도 18시간 후로 카운팅해야 합니다.

#8 nvn292017-09-01 00:21:58

저러한 경우는 당연히 합의안이 변경되었으니 다시 거쳐야 하고, 재반박 18시간 사항도 #7과 같은 논지로 다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9 teojeoboja2017-09-01 00:23:39

이의제기가 반영되어 합의안이 수정되거나 새 합의안이 제시된 경우 이의제기 기간을 처음부터 다시 거쳐야 한다.

이말이 방침에 있던데 이런 경우에만 이의제기 기간을 다시 시작하는 것 아닌가요?

#10 teojeoboja2017-09-01 00:24:19

아 #6에서 질문 하셨군요

#11 nvn292017-09-01 00:26:18

  • 기본방침 개정토론과 편집지침 개정토론이 아닌 토론에서 유저 간의 합의, 또는 중재자의 권한에 의한 강제 결론 도출에 의하여 명시적인 합의안이 도출되면, 이의제기 기간을 거친다.

#12 Krebis2017-09-01 00:27:23

합의안 명시를 하지 않았으며 이의제기 기간 선언도 하지 않았으므로 효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13 teojeoboja2017-09-01 00:28:37

단순히 끌어 올리기만 하면 의견 개진을 위한 갱신인지 이의제기 기간을 이행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14 Blume2017-09-01 00:29:36

아 발제자가 합의안을 추가했군요. 게다가 18시간도 지키지 않은것도 포함되는 것 같습니다. 무효네요.

#15 teojeoboja2017-09-01 00:32:05

발제문을 합의안이라고 발제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 반영을 할 때는 이의제기를 하신 분의 의견도 같이 반영을 한 건가요?

#16 Blume2017-09-01 00:35:17

#15 아뇨, 재반박을 하여 제외시켰습니다. 또한 토론중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지면 합의안을 수정하여야 하는데 그런게 없다는 측면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17 Krebis2017-09-01 00:36:26

해당 조항을 보면 이의제기 기간을 시작할 수 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즉 관련 합의 조건을 만족했다 하더라도 별도로 명시적인 이의제기 기간 시작 표시를 하여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18 Blume2017-09-01 00:40:01

#17 역시나 그렇게 되겠죠... 규정의 윤문 수정이 시급합니다...

#19 mabi2017-09-01 07:32:58

확인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20 mabi2017-09-01 07:36:02

해당내용은 토론 합의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일단 합의안을 명시하지도 않았고 이의제기 기간을 선언하지도 않았습니다.

토론 종결조건을 만족하지 않으며 일단 종결된 이후이므로 해당 서술에 대한 고정이 풀려 자유롭게 서술할 수는 있으나 토론에 의한 합의가 되지는 않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21 mabi2017-09-01 07:36:27

즉 해당 합의안은 합의안이 아니며 해당 토론은 적합한 절차를 거쳐 종결된 토론이 아닙니다

#22 namu302017-09-01 21:08:04

#13 AIFl2017-08-28 15:38:00

#12 발제문에 수정이 별도로 없다면 그대로 합의안으로 칠 수 있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종결요청 넣겠습니다.

무엇으로 변명하실지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첫째로 종결된 상태도 아닌데 종결요청 넣어서 문서를 끝냈으며 둘쨰로 종결난 토론이 아님에도 틀을 수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