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사면 및 피선거권 복권 명문화

#1 elkeinkrad2017-06-13 22:14:50

현재 진행되고 있는 나무위키:공개사면 관련하여 이를 명문화하고, 이에 피선거권 복권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해당 토의는 https://namu.wiki/thread/AKvYVsTL9ia7f2bsydKUmo에서도 어느정도 이어집니다.

현재 초안은 아직 없으며, 많은 사람들의 논의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초안이 있어야 그로 인하여 발전되는 것임은 알지만, 현재 작성할 시간이 없네요.
대략적으로 다음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데 의견 부탁드립니다.

  • 절차 및 진행은 호민관에게 일임 (인용/기각까지 일임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 기수당 1번 수행 (권고 사항으로)

  • 공개 사면의 대상자 및 사면 인용/기각은 대략적인 규정 제정

  • 청문회나 본인 확인 등의 제한적인 상황에 대하여 호민관의 예외적인 차단 및 해제 권한 부여

#2 elkeinkrad2017-06-13 22:22:37

아마 가장 중요한 문제는

  • 누구를 사면 시킬 것인가

  • 어떠한 기준으로 사면 시킬 것인가

인 것 같습니다.

#3 narelo2017-06-13 22:25:19

공개사면을 꼭 해야하는 것일까요. 결국 별의별 반달러들 다 등장해서 난장판만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일반적인 사면으로도 충분하다는 입장이지만, 꼭 해야만 한다면 차단 회피를 한적이 없는 이용자만 한정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4 elkeinkrad2017-06-14 09:49:27

일단 끌어올려봅니다.

#5 eugnec2017-06-14 09:58:05

기준 마련이 관건이겠군요. 대충 생각하고 있는 공개사면 대상자 선정 기준은

  • 지난 1년 간 차단회피로 적발된 적이 없어야 함

  • 호민관 전원 만장일치로 공개사면 회부를 결정해야 함


정도입니다. 심플하긴 한데, 이것만으로도 대부분의 영구차단자는 걸러낼 수 있을 겁니다.

실제 사면 심사는 공개사면으로 일반 이용자 의견을 수렴한 후 호민관이 하며, 이것 역시 전원 만장일치로 사면 결정을 해야 최종 사면이 이뤄지도록 하고 싶습니다.

심플하네요.

#6 eugnec2017-06-14 10:01:05

다른 선정 기준도 있습니다.

  • 지난 1년 간 차단회피로 적발된 적이 없어야 함

  • 정기 안건 회의에서 호민관 전원 만장일치, 혹은 전체 운영진의 과반수 이상이 대상자의 공개사면 회부에 찬성해야 함

#7 narelo2017-06-14 16:31:01

영구 차단의 사유가 차단 회피가 아닌 경우에만 사면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1년 간'도 삭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영구 차단 중에 차단 회피를 한번이라도 했으면 공개사면에 올리면 안된다고 생각해요.

#8 Rangers2017-06-14 16:48:36

글쎄요. 오히려 차단회피자에 대한 사면의 여지가 더 넓어야 하지 않을까요?
차단회피로 인해 타 이용자에게 실질적으로 피해가 가는 일은 없지 않습니까. 동시에 가장 쉬운 규정 위반 행위이기도 하고요.

#9 narelo2017-06-14 17:05:07

차단 회피자의 피해가 가장 큽니다. 단순 반달은 되돌리면 끝이지만 차단 회피는 한참 뒤에 차단 회피라는 것이 밝혀지기 전까지 수많은 논쟁을 벌어야하는데 그걸 누가 책임져주나요. 반달 중에 쉽고 어렵고는 없습니다.

#10 narelo2017-06-14 17:07:30

더군다나 차단 회피는 죄를 지은 것을 알면서도 또 저지르는 일인데 봐주는게 이상한거죠. 말그대로 감옥에서 탈옥하다 다시 잡힌 상황입니다.

#11 Rangers2017-06-14 17:10:07

#9 그 차단회피자의 발언이 항상 틀리다고 말할 수 없고, 본인의 발언이 항상 옳다고 말할 수도 없는데 무슨 근거로 그 토론(논쟁)이 무의미하다고 단정할 수 있는 것인가요?
그리고 감옥에서 탈옥하다 잡혔다고 무기징역을 때리지는 않습니다.

#12 narelo2017-06-14 17:13:11

#11 차단 회피자는 근본적으로 위키 편집을 금하고 있는데 그 토론이 어떻게 유의미하다는 것인가요? 수차례 논쟁을 겪다 막판에 잡혀서 어이없게 종결나면 그 소모한 시간은 누가 보상해줍니까?
감옥에서 탈옥하다 잡히면 형량이 늘어날뿐 모범수로 처리하지는 않습니다. 이미 무기징역인 상황에서 탈옥을 시도한 행위를 봐주는게 이상한겁니다.

#13 Rangers2017-06-14 17:35:04

#12 영구차단자의 기여라고 그 행위가 무효가 되지 않고 그 토론의 결과 역시 무효가 되지 않는데 어떻게 무의미하다고 단정할 수 있는 것입니까.
토론이 늘어짐에 따라 시간을 낭비하신 점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만, 그 원인이 차단회피자의 토론 규정 위반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통상적인 토론 행위였다면 그 책임이 이용자의 차단회피에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자기와 생각이 다른 사람과의 토론이라면 흔히 발생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사람이라면 기본적으로 자신의 행위와 의사표현이 제한되는 것을 원치 않고 자유롭게 행동하는 것을 추구합니다. 때문에 그 행위의 제약이 걸린 자라면 당연히 그 제약을 풀고 싶다는 욕구를 갖는 것이 당연합니다.
비록 나무위키에서는 그 기술적, 현실적 한계로 인해 강도 높게 제재하고 있으나, 현행 대한민국 법령이 탈옥에 해당하는 단순도주죄를 징역1년 이하로 처벌하는 것을 보면, 이러한 행위가 기본적으로 중범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14 narelo2017-06-14 18:35:01

#13 당연히 토론이 무효가 되지는 않지만, 그 영구 차단자로 인해 허무하게 시간을 날리는건 피해가 아닙니까? 단순 반달의 경우 되돌려주면 끝나는게 현실이며, 토론에서 논쟁 벌이는 것보다 훨씬 더 쉽습니다. 토론에서 논쟁을 끝까지 벌이면 기본적으로 토론에 반 나절 가량을 소모하게 됩니다. 영구 차단된 유저가 아니였다면 애초에 발생할 수가 없는 시간 낭비를 왜 없는 책임으로 취급하시나요; 일반 유저 토론한 것으로 생각하라며 동급 취급하는 것은 오히려 영구차단은 안걸리면 그만이라는 인식을 갖고 계시는 것 아니실까요.
욕구를 풀고싶은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차후에 봐줄수 있다는 논리는 이해가 안되는 것이, 그렇다면 단순 욕구로 인해 발생하는 성범죄를 경범죄로 생각하시는 것인가요? 이상한 비유를 가져오신 것 같습니다. 기술적, 현실적 한계하고 상관없이 원래 차단 회피는 어느 커뮤니티 사이트를 가더라도 걸릴 경우 가장 강도 높게 처리합니다. 차단 회피를 강도 높게 처리하는 나무위키가 특이한 것이 아니라, 이걸 봐주는 것이 더 특이한겁니다. 당장 기간 차단이라고 하더라도 차단 회피를 하면 무조건 4배 올림 가중 제재를 받는데 이를 중범죄가 아니라고 판단하시는 것이 이해가 안되네요.
현실에서 중범죄라는 개념이 없는 대한민국에서도 탈옥은 일반 시민들이 중범죄라 인식하고 있고, 중범죄가 존재하는 미국에서는 탈옥을 두고 중범죄라 판단하고 있습니다.https://www.law.cornell.edu/uscode/text/18/751

#15 elkeinkrad2017-06-14 18:37:03

주말이나 화요일 즈음에 해서 곁가지들에 대한 초안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6 Rangers2017-06-14 20:03:16

#14 그 '시간의 낭비'의 원인은 자신과 생각이 맞지 않는 사람과 토론을 했기 때문이지 그 상대방이 차단회피를 했기 때문이 아니란 것입니다. 차단회피자와의 토론이 아니라면 늘 즐겁게 토론하는 것이 아닐 터인데, '시간의 낭비'로 인해 피해를 봤다는 것은 자신과 즐겁게 토론하지 못한 모든 사람들로 인해 자신이 피해를 봤다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귀하의 시간을 낭비했다는 이유로 제재를 받았습니까? 당연히 아닐겁니다. 그 '시간의 낭비'는 나무위키 규정이 객관적으로 보호하지 않는, 보호할 수도 없는 이용자의 이익이기 때문이고, 결국 실질적인 피해를 주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차단회피자와의 토론도 마찬가지죠. 차단회피로서 나무위키의 차단 시스템에 피해를 주었을 지는 몰라도, 그 자체로 문서 편집을 하거나 토론을 하는 것은 일반 이용자에게 실질적인 피해를 주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말도 안되는 예시를 갖고 제 말을 오역하시니 이해가 안될 수 밖에요. 강간은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피해를 줍니다. 가해자가 초범이건 전과자건 탈옥수건 말입니다. 자신의 욕구를 위해 타인에게 실질적인 피해를 주는 행위와 실질적인 피해를 주지 않는 행위가 어찌 같다고 보겠습니까.
나무위키에서는 현실적으로, 기술적으로도 실질적인 차단회피 행위를 막을 수 없는 관계로 차단 시스템의 유지와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강도높은 제재 수위를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세계적으로 보았을 때 독일, 오스트리아, 프랑스를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인간 본성상 기대가능성이 없음을 근거로 단순도주죄를 처벌하지 않고 있고, 학계에서도 처벌 수위가 아닌 처벌 여부 자체에 대해서 찬반론이 갈리는 사안입니다.출처. 형사법개정연구-한국형사정책연구원

#17 narelo2017-06-14 20:40:05

#16 그러니까 '그 시간의 낭비'가 차단 회피한 영구차단자가 활동을 하지 못했더라면 다른 유저와 토론하는게 아닌 이상 처음부터 발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영구 차단자가 토론, 혹은 수정 분쟁에 참여 안하면 다른 정상적인 유저가 곧바로 대신 차단 회피자의 편에 서서 참여하나요? 차단 회피를 함으로써 명백한 피해를 받은 것을 두고 어차피 그 영구차단자가 없었더라도 다른 유저가 논쟁했을 것이다라고 퉁치는게 어떻게 당연시되나요? https://namu.wiki/thread/PQmvFGuwdP38ts1rmv3pTg 당장 차단자가 발제해서 오늘 논쟁이 벌어진 토론을 봅시다. 영구 차단자가 차단 회피로 토론 발제해서 토론에 참여한 불특정 다수에게 시간 낭비를 입힌 상황인데, 이걸 두고 실질적인 피해가 없다는 말씀은 결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차단 회피를 안했으면 애초에 논쟁이 벌어지지 않는 일인데 왜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않습니까?

나무위키에서는 계속 차단 회피를 해서 다중 계정 검사가 들어오면 관선 관리자님이 아이피까지 차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었는데 아이피가 단숨에 바뀌거나 멀쩡한 계정이 새로 생기는 것도 아니고, 차단을 회피하는 것은 영구차단자가 '정상적인 소명 절차와 나무위키 규정을 무시하겠다는 선언'을 한 것이나 다름없는데, 이걸 두고 사면을 하겠다는 것이 이해가 안되네요.
그럴거면 기간 차단만 냅두고 영구 차단 규정부터 폐지하는 것이 좋을겁니다. 국내 형사법 개정안도 아니고 국내의 법 규정을 참고하여 규정에 적용하는 상황에서 '단순도주죄를 인정하는 국내 형사법을 무시하고' 다른 나라의 예시를 드는 것은 이상한 사례일 뿐더러, 학계의 단순도주죄 폐지론 또한 찬반이 갈리는 사안인데 예시로 드시는건 부적절합니다.

#18 Rangers2017-06-15 00:43:39

#17 왜 오로지 차단회피자만이 그런 소위 '분탕행위'의 주체가 되고, 모든 차단회피자가 그런 '분탕행위'를 저지른다고 단정하시는지 모르겠군요. 굳이 분탕행위의 주체와 차단회피자와의 상관관계를 찾으라면 뭔가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그 둘에게는 아무런 연관성이 없다는 건 지극히 상식적으로 도출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미 그런 사례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닉네임을 밝힐 수는 없지만 모 유명 반달러와 닉이 비슷한 어떤 분께서는 규정토론에서 통상적으로 받아들여지기 힘든 의견을 타 이용자들의 전면적 반대에도 불구하고 태연하게 주장하여 주목을 받았고, 과거 위안부가 일본군에 의해 강제연행된 성노예였다는 증거가 어디있냐는 주장으로 1000스레드 넘게 주목을 받았던 토론을 연 이용자는 현재까지도 멀쩡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런 소위 '분탕행위'로 인해 타 이용자들의 시간이 상당히 많이 소모되는 점은 분명하나, 그런 '소수의견'을 주장했다는 이유로 나무위키에서 제재를 받지는 않고, 받을 수도 없다는 점 역시 분명한 사실입니다. 근데 일반 이용자가 주장했을 때는 아무런 제재도 없는 것이 차단회피자가 주장했다는 이유로 '엄중히' 다스려야 되고, '절대로' 용서될 수 없다? 잘 이해가 되지 않는군요.
앞서 말했듯이 자유가 제약되면 이를 풀고 싶은 것이 인간의 본능이고, 나무위키 차단 역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즉, 여건만 된다면 그 구속을 풀려고 시도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기에 그러한 상황에서 규정을 지킬 것이라고 기대하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낮은 기대가능성으로 인해 단순도주죄가 많은 나라에서 처벌사유가 되지 않고, 한국에서도 폭행죄나 명예훼손죄보다도 낮은 형량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현실의 국가와 달리 나무위키는 차단자에 대한 실질적인 통제가 불가능하고, 기본적인 통제 역시 회피할 여건이 쉽게 조성되는 관계로 차단 시스템의 보호 및 유지를 위해 엄중하게 제재하고 있지만(사실상 유일한 방법이죠), 그 본질은 그리 중한 행위라 보기 힘들고, 오히려 낮은 기대가능성 속에서 일정 기간 이상 유혹을 뿌리치고 규정을 준수하겠다는 의지로 차단 기간 상태에 놓여있었던 이용자는 사면되기 충분하다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19 eugnec2017-06-15 11:05:18

저는 차단회피자를 사면 대상으로 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를 좀 단순하게 보고 있습니다. 규정위반에 대한 자기 책임을 다하지 않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위키에서 모두가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건 모두가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진다는 암묵적 합의가 있기 때문입니다. 차단회피는 이를 대놓고 무시하는 것이므로 위키에서 배척해야 합니다.

어찌 보면 원론적인 이야기인데, 차단회피를 가볍게 여기면 위키의 근간인 "집단지성에 대한 상호간 신뢰"가 무너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20 Rangers2017-06-15 13:07:27

#19 단순히 그렇게 무턱대고 차단회피자를 배척하자는 것은 차단회피가 너무나 가볍게 저지를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모든 사람이 집에만 있는 히키코모리는 아닐 터, 집밖에만 나가면 차단회피의 수많은 기회가 주어지고, 매우 간단하게 이뤄낼 수 있습니다. 사람이 그리 큰 마음을 먹지 않고도 순간적, 우발적으로 차단회피를 하는 것이 가능할 지언데, 이를 이유로 위키에서 완전히 배척하자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한 처사는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차단회피를 결코 가볍게 여긴 적이 없습니다. 일정 기간 이상 차단회피를 하지 않고 차단을 기다린
이용자에게 사면의 여지를 남겨야 한다는 주장을 한 바 있는데, 제가 생개하는 이 일정 기간은 1년 이상입니다. 차단회피까지 하면서 나무위키에 접속하려는 이들에게 기대할
수 있을 정도의 차단기간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수준입니다. 하지만 이 기간동안 차단에 대한 책임을 다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면 충분히 돌아올 여지를 남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정상적인 이용자를 하나라도 더 늘릴 수 있다면 그게 집단지성의 본질에 더 가깝다고

#21 Rangers2017-06-15 13:08:21

그게 집단지성의 본질에 더 가깝다고 그것 역시 집단지성에 있어서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22 eugnec2017-06-15 13:50:26

#20 아시다시피, 위키에서는 차단회피의 "고의성"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고의가 아닌 경우나 규정을 잘 모르는 경우엔 참작해서 차단을 경감하거나 계도를 통해 잘못이 있음을 지적하여 고치도록 하고 있죠.

여기서 문제삼는 차단회피는 명백히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된 것들입니다. 격이 달라요.

#23 eugnec2017-06-15 13:51:08

그리고 저도 차단회피는 1년 정도만 지켜보면 충분하다는 입장입니다. 위키에서 1년은 상당히 긴 기간입니다.

#24 elkeinkrad2017-06-17 11:29:08

끌올

#25 nvn292017-06-17 11:38:56

이게 구체적인 합의안은 안나온건가요?

스레드를 보니 회피 차단자에 대한 1년 vs 영구를 다루고 있는 문제 같은데 저도 1년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에서의 강력범죄를 위키에 대응하는것도 괴리감이 좀 있고

인터넷 문화를 고려한 상황인만큼 1년이면 충분히 길다고 봅니다

#26 elkeinkrad2017-06-17 23:59:45

#25 제가 이번주에 바빠서 구체적인 안건 작성에 힘이 듭니다.

#27 narelo2017-06-18 18:24:34

저는 최소 2년이라고 봅니다. 차단 회피를 해도 소명문만 적당히 잘 쓰면 1년후엔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은 영구 차단이 아니라 사실상 1년 차단으로 한정시키는 영향을 줍니다.

#28 elkeinkrad2017-06-19 18:33:15

죄송하지만 제가 이번주 평일도 바쁩니다.
목~토 즈음에 초안을 작성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29 elkeinkrad2017-06-21 17:04:43

ㄲㅇ

#30 elkeinkrad2017-06-22 21:42:24

일단 초안?을 작성해보았습니다.

1. 공개사면

  • 다른 이용자의 의견을 들어보며 공개적으로 사면 혹은 피선거권 복권 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공개사면이라고 한다.

  • 공개 사면은 다음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다.

    • 6개월 이상의 차단을 받은 이용자

    • 6개월 이상의 피선거권 제한을 받은 이용자

  • 공개 사면을 신청하는 이용자는 다음을 만족하여야 한다.

