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위 내 근거에 판례 추가

#1 satellite2017-09-09 17:25:13

1. 토론의 근거자료 제시 강제와 신뢰성 판단

  • 중재자는 근거자료의 제시를 강제할 수 있다.

  • 특정 근거자료의 타당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되는 경우 중재자는 특정 근거자료의 신뢰성을 부정할 수 있다.

  • 중재자에 의해 근거자료의 제시를 강제받은 이용자가 근거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않거나, 근거자료를 제시했지만 제시한 근거자료의 신뢰성이 부족하거나 근거자료로 사용되기 부적절하여 기각되었을 경우, 강제 결론 도출을 할 때에 해당 이용자의 주장을 반영하지 않을 수 있다.

  • 중재자는 나무위키:편집지침에 별도로 인정하는 근거의 수준이 제시되지 않았다면, 다음의 순위대로 신뢰성을 판단한다.

    • 1순위: 원문 (법률 조문, 문학작품[1] 등)

    • 2순위: 대한민국 통계청 수준의 신뢰도를 지닌 통계자료 및 원자료(raw data)

    • 3순위: 국제적으로 공신력을 가진 논문 (SSCI, SCI-E, A&HCI 급 논문)

    • 4순위: KCI 등재급 논문, SCOPUS급 논문

    • 5순위: KCI 등재후보급 논문, 박사급 전문가가 저술한 학술적 내용, 박사 학위논문

    • 6순위: 박사과정 학생이 저술한 학술적 내용, 석사 학위논문

    • 7순위: 제도권 국내 언론사의 언론기사, 백과사전, 박사급 전문가가 저술한 교양서, 석사과정 학생이 저술한 학술적 내용, 대한민국 초중고 교과서, 작성자가 명확하지 않은 공직유관단체의 공식 발표자료

    • 8순위: 작성자가 명확하지 않은 대기업 공식 발표자료, '대형 포털의 뉴스 서비스와 기사 제공 제휴 계약을 맺은 국내 언론'의 언론기사 중 기자의 자격이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거나 준전문가 이상으로 확인되는 경우, 해당 분야에 대한 준전문가가 저술한 자료 (해당분야 경력자 등)

  • 일반인이 자유롭게 편집하는 글 (일반인이 참여하는 위키, 블로그 글 등), 전문성을 확인할 수 없는 사람이 쓰는 학술적 내용 (대학교 리포트, 블로그 글, 실용서, 교양서, 자기계발서, 시민 참여형 언론기사 등), 대형 포털과 기사 제공 제휴 계약을 맺지 않은 국내 언론의 언론기사, 개인의 의견 (개인이 생각하는 나무위키의 방향성, 일반상식, 개인이 생각하는 도덕과 윤리) 등은 순위 외로 한다.

    • 국외 언론, 부실대학, 국외 학위제도 (준석사, 학석박 통합, 박사인지 석사인지 불분명한 학위 (예 ; JD, MD 등) 등 애매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공신력은 추가적인 토의를 통해 정하기로 한다.[2]

  • 두 개 이상의 순위에 동시에 해당하는 내용은 높은 쪽의 순위로 인정한다.

    • 출처가 불분명한 것이라 하더라도 1~8순위에 해당하는 내용을 번역, 받아쓰기, 요약한 내용으로 원본과 큰 차이 없는 것이 분명하다면 같은 순위의 근거로 인정한다.

  • 순위 외 자료에서 출처로 사용한 1~8순위 근거는 순위 외가 아닌 원래의 순위대로 인정한다.

[1] 단, 해당 작품이 원 주장과 근본적으로 관련이 있는 작품인지 확인하는것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가 제시되지 않는다면 인정하지 않는다. 작품 자체가 주장과 그 관련성을 의심받고 있다면 기계적으로 적용할 수 없다.[2] 토론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정확히 결정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예 : 이 근거는 4~6순위이므로 순위 외의 근거보다 우선한다. 이 근거는 최소 5순위이므로 8순위보다 우선한다.) 토론에서 서로간의 순위를 결정하는 것이 토론의 결과를 바꿀 수 있을 때에는 좀 더 정확히 결정하여야 한다.
#2 satellite2017-09-09 17:27:04

1. 토론의 근거자료 제시 강제와 신뢰성 판단

  • 중재자는 근거자료의 제시를 강제할 수 있다.

