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선거가 도입하여야 한다. (찬/반)

#1 jyb9052017-09-08 14:30:00

반대
사법부의 관료제 시행 사유는 사법부의 독립성과 공정성 보장에 있다. 판결에 있어 특정 가치가 개입되어선 안된다. 이를 사법소극주의라고 한다.
이는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법의 영향력을 받를 수 있고 다수의 의견에 의해 사안이 결정됨을 방지시킬 수 있다.

#2 paengigari2017-09-08 14:30:49

나무위키 토론은 이런 용도로 쓰는 곳이 아닙니다. 이런 건 다른 곳에서 하세요.

#3 Vincent5252017-09-08 14:31:21

???

#4 122.37.196.62017-09-08 14:45:25

토론이라는 이름을 보고 오해하셨나보군요..

#5 reviseandadd2017-09-08 14:59:58

#1 나무위키:기본방침/토론 관리 방침 참고 바라며, 나무위키는 위키위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