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의 수정

#1 OMR_Card2017-08-17 00:03:07

현재 탄핵 문단에서는 개선해야 할 것이 있어서 개정토론 엽니다.

1. 최고관리자는 사임 거부를 통해서만 운영자를 탄핵 소추할 권한을 가집니다. 하지만, 최고관리자가 경고를 3개 부여할 경우, 일주일에 3회의 경고이므로 자동 탄핵 소추가 됩니다. 즉, 경고 3개로 우회적으로 운영진을 탄핵 소추할 수 있는 셈이죠.

다음과 같은 대안을 제시합니다.
A: 탄핵 소추 강제 조건을 일주일에 경고 4회로 증가
B: 일주일에 경고 3회 이상을 2회에 걸쳐 받을 경우

2. 탄핵의 사유에서 탄핵 가결로 힙당한 사유의 윤문 수정
* 다음의 경우는 탄핵 가결의 이유로 합당하다고 간주되는 상황이다.

  • 탄핵 소추된 운영자에 대해 호민관 소추인이 제시했던 탄핵 소추의 이유가 합당하다고 인정되었을 경우

  • 탄핵 여부 심사 회의에서 탄핵 소추된 운영자에 대한 탄핵 소추의 사유 이외의 별도의 이의제기가 탄핵 가결의 이유로 성립될 수 있다고 탄핵 여부 심사 회의에서 인정되었을 경우

  • 탄핵 소추된 운영자가 나무위키의 운영 활동에 큰 지장을 주었을 경우

☆ 관리자/ 최고관리자에 의한 탄핵 소추가 가능하므로 호민관이 아닌 소추인 등 범위를 넓혀야 합니다.

#2 elkeinkrad2017-08-17 00:08:59

1번은 B항목으로 하는 방향도 있을 것 같고, 그게 아니라면 탄핵 소추 거부의 특별한 사건을 명시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네요. 사실상 4회면 사규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면 아얘 삭제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고요.

2번은 찬성합니다.

3번은 가결 합당을 살짝 뒤집으면 될지도 모르겠네요.

  • 탄핵 소추된 운영자에 대해 호민관소추인이 제시했던 탄핵 소추의 이유가 합당하지 않는 경우

같은걸 추가하면 되지 않을까요.

4번은 비정기 운영 회의도 있으니 안건 심사랑 합쳐야 할거 같은데, 딱히 떠오르는게 없네요.

#3 OMR_Card2017-08-17 08:53:14

#2에 대한 댓글입니다

1. 일주일에 3개 취지는 단기간내에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운영자는 자질이 없으므로 탄핵시켜야 한다입니다. A인으로 하기는 조금 그런 면이 있고 저도 생각해보니 B안

혹은 아예 삭제가 좋겠네요. 이건 다른 분들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4 nvn292017-08-17 09:04:20

1. 최고관리자의 경고부여로 인한 탄핵소추가 왜 문제인지 모르겠네요. 정 그렇다면 차라리 경고부여 범위 제한을 호민관에 한정시켜 서로 감사하게 하는 편이 낫겠습니다. 이 점은 상호유착시 운영진 전체가 붕괴할 수 있어 현안도 충분해 보입니다. 이의제기는 기본적으로 호민관이 처리하기에 경고를 부여할 안건 자체가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5 nvn292017-08-17 09:08:33

3.부당한 사유로 탄핵이 됩니까? 최후에는 운영진 투표나 사임거부 같은 경우도 이의제기 넘어가면 운영이든 비정기 안건이든 넘어갈테고요. 굳이 추가할 필요 없이 피소추인이 회의에서 부당한 사유라고 근거를 들어 주장하면 될 일입니다. 경미한도 같습니다. 기계적 탄핵이 아니라 여러 프로세스를 걸치기에 굳이 추가해야 하나 싶습니다.

