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폐지 논란 문서 고정

#1 61.253.216.1082017-09-09 01:41:23

사람들이 너무 많이 수정하고 의견이 충돌합니다. 내용을 고정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의견 수렴후 고정시킨 뒤 그뒤에도 수정하는 유저에게 제재를 가하도록 하는 것이 어떨까요?

#2 PARADOXX2017-09-09 16:05:00

고정까진 너무 나간 것 같고 토론을 통해 합의안을 만드는 게 좋을 듯합니다.

#3 123.99.113.1662017-09-09 16:34:55

고정은 그냥 본인의 의견대로 유지하고 싶은 걸로 밖에는 해석이 안됩니다 수정이 충돌한다면 토론을 통해 합의안을 내는쪽이 타당해보입니다

#4 61.79.97.312017-09-09 23:40:42


제가 토론 열려고 준비했던 이 항목 전반에 걸친 제 의견입니다. 의견 부탁합니다.

현재 문서 상태가 아닌 편집 충돌 일어났고, 또 일어날 지도 모를 부분을 고려해서 적은 걸 감안하세요.

나올 수 있는 결과는 3가지 입니다.
1. 현 체제가 적절하다. 개정도 폐지도 안된다. 돈터치라고 칭하겠습니다.
2. 일부 개정한다.
3. 폐지한다.

여기서 폐지는 보호법과 소년법을 헷갈려 하듯 법관련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들 요구고 실현 가능성 없습니다.

편집이 극심한 와중에도 이 점이 부정되거나 삭제된 적 없습니다. 그런데도 지나치게 폐지만 단정한 과장된 서술 시도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 내용이 의견 충돌이 극심한 부분 아닌 가 싶습니다.

또한 개정에 대해서 전면 부정하고 돈터치만이 옳다고 유도.단정하는 서술하는 편집시도가 있습니다.

전문가들도 폐지는 안된다고 하지 개정 주장 목소리는 큽니다.

이 전문가들을 마치 폐지 주장하느냥 왜곡한 편집을 시도하는 것 같다는게 제 의견입니다.

#5 61.79.97.312017-09-09 23:41:31

문서에 언급된 개정 요구한 이들을 강한 개정을 요구한 순서부터 전부 정리해 봤습니다.

이석현 의원은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14세->12세 바꾸고 대신 사형제 완전 폐지하자

하태경 의원은 18세 미만으로 바꾸고 최대형량을 15년에서 20년으로 올리자

표창원 의원은 14-18세 처벌을 강화하자

박범계 의원은 6개월(단기), 2년(장기)으로 제한된 소년범의 소년원 송치 처분을 5~6년으로 늘리자

천종호 판사는 개정에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하지만 어느정도 형량을 올리는 것에 찬성한다

류여해 위원은 폐지는 안된다.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공론화'하자. 표퓰리즘 타령하며 자기만 폐지 반대하느냥 물타기 중

안철수 대표는 청소년보호법(소년법)이 악용되어서는 안된다. ...?? 구체적인 설명이 없지만 바껴야 한다고 해석함

여성부 장관 처벌'만' 생각해선 안된다. 일반적인 말. 개정에 대한 의사표시는 하지 않음

금태섭,김태년,김삼화 의원.인권단체 = 돈터치해야 한다

이들 중 아무도 폐지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류여해 위원과 똑같은 주장을 하며 이들 발언을 폐지 주장인듯 왜곡하고 이 개정안들이 다 UN법과 양립할 수 없는 표퓰리즘인 마냥 물타기씩 편집이 되고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들이 국제법도 모르는 바보인냥 묘사하는 건 문제 있다고 봅니다.

#6 61.79.97.312017-09-09 23:42:29

UN 국제법 위반등 폐지 불가 이유는 처음부터 자세히 설명해 놨는데 자꾸 기사에서 위 인물들 주장중 그 부분만 따와 중복서술합니다.

그 주장에서 특정 부분만 따오고 나머지는 내용은 언급안하면 공정성을 훼손합니다.

