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놓고 우병우 이상달 집 주소가 기제되어 있는데 문제 없는건가요?

#1 182.215.32.1392017-09-14 10:03:46

나무위키 수준 하곤;;

#2 vangogh2017-09-14 10:05:54

등기부는 누구나 열람할 수 있고 조선일보에서 실수로 공개했다는군요.

#3 182.215.32.1392017-09-14 10:08:05

그게 저거 작성하는데 합당성을 부여하나요? 말같은 소리 좀;;

#4 vangogh2017-09-14 10:11:19

http://m.pub.chosun.com/mobile/news/view.asp?cate=C01&mcate=M1001&nNewsNumb=20161222290&nidx=22291 기사로도 소개되었는데 뭐 심각하게 문제있는 것 같진 않네요.

#5 115.95.135.1892017-09-14 10:11:21

이경우는 발제자님이 저 내용의 문제점을 제시하시고 삭제하면 될 문제입니다.
발제문에서 수준운운하는것부터 위키의 이용법을 숙지하시지 않으셧다는 생각이 들지만요

#6 vangogh2017-09-14 10:13:50
#7 182.215.32.1392017-09-14 10:14:25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아닌가요? 퍼진 정보면 막 기제해도 되나보죠?

#8 182.215.32.1392017-09-14 10:15:24

#5 그동안 아무도 지적이 안나온게 나무위키 수준 아닌가요?
물론 발제문에서 수준운운하면 안되는건 알지만 ㄹㅇ 어이가 없어서

#9 vangogh2017-09-14 10:16:22

몇조의 몇항을 위반하나요?

#10 182.215.32.1392017-09-14 10:18:00

http://rockrockrock.tistory.com/130

#11 182.215.32.1392017-09-14 10:18:1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위반이네요

#12 115.95.135.1892017-09-14 10:18:36

예외규정은 생각안하시나요?

#13 182.215.32.1392017-09-14 10:18:46

무슨 예외규정이요?

#14 vangogh2017-09-14 10:19:29

한 개인의 정보를 본래의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유포하는 등의 경우 개인정보 위반시에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부당한 방법으로 유출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정보 목적이고 다른 용도로 사용한게 아닌데요?

#15 182.215.32.1392017-09-14 10:20:26

다른 용도가 아니라고 확신하는 근거는요?

#16 vangogh2017-09-14 10:20:50

제 2조는 용어 정의 조항인데요?

#17 vangogh2017-09-14 10:21:19

아니죠. 발제자님이 다른 의도라는 것을 입증하셔야죠.

#18 115.95.135.1892017-09-14 10:25:14

토론규정

원칙적으로 발제자가 의견제시와 입증책임을 먼저 진다.

#19 182.215.32.1392017-09-14 10:26:4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비밀 등의 보호)[1]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20 182.215.32.1392017-09-14 10:27:00

이거는 어떻게 반박 하실 수 있으신가요?

#21 115.95.135.1892017-09-14 10:27:14

현행 판례상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고있으면 위법성이 조각됩니다.

#22 182.215.32.1392017-09-14 10:28:30

우병우 검사의 주소와 이상달의 주소를 유포하는게 공공의 이익이라구요?

#23 vangogh2017-09-14 10:28:34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정보 훼손 해당 X
비밀 해당 X
도용 해당 X

#24 182.215.32.1392017-09-14 10:29:58

개인 집의 주소가 비밀이 아니라구요?

#25 115.95.135.1892017-09-14 10:30:23

#22
그게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는걸 입증하셔야 하는게 발제자님의 책임입니다.
사실 나무위키에 주장하시는것보다 월간조선에 주장하셔야 할 문제이긴 하지만요

#26 vangogh2017-09-14 10:30:58

조선일보로 보도됐는데 비밀이 아니죠

#27 Karshyaruin2017-09-14 10:31:16

애초에 "나무위키 규정"상 제도권 언론이 올린 정보를 기입한걸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그보다 위의 근거를 내세우셔야 할것 같습니다만.

#28 112.167.167.722017-09-14 10:32:02

법률상 비밀이란 비밀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사항 혹은 비밀장치된 문서/도화 등을 뜻하고, 주소는 그렇지 않습니다.

#29 182.215.32.1392017-09-14 10:32:47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또 잡지식 하나 늘어가네요 토론에 참여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30 vangogh2017-09-14 10:33:35

별개로 토론 태도는 고쳐주세요.

#31 182.215.32.1392017-09-14 10:35:48

#32 e080hsm2017-09-14 12:11:34

관리자입니다. 토론은 원할하게 진행된 것으로 보입니다만, 초기 발언은 이용자 관리 방침 중 나무위키를 이용하는 모든 이용자들에게 '인신공격, 욕설, 명백한 비아냥거림, 특정 이용자를 공격하는 발언을 금지한다.'에 위배되어 차단이 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발제자님은 이에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