  • 특정 근거자료의 타당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되는 경우 중재자는 특정 근거자료의 신뢰성을 부정할 수 있다.

  • 중재자에 의해 근거자료의 제시를 강제받은 이용자가 근거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않거나, 근거자료를 제시했지만 제시한 근거자료의 신뢰성이 부족하거나 근거자료로 사용되기 부적절하여 기각되었을 경우, 강제 결론 도출을 할 때에 해당 이용자의 주장을 반영하지 않을 수 있다.

  • 중재자는 나무위키:편집지침에 별도로 인정하는 근거의 수준이 제시되지 않았다면, 다음의 순위대로 신뢰성을 판단한다.

    • 1순위: 원문 (법률 조문, 문학작품[1] 등)

    • 2순위: 대한민국 통계청 수준의 신뢰도를 지닌 통계자료 및 원자료(raw data), 판례

    • 3순위: 국제적으로 공신력을 가진 논문 (SSCI, SCI-E, A&HCI 급 논문)

    • 4순위: KCI 등재급 논문, SCOPUS급 논문

    • 5순위: KCI 등재후보급 논문, 박사급 전문가가 저술한 학술적 내용, 박사 학위논문

    • 6순위: 박사과정 학생이 저술한 학술적 내용, 석사 학위논문

    • 7순위: 제도권 국내 언론사의 언론기사, 백과사전, 박사급 전문가가 저술한 교양서, 석사과정 학생이 저술한 학술적 내용, 대한민국 초중고 교과서, 작성자가 명확하지 않은 공직유관단체의 공식 발표자료

    • 8순위: 작성자가 명확하지 않은 대기업 공식 발표자료, '대형 포털의 뉴스 서비스와 기사 제공 제휴 계약을 맺은 국내 언론'의 언론기사 중 기자의 자격이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거나 준전문가 이상으로 확인되는 경우, 해당 분야에 대한 준전문가가 저술한 자료 (해당분야 경력자 등)

  • 일반인이 자유롭게 편집하는 글 (일반인이 참여하는 위키, 블로그 글 등), 전문성을 확인할 수 없는 사람이 쓰는 학술적 내용 (대학교 리포트, 블로그 글, 실용서, 교양서, 자기계발서, 시민 참여형 언론기사 등), 대형 포털과 기사 제공 제휴 계약을 맺지 않은 국내 언론의 언론기사, 개인의 의견 (개인이 생각하는 나무위키의 방향성, 일반상식, 개인이 생각하는 도덕과 윤리) 등은 순위 외로 한다.

    • 국외 언론, 부실대학, 국외 학위제도 (준석사, 학석박 통합, 박사인지 석사인지 불분명한 학위 (예 ; JD, MD 등) 등 애매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공신력은 추가적인 토의를 통해 정하기로 한다.[2]

  • 두 개 이상의 순위에 동시에 해당하는 내용은 높은 쪽의 순위로 인정한다.

    • 출처가 불분명한 것이라 하더라도 1~8순위에 해당하는 내용을 번역, 받아쓰기, 요약한 내용으로 원본과 큰 차이 없는 것이 분명하다면 같은 순위의 근거로 인정한다.

  • 순위 외 자료에서 출처로 사용한 1~8순위 근거는 순위 외가 아닌 원래의 순위대로 인정한다.

[1] 단, 해당 작품이 원 주장과 근본적으로 관련이 있는 작품인지 확인하는것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가 제시되지 않는다면 인정하지 않는다. 작품 자체가 주장과 그 관련성을 의심받고 있다면 기계적으로 적용할 수 없다.[2] 토론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정확히 결정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예 : 이 근거는 4~6순위이므로 순위 외의 근거보다 우선한다. 이 근거는 최소 5순위이므로 8순위보다 우선한다.) 토론에서 서로간의 순위를 결정하는 것이 토론의 결과를 바꿀 수 있을 때에는 좀 더 정확히 결정하여야 한다.
#3 satellite2017-09-09 17:27:20