중복서술은 글 초반 국제법 부분을 삭제하던 의원들 의견은 아예 3.1 항목으로 옮겨거나 최소 정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서도 글이 많이 늘어져요.

폐지 의견만 따와 기재하면 마찬가지로 개정 의견도 일일이 조목조목 다 기재하는 방향도 있습니다.

글이 너무 지저분 해질 거라 생각합니다. 결론은 중복 서술 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입니다.

#7 61.79.97.312017-09-09 23:43:27

UN 협약은 '18세 미만 가석방 없는 종신형.사형은 내리지 않는다'죠

다만 각 나라 마다 소년법 세부적 내용은 동일하지 않고 상이합니다. 아니 애초에 모든 법은 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 국제법 위반하지 않으면서 개정 내용 충분히 조절가능합니다. 이미 개정 제안된 것들만 해도 세부 내용은 다 다르잖아요.

무엇보다 사형은 사문화 되었는데 왜 이를 무시하고 몇번씩 강조해서 문서가 산으로 가려한다는 의견입니다.

우리나란 세계에서 이미 사형폐지국으로 분류 되고 있습니다. 사형국 분류는 선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문화 되었냐를 기준합니다.

어느 나라나 사형이 폐지된 국가에선 사형제를 외치고 사형이 진행중인 나라에선 폐지를 외치며 논쟁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형을 자꾸만 강조할 때 맹점은 다른 UN 193개 국도 완전 폐지 국가와 사문화하고 실행하지 않는 비사형 국가가 섞여 있고 이를 문제 삼지 않는 다는 현실을 외면하려는 시도란 겁니다. 다시 말하지만 실제로 사형하지 않으면 국제법 위반이 아닙니다.

이 점만 분명히 명시하면 됐지 그 이상 쓸데 없는 외국 언급하고 사례 끌어오는 건 불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괜히 우리만 최대 구형 사형 = 사형 실시인냥 왜곡하려는 걸로 보입니다.

한국에서 성인부터 사형이 실시되지 않으면 18세 미만은 사형이 실시될 수가 없습니다. 돈터치냐 개정이냐만 가정하고 있으니까요.

소년법 폐지를 배제하고 서술하는데 어떻게 성인 사형을 건너뛰고 미성년자 사형부터 논하느냐 말입니다.

억지로 자꾸 사형을 논하는 건 폐지를 배제하지 않는 논리적 오류아닌가요?

폐지만 안된다면 미성년자 성인과 똑같은 처벌은 못 받습니다. 괜히 했던 말 또하고 또해서 글이 자꾸 이상해지는 주원인이란 생각입니다

#8 61.79.97.312017-09-09 23:43:46

이미 소년법 폐지를 배제하고 내용 전개하면서 외국 사례 특히 50년전 영국사례 같은 건 왜 자꾸 끌어오냐는 생각입니다.

제 의견에 중요하다 생각하는 건 본질파악입니다. 청원 본질은 죄의 경중과 처벌이 비례하지 않는다는 '형평성 논란'이라 생각합니다.

이게 바로 분노하고 탄원이 빗발치는 가장 큰 핵심아닌가요?

문서도 법적 최대 형량만 논할 게 아니라 그러한 측면을 빼먹지 말고 서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9 61.79.97.312017-09-09 23:43:54

마지막으로 결론 부분에 개정은 완전 무시하고 돈터치가 정답인냥 편집하려는데 이건 분명한 뇌피셜입니다. 개정이 될 지 변화가 없을 지는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희박하다느니 가능성 없다느니 아니면 아예 언급도 안하는 식의 단정하는 편집을 자제했으면 합니다.

#10 anonymous2017-09-11 17:46:22

발제자 분이 장기간 차단 당해서... 이 토론을 공론화 하기가 너무 어렵다 생각해 문의해 본 결과 일단 이 토론은 닫고 새로 여는 게 낫겠다고 들었습니다. 닫기 신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