    • 본인이 직접 공개 사면을 신청하여야 한다.

    • 최근 1년 이내에 차단 회피를 수행하지 않아야 한다.

    • NEED TO ADD

  • 공개사면은 호민관들이 나무위키:공개사면 문서를 바탕으로 진행한다.

    • 현재 임기 중인 호민관이 1명 이하인 경우, 공개 사면을 진행할 수 없다.

    • 공개사면 진행 중에 임기 중인 호민관이 1명 이하가 된 경우, 최고 관리자와 호민관이 진행한다.[1]

  • 호민관은 공개사면의 진행[2]을 위하여 임시로 차단 및 차단 해제를 수행할 수 있다.

    • 단,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시간 이내에 원 차단 상황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 공개 사면은 다음 중 하나를 만족하는 경우 승인된다.

    • NEED TO ADD

= 공개사면 =
 * 다른 이용자의 의견을 들어보며 공개적으로 사면 혹은 피선거권 복권 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공개사면이라고 한다.
 * 공개 사면은 다음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다.
  * 6개월 이상의 차단을 받은 이용자
  * 6개월 이상의 피선거권 제한을 받은 이용자
 * 공개 사면을 신청하는 이용자는 다음을 만족하여야 한다.
  * 본인이 직접 공개 사면을 신청하여야 한다.
  * 최근 1년 이내에 차단 회피를 수행하지 않아야 한다.
  * '''NEED TO ADD'''
 * 공개사면은 호민관들이 [[나무위키:공개사면]] 문서를 바탕으로 진행한다.
  * 현재 임기 중인 호민관이 1명 이하인 경우, 공개 사면을 진행할 수 없다.
  * 공개사면 진행 중에 임기 중인 호민관이 1명 이하가 된 경우, 최고 관리자와 호민관이 진행한다.[* 본 규정의 호민관이 하는 역할을 같이 수행합니다.]
 * 호민관은 공개사면의 진행[* 청문회, 본인 확인 등]을 위하여 임시로 차단 및 차단 해제를 수행할 수 있다.
  * 단,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시간 이내에 원 차단 상황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 공개 사면은 다음 중 하나를 만족하는 경우 승인된다.
  * '''NEED TO ADD'''

[1] 본 규정의 호민관이 하는 역할을 같이 수행합니다.[2] 청문회, 본인 확인 등
#31 Rangers2017-06-24 11:51:17

#30 일단 공개사면 이전에 사면에 관한 포괄적인 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32 Resolver2017-06-24 11:54:13

당장 저도 노트북 배터리가 방전되서 사용자문서에 제 사과문 초안 적고 휴대폰으로 마저 적으려고 했는데 그게 꼬리 잡혀서 차단회피로 가중처벌 당했습니다.

그나마 차단회피가 영구에서 4x로 바뀐게 정말 다행이었다는 생각을 했었던 때죠.

#33 elkeinkrad2017-06-24 12:09:32

#31 일단 사면에 관련된 규정은 운영 관리 방침 에 있긴 합니다.
해당 규정을 가져오면서 손보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것에 대해 제시해봅니다.

#34 mabi2017-07-05 09:43:19

끌어올립니다.

#35 203.227.139.942017-07-05 10:48:46

공개사면은 기준이 충족된 이용자면 누구라도 진행되는건가요 아니면 기준이 충족되었다 할지라도 호민관의 심사를 거쳐서 진행되는건가요?
적어도 기준이 충족되어 사면신청은 넣을 수 있더라도 얼마전의 세로드립처럼 형식은 사면신청이나 목적은 그게 아닌 (분탕)글이 올라올 수 있으므로, 신고제가 아닌 허가제로 하는게 낫지 않나 싶어서요. 물론 허가제라는 것이 호민관이 글의 퀄리티같은 걸 보고 판단하는게 아니라 그냥 진짜 사면요청인지 아닌지만 판단하라는 거구요.

#36 mabi2017-07-05 14:50:45

#35 아마 허가제로 가야 하지 않을까요?

#37 mabi2017-07-13 20:34:20

ㄲㅇ

#38 mabi2017-07-16 19:45:01

ㄲㅇ

#39 Closers_ranger2017-07-16 22:38:35

보통 공개사면은 악질유져(영구차단이라고 해도 일반사면이 안되는건 아닙니다. 그리고 악질 유져는 왠만해서는 사면 자체를 안받아 주고요)에게 한번더 기회를 주는 차원에서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 선에서 제가 시도를 한겁니다 그리고 영구차단을 사면시켜주는건 호민관측에서 부담이 크고요 저도 1년내 차단회피를 수행하지 않아야 한다는 뺐으면 좋겠습니다.

#40 mabi2017-07-17 20:08:49

ㄲㅇ

#41 mabi2017-07-17 20:09:13

1. 공개사면

  • 다른 이용자의 의견을 들어보며 공개적으로 사면 혹은 피선거권 복권 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공개사면이라고 한다.

  • 공개 사면은 다음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다.

    • 6개월 이상의 차단을 받은 이용자

    • 6개월 이상의 피선거권 제한을 받은 이용자

  • 공개 사면을 신청하는 이용자는 다음을 만족하여야 한다.

    • 본인이 직접 공개 사면을 신청하여야 한다.

    • NEED TO ADD

  • 공개사면은 호민관들이 나무위키:공개사면 문서를 바탕으로 진행한다.

    • 현재 임기 중인 호민관이 1명 이하인 경우, 공개 사면을 진행할 수 없다.

    • 공개사면 진행 중에 임기 중인 호민관이 1명 이하가 된 경우, 최고 관리자와 호민관이 진행한다.[1]

  • 호민관은 공개사면의 진행[2]을 위하여 임시로 차단 및 차단 해제를 수행할 수 있다.

    • 단,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시간 이내에 원 차단 상황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 공개 사면은 다음 중 하나를 만족하는 경우 승인된다.

    • NEED TO ADD

[1] 본 규정의 호민관이 하는 역할을 같이 수행합니다.[2] 청문회, 본인 확인 등
#42 eud282802017-07-17 20:29:44

공개사면에

는 좀.. 무리일려나요?

#43 elkeinkrad2017-07-17 22:07:37

이정도 안건은 어떠십니까? 추가나 수정된 항목은 굵게 표현해 두었습니다.

1. 공개사면

  • 다른 이용자의 의견을 들어보며 공개적으로 사면 혹은 피선거권 복권 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공개사면이라고 한다.

  • 공개 사면은 다음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다.

    • 6개월 이상의 차단을 받은 이용자

    • 6개월 이상의 피선거권 제한을 받은 이용자

  • 공개 사면을 신청하는 이용자는 다음을 만족하여야 한다.

    • 본인이 직접 공개 사면을 신청하여야 한다.

    • 최근 1년 이내에 차단 회피를 수행하지 않아야 한다.

    • 일반적으로 문제가 없으며, 반성의 의미가 담긴 소명문과 함께 신청하여야 한다.

    • 추가필요

    •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신청은 호민관 1인에 의하여 각하될 수 있다.

  • 공개사면은 호민관들이 나무위키:공개사면 문서를 바탕으로 진행한다.

    • 현재 임기 중인 호민관이 1명 이하인 경우, 공개 사면을 진행할 수 없다.

    • 공개사면 진행 중에 임기 중인 호민관이 1명 이하가 된 경우, 최고 관리자와 호민관이 진행한다.[1]

  • 호민관은 공개사면의 진행[2]을 위하여 임시로 차단 및 차단 해제를 수행할 수 있다.

    • 단,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시간 이내에 원 차단 상황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 공개 사면은 다음 중 하나를 만족하는 경우 승인된다.

    • 호민관 전원의 합의

    • 관리자의 70% 이상과 호민관 1인 이상의 합의

    • 이용자 절반과 호민관 1인 이상의 합의

      • 이용자의 합의를 확인하기 위하여 선거 관리 방침을 준용한 투표의 형태를 이용한다.

    • 추가 및 수정 필요

  • 각하되지 않은 모든 사면은 나무위키:공개사면이나 그 하위 문서에 기록되어야 한다.

[1] 본 규정의 호민관이 하는 역할을 같이 수행합니다.[2] 청문회, 본인 확인 등
#44 wikiality2017-07-17 22:17:07

최근 1년 이내에 차단 회피를 수행하지 않아야 한다.

이건 넣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45 Krebis2017-07-17 22:22:04

#43 동의합니다.

#46 elkeinkrad2017-07-17 22:26:13

결국 기준 중 차단회피에 대해서 이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47 nvn292017-07-17 22:28:14

6개월로 절충하는것은 어떤가요

#48 darkel2017-07-17 22:43:11

1년에 동의합니다. 지금도 차단 회피로 차소게가 시끌시끌한데... 6개월은 너무 짧습니다.

#49 eud282802017-07-17 22:44:56

6개월을 요구합니다. 나무위키 역사도 그렇게 길지 않은데 말이죠..

#50 nvn292017-07-17 22:46:40

나무위키 역사가 2년이라는걸 고려하면 6개월은 어떤가 합니다 1년은 절반 기간인데 솔직히 좀 길다는 느낌이 있네요

#51 Krebis2017-07-17 22:50:42

저도 6개월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52 elkeinkrad2017-07-17 23:09:47

#44 #48 6개월 정도는 어떠신지요?

#53 Rangers2017-07-17 23:14:09

6개월이면 괜찮아 보입니다.

#54 darkel2017-07-17 23:14:10

#52 요즘 지긋지긋하게 차단 회피가 나타나는 것을 보면 6개월은 너무 짧습니다. 최근에 소명된 분도 차단된 1년간 리브레 위키에서 열심히 활동하셔서 풀린 것으로 아는데 6개월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55 Krebis2017-07-17 23:16:50

#54 그 경우는 차단회피 계정이 수십개인 것으로 아는데 그것을 일반적인 경우로 놓고 보기보다는 이제까지 최대 유기한 차단이 6개월이었음을 감안하여 6개월을 채운 후 이용자들의 판단에 맡겨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좀 더 합당하다고 생각됩니다.

#56 Krebis2017-07-17 23:17:23

그리고 요즘 차단 회피가 많이 나타난다는 것이 공개사면의 기간과는 큰 관계가 없는 논거라고 생각됩니다.

#57 nvn292017-07-17 23:19:01

저도 인터넷 환경을 고려하면 1년은 너무 길다고 봅니다.지긋지긋하게 하는 친구들도공개사면 받으려면 다 끊고 6개월의 시간이 있어야 하는데 최소 신청조건은 나무위키의 1/4 가량인 6개월이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58 elkeinkrad2017-07-17 23:19:34

그리고 해당 기준이 공개 사면을 위한 최소 조건임을 고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59 darkel2017-07-17 23:20:25

반대로 말하면 차단 회피의 기간과 나무위키 역사는 큰 관계가 없습니다. 1년전쯤에 6개월 차단을 당하고 차단이 풀리자 몇 달뒤 영구 차단을 당한 유저를 봤는데 악성 유저에게 6개월 차단은 큰 효과가 없었습니다. 저는 1년을 요구합니다.

#60 Krebis2017-07-17 23:21:02

6개월 차단도 효과가 없는 사람에게 왜 1년 차단은 효과가 있을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61 darkel2017-07-17 23:21:17

#58 경감이 아닌 사면이기 때문에 최소 조건도 신중하게 결정해야합니다.

#62 Krebis2017-07-17 23:21:17

그정도 차단을 해서 안 되는 사람이면 기간을 아무리 늘려도 안 될 겁니다.

#63 Krebis2017-07-17 23:21:52

그러면 공개사면에 경감 선택지도 넣고 6개월 어떠신지요?

#64 darkel2017-07-17 23:25:47

#63 6개월과 1년은 매우 큽니다. 영구 차단의 경우는 경감이 곧 사면이기 때문에 차이가 없습니다. #61에서 제가 말한 것은 기간 차단이 오래될 경우를 상정해서 말한 것입니다. 나무위키에 몇년 이상의 기간 차단이 있으면 경감과 사면을 구분해도 괜찮겠지만 6개월 이상은 모두 영구로 두는 것으로 알고 있으므로 차이가 없습니다.

#65 Krebis2017-07-17 23:26:27

#64 차단 해제의 유예의 방식으로 경감이 가능합니다.

#66 eud282802017-07-17 23:31:45

공개사면의 문턱을 높이면 그건 말이 안되는 소리죠. 일반 사면보다 기준을 낮춰 사면하고자 하는게 공개사면의 목적인데 지금 #63 토론자님께서는 마치 6개월로는 부족하다라고 말하시네요. 6개월도 엄연히 매우 긴 기간이며 6개월 이상의 차단자가 공개사면의 대상인데 이렇게 1년을 차단회피 금지 기간으로 정해두면 이는 곧 공개사면은 "필요 없다" 수준이 올지도 모르고, 공개사면의 취지를 어기는 것입니다.

#67 darkel2017-07-17 23:32:01

#65 생각하고 계시는 경감의 기간이 어떻게 되십니까?

#68 Krebis2017-07-17 23:33:07

#67 케바케라고밖에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69 eud282802017-07-17 23:34:47

#67 께서는 #66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0 elkeinkrad2017-07-17 23:35:45

#69 // #66#63#64에 오타로 보이네요.

#71 darkel2017-07-17 23:40:20

#66 공개사면은 소명하기 쉽지 않은 악성 유저들을 다른 이용자의 의견을 들어보며 사면하는 제도라 일반 사면보다 참여 기준이 높을수밖에 없습니다. 영구 차단에 비하면 6개월은 전혀 길지 않습니다. 모든 영구차단 유저들이 차단 회피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68 그렇다면 차단 회피를 한 유저는 마지막으로 차단되고 6개월 이후에 공개 사면 신청 이 가능하며 대신 차단 해제가 아닌 3개월 차단 해제 유예로 경감만이 가능하다. 정도는 어떻겠습니까?

#72 elkeinkrad2017-07-17 23:41:45

#71 그리 한다면 차단 회피를 한 이용자는 전부 3개월 유예만 가능하다로 읽히는데, 그렇게 의도하신게 맞나요?

#73 nvn292017-07-17 23:42:52

일단 차단회피한 유저의 공개사면이 성공했다는 가정이신거 같아서 (일반 공개사면 성공이면 바로해제니) 좋아보입니다

#74 darkel2017-07-17 23:47:40

#72,73 맞습니다. 차단회피 6개월 뒤에 신청한 사면이 성공하면 차단 해제 대신 그 때부터 새로운 3개월 차단으로 변경한다는 방안입니다.

#75 elkeinkrad2017-07-17 23:48:25

#74 그건 차단회피로 차단된 이용자들은 무조건 3개월 이상의 유예를 수행하여야 된다는 말이 아닌가요?

#76 nvn292017-07-17 23:48:33

다만 45일 유에면 어떨까 하네요 임기랑 딱 맞아 떨어져서 공개사면한 호민관임기내에 처리되는게 좋아보입니다
만약 이러면 공개사면의 실시여부는 기수 첫 정기회의에서 결정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요런 부칙도 제안해봅니다

#77 elkeinkrad2017-07-17 23:49:31

#76 공개 사면을 임기 초에 초임 호민관이 수행하기에 알맞은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남습니다.

#78 eud282802017-07-17 23:55:26

#71 전직 호민관으로써 보고서를 작성하며 느낀건데,
공개사면 신청자중 차단회피자들은 차고 넘쳤습니다.
나무위키:공개사면/보고서를 보셔도 알겟지만 각 스레를 보면 자수한 계정, 사면도중 차단회피로 인해 각하..
이를 보면 토론자님의 발언은 적절하지 않고, 이에 따라 차단회피로 인한 공개사면 신청 금지 일수를 6개월로 조정한 안을 적용시켜야 합니다.

#79 nvn292017-07-18 00:01:48

그들을 두둔하는건 아니지만 차단회피해서 자수했던 계정을 보니 정상적인 기여를 하고 반성하고 새삶을 사려는 의지는 확실히 보였습니다

#80 elkeinkrad2017-07-18 10:57:31

#74 저는 다음과 같은 사유를 고려하여 6개월로 하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인터넷에서 6개월이라는 기간은 짧은 기간이 아닙니다.

  • 해당 사한은 최소한의 사항으로, 이후 2차적으로 걸러지게 됩니다.

  • 기준을 너무 높게 잡는 경우, 유명무실한 제도가 되어버립니다.

#81 elkeinkrad2017-07-18 10:59:13

추가적으로, 공개 사면 이후 문제가 되는 경우 다시 차단하고 해당 이용자 더이상 공개 사면을 받지 않으면 될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다음 조건을 추가하여도 무방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 공개 사면으로 사면된 이후 재차단된 경우, 차단 이후 2년이 지난 이용자

#82 nvn292017-07-18 12:33:00

#81의 안이 좋아보입니다. 한번의 기회를 줬는데도 배신한 악성 유저들은 2년의 패널티로 확실하게 응징하는게 공개사면의 의의에 더 적합하지 않나 하네요.

#83 elkeinkrad2017-07-18 16:44:11

ㄲㅇ

#84 darkel2017-07-18 20:58:38

사면된 4명의 유저들도 모두 1년전에 차단당했다 풀리는 것을 보면 인터넷에서 6개월은 오랜 기간이 아니며 사면 조건에 너무 짧습니다. 1년이 길다고 해서 #71처럼 6+3 방식으로 줄였으니 이정도에서 타협봤으면 합니다. 그리고 공개 사면을 통해 차단되었다 재차단되면 어차피 공개 사면 성공할 가능성이 사라질 정도라 없어도 상관없는 규정입니다.

#85 elkeinkrad2017-07-18 21:01:42
#86 elkeinkrad2017-07-18 21:01:56

#75의 해석이라면 동의할 수 없습니다.

#87 elkeinkrad2017-07-18 21:13:28

그리고 사면된 이용자가 전부 1년 차단이라는 의미는 최소 자격이 이보다 낮으면 된다는 의미로 1년으로 설정해야 할 이유로 보기 힘든 것 같습니다.

#88 Krebis2017-07-18 21:14:15

저도 유도리 없이 그렇게 3개월씩이나 적용하는 것에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89 elkeinkrad2017-07-18 21:22:41

아 다음 사항을 추가함을 제안해 봅니다.

  • 호민관은 공개 사면 신청자를 대상으로 다중 계정 검사 요청이 가능하다.

    • 본인 확인이 되지 않은 경우, 신청자 본인 확인을 위한 요청에 한하여 가능하다.