=== 토론의 근거자료 제시 강제와 신뢰성 판단 ===
 * 중재자는 근거자료의 제시를 강제할 수 있다.
 * 특정 근거자료의 타당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되는 경우 중재자는 특정 근거자료의 신뢰성을 부정할 수 있다.
 * 중재자에 의해 근거자료의 제시를 강제받은 이용자가 근거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않거나, 근거자료를 제시했지만 제시한 근거자료의 신뢰성이 부족하거나 근거자료로 사용되기 부적절하여 기각되었을 경우, 강제 결론 도출을 할 때에 해당 이용자의 주장을 반영하지 않을 수 있다.

 * 중재자는 나무위키:편집지침에 별도로 인정하는 근거의 수준이 제시되지 않았다면, 다음의 순위대로 신뢰성을 판단한다.
  * 1순위: 원문 (법률 조문, 문학작품[* 단, 해당 작품이 원 주장과 근본적으로 관련이 있는 작품인지 확인하는것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가 제시되지 않는다면 인정하지 않는다. 작품 자체가 주장과 그 관련성을 의심받고 있다면 기계적으로 적용할 수 없다.] 등)
  * 2순위: 대한민국 통계청 수준의 신뢰도를 지닌 통계자료 및 원자료(raw data), 판례
  * 3순위: 국제적으로 공신력을 가진 논문 (SSCI, SCI-E, A&HCI 급 논문)
  * 4순위: KCI 등재급 논문, SCOPUS급 논문
  * 5순위: KCI 등재후보급 논문, 박사급 전문가가 저술한 학술적 내용, 박사 학위논문
  * 6순위: 박사과정 학생이 저술한 학술적 내용, 석사 학위논문
  * 7순위: 제도권 국내 언론사의 언론기사, 백과사전, 박사급 전문가가 저술한 교양서, 석사과정 학생이 저술한 학술적 내용, 대한민국 초중고 교과서, 작성자가 명확하지 않은 공직유관단체의 공식 발표자료
  * 8순위: 작성자가 명확하지 않은 대기업 공식 발표자료, '대형 포털의 뉴스 서비스와 기사 제공 제휴 계약을 맺은 국내 언론'의 언론기사 중 기자의 자격이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거나 준전문가 이상으로 확인되는 경우, 해당 분야에 대한 준전문가가 저술한 자료 (해당분야 경력자 등)
 * 일반인이 자유롭게 편집하는 글 (일반인이 참여하는 위키, 블로그 글 등), 전문성을 확인할 수 없는 사람이 쓰는 학술적 내용 (대학교 리포트, 블로그 글, 실용서, 교양서, 자기계발서, 시민 참여형 언론기사 등), 대형 포털과 기사 제공 제휴 계약을 맺지 않은 국내 언론의 언론기사, 개인의 의견 (개인이 생각하는 나무위키의 방향성, 일반상식, 개인이 생각하는 도덕과 윤리) 등은 순위 외로 한다.
  * 국외 언론, 부실대학, 국외 학위제도 (준석사, 학석박 통합, 박사인지 석사인지 불분명한 학위 (예 ; JD, MD 등) 등 애매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공신력은 추가적인 토의를 통해 정하기로 한다.[* 토론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정확히 결정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예 : 이 근거는 4~6순위이므로 순위 외의 근거보다 우선한다. 이 근거는 최소 5순위이므로 8순위보다 우선한다.) 토론에서 서로간의 순위를 결정하는 것이 토론의 결과를 바꿀 수 있을 때에는 좀 더 정확히 결정하여야 한다.]
 * 두 개 이상의 순위에 동시에 해당하는 내용은 높은 쪽의 순위로 인정한다.
  * 출처가 불분명한 것이라 하더라도 1~8순위에 해당하는 내용을 번역, 받아쓰기, 요약한 내용으로 원본과 큰 차이 없는 것이 분명하다면 같은 순위의 근거로 인정한다.
 * 순위 외 자료에서 출처로 사용한 1~8순위 근거는 순위 외가 아닌 원래의 순위대로 인정한다.