#6 nvn292017-08-17 09:10:35

4번은 비정기 안건이든 운영회의든 암묵적으로 참가가 강제되지 않는다고 하여 면죄부를 규정으로 주는건 부당하다고 보입니다. 암묵적으로 제재가 없으면 참가를 독려해야죠

#7 OMR_Card2017-08-17 09:12:35

#4 현재 최고관리자가 탄핵소추 할 수 있는 방법이 규정상 사임 거부 밖에 없는데 경고 3장을 던지면 우회적으로 탄핵소추를 할 수 있다는 거죠. 1주일에 경고 3개면 강제조건이기 때문이죠.

#8 nvn292017-08-17 09:13:37

그러니까 그게 왜 문제가 됩니까? 최고관리자가 경고를 줄만한 상황이 뭐가 있습니까? 이의제기는 호민관이 처리하는데요

#9 nvn292017-08-17 09:14:57

저 규정의 본의는 1차 이의제기 처리자인 호민관의 폭주를 막고 안건심사합의 위반등 호민관 개인이 처리하기 힘든 상황을 처리하라고 둔 규정 같습니다만

#10 OMR_Card2017-08-17 09:15:10

#8 최고관리자가 이의제기를 처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호민관이 한 명이거나 차단기긴이 너무 짧다 이의제기 하는 것들은 최고관리자가 처리하죠. 경고 줄 상황 많습니다.

#11 nvn292017-08-17 09:16:31

호민관이 한 명인 경우를 위해서라도 남겨야죠 그 한명이 폭주하여 이의제기 넣어 경고는 지금 최고관리자이외에 경고부여가 누가 가능합니까?

#12 nvn292017-08-17 09:16:45

관리자 탄핵으로 한번에 갑니까?

#13 nvn292017-08-17 09:19:26

두명인 경우도 남겨야합니다 한명이 휴가나 사정으로 지체되어 사실상 한명이 업무 볼 상황이 올 수도 있고 이의제기에 이의제기가 걸릴 수도 있는 노릇이고요

#14 OMR_Card2017-08-17 09:19:52

#11 #12 관리자에 위한 탄핵 소추는 과반수이므로 숫자에 상관없이 항상 가능한 방법이고 심각한 상황이면 경고 부여 없이 소추 됩니다. 전에 게시글 무단으로 지우신 모 호민관분이 경고 없이 바로 소추된 것 처럼 말입니다.

#15 nvn292017-08-17 09:21:19

삭제하면 탄핵소추같은 극단적인 방법이외에 처리가 안되잖습니까?

#16 nvn292017-08-17 09:21:52

탄핵까지 갈 사유는 아닌데 경고부여에는 합당한 사유면 그냥 지켜봅니까?

#17 OMR_Card2017-08-17 09:22:12

아예 최고관리자의 경고권은 2개로 한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제 요지는 최고관리자는 사임 거부로만 탄핵 소추를 주도할 수 있는데 경고 3장을 쓰면 우회적으로 운영자를 소추시킬 수 있는게 부적절해보인다는 거입니다.

#18 nvn292017-08-17 09:23:06

그게 왜 부적절한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경고 부여할 신고든 안건이든이 엄청 한정되어 있는데요

#19 nvn292017-08-17 09:24:44

최고관리자 경고도 이의제기 들어오면 타 최고관리자나 호민관에 의해 검토될 사항이고 왠만한 경우 제외하고는 부여할 상황이 생각이 안나는데 몇개 제시 해주실수 있습니까?

#20 OMR_Card2017-08-17 09:26:22

1번은 논의가 더 필요하고
2번은 이의가 없으니 그대로 유지
3번도 논의가 더 필요하고
4번은 애매한 관계로 철회하겠습니다.

#21 nvn292017-08-17 09:30:07

2번 안건에 대해서는 좋은 개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22 nvn292017-08-17 09:40:52

1번은 말씀대로 하려면 온갖 제약을 걸어두어야 할텐데 반대합니다. 논의가 더 되려면 사례를 조금 가져오셔야 진행이 되겠네요

#23 OMR_Card2017-08-17 11:21:52

최고관리자가 경고를 부여한 사례
A, B, C, D 이정도 입니다. D의 경우는 피해가 더 커서 2회 부여되었습니다.

#22 하위 제약 중 하나면 충분합니다.