    • 본인 확인이 된 경우, 모든 계정에 대한 다중 계정 검사 요청이 가능하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 신청자는 신청함에 있어서 차단일 이후로 활동한 모든 다중 계정에 대하여 자수하여야 한다.

    • 자수하지 않은 계정이 발견 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개 사면은 기각되어야 한다.

#90 nvn292017-07-19 08:45:29

갱신 #89 찬성합니다

#91 mabi2017-07-19 08:51:26

#89 동의합니다. 근데 해당 내용은 피선거권제한자에게 적용되는겁니까 아니면 차단자의 사면에 적용되는겁니까? 아니면 둘다입니까?

#92 nvn292017-07-19 09:01:17

공개사면 규정인데 차단자사면에만 적용되는거 아닙니까?

#93 mabi2017-07-19 09:43:27

#92 공개사면 대상자가 피선거권 제한자와 차단자를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적용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94 nvn292017-07-19 09:53:39
  • 일시에 28일 이상이나 누적 56일 이상 차단을 받으면 피선거권이 영구히 박탈된다.

  • 차단 기간이 경감되거나 사면된 경우 경감되거나 사면되기 전의 기존 차단 기간을 차단 일수로 계산한다.

신청 자격이 6개월 이상의 장기차단자를 대상으로 한 공개사면 해당자들은 이미 피선거권이 없습니다만...

#95 nvn292017-07-19 09:58:43

그러니까 6개월 이상의 피선거권을 제한 받은 경우 공개사면을 통해서 해소하기는

  • 차단 기간이 경감되거나 사면된 경우 경감되거나 사면되기 전의 기존 차단 기간을 차단 일수로 계산한다.


피선거권 한정 사면은 규정에는 없네요. 아예 여기서 새로 만들어야겠습니다. 그나마 유사한 규정이 위의 규정이구요

#96 nvn292017-07-19 10:01:11

개정한다면 6개월 이상의 피선거권 제한을 받은 경우는 이용자 관리 방침[* 현재 운영 방침에 있지만 이용자 관리 방침으로 넘어가는

규정이 이의제기기간에 있습니다.]에 개정이 필요해보입니다.

#97 mabi2017-07-19 10:39:43

#96 공개사면 대상자들에서 해당 규정이 공개사면중 사면을 받기위한 이용자에게 적용되는지 아니면 피선거권 복권을 원하는 이용자에게도 같이 적용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 공개 사면은 다음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다.

    • 6개월 이상의 차단을 받은 이용자

    • 6개월 이상의 피선거권 제한을 받은 이용자


일단 해당 규정은 차단자에게 적용되는것이 맞겠군요. 제 판단에는 사면과 복권은 별개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98 elkeinkrad2017-07-19 10:41:32

#95 #96 규정의 허점에 대하여 지적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해당 사항은 선거관리방침에 추가하거나 본 항목의 예외로 삽입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피선거권의 제한이 차단에서만 오지 않는 만큼, 다음과 같이 삽입 하는 것은 부족합니다.

#89 에서는 차단 회피 확인을 위한 정도를 삽입하도록 하는 방안은 어떠신가요?
#97 제 생각은 공개 사면때 피선거권 복권도 같이 수행하는 방안을 생각중입니다. 굳이 나누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나눌 수는 있겠습니다만...

#99 elkeinkrad2017-07-19 10:42:42

#98 나눈다면 대충 다음 정도로 되겠군요. 초안은 아닙니다.

  • 대상자: 피선거권이 박탈된 자

  • 방법: 공개사면과 같이 수행, 공개 사면 절차를 준용함

  • 기타 공개 사면과 다른 점에 대해서만 서술함

#100 mabi2017-07-19 10:43:35

#99 제한 해제의 조건도 논의해야 한다고 봅니다.

#101 elkeinkrad2017-07-19 10:46:08

#100 공개 사면 해제 조건과 같게 할 것인지 논의하고, 다르다면 추가하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눈다면 피선거권 복권 규정은 선거관리규정으로 들어가는 것이 나아보이는군요.

#102 nvn292017-07-19 10:50:29

확인절차는 다검으로만 진행합니까?

#103 elkeinkrad2017-07-19 10:55:26

#102 자수 + 다검이 될거 같습니다. 다검 이외의 다른 방도가 있을까요?

#104 nvn292017-07-19 11:00:32

IP로 신청할텐데 다검으로 될런지 모르겠네요 기간도 길어서 그 와중에 바뀔수도 있고 그러다보면 타인이 신청할수도 있습니다.
이전에 제가 공개사면 관련 논의에서 제시했던 방법을 다시 한번 제의해봅니다. 당시에는 두 호민관님 모두 긍정적인 의견을 나타내셨습니다. 의견 부탁드립니다.
해당 토론 #11 #12 #14 #15

#105 nvn292017-07-19 11:01:04

IP로 신청할텐데 검사관님이 해줄지 모르겠네요. 로 정정합니다

#106 elkeinkrad2017-07-19 11:35:18

#105

  • 호민관은 공개사면의 진행[1]을 위하여 임시로 차단 및 차단 해제를 수행할 수 있다.

    • 단,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시간 이내에 원 차단 상황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본인 확인 관련 말씀이시라면 다음 규정을 고안해 두긴 하였습니다. 본인 확인이 되지 않은 경우, 신청자 본인 확인을 위한 요청에 한하여 가능하다. 규정은 본인 확인이 되지 않은 사칭에 의하여 영구 차단자에 대한 전체 계정에 대한 다검 요청의 우회적인 신청을 막기 위한 조항입니다. 필요할까 싶긴 합니다만...

[1] 청문회, 본인 확인 등
#107 nvn292017-07-19 12:01:10
  • 첫 본인확인 자체가 난항이네요. 저번 공개사면때도 본인인지 아닌지 확신이 안드는 상황에서 대상자로 올려서 토론장에 올라왔으니까요... 지금이야 호민관 허가제로 바뀌어서 이런 일은 없겠네요. 아예 공개사면 대상자 수를 정하기도 애매하구요.

  • IP-ID 다검을 불가한데 다검검사관님이 공개사면이라는 특별한 사유라고 하나 해주실거라고 보는것은 너무 낙관적 이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본인 확인하려고 ID 만들게 한 뒤 ID-ID 다검 실시하면 그건 또 차단회피가 될[1]수 있으니까요

  • 게시판 차단만 하는 기능이 있는데 게시판 차단만 푸는 기능도 있을 것 같네요. 1차 호민관 검토 후, 게시판 차단만 풀어 게시판 글에 로그인 후 댓글 달아 소명IP를 기재하는게 최선인거 같습니다. 맨 첫 인증을 명확하게 하는 방안이 잘 안떠오르네요.

[1] 권장하는
#108 nvn292017-07-19 12:05:24

시간 흐름대로 과정을 나열해보면...

  • 1 : 공개사면 시작을 알린 후 차단소명게시판에 1차적 접수를 받는다 (약 7일)

  • 2 : 1차 접수를 호민관들이 여러 사유[1]로 종합 판단해 대상자를 선정한다.

  • 3 : 선정된 대상자들에 한해 게시판 차단을 해제하여 소명할 IP를 확인받는다.

  • 4 : IP가 확인된 대상자들에 대해서 공개사면 의견수렴을 실시한다. 필요에 따라 해제 이후 청문회가 가능하다.

  • 5 : 논의가 일정기간 진행[2]되면, 공개사면룰에 따라[3] 공개사면 여부를 결정한다.

[1] 위의 논의되고 있는 사항들[2] 약 1주일 정도 생각합니다.[3] 호민관 #인, 호민관 1인 + @, 사용자 등등
#109 elkeinkrad2017-07-19 12:09:52

#107
본인 확인을 위해 임시 차단해제 이후 로그인 하는 방법에 대해서 고안해 보았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실무적으로는 2~3일의 특정 시간대를 정해 놓고 임시로 차단 해제하여 본인 확인하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게시판 차단은 차단소명게시판 작성 차단입니다.

#110 elkeinkrad2017-07-19 12:13:45
  • 호민관은 공개사면의 진행을 위하여 임시로 차단 및 차단 해제를 수행할 수 있다.

해당 규정이 적용되어 신설된다면, 다음과 절차를 따를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 공개 사면 과정에서, 본인 확인을 위해 호민관이 접속 가능한 시간대(2~3일 1시간 정도) 몇을 골라서 되는 시간을 같이 말해달라고 합니다.

  • 해당 시간에 본인 확인용 스레드를 공개하고, 임시로 차단을 해제합니다.

  • 본인 확인이 완료되거나, 특정 시간이 지나면 다시 차단 상태로 둡니다.

  • 해당 기간 동안 임시 해제 계정에 대해서 호민관은 주시하여야 할 의무를 가집니다.

#111 nvn292017-07-19 12:15:06

제가 처음 구상했던 것과 비슷하네요. 아예 게시판선에서 끊어버릴수도 있지만
확실한건 스레드에 접속해서 글 남기는것이긴 하죠.
호민관 '2인 이상'은 있는게 좋겠습니다. 혹시 모르니까요

#112 nvn292017-07-19 12:15:36

2인 이상 접속 가능한 시간대~ 의 말입니다.

#113 elkeinkrad2017-07-19 12:27:18

이정도로 줄일까요? 실무적인걸 규정에 삽입할 필요는 없을 것 같으니까요.

  • 호민관은 공개 사면 신청자를 대상으로 차단 회피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중 계정 검사 요청이 가능하다.

    • 단, 본인 확인이 이루어진 신청자에 한하여 가능하다.

#114 nvn292017-07-19 12:41:02

#106도 들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115 elkeinkrad2017-07-19 12:46:01

#114 이미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토의 내용을 저녁 중 정리 할 예정입니다.

#116 elkeinkrad2017-07-19 20:22:48

정리안입니다. #43에 비하여 달라진 사항들만 표기해 두었습니다.
현재 추가 논의 필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차단 회피의 최소 기준

  • 피선거권 복권을 본 규정과 같이 다루어야 하는가, 아니면 분리해야 하는가

    • 이와 별개로, 피선거권 복권 규정을 선거관리규정 등에 삽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1. 공개 사면

  • 다른 이용자의 의견을 들어보며 공개적으로 사면 혹은 피선거권 복권 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공개사면이라고 한다.

  • 공개 사면은 다음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다.

    • 6개월 이상의 차단을 받은 이용자

    • 6개월 이상의 피선거권 제한을 받은 이용자

  • 공개 사면을 신청하는 이용자는 다음을 만족하여야 한다.

    • 본인이 직접 공개 사면을 신청하여야 한다.

    • 최근 *** 이내의 차단 회피를 수행하지 않아야 한다.

    • 일반적으로 문제가 없으며, 반성의 의미가 담긴 소명문과 함께 신청하여야 한다.

    •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신청은 호민관 1인에 의하여 각하될 수 있다.

    • 조건을 만족하더라도, 공개 사면에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경우 호민관 2인에 의하여 각하될 수 있다.

  • 호민관은 공개 사면 신청자를 대상으로 차단 회피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중 계정 검사 요청이 가능하다.

    • 단, 본인 확인이 이루어진 신청자에 한하여 가능하다.

  • 공개 사면은 호민관들이 나무위키:공개사면 문서를 바탕으로 진행한다.

    • 현재 임기 중인 호민관이 1명 이하인 경우, 공개 사면을 진행할 수 없다.

    • 공개 사면 진행 중에 임기 중인 호민관이 1명 이하가 된 경우, 최고 관리자와 호민관이 진행한다.[1]

  • 호민관은 공개사면의 진행[2]을 위하여 임시로 차단 및 차단 해제를 수행할 수 있다.

    • 단,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시간 이내에 원 차단 상황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 공개 사면은 다음 중 하나를 만족하는 경우 승인된다.

    • 호민관 전원의 합의

    • 관리자의 70% 이상과 호민관 1인 이상의 합의

    • 이용자 절반과 호민관 1인 이상의 합의

      • 이용자의 합의를 확인하기 위하여 선거 관리 방침을 준용한 투표의 형태를 이용한다.

  • 각하되지 않은 모든 사면은 나무위키:공개사면이나 그 하위 문서에 기록되어야 한다.

[1] 본 규정의 호민관이 하는 역할을 같이 수행합니다.[2] 청문회, 본인 확인 등
#117 darkel2017-07-19 22:40:31

6개월 이후 신청 + 3달 유예가 아니라고 생각된다면 2달 유예까지는 이해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2달 유예 이하는 반대합니다.
추가로 최근 사면 사례들을 참고하여 차단 회피를 했더라도 1년이 지났으면 2달 유예 없이 곧바로 사면이 가능하다는 조항을 추가하면 될 것 같습니다.

#118 elkeinkrad2017-07-19 22:46:01

#117 그런 비연속적 계산은 공개사면 일자에 따른 역차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해당 사항을 1년~6개월=2개월~0일 정도로 선형보간 하는 방법은 어떠신지요?
물론 다른 분들의 의견도 들어봐야 겠지요.

#119 nvn292017-07-19 22:49:04

차단회피 8개월 / 기타 6개월로 조정하자는 말씀이신가요?

#120 elkeinkrad2017-07-19 22:49:42

#119 아뇨 유예 기간 이야기입니다.

#121 nvn292017-07-20 12:08:50

갱신. 선형보간법이 잘 와닿지가 않는데 예시를 들어주실 수 있나요?

#122 elkeinkrad2017-07-20 12:17:36

(p, q) -> (a, b) 로 하자는 의미는,
(x-p)/(q-p) = (y-a)/(b-a) 가 되도록 계산하자는 의미입니다.

#123 mabi2017-07-20 12:55:29

#116 저는 같이 논의해야 하낟고 봅니다 피선거권 복권 과정은 이용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이에 따라 공개사면시에 같이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124 nvn292017-07-20 13:05:55

저도 피선거권 복권도 공개사면 이외에는 다루기 힘들것같아서 같이 다루는게 좋을것같네요

#125 elkeinkrad2017-07-20 13:10:57

#124 피선거권 관련해서는 몇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 1. 본 규정에서 같이 다룸

  • 2. 아얘 다른 규정에서 나중에 다룸

  • 3. 본 규정안에서 같이 다루되, 항목은 분리. 그 경우, 아래의 문구가 들어갈 것입니다.

#126 mabi2017-07-20 14:24:29

#125 저는 1번이 좋다고 봅니다

#127 nvn292017-07-20 23:44:11

갱신 저도 1번이 좋아보여요

#128 elkeinkrad2017-07-20 23:54:54

1번으로 하면 공개사면 규정을 완성하고, 거기서 다른 사항들만 피선거권 제한 항목으로 명시하는 방향으로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129 nvn292017-07-21 10:55:18

#128 알겠습니다. 일단 공개사면 부터 완성 해야겠네요.

#130 mabi2017-07-22 08:59:00

ㄲㅇ

#131 mabi2017-07-22 23:45:35

ㄲㅇ

#132 darkel2017-07-23 15:41:08

#118 반대합니다. 최소한 차단 회피하고 차단된지 1년이 안되면 두달 유예를 적용하자는 의도이기 때문입니다. 어차피 차단 회피를 해서 문제가 발생한 것인데 그정도 페널티는 마땅히 감수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133 elkeinkrad2017-07-23 20:20:49

공개사면이 2개월보다 긴 주기로 이루어진다면 역차별 문제는 없겠네요.
다른분들은 #132에 대하여 어찌 생각하시나요?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차단회피 1년 이후 = 가능

  • 차단회피 6개월 ~ 1년 = 2개월 유예후

  • 차단회피 6개월 이내 = 불가

#134 mabi2017-07-24 07:46:55

ㄲㅇ

#135 elkeinkrad2017-07-24 10:21:21

공개사면 대상 정도의 차단의 경우 (6개월 이상 or 영구) 공개사면에 준하는 수준의 동의가 필요함을 명시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의견 부탁드립니다.
대충 이런 느낌으로 입니다.
5. 소명 및 차단의 조정, 차단 기간의 계산 에 추가.

  • 공개 사면 대상자에 대한 사면 혹은 경감을 하기 위하여는 공개 사면 승인의 준하는 합의가 필요하다.

    • 단순 경고[1]를 위하여 무기한으로 차단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문서 삭제식 이동이나 CCL 위반 등
#136 mabi2017-07-25 07:41:51

ㄲㅇ

#137 elkeinkrad2017-07-25 16:19:25

딱히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금~일 정도에 중간합의안을 작성해보겠습니다.
#133 #135에 대해서 의견 부탁드립니다.

#138 nvn292017-07-25 17:18:38

#116

  • 공개사면은 다음 중 하나를 만족~~


현 개정안만 보면 애매하네요.

  • 차단자가 1,2,3항을 요청할 수 있는지

  • 호민관 전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시 공개사면이 기각되는지 아니면 2,3항의 과정으로 넘어가는지

#139 nvn292017-07-25 17:22:12

사견으로는 공개사면이 호민관의 영역이기에 다음과 같은 취지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 공개사면 최종판단은 우선적으로 호민관이 판단하며[1], 호민관 한명 이상이 찬성했으나 부결되었을 경우 다음 항을 요청할 수 있다.

[1] 1항 필수 우선 적용
#140 elkeinkrad2017-07-25 17:28:01

#138 개인적으로 실무적인 것을 규칙으로 만들 필요가 있을 것 같지는 않아서 단순히 나열한 것입니다.
각 항목에 호민관 1인이 있는데, 이는 찬성하는 호민관이 아래 항목으로 넘어가기를 원하기 때문이였습니다.
추후 합의안 작성에 있어서 #139가 드러나도록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41 nvn292017-07-25 17:28:11

#138

  • 차단자가 1.2.3항을 선택하여 요청할 수 있는지

#142 elkeinkrad2017-07-25 17:29:57

#141 그런 의도로 작성한건 아닙니다. 명시 하는 편이 나을까요?

#143 elkeinkrad2017-07-25 17:30:16

아 명시한다는 의미는 호민관이 선택한다는 의미입니다.

#144 nvn292017-07-25 17:34:44

네. 접수가 어찌되서 그 후에 차단자가 공개사면 최종절차를 투표로 요청하면 호민관이 거부 할 수가 없어 보이네요.

#145 nvn292017-07-25 17:38:44

호민관 과반수 반대해도 통과될 수 있는 사태가...