#4 satellite2017-09-09 17:47:38

#1#2 #3 으로 개정

#5 satellite2017-09-09 23:34:22

ㄲㅇ

#6 lagl12872017-09-09 23:36:14

판례가 서로 다른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런경우가 많던데요

#7 satellite2017-09-09 23:38:35

#6 최신껄 우선하도록 하는 부분을 추가하겠습니다.

#8 satellite2017-09-09 23:42:23

1. 토론의 근거자료 제시 강제와 신뢰성 판단

  • 중재자는 근거자료의 제시를 강제할 수 있다.

  • 특정 근거자료의 타당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되는 경우 중재자는 특정 근거자료의 신뢰성을 부정할 수 있다.

  • 중재자에 의해 근거자료의 제시를 강제받은 이용자가 근거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않거나, 근거자료를 제시했지만 제시한 근거자료의 신뢰성이 부족하거나 근거자료로 사용되기 부적절하여 기각되었을 경우, 강제 결론 도출을 할 때에 해당 이용자의 주장을 반영하지 않을 수 있다.

  • 중재자는 나무위키:편집지침에 별도로 인정하는 근거의 수준이 제시되지 않았다면, 다음의 순위대로 신뢰성을 판단한다.

    • 1순위: 원문 (법률 조문, 문학작품[1] 등)

    • 2순위: 대한민국 통계청 수준의 신뢰도를 지닌 통계자료 및 원자료(raw data), 판례

    • 3순위: 국제적으로 공신력을 가진 논문 (SSCI, SCI-E, A&HCI 급 논문)

    • 4순위: KCI 등재급 논문, SCOPUS급 논문

    • 5순위: KCI 등재후보급 논문, 박사급 전문가가 저술한 학술적 내용, 박사 학위논문

    • 6순위: 박사과정 학생이 저술한 학술적 내용, 석사 학위논문

    • 7순위: 제도권 국내 언론사의 언론기사, 백과사전, 박사급 전문가가 저술한 교양서, 석사과정 학생이 저술한 학술적 내용, 대한민국 초중고 교과서, 작성자가 명확하지 않은 공직유관단체의 공식 발표자료

    • 8순위: 작성자가 명확하지 않은 대기업 공식 발표자료, '대형 포털의 뉴스 서비스와 기사 제공 제휴 계약을 맺은 국내 언론'의 언론기사 중 기자의 자격이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거나 준전문가 이상으로 확인되는 경우, 해당 분야에 대한 준전문가가 저술한 자료 (해당분야 경력자 등)

  • 판례는 현행 법을 근거로 판단한 것 중, 가장 최신의 것을 우선으로 한다.

  • 일반인이 자유롭게 편집하는 글 (일반인이 참여하는 위키, 블로그 글 등), 전문성을 확인할 수 없는 사람이 쓰는 학술적 내용 (대학교 리포트, 블로그 글, 실용서, 교양서, 자기계발서, 시민 참여형 언론기사 등), 대형 포털과 기사 제공 제휴 계약을 맺지 않은 국내 언론의 언론기사, 개인의 의견 (개인이 생각하는 나무위키의 방향성, 일반상식, 개인이 생각하는 도덕과 윤리) 등은 순위 외로 한다.

    • 국외 언론, 부실대학, 국외 학위제도 (준석사, 학석박 통합, 박사인지 석사인지 불분명한 학위 (예 ; JD, MD 등) 등 애매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공신력은 추가적인 토의를 통해 정하기로 한다.[2]

  • 두 개 이상의 순위에 동시에 해당하는 내용은 높은 쪽의 순위로 인정한다.

    • 출처가 불분명한 것이라 하더라도 1~8순위에 해당하는 내용을 번역, 받아쓰기, 요약한 내용으로 원본과 큰 차이 없는 것이 분명하다면 같은 순위의 근거로 인정한다.

  • 순위 외 자료에서 출처로 사용한 1~8순위 근거는 순위 외가 아닌 원래의 순위대로 인정한다.