  • 일주일에 경고 4개로 강제소추조건을 올림

  • 일주일에 경고 3개 이상을 2회에 걸쳐 받을 경우로 수정

  • 최고관리자의 경고권을 최대 2장으로 줄임.

  • 1주일 경고 3개 이상을 강제소추 조건에서 삭제


이것 중 하나만 건들면 1안건은 해결될 문제입니다. 하위 제약 중 첫번째것 조다 다른 것들로 해결하는게 더 현실적이라는 의견들이 많고요

#24 OMR_Card2017-08-17 11:22:58

저도 다만 최고관리자가 어느 정도에 경고권 3장을 쓸지 모르겠습니다. 현재까지는 경고로 종결된 사건 중 2회가 최대였거든요.

#25 nvn292017-08-17 11:23:37

먼저 확인하고 싶은게 있는데, 저 경고 부여가 부당합니까?

#26 nvn292017-08-17 11:27:37

"최고관리자가 경고 부여가 가능하니 탄핵조건을 올리자" 라는 말보단, "탄핵이 잦아 운영의 공백이 예상되니 올리자"가 합당한 것 아닙니까?
물론 저 경고 부여가 부당하지 않다는 전제입니다.

#27 OMR_Card2017-08-17 11:27:41

#25 경고 사유는 모두 타당합니다.

#28 nvn292017-08-17 11:28:54

타당한데 왜 권한회수를 합니까?

#29 nvn292017-08-17 11:29:49

우회가 아니라 규정에 맞고 이치에도 정당하면 탄핵의 사유인 경고로써 잘 기능하고 있는것 아닙니까?

#30 OMR_Card2017-08-17 11:32:35

#28 경고권 3장을 쓰면 계속 주장하지만 강제소추 조건이 되어서 우회적으로 탄핵소추를 하는 꼴이 됩니다.

최고관리자 A가 B에게 경고 3개 부과 -> B가 강제소추 조건이 되어 어쩔 수 없이 소추됨

이런 경우는 최고관리자가 주도하였고, 소추 권한은 소추인들에게만 시키는 꼴이 되지 않습니까?

#31 OMR_Card2017-08-17 11:37:09

3번 안건과 관련되어 이야기하겠습니다.

탄핵이 부당한 사유에서 운영자의 의무 위반이 경미한 경우를 추가한 이유는 경고나 주의로서 끝날 사건을 빌미로 운영자를 탄핵시키는 행위는 옳지 못한다 봅니다.

#32 nvn292017-08-17 11:37:17

그 경우는 경고 부여가 부당한 경우죠. 경고 부여에 대해 이의제기하여 운영안건심사로도 가능합니다.

그럼 말을 조금 바꿔보죠.
호민관 A가 B에게 경고 3개 부과 - B가 강제 소추 조건이 되어 어쩔 수 없이 소추됨.

이런 경우는 호민관이 주도하였습니다.


차라리 최고관리자 경고부여 기능자체에 의문을 표하시면 모를까, 상기의 이유로 탄핵의 조건을 어렵게 하는건 잘 이해가 안됩니다.

#33 OMR_Card2017-08-17 11:37:57

#32 호민관은 경고권이 2장입니다.

#34 OMR_Card2017-08-17 11:38:10

최고관리자만 3장입니다.

#35 nvn292017-08-17 11:38:52

결국엔 이의제기를 동료호민관에 넘기면 똑같은 꼴이지 않습니까.

#36 OMR_Card2017-08-17 11:39:08

#32의 이유로 방안 중 최고관리자 경고 2개로 줄이는 방법도 있습니다.

#37 nvn292017-08-17 11:39:48

전 왜 경고권 제한을 두는지도 솔직히 잘 이해가 안됩니다. 잘못을 보고서도 제한때문에 처리가 불가하다뇨. 이의제기로 타 운영진에게 검수받을 수 있는데요

#38 nvn292017-08-17 11:40:22

실상 2회라 할지라도 호민관이 이의제기 넣으면 주도한 꼴이지 않습니까

#39 nvn292017-08-17 11:43:24

게다가 한 사건에 3회 2회인데 무조건 경고 누적으로만 탄핵되는게 아니라 운영진 조직 방침 6.2.1의 6가지 사유로 일시에 탄핵가능하잖습니까

#40 nvn292017-08-17 11:45:00

경고 문단에도 다음과 같이 적혀있습니다.