#146 elkeinkrad2017-07-25 17:40:35

#144 그렇게 읽힐 수도 있군요. 조언 감사드립니다. 사실 이용자가 요구할 때, 호민관이 "아 그러면 저 반대로 바꿀게요" 하면 되기도 하지만요.
#145 네 1인이면 그럴 수 있습니다. 해당 결정에 기본적으로 참여하는 호민관의 수는 (호민관 수가 바뀌지 않는다면) 2~3인입니다.

#147 elkeinkrad2017-07-25 17:41:46

과반수를 보장하려면, 호민관 1인 이상의 찬성을 호민관 1인이 반대하는 경우로 바꾸면 됩니다. 물론 조건은 더 어려워집니다.

#148 elkeinkrad2017-07-25 17:42:08

그리고 #135가 현 규정에서 이용자의 권리를 조금 더 제한하는 것이라 약간 조심스러운데, 의견이 없네요.

#149 nvn292017-07-25 17:44:27

그냥 사면심사자[1] 2인 이상 하면 되지 않을까 합니다.

[1] 호민관 수 부족으로 최고관리자가 심사하는 경우
#150 nvn292017-07-25 17:45:31

최대 3인이니 1반대보다는 2찬성이 공개사면 취지에 맞지 않을까 하네요

#151 elkeinkrad2017-07-25 17:48:34

2명이 심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때 2인 승인이면 약간 유명무실 해지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다고 호민관 2인일때 최고 관리자를 포함시키자니, 최고 관리자를 포함시키는 이유가 진행 중에 나가리 되지 말라고 억지로 넣어둔건데 그것도 좀 애매합니다.

#152 nvn292017-07-25 17:50:11

차단을 해제 하는것 만이 이용자의 권리를 보장하는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6개월이상이면 악의로 수차례 위반했거나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인데, 이런 경우에선 오히려 엄격한 잣대로 심사하는게 이용자들의 권리를 더 크게 보호한다고 생각합니다.

#153 nvn292017-07-25 17:55:24

#152#148 #135 에 대한 의견입니다.

#154 nvn292017-07-25 18:02:48

1인반대는 2인찬성 보다 더 힘듭니다. 관점차이겠지만 1인찬성[email protected]에 동의하겠습니다.

#155 elkeinkrad2017-07-25 19:37:46

#154 아니면 다음과 같은 방식은 어떨까요?

  • 호민관 전원의 합의로 공개 사면은 승인된다.

    • 호민관은 판단을 위해서 관리자 전원이나 이용자 전원에게 공개적으로 의견을 물을 수 있다.

      • 이용자의 의견을 묻기 위하여 선거 관리 방침을 준용한 투표의 형태를 이용한다.

      • 관리자의 70% 이상이 동의하는 경우, 호민관은 특별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다.

      • 이용자의 50% 이상이 동의하는 경우, 호민관은 특별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다.

#156 nvn292017-07-25 21:13:51
  • 호민관 합의[1]가 부결된 후, 호민관은 판단을[2] 위해서 관리자 전원이나~

는 어떤가요?

[1] 전원합의[2] 의무는 아니라는 뜻
#157 elkeinkrad2017-07-25 21:15:34

#156 괜찮네요. 조언 감사드립니다.

#158 nvn292017-07-25 23:34:33

아. 또 각 항목마다 호민관 1인의 동의를 명시해야겄네요. 0표 부결인데, 이용자가 요구 할 수 있으니...

  • 호민관 1인의 동의와 관리자 70~

  • 호민관 1인의 동의와 이용자 50~

#159 mabi2017-07-26 16:53:07

ㄲㅇ

#160 elkeinkrad2017-07-26 17:01:04

#158 호민관은 판단을 위해서 라는 것에서 호민관이 진행하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다고 생각하였지만, 그것은 또 아닌가보군요... 드러나지 않는 것 같으니 명시적으로 추가해두겠습니다.

#161 mabi2017-07-26 22:19:24

ㄲㅇ

#162 darkel2017-07-28 02:44:14

#133 , #135에 동의합니다.

#163 mabi2017-07-28 18:36:08

ㄲㅇ

#164 elkeinkrad2017-07-29 00:27:40

이정도는 어떨까요?

1. 공개 사면 및 복권

  • 공개적으로 장기적인 차단을 당한 이용자의 사면을 진행하는 것을 공개 사면이라고 한다. 이는 다음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다.

    • 6개월 이상의 차단을 받은 이용자

    • 최근 6개월 이내의 차단 회피를 수행하지 않은 이용자

  • 공개적으로 피선거권이 박탈된 이용자의 복권을 진행하는 것을 공개 복권이라고 한다. 이는 다음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다.

    • 피선거권이 박탈된 상태에 있는 이용자

  • 공개 사면 및 복권은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공개 사면 및 복권의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신청은 호민관 1인에 의하여 각하될 수 있다.

    • 조건을 만족하더라도, 공개 사면에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경우 호민관 2인에 의하여 각하될 수 있다.

  • 호민관은 공개 사면 신청자를 대상으로 차단 회피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중 계정 검사 요청이 가능하다.

    • 단, 본인 확인이 이루어진 신청자에 한하여 가능하다.

    • 신청자가 사전에 공개하지 않은 차단 회피가 발견되는 경우, 해당 신청자의 신청은 자동으로 기각된다.

  • 공개 사면 및 복권은 호민관들이 나무위키:공개사면 문서를 바탕으로 진행한다.

    • 현재 임기 중인 호민관이 1명 이하인 경우, 공개 사면을 진행할 수 없다.

    • 공개 사면 진행 중에 임기 중인 호민관이 1명 이하가 된 경우, 최고 관리자와 호민관이 진행한다.[1]

  • 호민관은 공개사면의 진행[2]을 위하여 임시로 차단 및 차단 해제를 수행할 수 있다.

    • 단,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시간 이내에 원 차단 상황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 유기한 차단자는 기능 상 잔여 시간에 일치하게 차단하지 못하는 경우, 그보다 긴 차단을 적용하며 차단 종료일을 명시한다. 추후 해당 이용자가 차단 종료일 이후에 차단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차단 해제를 수행하여야 한다.

  • 호민관 전원의 합의로 공개 사면 및 복권은 승인된다.

    • 공개 사면의 경우, 일시적인 차단 유예를 결정할 수 있다. 만약 이용자가 1년 이내의 차단 회피를 한 전적이 있는 경우, 반드시 2개월 이상의 차단 유예를 수행하여야 한다.

    • 호민관의 합의가 부결된 후, 호민관은 판단을 위해서 관리자 전원이나 이용자 전원에게 공개적으로 의견을 물을 수 있다.

      • 이용자의 의견을 묻기 위하여 선거 관리 방침을 준용한 투표의 형태를 이용한다.

      • 관리자의 70% 이상이 동의하는 경우, 호민관은 특별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다.

      • 이용자의 50% 이상이 동의하는 경우, 호민관은 특별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다.

      • 호민관 전원의 반대를 특별한 사유로서 제시할 수 있다.

  • 공개 사면 및 복권은 최소 2개월 간격으로 수행되어야 하며, 기수 당 2번 이상 수행할 수 없다.

  • 각하되지 않은 모든 사면은 나무위키:공개사면이나 그 하위 문서에 기록되어야 한다.

[1] 본 규정의 호민관이 하는 역할을 같이 수행합니다.[2] 청문회, 본인 확인 등
#165 elkeinkrad2017-07-29 00:30:20

#164 이게 빠졌네요.
선거 관리 방침 2.2 피선거권의 제한과 후보자 등록 무효 처리

  • 피선거권이 복권된 이용자는 복권 이전의 사건으로 인하여 피선거권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166 nvn292017-07-29 02:18:36

윤문 제안해봅니다.

  • 단, 공개사면으로 피선거권이 복권된 이용자는 피선거권이 박탈된 사유가 된 사건으로 인하여 피선거권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사항으로 윤문하는 이유는 복권이 되었는데 추후 복권 이전의 사건(복권이전 오쇼이같은 다중계정등)이 나중에 적발되었는데도 복권 이전의 사건으로 인해서는 박탈하지 않는다 조항으로 적발시에는 제재가 되나 기존 피선거권 조항과 충돌할 여지가 있어보이기 때문입니다.

#167 mabi2017-07-29 08:59:08

ㄲㅇ

#168 elkeinkrad2017-07-29 22:35:49

더 검토 부탁드립니다.

#169 darkel2017-07-29 23:47:48

#164에 동의합니다.

#170 elkeinkrad2017-07-30 00:12:02

#164에 다음을 추가하는게 나아보이네요.

  • 공개 사면 및 복권의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신청은 호민관 1인에 의하여 각하될 수 있다.

    •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신청은 반드시 각하되어야 한다.


그리고 다음은 윤문하고자 합니다.

  • 유기한 차단자는 유기한 차단 상태에 있는 이용자에 대하여 나무위키 차단 시스템의 기능 상 잔여 시간에 일치하게 차단하지 못하는 경우, 그보다 긴 차단을 적용하며 차단 종료일을 명시한다. 추후 해당 이용자가 차단 종료일 이후에 차단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차단 해제를 수행하여야 한다.

#171 elkeinkrad2017-07-30 00:12:56

#166은 다음으로 윤문하면 될 것 같습니다.

  • 단, 공개사면복권으로 피선거권이 복권된 이용자는 피선거권이 박탈된 사유가 된 사건으로 인하여 피선거권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172 elkeinkrad2017-07-30 00:13:35

새로운 규정이니 만큼 1주일 정도만 더 의견을 받아보고 큰 이의제기가 존재하지 않다면 이의제기 기간으로 이행을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173 elkeinkrad2017-07-30 19:03:52

올립니다.

#174 alswns2017-07-30 19:10:04

공개복권은 뭔가 공개 로또 말하는 것 같은디요.

#175 elkeinkrad2017-07-30 19:11:13

아 그런가요. 그냥 피선거권 복권이라고 쓸까요? 아니면 다른 좋은 단어가 있을까요?

#176 nvn292017-07-31 00:02:36

#164 이 부분이 좀 이상하네요.

  • 합의가 부결된 후,~

    • 전원의 반대를 특별한 사유로~


부결되고 의견을 묻는거면 1인 혹은 2인이 찬성했다는건데 전원의 반대가 나오지 않을것같네요.

#177 mabi2017-07-31 07:39:51

ㄲㅇ

#178 nvn292017-07-31 08:57:16

#166 에서 추가의견 내봅니다.

  • 박탈된 사건이 아니라 박탈된 제재로 명확성을 강조해봤습니다.

#179 elkeinkrad2017-07-31 18:29:38

#176

  • 1. 호민관 1인의 동의와 A를 한다

  • 2. A를 하고 호민관 전원이 반대하지 않는다.

1번을 2로 풀어 쓴 것입니다. #158의 의견을 수용하여서요.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게 읽히는 것이 아닌가 싶네요.

다음은 어떠신가요?

  • 호민관의 합의가 부결된 후, 호민관은 판단을 위해서 관리자 전원이나 이용자 전원에게 공개적으로 의견을 물을 수 있다.


#178 의견 감사드립니다. 수정해 두겠습니다.

#180 nvn292017-07-31 23:47:07

#179 안에

  • 호민관 2인이상의 반대를 특별한 사유로 제시할 수 있다.

정도면 될 것 같네요.

#181 elkeinkrad2017-08-01 22:01:04

#180 2명도 나쁘지 않겠네요. 수정해 두겠습니다

#182 mabi2017-08-02 07:47:37

ㄲㅇ

#183 elkeinkrad2017-08-02 15:37:35

윤문 및 검토중입니다. 아래는 수정사항입니다

  • 공개적으로 장기적인 차단을 당한 이용자의 사면을 진행하는 것을 공개 사면이라고 한다. 이는 다음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다.

    • 차단 이후 1개월 이상 경과한 이용자

  • 단, 공개사면으로 피선거권이 복권된 이용자는 복권 당시의 피선거권이 박탈된 사유가 된 제재로 인하여 피선거권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 6개월 이상의 차단의 사면의 경우 공개 사면에 준하는 수준의 합의[1]가 필요하다.

[1] 호민관 전원의 승인, 차단 회피에 대한 기준 만족
#184 elkeinkrad2017-08-02 15:37:52

1. 공개 사면 및 복권

  • 공개적으로 장기적인 차단을 당한 이용자의 사면을 진행하는 것을 공개 사면이라고 한다. 이는 다음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다.

    • 6개월 이상의 차단을 받은 이용자

    • 최근 6개월 이내의 차단 회피를 수행하지 않은 이용자

  • 공개적으로 피선거권이 박탈된 이용자의 피선거권의 복권을 진행하는 것을 공개 복권이라고 한다. 이는 다음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다.

    • 피선거권이 박탈된 상태에 있는 이용자

  • 공개 사면 및 복권은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공개 사면 및 복권의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신청은 호민관 1인에 의하여 각하될 수 있다.

    • 조건을 만족하더라도, 공개 사면에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경우 호민관 2인에 의하여 각하될 수 있다.

  • 호민관은 공개 사면 신청자를 대상으로 차단 회피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중 계정 검사 요청이 가능하다.

    • 단, 본인 확인이 이루어진 신청자에 한하여 가능하다.

    • 신청자가 사전에 공개하지 않은 차단 회피가 발견되는 경우, 해당 신청자의 신청은 자동으로 기각된다.

  • 공개 사면 및 복권은 호민관들이 나무위키:공개사면 문서를 바탕으로 진행한다.

    • 현재 임기 중인 호민관이 1명 이하인 경우, 공개 사면을 진행할 수 없다.

    • 공개 사면 진행 중에 임기 중인 호민관이 1명 이하가 된 경우, 최고 관리자와 호민관이 진행한다.[1]

  • 호민관은 공개사면의 진행[2]을 위하여 임시로 차단 및 차단 해제를 수행할 수 있다.

    • 단,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시간 이내에 원 차단 상황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 유기한 차단자는 기능 상 잔여 시간에 일치하게 차단하지 못하는 경우, 그보다 긴 차단을 적용하며 차단 종료일을 명시한다. 추후 해당 이용자가 차단 종료일 이후에 차단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차단 해제를 수행하여야 한다.

  • 호민관 전원의 합의로 공개 사면 및 복권은 승인된다.

    • 공개 사면의 경우, 일시적인 차단 유예를 결정할 수 있다. 만약 이용자가 1년 이내의 차단 회피를 한 전적이 있는 경우, 반드시 2개월 이상의 차단 유예를 수행하여야 한다.

    • 호민관은 판단을 위해서 관리자 전원이나 이용자 전원에게 공개적으로 의견을 물을 수 있다.

      • 이용자의 의견을 묻기 위하여 선거 관리 방침을 준용한 투표의 형태를 이용한다.

      • 관리자의 70% 이상이 동의하는 경우, 호민관은 특별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다.

      • 이용자의 50% 이상이 동의하는 경우, 호민관은 특별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다.

      • 호민관 2인 이상의 반대를 특별한 사유로 제시할 수 있다.

  • 공개 사면 및 복권은 2개월 이상의 간격[3]으로 수행되어야 하며, 기수 당 2번 이상 수행할 수 없다.

  • 각하되지 않은 모든 사면은 나무위키:공개사면이나 그 하위 문서에 기록되어야 한다.

[1] 본 규정의 호민관이 하는 역할을 같이 수행합니다.[2] 청문회, 본인 확인 등[3] 시작일 기준
#185 elkeinkrad2017-08-03 10:42:55

한번 끌어올립니다.

#186 elkeinkrad2017-08-03 18:15:08

음 공개사면 대상자에 차단일수에 대한 제한을 걸고자 하는데, 혹 의견이 있으신가요? 약 3달 주기로 일어날 것을 생각하고 설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187 nvn292017-08-03 18:21:50

안을 먼저 볼 수 있을까요?

#188 elkeinkrad2017-08-03 18:26:21

#187 #183에서

  • 공개적으로 장기적인 차단을 당한 이용자의 사면을 진행하는 것을 공개 사면이라고 한다. 이는 다음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다.

    • 차단 이후 1개월 이상 경과한 이용자

이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1개월은 짧은 것 같은데 일단 저런 느낌입니다.

#189 elkeinkrad2017-08-03 18:27:37

아니면 차단 회피와 유사하게 제한은 짧게(혹은 없게) 두고 유예를 두는 방안도 있습니다.

#190 elkeinkrad2017-08-03 18:28:54

#188의 의도는 결과적으로 보면 6개월 이상의 차단을 받으면 최소 ~~동안은 차단 상태여야 한다 가 되겠네요.

#191 nvn292017-08-03 21:44:11

1개월은 너무 짧네요 . 3개월 제안해봅니다. 최소 6개월 이상이니 형기 절반은 채워야한다고 생각합니다.

#192 elkeinkrad2017-08-03 22:06:09

#191 1개월이 짧다는 것은 동감합니다.

  • 3개월 가능, 유예 두지 않음

  • 1개월 가능, 3개월 이하 2개월 유예

정도가 생각나네요. 그냥 전자가 날까요?

#193 nvn292017-08-03 22:08:36

전자가 나아보입니다. 현 규정에서 이미 1개월 차단이 있는데 장기차단자가 유예가 있다고 해도 너무 이르게 보입니다.

#194 elkeinkrad2017-08-03 22:16:19

네 그러면 그렇게 수정해두겠습니다.

#195 elkeinkrad2017-08-03 22:17:11
  • 가장 최근 차단 이후 3개월 이상이 경과한 이용자

이렇게 추가하겠습니다. 혹시 윤문이 필요한거 같으면 지적 부탁드립니다.

#196 mabi2017-08-04 07:44:38

ㄲㅇ

#197 mabi2017-08-04 12:01:00

ㄲㅇ

#198 elkeinkrad2017-08-04 13:43:12

합의안에 커다란 문제가 없으면, 6일까지 의견 반영 및 수정을 하고 나서 6일에 이의제기 기간 이행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199 elkeinkrad2017-08-05 11:58:28

올립니다.

#200 elkeinkrad2017-08-05 11:58:55

현재 논의중인 합의안은 #184#195를 추가한 것입니다.

#201 elkeinkrad2017-08-05 20:52:53

올립니다.

#202 elkeinkrad2017-08-06 10:08:54

한번만 더...

1. 공개 사면 및 복권

  • 공개적으로 장기적인 차단을 당한 이용자의 사면을 진행하는 것을 공개 사면이라고 한다. 이는 다음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다.

    • 6개월 이상의 차단을 받은 이용자

    • 가장 최근 차단 이후 3개월 이상이 경과한 이용자

    • 최근 6개월 이내의 차단 회피를 수행하지 않은 이용자

  • 공개적으로 피선거권이 박탈된 이용자의 피선거권의 복권을 진행하는 것을 공개 복권이라고 한다. 이는 다음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다.

    • 피선거권이 박탈된 상태에 있는 이용자

  • 공개 사면 및 복권은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공개 사면 및 복권의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신청은 호민관 1인에 의하여 각하될 수 있다.

    • 조건을 만족하더라도, 공개 사면에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경우 호민관 2인에 의하여 각하될 수 있다.

  • 호민관은 공개 사면 신청자를 대상으로 차단 회피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중 계정 검사 요청이 가능하다.

    • 단, 본인 확인이 이루어진 신청자에 한하여 가능하다.

    • 신청자가 사전에 공개하지 않은 차단 회피가 발견되는 경우, 해당 신청자의 신청은 자동으로 기각된다.

  • 공개 사면 및 복권은 호민관들이 나무위키:공개사면 문서를 바탕으로 진행한다.

    • 현재 임기 중인 호민관이 1명 이하인 경우, 공개 사면을 진행할 수 없다.

    • 공개 사면 진행 중에 임기 중인 호민관이 1명 이하가 된 경우, 최고 관리자와 호민관이 진행한다.[1]

  • 호민관은 공개사면의 진행[2]을 위하여 임시로 차단 및 차단 해제를 수행할 수 있다.

    • 단,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시간 이내에 원 차단 상황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 유기한 차단자는 기능 상 잔여 시간에 일치하게 차단하지 못하는 경우, 그보다 긴 차단을 적용하며 차단 종료일을 명시한다. 추후 해당 이용자가 차단 종료일 이후에 차단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차단 해제를 수행하여야 한다.

  • 호민관 전원의 합의로 공개 사면 및 복권은 승인된다.

    • 공개 사면의 경우, 일시적인 차단 유예를 결정할 수 있다. 만약 이용자가 1년 이내의 차단 회피를 한 전적이 있는 경우, 반드시 2개월 이상의 차단 유예를 수행하여야 한다.

    • 호민관은 판단을 위해서 관리자 전원이나 이용자 전원에게 공개적으로 의견을 물을 수 있다.

      • 이용자의 의견을 묻기 위하여 선거 관리 방침을 준용한 투표의 형태를 이용한다.

      • 관리자의 70% 이상이 동의하는 경우, 호민관은 특별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다.

      • 이용자의 50% 이상이 동의하는 경우, 호민관은 특별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다.

      • 호민관 2인 이상의 반대를 특별한 사유로 제시할 수 있다.

  • 공개 사면 및 복권은 2개월 이상의 간격[3]으로 수행되어야 하며, 기수 당 2번 이상 수행할 수 없다.

  • 각하되지 않은 모든 사면은 나무위키:공개사면이나 그 하위 문서에 기록되어야 한다.

[1] 본 규정의 호민관이 하는 역할을 같이 수행합니다.[2] 청문회, 본인 확인 등[3] 시작일 기준
#203 elkeinkrad2017-08-06 19:02:32

마지막으로 올려봅니다.

#204 alswns2017-08-06 19:04:29

공개적 피선거권 복권이라고 용어를 수정하면 어떨까요?

#205 elkeinkrad2017-08-06 19:19:08

#204 피선거권 복권이 조금 더 명확하다면 그리 수정해도 무방합니다.

#206 nvn292017-08-06 21:06:23

검토해보니 충돌사항이 있습니다.
기본방침 중 규정의 불소급 원칙에서

  • 모든 사실이나 행위에는 발생한 시점의 규정을 적용하며, 다른 시점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는 금지된다.

    • 곰곰히 생각해보면, 현재 신청 할 공개사면 신청자들은 위의 불소급원칙에 따라 공개사면 신설 규정이 발생시점에 묶여 "차단 시점에는 복권 규정이 없으니 뒤에 생긴 사면 규정은 적용 불가"라는 주장도 가능해집니다.


따라, 밑에 특수한 경우에 이리 추가하는게 어떤가 합니다.

  • 공개사면 및 공개복권은 공개사면 및 공개복권 실시시점의 규정에 의해 결정된다.

#207 elkeinkrad2017-08-07 11:21:44

#206 고민을 해 보아야 겠네요. 개인적으로는 행위는 사면이고, 발생 시점은 사면 시점이 아닐까 싶어서요.

#208 elkeinkrad2017-08-07 11:22:18

그리고 피선거권은 더더욱 소급 적용대상이다라고 하는 주장이 되어온 만큼, 더욱 상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209 mabi2017-08-07 12:23:36

피선거권 제한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지속되는 상태이므로 소급 가능하지 않을까요?

#210 elkeinkrad2017-08-07 12:26:10

#209 본 규정은 사면도 다루고 있으니깐요.

#211 mabi2017-08-07 12:41:07

#210 차단도 과거부터 지금까지 지속되는 상태이므로 소급 가능하다고 보는게 맞을 것 같습니다.

#212 elkeinkrad2017-08-07 12:43:07

뭐 한두명이 결정할 사항은 아니겠네요.

#213 elkeinkrad2017-08-08 12:29:42

올립니다.

#214 elkeinkrad2017-08-08 16:47:42

올립니다. 현재 #206에 대한 논의가 진행중입니다.

#215 mabi2017-08-08 16:56:16

소급가능 부칙을 추가하면 해결된 문제라고 여겨집니다.

#216 elkeinkrad2017-08-08 16:58:01

저는 개인적으로 해당 사항이 불소급 원칙에 저촉되는지 의문이 들어가지고요. 저런 대전제적인 규정에 예외를 다는 것에는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이 되네요.

#217 elkeinkrad2017-08-09 11:22:44

음... 의견이 없네요..

#218 elkeinkrad2017-08-09 18:10:11

#206의 소명 규정은 소명 신청 이라는 행위의 시점의 규정을 적용한다는 해석도 가능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일 까지 딱히 의견이 없으면 이의제기 기간으로 이행 요청하겠습니다.

#219 elkeinkrad2017-08-09 18:10:27

1. 공개 사면 및 피선거권 복권

  • 공개적으로 장기적인 차단을 당한 이용자의 사면을 진행하는 것을 공개 사면이라고 한다. 이는 다음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다.

    • 6개월 이상의 차단을 받은 이용자

    • 가장 최근 차단 이후 3개월 이상이 경과한 이용자

    • 최근 6개월 이내의 차단 회피를 수행하지 않은 이용자

  • 공개적으로 피선거권이 박탈된 이용자의 피선거권의 복권을 진행하는 것을 공개 피선거권 복권이라고 한다. 이는 다음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다.

    • 피선거권이 박탈된 상태에 있는 이용자

  • 공개 사면 및 피선거권 복권은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공개 사면 및 피선거권 복권의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신청은 호민관 1인에 의하여 각하될 수 있다.

    • 조건을 만족하더라도, 공개 사면에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경우 호민관 2인에 의하여 각하될 수 있다.

  • 호민관은 공개 사면 신청자를 대상으로 차단 회피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중 계정 검사 요청이 가능하다.

    • 단, 본인 확인이 이루어진 신청자에 한하여 가능하다.

    • 신청자가 사전에 공개하지 않은 차단 회피가 발견되는 경우, 해당 신청자의 신청은 자동으로 기각된다.

  • 공개 사면 및 피선거권 복권은 호민관들이 나무위키:공개사면 문서를 바탕으로 진행한다.

    • 현재 임기 중인 호민관이 1명 이하인 경우, 공개 사면을 진행할 수 없다.

    • 공개 사면 진행 중에 임기 중인 호민관이 1명 이하가 된 경우, 최고 관리자와 호민관이 진행한다.[1]

  • 호민관은 공개 사면의 진행[2]을 위하여 임시로 차단 및 차단 해제를 수행할 수 있다.

    • 단,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시간 이내에 원 차단 상황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 유기한 차단 상태에 있는 이용자에 대하여 나무위키 차단 시스템의 기능 상 잔여 시간에 일치하게 차단하지 못하는 경우, 그보다 긴 차단을 적용하며 차단 종료일을 명시한다. 추후 해당 이용자가 차단 종료일 이후에 차단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차단 해제를 수행하여야 한다.

  • 호민관 전원의 합의로 사면 혹은 피선거권 복권은 승인된다.

    • 공개 사면의 경우, 일시적인 차단 유예를 결정할 수 있다. 만약 이용자가 1년 이내의 차단 회피를 한 전적이 있는 경우, 반드시 2개월 이상의 차단 유예를 수행하여야 한다.

    • 호민관은 판단을 위해서 관리자 전원이나 이용자 전원에게 공개적으로 의견을 물을 수 있다.

      • 이용자의 의견을 묻기 위하여 선거 관리 방침을 준용한 투표의 형태를 이용한다.

      • 관리자의 70% 이상이 동의하는 경우, 호민관은 특별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다.

      • 이용자의 50% 이상이 동의하는 경우, 호민관은 특별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다.

      • 호민관 2인 이상의 반대를 특별한 사유로 제시할 수 있다.

  • 공개 사면 및 복권은 2개월 이상의 간격[3]으로 수행되어야 하며, 기수 당 2번 이상 수행할 수 없다.

  • 각하되지 않은 모든 사면 및 피선거권 복권은 나무위키:공개사면이나 그 하위 문서에 기록되어야 한다.

[1] 본 규정의 호민관이 하는 역할을 같이 수행합니다.[2] 청문회, 본인 확인 등[3] 시작일 기준
#220 elkeinkrad2017-08-09 21:38:44

한번만 올려봅니다.

#221 elkeinkrad2017-08-10 12:51:09

음 다른 의견이 없으니 일단 이의제기 기간 이행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전에 소급문제에 대하여 다음을 다음 정도로 수정하겠습니다. (각주만 변경)

  • 6개월 이상의 차단의 사면의 경우 공개 사면에 준하는 수준의 합의[1]가 필요하다.

  • 6개월 이상의 차단의 사면의 경우 공개 사면에 준하는 수준의 합의[2]가 필요하다.

[1] 호민관 전원의 승인, 차단 회피에 대한 기준 만족 등[2] 호민관 전원의 합의. 기타 다른 사항을 참고하는 것도 가능하다.
#222 elkeinkrad2017-08-10 12:55:27

개정 목적: 공개 사면 및 피선거권 복권 규정의 명문화
개정의 필요성: 최근 공개 사면이 여러번 진행되어 왔는데, 이는 기존 규정을 적당히 사용한 방식이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공개 사면이 결과적으로 매 기수마다 되풀이 되려는 조짐이 보이는 만큼,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명문화 할 필요성이 보입니다. 이와 함께 공개 사면을 명문화 하면서, 공개 사면 절차에 피선거권 복권 절차를 추가하여서 피선거권 복권 절차 역시 명문화 하고자 합니다.
개정안: 아래 항목이 이용자 관리 방침의 최 하단(항목 6)에 들어갑니다. 그 외의 기존 규정의 수정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 집니다.

  • 공개 사면 제도 자체가 무력화 되지 않도록, 일반적인 사면 중에 공개 사면 대상자인 경우 승인 조건을 호민관 전원의 합의로 상승시킵니다.

  • 피선거권 복권이 되는 경우를 선거 관리 방침의 피선거권 제한 항목에 명문화합니다.

1. 공개 사면 및 피선거권 복권

  • 공개적으로 장기적인 차단을 당한 이용자의 사면을 진행하는 것을 공개 사면이라고 한다. 이는 다음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다.

    • 6개월 이상의 차단을 받은 이용자

    • 가장 최근 차단 이후 3개월 이상이 경과한 이용자

    • 최근 6개월 이내의 차단 회피를 수행하지 않은 이용자

  • 공개적으로 피선거권이 박탈된 이용자의 피선거권의 복권을 진행하는 것을 공개 피선거권 복권이라고 한다. 이는 다음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다.

    • 피선거권이 박탈된 상태에 있는 이용자

  • 공개 사면 및 피선거권 복권은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공개 사면 및 피선거권 복권의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신청은 호민관 1인에 의하여 각하될 수 있다.

    • 조건을 만족하더라도, 공개 사면에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경우 호민관 2인에 의하여 각하될 수 있다.

  • 호민관은 공개 사면 신청자를 대상으로 차단 회피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중 계정 검사 요청이 가능하다.

    • 단, 본인 확인이 이루어진 신청자에 한하여 가능하다.

    • 신청자가 사전에 공개하지 않은 차단 회피가 발견되는 경우, 해당 신청자의 신청은 자동으로 기각된다.

  • 공개 사면 및 피선거권 복권은 호민관들이 나무위키:공개사면 문서를 바탕으로 진행한다.

    • 현재 임기 중인 호민관이 1명 이하인 경우, 공개 사면을 진행할 수 없다.

    • 공개 사면 진행 중에 임기 중인 호민관이 1명 이하가 된 경우, 최고 관리자와 호민관이 진행한다.[1]

  • 호민관은 공개 사면의 진행[2]을 위하여 임시로 차단 및 차단 해제를 수행할 수 있다.

    • 단,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시간 이내에 원 차단 상황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 유기한 차단 상태에 있는 이용자에 대하여 나무위키 차단 시스템의 기능 상 잔여 시간에 일치하게 차단하지 못하는 경우, 그보다 긴 차단을 적용하며 차단 종료일을 명시한다. 추후 해당 이용자가 차단 종료일 이후에 차단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차단 해제를 수행하여야 한다.

  • 호민관 전원의 합의로 사면 혹은 피선거권 복권은 승인된다.

    • 공개 사면의 경우, 일시적인 차단 유예를 결정할 수 있다. 만약 이용자가 1년 이내의 차단 회피를 한 전적이 있는 경우, 반드시 2개월 이상의 차단 유예를 수행하여야 한다.

    • 호민관은 판단을 위해서 관리자 전원이나 이용자 전원에게 공개적으로 의견을 물을 수 있다.

      • 이용자의 의견을 묻기 위하여 선거 관리 방침을 준용한 투표의 형태를 이용한다.

      • 관리자의 70% 이상이 동의하는 경우, 호민관은 특별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다.

      • 이용자의 50% 이상이 동의하는 경우, 호민관은 특별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다.

      • 호민관 2인 이상의 반대를 특별한 사유로 제시할 수 있다.

  • 공개 사면 및 복권은 2개월 이상의 간격[3]으로 수행되어야 하며, 기수 당 2번 이상 수행할 수 없다.

  • 각하되지 않은 모든 사면 및 피선거권 복권은 나무위키:공개사면이나 그 하위 문서에 기록되어야 한다.

[1] 본 규정의 호민관이 하는 역할을 같이 수행합니다.[2] 청문회, 본인 확인 등[3] 시작일 기준
#223 elkeinkrad2017-08-10 12:55:37

== 공개 사면 및 피선거권 복권 ==
 * 공개적으로 장기적인 차단을 당한 이용자의 사면을 진행하는 것을 공개 사면이라고 한다. 이는 다음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다.
  * 6개월 이상의 차단을 받은 이용자
  * 가장 최근 차단 이후 3개월 이상이 경과한 이용자
  * 최근 6개월 이내의 차단 회피를 수행하지 않은 이용자
 * 공개적으로 피선거권이 박탈된 이용자의 피선거권의 복권을 진행하는 것을 공개 피선거권 복권이라고 한다. 이는 다음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다.
  * 피선거권이 박탈된 상태에 있는 이용자
 * 공개 사면 및 피선거권 복권은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공개 사면 및 피선거권 복권의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신청은 호민관 1인에 의하여 각하될 수 있다.
  * 조건을 만족하더라도, 공개 사면에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경우 호민관 2인에 의하여 각하될 수 있다.
 * 호민관은 공개 사면 신청자를 대상으로 차단 회피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중 계정 검사 요청이 가능하다.
  * 단, 본인 확인이 이루어진 신청자에 한하여 가능하다.
  * 신청자가 사전에 공개하지 않은 차단 회피가 발견되는 경우, 해당 신청자의 신청은 자동으로 기각된다.
 * 공개 사면 및 피선거권 복권은 호민관들이 [[나무위키:공개사면]] 문서를 바탕으로 진행한다.
  * 현재 임기 중인 호민관이 1명 이하인 경우, 공개 사면을 진행할 수 없다.
  * 공개 사면 진행 중에 임기 중인 호민관이 1명 이하가 된 경우, 최고 관리자와 호민관이 진행한다.[* 본 규정의 호민관이 하는 역할을 같이 수행합니다.]
 * 호민관은 공개 사면의 진행[* 청문회, 본인 확인 등]을 위하여 임시로 차단 및 차단 해제를 수행할 수 있다.
  * 단,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시간 이내에 원 차단 상황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 유기한 차단 상태에 있는 이용자에 대하여 나무위키 차단 시스템의 기능 상 잔여 시간에 일치하게 차단하지 못하는 경우, 그보다 긴 차단을 적용하며 차단 종료일을 명시한다. 추후 해당 이용자가 차단 종료일 이후에 차단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차단 해제를 수행하여야 한다.
 * 호민관 전원의 합의로 사면 혹은 피선거권 복권은 승인된다.
  * 공개 사면의 경우, 일시적인 차단 유예를 결정할 수 있다. 만약 이용자가 1년 이내의 차단 회피를 한 전적이 있는 경우, 반드시 2개월 이상의 차단 유예를 수행하여야 한다.
  * 호민관은 판단을 위해서 관리자 전원이나 이용자 전원에게 공개적으로 의견을 물을 수 있다.
   * 이용자의 의견을 묻기 위하여 선거 관리 방침을 준용한 투표의 형태를 이용한다.
   * 관리자의 70% 이상이 동의하는 경우, 호민관은 특별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다.
   * 이용자의 50% 이상이 동의하는 경우, 호민관은 특별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다.
   * 호민관 2인 이상의 반대를 특별한 사유로 제시할 수 있다.
 * 공개 사면 및 복권은 2개월 이상의 간격[* 시작일 기준]으로 수행되어야 하며, 기수 당 2번 이상 수행할 수 없다.
 * 각하되지 않은 모든 사면 및 피선거권 복권은 [[나무위키:공개사면]]이나 그 하위 문서에 기록되어야 한다.
[각주]

[[이용자 관리 방침]] 5. 소명 및 차단의 조정, 차단 기간의 계산 항목에 하기 항목 추가
 * 사면은 이용자의 차단 자체도 정당하고 차단 기간 또한 적절하지만, 이용자가 충분히 반성했고 개선의 여지가 있는 것을 감안해 호민관이 기존의 차단 집행을 중단하는 것이다. '''(원안이고, 하기 항목이 추가 항목입니다.)'''
  * 6개월 이상의 차단의 사면의 경우 공개 사면에 준하는 수준의 합의[* 호민관 전원의 합의, 기타 다른 사항을 참고하는 것도 가능하다.]가 필요하다.
   *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호민관 전원의 승인과 운영 회의에서의 합의로 대체할 수 있다.
  * 경고성 차단[* 문서 삭제식 이동 에 따른 차단 등]에 대한 사면은 본 조항에 무관하게 사면이 가능하다.
[각주]

[[선거 관리 방침]] 2.2 피선거권의 제한과 후보자 등록 무효 처리
 * 단, 공개사면으로 피선거권이 복권된 이용자는 복권 당시의 피선거권이 박탈된 사유가 된 제재로 인하여 피선거권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224 e080hsm2017-08-10 22:08:55

7기 관리자 e080hsm, 확인합니다.(1)

#225 OMR_Card2017-08-10 22:10:48

관리자 확인합니다.