  • 운영자가 제재의 사유에 해당 할 수 있으나 그 정도가 경미한 경우에는 앞선 조치로 경고를 수행할 수 있다.

#41 nvn292017-08-17 11:46:30

중복문구 아닙니까? 탄핵 논의 스레드에서 경고정의에 부합하니 탄핵까지는 아닌것 같다. 식으로 투표로 나오겠죠 탄핵의 거부 사유로 해당 사항을 넣으면 피소추인이 해당 사항으로 이의제기 넣으면 또 심사해야 하는것 아닙니까?

#42 nvn292017-08-17 11:47:49

경고는 각 부여시에 이의제기가 가능하니 누적될 동안 이의제기가 해소되겠죠 거부사유에 넣으면 회의를 또 해야 합니다 실상은 또 투표까지 거쳐서 또 같은 결과가 나오는 중복행정 처럼 생각이 듭니다

#43 nvn292017-08-17 11:49:17

경고 누적으로만 탄핵이 되는게 아니라면 한 사건에 경고부 3회 부여하는건 의미가 없습니다. 바로 6.2.1사유로 가는데요

#44 nvn292017-08-17 12:32:24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리 되겠죠.

  • 경고 3회를 일시에 부여한다면 현 규정상 한번에 탄핵이 가능. 그런데 6.2.1에는 경고누적없이 한번에 탄핵이 가능한 조항이 있음. 차라리 경고의 정의가 탄핵까지는 미약하지만~ 으로 정의되고, 규정이 서로 충돌할 여지가 있다는 사유면 충돌 방지를 위해 2회 제한은 고려해볼만함.

  • 다만 이는 그저 규정의 충돌 사항이지 누가 3회로 소추는 따로 하고 , 우회 탄핵소추의 사유가 아님. 현 규정상으로도 한번에 탄핵은 가능함

#45 Closers_ranger2017-08-17 22:52:08

현상태에서 굳이 한번에 탄핵소추가 되는데 좀 아닌것 같습니다.

#46 OMR_Card2017-08-24 12:19:52

그러면 경고권 2장으로 줄이는 방안으로 가겠습니다.

#47 OMR_Card2017-08-24 12:31:10

이와 별개로 3번 개정안인 탄핵의 부당한 사유를 언급해야 언제 거부권 행사가 가능한지 구체적으로 알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는데, 의견 바랍니다.

#48 katy09292017-08-24 16:59:18

당연한 내용인데 굳이 명문화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49 OMR_Card2017-08-25 14:19:42
  • 다음의 경우는 탄핵 가결의 이유로 합당하다고 간주되는 상황이다.

    • 탄핵 소추된 운영자에 대해 호민관 탄핵 소추인이 제시했던 탄핵 소추의 이유가 합당하다고 인정되었을 경우

    • 탄핵 여부 심사 회의에서 탄핵 소추된 운영자에 대한 탄핵 소추의 사유 이외의 별도의 이의제기가 탄핵 가결의 이유로 성립될 수 있다고 탄핵 여부 심사 회의에서 인정되었을 경우

    • 탄핵 소추된 운영자가 나무위키의 운영 활동에 큰 지장을 주었을 경우

#50 OMR_Card2017-08-25 14:19:48

합의안입니다.

#51 e080hsm2017-08-27 23:59:54

#49가 합의안인가요?

#52 hatsan2017-08-28 12:31:44

확인합니다.

#53 e080hsm2017-08-28 13:54:52

확인합니다. 이의제기기간으로 들어갑니다.

#54 e080hsm2017-08-28 13:55:07

기간은 2017-08-30 13:54:52까지입니다.

#55 OMR_Card2017-08-29 12: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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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OMR_Card2017-09-03 09: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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