#226 OMR_Card2017-08-10 22:11:12

이의제기 기간은 KST 2017-08-10 22:10:48까지입니다.

#227 e080hsm2017-08-10 22:19:33

#226 정정. 2017-08-12 22:10:48까지입니다.

#228 nvn292017-08-10 22:54:41

해석이 갈리는 사항을 묵인한채 통과는 힘들다고 봅니다.

#229 elkeinkrad2017-08-10 23:25:44

#228 위 제 의견을 들으시고도 여전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206을 추가하여도 무방합니다.
해당 항목을 추가하면 다음과 같겠네요.

기본 방침 4.5 규정의 불소급 원칙에서

  • 특수한 경우는 아래와 같이 정한다.

    • 공개 사면 및 피선거권 복권은 시작 시점의 규정에 의해 결정된다.

#230 elkeinkrad2017-08-10 23:25:57

#229 기본방침 입니다.

#231 nvn292017-08-11 09:20:05

결국 해석의 갈림이 해소가 안되네요.

  • 기본방침에서는 진행중인 행위에 대해서는 호민관 전원의 동의로 소급적용이 가능합니다.

#232 nvn292017-08-11 09:21:00

각주 문법 오타는 양해 부탁드립니다.

#233 elkeinkrad2017-08-11 11:11:55

#231 전자의 경우에는 지적 감사드립니다. 빠트린 사항인데,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호민관 전원의 동의 하에 (호민관이 진행하니 전원 동의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운영 회의에서 결정하는 정도면 어떨까 싶습니다.

후자의 경우에는, 해석이 갈릴 여지가 여전히 존재한다면 #229는 어떨까요? 개인적으로 제시하신 규정은 진행중인 행위로 볼 수 있는가에 대한 논쟁의 여지도 생길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234 nvn292017-08-11 12:45:02

호민관 전원의 동의가 개최 필수요건이면 ㅌ

#235 nvn292017-08-11 12:46:09

따로 기재 안해도 됩니다.
제가 우려한 상황도 전원동의로 해소되니까요

#236 mabi2017-08-11 12:47:28

#233 차라리 이 방안을 제안합니다.

4.5 규정의 불소급 원칙

  • 단 해당규정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로 하고 현 합의안에 부칙으로

  • 공개 사면 및 피선거권 복권은 시작 시점의 규정에 의해 결정된다.


를 넣죠

#237 elkeinkrad2017-08-11 13:17:18

음... 저는 어느 방향이라도 상관 없긴 합니다.
일단 개최 조건은 오늘 저녁 중으로 적어보겠습니다.

#238 elkeinkrad2017-08-11 22:58:57

위에서 다음 항목에 대하여, 개최 조건까지 포함하여 다음으로 수정함을 제안합니다. 서술 위치 역시 정의 바로 하단으로 내려갑니다.

앞선 제시안

#239 elkeinkrad2017-08-12 17:25:40

올립니다. #238에 대하여 의견 부탁드립니다.

#240 elkeinkrad2017-08-13 22:05:23

음 일단 올립니다.

#241 OMR_Card2017-08-13 23:31:59

지금와서 이의제기 하는 것은 모양새가 좋진 않을 것 같습니다만, 공개사면 대상자는 피선거권 복권 신청을 못하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242 elkeinkrad2017-08-13 23:48:32

#241 지적 감사드립니다. 피선거권 복권 대상자에 신청일 기준 차단 상태가 아닌 이용자를 추가하면 될것 같네요.

#243 TnLime2017-08-14 00:23:08

피선거권 복권에 최고관리자 피선거권도 복권이 가능한겁니까?

  • 단, 최고 관리자의 피선거권은 4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고 중임이상의 운영자 경력이 있으며, 1년 이상의 피선거권 제한을 받은 적이 없는 이용자에게만 부여된다.


그리고 차단자의 청문회를 위해서도 3시간안으로만 차단해제가 가능하다고 해석하는게 맞는지 알고싶습니다.

#244 elkeinkrad2017-08-14 10:52:11

#243

  • 최고관리자는 해석이 애매하겠네요. 이는 제가 규정을 작성함에 있어 고려하지 못한 것입니다. 지적 감사드립니다. 현재 일단은 아래의 문구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아, 용어도 손봐야겠네요... 이는 명시해 두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어느 쪽으로 함이 옳다고 생각하시나요?

  • 단, 공개사면으로 피선거권이 복권된 이용자는 복권 당시의 피선거권이 박탈된 사유가 된 제재로 인하여 피선거권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245 elkeinkrad2017-08-14 10:57:01

일단 현재 나와있는 지적은 반영하였습니다. 현재 확인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개최 조건에 대한 확인 #238

  • 최고 관리자의 피선거권에 대하여 #244 (정하는 것 부터 해야합니다.)

1. 공개 사면 및 피선거권 복권

  • 공개적으로 장기적인 차단을 당한 이용자의 사면을 진행하는 것을 공개 사면이라고 한다. 이는 다음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다.

    • 6개월 이상의 차단을 받은 이용자

    • 가장 최근 차단 이후 3개월 이상이 경과한 이용자

    • 최근 6개월 이내의 차단 회피를 수행하지 않은 이용자

  • 공개적으로 피선거권이 박탈된 이용자의 피선거권의 복권을 진행하는 것을 공개 피선거권 복권이라고 한다. 이는 다음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다.

    • 피선거권이 박탈된 상태에 있는 이용자

    • 신청 일 현재 차단 상태에 있지 않은 이용자

  • 공개 사면 및 피선거권 복권은 호민관 전원의 합의로 시작된다.

    • 공개 사면과 공개 피선거권 복권을 같이 진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공개 사면 혹은 피선거권 복권에 대해서만 진행할 수 있다.

    • 호민관이 나무위키:공개사면 문서를 바탕으로 진행한다. 해당 문서의 경우, 공개 사면 진행 중에는 호민관만 수정이 가능하다.

    • 현재 임기 중인 호민관이 1명 이하인 경우, 공개 사면을 개최할 수 없다.

      • 진행 중에 임기 중인 호민관이 1명 이하가 된 경우, 최고 관리자와 호민관이 진행한다.[1]

  • 공개 사면 및 피선거권 복권은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공개 사면 및 피선거권 복권의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신청은 호민관 1인에 의하여 각하될 수 있다.

    • 조건을 만족하더라도, 공개 사면에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경우 호민관 2인에 의하여 각하될 수 있다.

  • 호민관은 공개 사면 신청자를 대상으로 차단 회피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중 계정 검사 요청이 가능하다.

    • 단, 본인 확인이 이루어진 신청자에 한하여 가능하다.

    • 신청자가 사전에 공개하지 않은 차단 회피가 발견되는 경우, 해당 신청자의 신청은 자동으로 기각된다.

  • 호민관은 공개 사면의 진행[2]을 위하여 임시로 차단 및 차단 해제를 수행할 수 있다.

    • 단,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시간 이내에 원 차단 상황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 유기한 차단 상태에 있는 이용자에 대하여 나무위키 차단 시스템의 기능 상 잔여 시간에 일치하게 차단하지 못하는 경우, 그보다 긴 차단을 적용하며 차단 종료일을 명시한다. 추후 해당 이용자가 차단 종료일 이후에 차단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차단 해제를 수행하여야 한다.

  • 호민관 전원의 합의로 사면 혹은 피선거권 복권은 승인된다.

    • 공개 사면의 경우, 일시적인 차단 유예를 결정할 수 있다. 만약 이용자가 1년 이내의 차단 회피를 한 전적이 있는 경우, 반드시 2개월 이상의 차단 유예를 수행하여야 한다.

    • 호민관은 판단을 위해서 관리자 전원이나 이용자 전원에게 공개적으로 의견을 물을 수 있다.

      • 이용자의 의견을 묻기 위하여 선거 관리 방침을 준용한 투표의 형태를 이용한다.

      • 관리자의 70% 이상이 동의하는 경우, 호민관은 특별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다.

      • 이용자의 50% 이상이 동의하는 경우, 호민관은 특별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다.

      • 호민관 2인 이상의 반대를 특별한 사유로 제시할 수 있다.

  • 공개 사면 및 복권은 2개월 이상의 간격[3]으로 수행되어야 하며, 기수 당 2번 이상 수행할 수 없다.

  • 각하되지 않은 모든 사면 및 피선거권 복권은 나무위키:공개사면이나 그 하위 문서에 기록되어야 한다.

[1] 본 규정의 호민관이 하는 역할을 같이 수행합니다.[2] 청문회, 본인 확인 등[3] 시작일 기준
#246 elkeinkrad2017-08-14 19:06:04

올려봅니다 #245

#247 elkeinkrad2017-08-16 22:21:49

#245 올려봅니다.

#248 TnLime2017-08-17 02:21:56

#245 약간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어보입니다.

  1. 차단회피자의 공개사면을 호민관 전원의 동의로 기각 이후 만장일치 사면시 차단유예가 적용되지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2. 차단회피자의 공개사면을 호민관 전원의 동의로 기각 이후 호민관 단독으로 차단경감이 가능한것으로 보입니다.

  3. 사면만 호민관권한에 제약이 걸리지 경감에는 걸리지 않았습니다. 1일차단으로 경감하는 등으로 규정을 회피할수 있는것으로 보입니다.

  4. 호민관 전원의 동의로 사면이 가능한데 호민관 전원의 동의와 특별한 사유가 있고 운영회의를 거치는 규정이 필요성이 있습니까?

  5. 경고성차단의 해제는 '차단의 취소'로 이루어지는게 아닌가요?


피선거권 복권 관련하여서는 4가지 경우의 피선거권 복권을 따로따로 다루는것은 어떨까합니다.

  1. 관리자/호민관직책 피선거권 복권

  2. 최고관리자 피선거권 복권

  3. 상임중재자 피선거권 복권

  4. 중재자 피선거권 복권


늦은시간에 모바일로 작성하다보니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내일 오후에 다시 참여하겠습니다.

#249 elkeinkrad2017-08-17 09:54:03

#248 1번은 각주 4를 조금 다듬는 방향으로 처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2번과 3번은 차단 경감의 경우에는 재심 제도가 있으며, 그게 아니더라도 해당 사항은 호민관의 권한 남용으로 비추어질 여지가 있으니 굳이 따로 다루어야 될까 싶기도 합니다.
4번의 경우, 본 규정은 나무위키:공개사면 을 규정화 하려는 것으로, 일반적인 사면과는 무관함을 참고해주세요.
5번은 수용하며 합의안에서 삭제하겠습니다

후자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바입니다.

#250 OMR_Card2017-08-17 09:57:19

제가 지적한 부분인 중복신청 불가는 어디 있는지 궁금합니다.

#251 nvn292017-08-17 10:09:27
  • 문서 삭제식 이동으로 차단된 이용자의 차단이 해제되었을 경우 최초 1회에 한해서 차단되지 아니한 것으로 계산한다. 나무위키:기본방침/이용자 관리 방침 차단 취소로 보는게 합당해보입니다. 중복규정이 될 가능성이 있으니 위 지적대로 삭제가 좋아보입니다.

  • 윤문 제안합니다.

  • 6개월 이상의 차단의 사면의 경우 공개 사면에 준하는 수준의 합의가 필요하다. (기존)

#252 Rangers2017-08-17 10:17:37

대상자 부분의

  • 6개월 이상의 차단을 받은 이용자

#253 TnLime2017-08-17 18:31:59

#249
1. 어떻게 다듬으실 생각이신가요?
2,3. 차단기간의 "경감"은 최종심사 대상이 아닙니다.
4. "호민관 전원의 승인"으로 사면이 가능한데 왜 운영회의라는 절차가 추가되는지 모르겠습니다.

  •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호민관 전원의 승인"과 운영 회의에서의 합의로 대체할 수 있다.

#254 elkeinkrad2017-08-18 01:00:54

#250 피선거권 복권 신청자 기준에 현시점 차단 상태가 아닌자가 추가되어 있슺니다.
#251 에 동의합니다
#252 지적 감사드립니다.
#253 1. 각주에 1년이하시 2개월 유예까지 가능함을 명히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2,3. 경감을 남용하는 경우에는 운영자의 제재가 가해지는게 맞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됩니다.
4. 개최조건이 운영회의지 승인 조건이 운영 회의인 것은 아닙니다.

#255 elkeinkrad2017-08-18 01:02:46

이와 별도로 제가 해당 발제를 이어나가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혹시나 해당 사항을 이어 나가 주실 분이 없으시다면, 발제 철회 후에 다음에 제가 복귀할 때 다시 위의 지적사항까지 고려하여 재발재를 수행하고자 합니다. (올해는 힘들 것 같네요.)
양해 부탁드립니다. 문법은 제 사용자문서에 있습니다.

#256 Closers_ranger2017-08-18 18:04:01

#251 에 1번에 관해서는 제생각은 기존안이 나은것 같습니다. 관리자의 오인 차단같은것도 공개사면에 준하는 걸로 했다간 업무지장이 생깁니다 영구차단을 로그인 차단으로 변경하는 것도 할 공개사면에 준하는 회의로 해야 한다면 뭐.....

#257 elkeinkrad2017-08-21 09:05:04

일단 발제를 이어나가실분이 안계시면 철회하는걸로 해주세요. 죄송합니다.

#258 mabi2017-08-21 09:53:12

제가 이어나가겠습니다.

#259 mabi2017-08-21 09:58:52

1. 공개 사면 및 피선거권 복권

  • 공개적으로 장기적인 차단을 당한 이용자의 사면을 진행하는 것을 공개 사면이라고 한다. 이는 다음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다.

    • 6개월 이상의 차단을 받은 이용자

    • 가장 최근 차단 이후 3개월 이상이 경과한 이용자

    • 최근 6개월 이내의 차단 회피를 수행하지 않은 이용자

  • 공개적으로 피선거권이 박탈된 이용자의 피선거권의 복권을 진행하는 것을 공개 피선거권 복권이라고 한다. 이는 다음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다.

    • 피선거권이 박탈된 상태에 있는 이용자

    • 신청 일 현재 차단 상태에 있지 않은 이용자

  • 공개 사면 및 피선거권 복권은 호민관 전원의 합의로 시작된다.

    • 공개 사면과 공개 피선거권 복권을 같이 진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공개 사면 혹은 피선거권 복권에 대해서만 진행할 수 있다.

    • 호민관이 나무위키:공개사면 문서를 바탕으로 진행한다. 해당 문서의 경우, 공개 사면 진행 중에는 호민관만 수정이 가능하다.

    • 현재 임기 중인 호민관이 1명 이하인 경우, 공개 사면을 개최할 수 없다.

      • 진행 중에 임기 중인 호민관이 1명 이하가 된 경우, 최고 관리자와 호민관이 진행한다.[1]

  • 공개 사면 및 피선거권 복권은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공개 사면 및 피선거권 복권의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신청은 호민관 1인에 의하여 각하될 수 있다.

    • 조건을 만족하더라도, 공개 사면에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경우 호민관 2인에 의하여 각하될 수 있다.

  • 호민관은 공개 사면 신청자를 대상으로 차단 회피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중 계정 검사 요청이 가능하다.

    • 단, 본인 확인이 이루어진 신청자에 한하여 가능하다.

    • 신청자가 사전에 공개하지 않은 차단 회피가 발견되는 경우, 해당 신청자의 신청은 자동으로 기각된다.

  • 호민관은 공개 사면의 진행[2]을 위하여 임시로 차단 및 차단 해제를 수행할 수 있다.

    • 단,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시간 이내에 원 차단 상황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 유기한 차단 상태에 있는 이용자에 대하여 나무위키 차단 시스템의 기능 상 잔여 시간에 일치하게 차단하지 못하는 경우, 그보다 긴 차단을 적용하며 차단 종료일을 명시한다. 추후 해당 이용자가 차단 종료일 이후에 차단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차단 해제를 수행하여야 한다.

  • 호민관 전원의 합의로 사면 혹은 피선거권 복권은 승인된다.

    • 공개 사면의 경우, 일시적인 차단 유예를 결정할 수 있다. 만약 이용자가 1년 이내의 차단 회피를 한 전적이 있는 경우, 반드시 2개월 이상의 차단 유예를 수행하여야 한다.

    • 호민관은 판단을 위해서 관리자 전원이나 이용자 전원에게 공개적으로 의견을 물을 수 있다.

      • 이용자의 의견을 묻기 위하여 선거 관리 방침을 준용한 투표의 형태를 이용한다.

      • 관리자의 70% 이상이 동의하는 경우, 호민관은 특별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다.

      • 이용자의 50% 이상이 동의하는 경우, 호민관은 특별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다.

      • 호민관 2인 이상의 반대를 특별한 사유로 제시할 수 있다.

  • 공개 사면 및 복권은 2개월 이상의 간격[3]으로 수행되어야 하며, 기수 당 2번 이상 수행할 수 없다.

  • 각하되지 않은 모든 사면 및 피선거권 복권은 나무위키:공개사면이나 그 하위 문서에 기록되어야 한다.

[1] 본 규정의 호민관이 하는 역할을 같이 수행합니다.[2] 청문회, 본인 확인 등[3] 시작일 기준
#260 mabi2017-08-21 21:52:31

ㄲㅇ

#261 mabi2017-08-21 21:52:41

#259에대한 의견 받습니다.

#262 mabi2017-08-22 12:41:35

이견 없으면 이의가 해소된것으로 간주 #259로 해서 최종합의안 제출 하겠습니다.

#263 Rangers2017-08-23 16:35:26

#252 반영이 안되었는데요.

#264 Rangers2017-08-23 16:37:08

"최근 6개월 이내의 차단 회피를 수행하지 않은 이용자" 이 표현도 어법상 어색해 보이는군요.

#265 mabi2017-08-23 16:37:57

1. 공개 사면 및 피선거권 복권

  • 공개적으로 장기적인 차단을 당한 이용자의 사면을 진행하는 것을 공개 사면이라고 한다. 이는 다음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다.

    • 6개월 이상의 차단 또는 무기한 차단이 집행된 이용자

    • 가장 최근 차단 이후 3개월 이상이 경과한 이용자

    • 최근 6개월 이내의 기간동안 차단 회피를 수행하지 않은 이용자

  • 공개적으로 피선거권이 박탈된 이용자의 피선거권의 복권을 진행하는 것을 공개 피선거권 복권이라고 한다. 이는 다음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다.

    • 피선거권이 박탈된 상태에 있는 이용자

    • 신청 일 현재 차단 상태에 있지 않은 이용자

  • 공개 사면 및 피선거권 복권은 호민관 전원의 합의로 시작된다.

    • 공개 사면과 공개 피선거권 복권을 같이 진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공개 사면 혹은 피선거권 복권에 대해서만 진행할 수 있다.

    • 호민관이 나무위키:공개사면 문서를 바탕으로 진행한다. 해당 문서의 경우, 공개 사면 진행 중에는 호민관만 수정이 가능하다.

    • 현재 임기 중인 호민관이 1명 이하인 경우, 공개 사면을 개최할 수 없다.

      • 진행 중에 임기 중인 호민관이 1명 이하가 된 경우, 최고 관리자와 호민관이 진행한다.[1]

  • 공개 사면 및 피선거권 복권은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공개 사면 및 피선거권 복권의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신청은 호민관 1인에 의하여 각하될 수 있다.

    • 조건을 만족하더라도, 공개 사면에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경우 호민관 2인에 의하여 각하될 수 있다.

  • 호민관은 공개 사면 신청자를 대상으로 차단 회피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중 계정 검사 요청이 가능하다.

    • 단, 본인 확인이 이루어진 신청자에 한하여 가능하다.

    • 신청자가 사전에 공개하지 않은 차단 회피가 발견되는 경우, 해당 신청자의 신청은 자동으로 기각된다.

  • 호민관은 공개 사면의 진행[2]을 위하여 임시로 차단 및 차단 해제를 수행할 수 있다.

    • 단,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시간 이내에 원 차단 상황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 유기한 차단 상태에 있는 이용자에 대하여 나무위키 차단 시스템의 기능 상 잔여 시간에 일치하게 차단하지 못하는 경우, 그보다 긴 차단을 적용하며 차단 종료일을 명시한다. 추후 해당 이용자가 차단 종료일 이후에 차단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차단 해제를 수행하여야 한다.

  • 호민관 전원의 합의로 사면 혹은 피선거권 복권은 승인된다.

    • 공개 사면의 경우, 일시적인 차단 유예를 결정할 수 있다. 만약 이용자가 1년 이내의 차단 회피를 한 전적이 있는 경우, 반드시 2개월 이상의 차단 유예를 수행하여야 한다.

    • 호민관은 판단을 위해서 관리자 전원이나 이용자 전원에게 공개적으로 의견을 물을 수 있다.

      • 이용자의 의견을 묻기 위하여 선거 관리 방침을 준용한 투표의 형태를 이용한다.

      • 관리자의 70% 이상이 동의하는 경우, 호민관은 특별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다.

      • 이용자의 50% 이상이 동의하는 경우, 호민관은 특별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다.

      • 호민관 2인 이상의 반대를 특별한 사유로 제시할 수 있다.

  • 공개 사면 및 복권은 2개월 이상의 간격[3]으로 수행되어야 하며, 기수 당 2번 이상 수행할 수 없다.

  • 각하되지 않은 모든 사면 및 피선거권 복권은 나무위키:공개사면이나 그 하위 문서에 기록되어야 한다.

[1] 본 규정의 호민관이 하는 역할을 같이 수행합니다.[2] 청문회, 본인 확인 등[3] 시작일 기준
#266 mabi2017-08-23 16:38:13

윤문수정이니까 상관은 없을것 같습니다

#267 TnLime2017-08-23 17:18:45

#243의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은것 같습니다.

#268 mabi2017-08-23 17:23:54

#267 그렇군요.. 일단 승인 요청은 취소하겠습니다. 혹시 수정안 제시해 주실수 있습니까?

#269 TnLime2017-08-23 23:00:05

또한 호민관이 1명일때는 왜 진행을 못하는건지...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공개사면의 개최가 불가능해지면 전적으로 호민관이 판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공개사면의 진행방식이 규정되지 않았고 이 부분은 호민관 재량으로 처리하게 할 것으로 추정되는데, 그러면 기수당 1회만 진행하여야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270 TnLime2017-08-23 23:07:25

#268 당장 합의안을 제시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피선거권 복권에 대해서는 직책별로 피선거권 복권을 신청하여야 하고, 각각의 복권기준을 다르게 하는 방안을 제시합니다. 밑에 있는 안에서 아무래도 호민관이나 최고관리자 인원이 부족할때를 대비하는 규정도 필요하긴 할 것 같습니다.

  • 최고관리자 피선거권

    • 호민관 전원의 동의 및 최고관리자 전원의 동의

  • 관리자/호민관

    • 호민관 전원의 동의 및 최고관리자 1인의 동의

  • 상임중재자

    • 호민관 전원의 동의

  • 중재자

    • 호민관 2/3 이상의 동의

#271 mabi2017-08-24 09:57:02

#270 중재자 피선거권은 제한되는 경우가 없습니다.

나머지는 괜찮은것 같습니다.

#272 mabi2017-08-24 09:58:54

1. 공개 사면 및 피선거권 복권

  • 공개적으로 장기적인 차단을 당한 이용자의 사면을 진행하는 것을 공개 사면이라고 한다. 이는 다음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다.

    • 6개월 이상의 차단 또는 무기한 차단이 집행된 이용자

    • 가장 최근 차단 이후 3개월 이상이 경과한 이용자

    • 최근 6개월 이내의 기간동안 차단 회피를 수행하지 않은 이용자

  • 공개적으로 피선거권이 박탈된 이용자의 피선거권의 복권을 진행하는 것을 공개 피선거권 복권이라고 한다. 이는 다음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다.

    • 피선거권이 박탈된 상태에 있는 이용자

    • 신청 일 현재 차단 상태에 있지 않은 이용자

  • 공개 사면 및 피선거권 복권은 호민관 전원의 합의로 시작된다.

    • 공개 사면과 공개 피선거권 복권을 같이 진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공개 사면 혹은 피선거권 복권에 대해서만 진행할 수 있다.

    • 호민관이 나무위키:공개사면 문서를 바탕으로 진행한다. 해당 문서의 경우, 공개 사면 진행 중에는 호민관만 수정이 가능하다.

    • 현재 임기 중인 호민관이 1명 이하인 경우, 공개 사면을 개최할 수 없다.

      • 진행 중에 임기 중인 호민관이 1명 이하가 된 경우, 최고 관리자와 호민관이 진행한다.[1]

  • 공개 사면 및 피선거권 복권은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공개 사면 및 피선거권 복권의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신청은 호민관 1인에 의하여 각하될 수 있다.

    • 조건을 만족하더라도, 공개 사면에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경우 호민관 2인에 의하여 각하될 수 있다.

  • 호민관은 공개 사면 신청자를 대상으로 차단 회피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중 계정 검사 요청이 가능하다.

    • 단, 본인 확인이 이루어진 신청자에 한하여 가능하다.

    • 신청자가 사전에 공개하지 않은 차단 회피가 발견되는 경우, 해당 신청자의 신청은 자동으로 기각된다.

  • 호민관은 공개 사면의 진행[2]을 위하여 임시로 차단 및 차단 해제를 수행할 수 있다.

    • 단,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시간 이내에 원 차단 상황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 유기한 차단 상태에 있는 이용자에 대하여 나무위키 차단 시스템의 기능 상 잔여 시간에 일치하게 차단하지 못하는 경우, 그보다 긴 차단을 적용하며 차단 종료일을 명시한다. 추후 해당 이용자가 차단 종료일 이후에 차단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차단 해제를 수행하여야 한다.

  • 호민관 전원의 합의로 사면은 승인된다.

    • 공개 사면의 경우, 일시적인 차단 유예를 결정할 수 있다. 만약 이용자가 1년 이내의 차단 회피를 한 전적이 있는 경우, 반드시 2개월 이상의 차단 유예를 수행하여야 한다.

  • 직책별 피선거권 복권의 승인 조건은 다음과 같다.

    • 최고관리자 피선거권

      • 호민관 전원의 합의 및 최고관리자 전원의 동의

    • 관리자/호민관

      • 호민관 전원의 합의 및 최고관리자 1인의 동의

    • 상임중재자

      • 호민관 전원의 합의

    • 호민관은 판단을 위해서 관리자 전원이나 이용자 전원에게 공개적으로 의견을 물을 수 있다.

      • 이용자의 의견을 묻기 위하여 선거 관리 방침을 준용한 투표의 형태를 이용한다.

      • 관리자의 70% 이상이 동의하는 경우, 호민관은 특별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다.

      • 이용자의 50% 이상이 동의하는 경우, 호민관은 특별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다.

      • 호민관 2인 이상의 반대를 특별한 사유로 제시할 수 있다.

  • 공개 사면 및 복권은 2개월 이상의 간격[3]으로 수행되어야 하며, 기수 당 2번 이상 수행할 수 없다.

  • 각하되지 않은 모든 사면 및 피선거권 복권은 나무위키:공개사면이나 그 하위 문서에 기록되어야 한다.

[1] 본 규정의 호민관이 하는 역할을 같이 수행합니다.[2] 청문회, 본인 확인 등[3] 시작일 기준
#273 mabi2017-08-24 09:59:28

1. 공개 사면 및 피선거권 복권

  • 공개적으로 장기적인 차단을 당한 이용자의 사면을 진행하는 것을 공개 사면이라고 한다. 이는 다음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다.

    • 6개월 이상의 차단 또는 무기한 차단이 집행된 이용자

    • 가장 최근 차단 이후 3개월 이상이 경과한 이용자

    • 최근 6개월 이내의 기간동안 차단 회피를 수행하지 않은 이용자

  • 공개적으로 피선거권이 박탈된 이용자의 피선거권의 복권을 진행하는 것을 공개 피선거권 복권이라고 한다. 이는 다음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다.

    • 피선거권이 박탈된 상태에 있는 이용자

    • 신청 일 현재 차단 상태에 있지 않은 이용자

  • 공개 사면 및 피선거권 복권은 호민관 전원의 합의로 시작된다.

    • 공개 사면과 공개 피선거권 복권을 같이 진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공개 사면 혹은 피선거권 복권에 대해서만 진행할 수 있다.

    • 호민관이 나무위키:공개사면 문서를 바탕으로 진행한다. 해당 문서의 경우, 공개 사면 진행 중에는 호민관만 수정이 가능하다.

    • 현재 임기 중인 호민관이 1명 이하인 경우, 공개 사면을 개최할 수 없다.

      • 진행 중에 임기 중인 호민관이 1명 이하가 된 경우, 최고 관리자와 호민관이 진행한다.[1]

  • 공개 사면 및 피선거권 복권은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공개 사면 및 피선거권 복권의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신청은 호민관 1인에 의하여 각하될 수 있다.

    • 조건을 만족하더라도, 공개 사면에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경우 호민관 2인에 의하여 각하될 수 있다.

  • 호민관은 공개 사면 신청자를 대상으로 차단 회피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중 계정 검사 요청이 가능하다.

    • 단, 본인 확인이 이루어진 신청자에 한하여 가능하다.

    • 신청자가 사전에 공개하지 않은 차단 회피가 발견되는 경우, 해당 신청자의 신청은 자동으로 기각된다.

  • 호민관은 공개 사면의 진행[2]을 위하여 임시로 차단 및 차단 해제를 수행할 수 있다.

    • 단,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시간 이내에 원 차단 상황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 유기한 차단 상태에 있는 이용자에 대하여 나무위키 차단 시스템의 기능 상 잔여 시간에 일치하게 차단하지 못하는 경우, 그보다 긴 차단을 적용하며 차단 종료일을 명시한다. 추후 해당 이용자가 차단 종료일 이후에 차단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차단 해제를 수행하여야 한다.

  • 호민관 전원의 합의로 사면은 승인된다.

    • 공개 사면의 경우, 일시적인 차단 유예를 결정할 수 있다. 만약 이용자가 1년 이내의 차단 회피를 한 전적이 있는 경우, 반드시 2개월 이상의 차단 유예를 수행하여야 한다.

  • 직책별 피선거권 복권의 승인 조건은 다음과 같다.

    • 최고관리자 피선거권

      • 호민관 전원의 합의 및 최고관리자 전원의 동의

    • 관리자/호민관

      • 호민관 전원의 합의 및 최고관리자 1인의 동의

    • 상임중재자

      • 호민관 전원의 합의

  • 호민관은 판단을 위해서 관리자 전원이나 이용자 전원에게 공개적으로 의견을 물을 수 있다.

    • 이용자의 의견을 묻기 위하여 선거 관리 방침을 준용한 투표의 형태를 이용한다.

    • 관리자의 70% 이상이 동의하는 경우, 호민관은 특별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다.

    • 이용자의 50% 이상이 동의하는 경우, 호민관은 특별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다.

      • 호민관 2인 이상의 반대를 특별한 사유로 제시할 수 있다.

  • 공개 사면 및 복권은 2개월 이상의 간격[3]으로 수행되어야 하며, 기수 당 2번 이상 수행할 수 없다.

  • 각하되지 않은 모든 사면 및 피선거권 복권은 나무위키:공개사면이나 그 하위 문서에 기록되어야 한다.

[1] 본 규정의 호민관이 하는 역할을 같이 수행합니다.[2] 청문회, 본인 확인 등[3] 시작일 기준
#274 mabi2017-08-25 12:45:38

ㄲㅇ 이의 없으면 승인 요청 넣겠습니다

#275 mabi2017-08-25 12:47:02

1. 공개 사면 및 피선거권 복권

  • 공개적으로 장기적인 차단을 당한 이용자의 사면을 진행하는 것을 공개 사면이라고 한다. 이는 다음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다.

    • 6개월 이상의 차단 또는 무기한 차단이 집행된 이용자

    • 가장 최근 차단 이후 3개월 이상이 경과한 이용자

    • 최근 6개월 이내의 기간동안 차단 회피를 수행하지 않은 이용자

  • 공개적으로 피선거권이 박탈된 이용자의 피선거권의 복권을 진행하는 것을 공개 피선거권 복권이라고 한다. 이는 다음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다.

    • 피선거권이 박탈된 상태에 있는 이용자

    • 신청 일 현재 차단 상태에 있지 않은 이용자

  • 공개 사면 및 피선거권 복권은 호민관 전원의 합의로 시작된다.

    • 공개 사면과 공개 피선거권 복권을 같이 진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공개 사면 혹은 피선거권 복권에 대해서만 진행할 수 있다.

    • 호민관이 나무위키:공개사면 문서를 바탕으로 진행한다. 해당 문서의 경우, 공개 사면 진행 중에는 호민관만 수정이 가능하다.

  • 공개 사면 및 피선거권 복권은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공개 사면 및 피선거권 복권의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신청은 호민관 1인에 의하여 각하될 수 있다.

    • 조건을 만족하더라도, 공개 사면에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경우 호민관 2인에 의하여 각하될 수 있다.

  • 호민관은 공개 사면 신청자를 대상으로 차단 회피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중 계정 검사 요청이 가능하다.

    • 단, 본인 확인이 이루어진 신청자에 한하여 가능하다.

    • 신청자가 사전에 공개하지 않은 차단 회피가 발견되는 경우, 해당 신청자의 신청은 자동으로 기각된다.

  • 호민관은 공개 사면의 진행[1]을 위하여 임시로 차단 및 차단 해제를 수행할 수 있다.

    • 단,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시간 이내에 원 차단 상황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 유기한 차단 상태에 있는 이용자에 대하여 나무위키 차단 시스템의 기능 상 잔여 시간에 일치하게 차단하지 못하는 경우, 그보다 긴 차단을 적용하며 차단 종료일을 명시한다. 추후 해당 이용자가 차단 종료일 이후에 차단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차단 해제를 수행하여야 한다.

  • 호민관 전원의 합의로 사면은 승인된다.

    • 공개 사면의 경우, 일시적인 차단 유예를 결정할 수 있다. 만약 이용자가 1년 이내의 차단 회피를 한 전적이 있는 경우, 반드시 2개월 이상의 차단 유예를 수행하여야 한다.

  • 직책별 피선거권 복권의 승인 조건은 다음과 같다.

    • 최고관리자 피선거권

      • 호민관 전원의 합의 및 최고관리자 전원의 동의

    • 관리자/호민관

      • 호민관 전원의 합의 및 최고관리자 1인의 동의

    • 상임중재자

      • 호민관 전원의 합의

    • 호민관은 판단을 위해서 관리자 전원이나 이용자 전원에게 공개적으로 의견을 물을 수 있다.

      • 이용자의 의견을 묻기 위하여 선거 관리 방침을 준용한 투표의 형태를 이용한다.

      • 관리자의 70% 이상이 동의하는 경우, 호민관은 특별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다.

      • 이용자의 50% 이상이 동의하는 경우, 호민관은 특별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다.

      • 호민관 2인 이상의 반대를 특별한 사유로 제시할 수 있다.

  • 공개 사면 및 복권은 2개월 이상의 간격[2]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 각하되지 않은 모든 사면 및 피선거권 복권은 나무위키:공개사면이나 그 하위 문서에 기록되어야 한다.

[1] 청문회, 본인 확인 등[2] 시작일 기준
#276 mabi2017-08-25 12:47:17

#269를 반영하여 추가합니다.

#277 elkein2017-08-25 15:49:57

발제자입니다. 잠시 시간이 나서 제 생각만 짧게 올리고 사라지겠습니다.

  • 공개 사면 자체가 호민관이 판단하기 힘든 사면에 대하여 이용자의 의견을 받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호민관 1인에 의한 사면이 가능한 경우는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였습니다.

  • 2개월 기준은 2개월 유예에 대한 역차별이 가해지지 않고자 삽입 한 규정입니다.

  • 1인이 판단할 수 있을 정도로 간단한 사면이 아니라는 점에서, 2인 이상의 판단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2인을 삽입하였습니다.


개인적으로 공개 사면은 호민관이 기각할지 사면할지 애매한 건에 대하여 이용자의 의견을 수합한 후 결정할 수 있는 제도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소명에 대하여 부가 조항이 빠진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면 해당 항목 자체를 전체적으로 제거하여도 무방합니다.

#278 mabi2017-08-25 16:58:14

1. 공개 사면 및 피선거권 복권

  • 공개적으로 장기적인 차단을 당한 이용자의 사면을 진행하는 것을 공개 사면이라고 한다. 이는 다음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다.

    • 6개월 이상의 차단 또는 무기한 차단이 집행된 이용자

    • 가장 최근 차단 이후 3개월 이상이 경과한 이용자

    • 최근 6개월 이내의 기간동안 차단 회피를 수행하지 않은 이용자

  • 공개적으로 피선거권이 박탈된 이용자의 피선거권의 복권을 진행하는 것을 공개 피선거권 복권이라고 한다. 이는 다음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다.

    • 피선거권이 박탈된 상태에 있는 이용자

    • 신청 일 현재 차단 상태에 있지 않은 이용자

  • 공개 사면 및 피선거권 복권은 호민관 전원의 합의로 시작된다.

    • 공개 사면과 공개 피선거권 복권을 같이 진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공개 사면 혹은 피선거권 복권에 대해서만 진행할 수 있다.

    • 호민관이 나무위키:공개사면 문서를 바탕으로 진행한다. 해당 문서의 경우, 공개 사면 진행 중에는 호민관만 수정이 가능하다.

  • 공개 사면 및 피선거권 복권은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공개 사면 및 피선거권 복권의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신청은 호민관 1인에 의하여 각하될 수 있다.

    • 조건을 만족하더라도, 공개 사면에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경우 호민관 2인에 의하여 각하될 수 있다.

  • 호민관은 공개 사면 신청자를 대상으로 차단 회피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중 계정 검사 요청이 가능하다.

    • 단, 본인 확인이 이루어진 신청자에 한하여 가능하다.

    • 신청자가 사전에 공개하지 않은 차단 회피가 발견되는 경우, 해당 신청자의 신청은 자동으로 기각된다.

  • 호민관은 공개 사면의 진행[1]을 위하여 임시로 차단 및 차단 해제를 수행할 수 있다.

    • 단,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시간 이내에 원 차단 상황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 유기한 차단 상태에 있는 이용자에 대하여 나무위키 차단 시스템의 기능 상 잔여 시간에 일치하게 차단하지 못하는 경우, 그보다 긴 차단을 적용하며 차단 종료일을 명시한다. 추후 해당 이용자가 차단 종료일 이후에 차단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차단 해제를 수행하여야 한다.

  • 호민관 전원의 합의로 사면은 승인된다.

    • 공개 사면의 경우, 일시적인 차단 유예를 결정할 수 있다. 만약 이용자가 1년 이내의 차단 회피를 한 전적이 있는 경우, 반드시 2개월 이상의 차단 유예를 수행하여야 한다.

  • 직책별 피선거권 복권의 승인 조건은 다음과 같다.

    • 최고관리자 피선거권

      • 호민관 전원의 합의 및 최고관리자 전원의 동의

    • 관리자/호민관

      • 호민관 전원의 합의 및 최고관리자 1인의 동의

    • 상임중재자

      • 호민관 전원의 합의

    • 호민관은 판단을 위해서 관리자 전원이나 이용자 전원에게 공개적으로 의견을 물을 수 있다.

      • 이용자의 의견을 묻기 위하여 선거 관리 방침을 준용한 투표의 형태를 이용한다.

      • 관리자의 70% 이상이 동의하는 경우, 호민관은 특별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다.

      • 이용자의 50% 이상이 동의하는 경우, 호민관은 특별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다.

      • 호민관 2인 이상의 반대를 특별한 사유로 제시할 수 있다.

  • 공개 사면 및 복권은 2개월 이상의 간격[2]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 각하되지 않은 모든 사면 및 피선거권 복권은 나무위키:공개사면이나 그 하위 문서에 기록되어야 한다.

[1] 청문회, 본인 확인 등[2] 시작일 기준
#279 mabi2017-08-25 16:59:16

#277 이용자의 의견을 받는데 굳이 호민관이 2인 이상 필요하다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2개월 기준은 살리되 기수내 제한은 삭제하는쪽으로 가면 될것 같습니다

#280 Rangers2017-08-25 20:27:06

이쯤와서 하기에는 다소 늦은 감이 있긴 합니다만 현재 합의안을 보았을 때 공개 사면과 피선거권 복권을 동지에 진행해야할 이유가 있는지 의문입니다. 애초에 두 제도의 대상은 상당한 차이가 있고, 공개 사면은 기존 사면 제도의 일종이지만 피선거권 복권은 아예 새로운 제도를 신설한다는 점에서 성격의 차이가 있습니다.
때문에 현재 개정안을 살펴보면 그 대상과 절차가 상이한 두 제도를 하나로 통합시키다 보니 상당히 난잡한 느낌을 주는 것 같은데, 현재 개정안의 두 제도를 분리시키는 것은 어떨까 생각합니다.

#281 mabi2017-08-25 21:38:47

#280 흐음.. 일단 현 규정안에 문제가 없다면 통과시키도 차후에 분리하는게 낫지 않을까요 단시간안에 분리시키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282 TnLime2017-08-26 01:45:29

#279
1. 2개월제한도 제거하는것을 제안합니다. 상세한 일정을 호민관 재량으로 처리하는데 그러면 호민관이 2개월로 공개사면기간 잡아버리면 그만입니다. 크게 의미없는 규정으로 보입니다.


2. 다음의 규정들을 윤문 제안합니다.

  • 공개 사면 및 피선거권 복권은 반드시 본인이 직접 신청하여야 한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상임중재자

    • 호민관 전원의 동의


3. 관리자 전원이나 이용자전체에 의견을 물을 수 있다는 부분에 윤문이 필요하지 않을까합니다. 사면에 찬성하는것에 대한 거부권행사 불가인지, 사면에 반대하는것에 대한 거부권행사 불가인지가 명확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283 mabi2017-08-27 17:44:22

1. 공개 사면 및 피선거권 복권

  • 공개적으로 장기적인 차단을 당한 이용자의 사면을 진행하는 것을 공개 사면이라고 한다. 이는 다음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다.

    • 6개월 이상의 차단 또는 무기한 차단이 집행된 이용자

    • 가장 최근 차단 이후 3개월 이상이 경과한 이용자

    • 최근 6개월 이내의 기간동안 차단 회피를 수행하지 않은 이용자

  • 공개적으로 피선거권이 박탈된 이용자의 피선거권의 복권을 진행하는 것을 공개 피선거권 복권이라고 한다. 이는 다음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다.

    • 피선거권이 박탈된 상태에 있는 이용자

    • 신청 일 현재 차단 상태에 있지 않은 이용자

  • 공개 사면 및 피선거권 복권은 호민관 전원의 합의로 시작된다.

    • 공개 사면과 공개 피선거권 복권을 같이 진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공개 사면 혹은 피선거권 복권에 대해서만 진행할 수 있다.

    • 호민관이 나무위키:공개사면 문서를 바탕으로 진행한다. 해당 문서의 경우, 공개 사면 진행 중에는 호민관만 수정이 가능하다.

  • 공개 사면 및 피선거권 복권은 반드시 본인이 직접 신청하여야 한다.

  • 공개 사면 및 피선거권 복권의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신청은 호민관 1인에 의하여 각하될 수 있다.

    • 조건을 만족하더라도, 공개 사면에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경우 호민관 2인에 의하여 각하될 수 있다.

  • 호민관은 공개 사면 신청자를 대상으로 차단 회피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중 계정 검사 요청이 가능하다.

    • 단, 본인 확인이 이루어진 신청자에 한하여 가능하다.

    • 신청자가 사전에 공개하지 않은 차단 회피가 발견되는 경우, 해당 신청자의 신청은 자동으로 기각된다.

  • 호민관은 공개 사면의 진행[1]을 위하여 임시로 차단 및 차단 해제를 수행할 수 있다.

    • 단,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시간 이내에 원 차단 상황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 유기한 차단 상태에 있는 이용자에 대하여 나무위키 차단 시스템의 기능 상 잔여 시간에 일치하게 차단하지 못하는 경우, 그보다 긴 차단을 적용하며 차단 종료일을 명시한다. 추후 해당 이용자가 차단 종료일 이후에 차단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차단 해제를 수행하여야 한다.

  • 호민관 전원의 합의로 사면은 승인된다.

    • 공개 사면의 경우, 일시적인 차단 유예를 결정할 수 있다. 만약 이용자가 1년 이내의 차단 회피를 한 전적이 있는 경우, 반드시 2개월 이상의 차단 유예를 수행하여야 한다.

  • 직책별 피선거권 복권의 승인 조건은 다음과 같다.

    • 최고관리자 피선거권

      • 호민관 전원의 합의 및 최고관리자 전원의 동의

    • 관리자/호민관

      • 호민관 전원의 합의 및 최고관리자 1인의 동의

    • 상임중재자

      • 호민관 전원의 합의

    • 호민관은 판단을 위해서 관리자 전원이나 이용자 전원에게 공개적으로 의견을 물을 수 있다.

      • 이용자의 의견을 묻기 위하여 선거 관리 방침을 준용한 투표의 형태를 이용한다.

      • 관리자의 70% 이상이 동의하는 경우, 호민관은 특별한 사유 없이 사면을 거부할 수 없다.

      • 이용자의 50% 이상이 동의하는 경우, 호민관은 특별한 사유 없이 사면을 거부할 수 없다.

      • 호민관 2인 이상의 반대를 특별한 사유로 제시할 수 있다.

  • 각하되지 않은 모든 사면 및 피선거권 복권은 나무위키:공개사면이나 그 하위 문서에 기록되어야 한다.

[1] 청문회, 본인 확인 등
#284 mabi2017-08-27 17:44:50

#282 호민관에 합의 부분은 상기 내용이 전부 호민관의 합의로 용어가 통일되어 있어 굳이 변경하지 않는것이 좋아 보입니다

#285 mabi2017-08-27 17:45:20

내일까지 다른의견 없으면 #283으로 승인 요청하겠습니다

#286 mabi2017-08-28 07:46:09

#283으로 승인 요청 드려도 될까요?

#287 Rangers2017-08-28 08:14:47

#280 글쎄요. #283을 봐도 그 대상과 방법이 상이한 공개사면과 피선거권 복권을 한 규정에 묶어서 난잡한 느낌을 주고 있어서 말입니다.
어차피 개정안 내에서도 그 시작이나 부수적 요건만 일치하지 중점 부분은 완전히 구분되어 있는 상태라 개정안 분리가 그리 어려울 것 같지는 않습니다.
반대의견이 없다면 낮에 개정안을 올리겠습니다.

#288 mabi2017-08-28 08:18:12

#297 가능하시다면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89 mabi2017-08-28 18:16:15

ㄲㅇ 기다리는 중입니다

#290 mabi2017-08-30 09:53:59

승인 요청 드리겠습니다.

#291 Rangers2017-08-30 12:49:06

== 공개 사면 ==

  • 장기적인 차단이 집행된 이용자의 사면 여부에 대하여 일반 이용자들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수렴하는 것을 공개 사면이라고 한다.

  • 공개 사면은 호민관 전원의 합의로 개최되며, 공개 사면 절차의 진행은 호민관 논의에 따른다.

  • 공개 사면의 신청 대상자는 다음의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 6개월 이상의 유기한 차단 또는 무기한 차단이 집행된 이용자

    • 차단 집행일 이후 3개월 이상이 경과한 이용자

    • 공개 사면 개최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기간동안 차단을 회피하여 활동하지 않은 이용자

  • 공개 사면의 신청 대상자가 아닌 이용자의 공개 사면 신청과 차단된 이용자 본인이 아닌 이용자의 신청은 각하한다.

  • 조건을 만족한 이용자의 신청의 경우라도 해당 이용자를 사면하는 것이 명백하게 부적절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호민관 2인에 의하여 신청이 거부될 수 있다.

  • 호민관은 본인 확인이 이루어진 공개 사면 신청자에 한하여 차단 회피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중 계정 검사 요청이 가능하다.

    • 신청자가 사전에 공개하지 않은 차단 회피가 발견되는 경우, 해당 신청자의 신청은 자동으로 기각된다.

  • 호민관은 공개 사면의 진행[1]을 위하여 임시로 차단 및 차단 해제를 수행할 수 있다.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시간 이내에 원 차단 상황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 유기한 차단 상태에 있는 이용자에 대하여 나무위키 차단 시스템의 기능 상 잔여 시간에 일치하게 차단하지 못하는 경우, 그보다 긴 차단을 적용하고 차단 종료일을 명시하여 원 차단이 만료될 때 차단을 해제하여야 한다.

  • 사면의 승인 여부는 호민관 전원의 합의로 결정한다.

    • 호민관은 일정한 기간 동안 차단의 해제를 유예하는 것으로 사면 결정을 내릴 수 있다.

      • 이용자가 1년 이내의 차단을 회피한 사실이 있는 경우, 반드시 2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차단의 해제가 유예되어야 한다.

    • 호민관 전원의 합의로 사면의 승인 여부에 대한 결정을 관리자 전원 또는 이용자 전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이용자의 의견을 묻기 위하여 선거 관리 방침을 준용한 투표의 형태를 이용한다.

      • 관리자의 70% 이상이 동의하는 경우 사면은 승인된다.

      • 이용자의 50% 이상이 동의하는 경우 사면은 승인된다.

  • 각하 또는 신청이 거부되지 않은 모든 공개 사면 신청 및 피선거권 복권은 나무위키:공개사면이나 그 하위 문서에 기록되어야 한다.

1. 피선거권 복권

  • 피선거권이 박탈된 이용자의 피선거권 복권 여부에 대하여 일반 이용자들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수렴하는 것을 피선거권 복권이라고 한다.

  • 피선거권 복권은 호민관 전원의 합의로 개최되며, 피선거권 복권 절차의 진행은 호민관 논의에 따른다.

  • 피선거권 복권의 신청 대상자는 다음의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 피선거권이 박탈된 상태에 있는 이용자

    • 신청일 현재 차단 상태에 있지 않은 이용자

  • 차단된 이용자의 신청과 신청 대상자 본인이 아닌 이용자의 신청은 각하한다.

  • 조건을 만족한 이용자의 신청의 경우라도 해당 이용자의 피선거권을 복권하는 것이 명백하게 부적절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호민관 2인에 의하여 신청이 거부될 수 있다.

  • 직책별 피선거권 복권의 승인 조건은 다음과 같다.

    • 최고관리자 피선거권

      • 호민관 전원의 합의 및 최고관리자 전원의 동의

    • 관리자/호민관

      • 호민관 전원의 합의 및 최고관리자 1인의 동의

    • 상임중재자

      • 호민관 전원의 합의

  • 각하 또는 신청이 거부되지 않은 모든 피선거권 복권은 나무위키:공개사면이나 그 하위 문서에 기록되어야 한다.



[1] 청문회, 본인 확인 등
#292 Rangers2017-08-30 12:50:26


== 공개 사면 ==

  • 장기적인 차단이 집행된 이용자의 사면 여부에 대하여 일반 이용자들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수렴하는 것을 공개 사면이라고 한다.

  • 공개 사면은 호민관 전원의 합의로 개최되며, 공개 사면 절차의 진행은 호민관 논의에 따른다.

  • 공개 사면의 신청 대상자는 다음의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 6개월 이상의 유기한 차단 또는 무기한 차단이 집행된 이용자

    • 차단 집행일 이후 3개월 이상이 경과한 이용자

    • 공개 사면 개최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기간동안 차단을 회피하여 활동하지 않은 이용자

  • 공개 사면의 신청 대상자가 아닌 이용자의 공개 사면 신청과 차단된 이용자 본인이 아닌 이용자의 신청은 각하한다.

  • 조건을 만족한 이용자의 신청의 경우라도 해당 이용자를 사면하는 것이 명백하게 부적절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호민관 2인에 의하여 신청이 거부될 수 있다.

  • 호민관은 본인 확인이 이루어진 공개 사면 신청자에 한하여 차단 회피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중 계정 검사 요청이 가능하다.

    • 신청자가 사전에 공개하지 않은 차단 회피가 발견되는 경우, 해당 신청자의 신청은 자동으로 기각된다.

  • 호민관은 공개 사면의 진행[1]을 위하여 임시로 차단 및 차단 해제를 수행할 수 있다.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시간 이내에 원 차단 상황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 유기한 차단 상태에 있는 이용자에 대하여 나무위키 차단 시스템의 기능 상 잔여 시간에 일치하게 차단하지 못하는 경우, 그보다 긴 차단을 적용하고 차단 종료일을 명시하여 원 차단이 만료될 때 차단을 해제하여야 한다.

  • 사면의 승인 여부는 호민관 전원의 합의로 결정한다.

    • 호민관은 일정한 기간 동안 차단의 해제를 유예하는 것으로 사면 결정을 내릴 수 있다.

      • 이용자가 1년 이내의 차단을 회피한 사실이 있는 경우, 반드시 2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차단의 해제가 유예되어야 한다.

    • 호민관 전원의 합의로 사면의 승인 여부에 대한 결정을 관리자 전원 또는 이용자 전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이용자의 의견을 묻기 위하여 선거 관리 방침을 준용한 투표의 형태를 이용한다.

      • 관리자의 70% 이상이 동의하는 경우 사면은 승인된다.

      • 이용자의 50% 이상이 동의하는 경우 사면은 승인된다.

  • 각하 또는 신청이 거부되지 않은 모든 공개 사면 신청 및 피선거권 복권은 나무위키:공개사면이나 그 하위 문서에 기록되어야 한다.

[1] 청문회, 본인 확인 등
#293 Rangers2017-08-30 12:51:17

하..
#291의 각주만 공개 사면 아래로 올리면 됩니다.

#294 mabi2017-08-30 12:53:34

#291로 합의안 변경되었습니다

#295 Blume2017-09-01 20:59:21

해당 항목은 이용자 관리 방침 최하단에 6번 문단으로 들어가는 것인가요?

#296 mabi2017-09-01 21:00:24

#295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