[1] 단, 해당 작품이 원 주장과 근본적으로 관련이 있는 작품인지 확인하는것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가 제시되지 않는다면 인정하지 않는다. 작품 자체가 주장과 그 관련성을 의심받고 있다면 기계적으로 적용할 수 없다.[2] 토론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정확히 결정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예 : 이 근거는 4~6순위이므로 순위 외의 근거보다 우선한다. 이 근거는 최소 5순위이므로 8순위보다 우선한다.) 토론에서 서로간의 순위를 결정하는 것이 토론의 결과를 바꿀 수 있을 때에는 좀 더 정확히 결정하여야 한다.
#9 satellite2017-09-09 23:42:33

=== 토론의 근거자료 제시 강제와 신뢰성 판단 ===
 * 중재자는 근거자료의 제시를 강제할 수 있다.
 * 특정 근거자료의 타당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되는 경우 중재자는 특정 근거자료의 신뢰성을 부정할 수 있다.
 * 중재자에 의해 근거자료의 제시를 강제받은 이용자가 근거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않거나, 근거자료를 제시했지만 제시한 근거자료의 신뢰성이 부족하거나 근거자료로 사용되기 부적절하여 기각되었을 경우, 강제 결론 도출을 할 때에 해당 이용자의 주장을 반영하지 않을 수 있다.

 * 중재자는 나무위키:편집지침에 별도로 인정하는 근거의 수준이 제시되지 않았다면, 다음의 순위대로 신뢰성을 판단한다.
  * 1순위: 원문 (법률 조문, 문학작품[* 단, 해당 작품이 원 주장과 근본적으로 관련이 있는 작품인지 확인하는것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가 제시되지 않는다면 인정하지 않는다. 작품 자체가 주장과 그 관련성을 의심받고 있다면 기계적으로 적용할 수 없다.] 등)
  * 2순위: 대한민국 통계청 수준의 신뢰도를 지닌 통계자료 및 원자료(raw data), 판례
  * 3순위: 국제적으로 공신력을 가진 논문 (SSCI, SCI-E, A&HCI 급 논문)
  * 4순위: KCI 등재급 논문, SCOPUS급 논문
  * 5순위: KCI 등재후보급 논문, 박사급 전문가가 저술한 학술적 내용, 박사 학위논문
  * 6순위: 박사과정 학생이 저술한 학술적 내용, 석사 학위논문
  * 7순위: 제도권 국내 언론사의 언론기사, 백과사전, 박사급 전문가가 저술한 교양서, 석사과정 학생이 저술한 학술적 내용, 대한민국 초중고 교과서, 작성자가 명확하지 않은 공직유관단체의 공식 발표자료
  * 8순위: 작성자가 명확하지 않은 대기업 공식 발표자료, '대형 포털의 뉴스 서비스와 기사 제공 제휴 계약을 맺은 국내 언론'의 언론기사 중 기자의 자격이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거나 준전문가 이상으로 확인되는 경우, 해당 분야에 대한 준전문가가 저술한 자료 (해당분야 경력자 등)
 * 판례는 현행 법을 근거로 판단한 것 중, 가장 최신의 것을 우선으로 한다.
 * 일반인이 자유롭게 편집하는 글 (일반인이 참여하는 위키, 블로그 글 등), 전문성을 확인할 수 없는 사람이 쓰는 학술적 내용 (대학교 리포트, 블로그 글, 실용서, 교양서, 자기계발서, 시민 참여형 언론기사 등), 대형 포털과 기사 제공 제휴 계약을 맺지 않은 국내 언론의 언론기사, 개인의 의견 (개인이 생각하는 나무위키의 방향성, 일반상식, 개인이 생각하는 도덕과 윤리) 등은 순위 외로 한다.
  * 국외 언론, 부실대학, 국외 학위제도 (준석사, 학석박 통합, 박사인지 석사인지 불분명한 학위 (예 ; JD, MD 등) 등 애매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공신력은 추가적인 토의를 통해 정하기로 한다.[* 토론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정확히 결정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예 : 이 근거는 4~6순위이므로 순위 외의 근거보다 우선한다. 이 근거는 최소 5순위이므로 8순위보다 우선한다.) 토론에서 서로간의 순위를 결정하는 것이 토론의 결과를 바꿀 수 있을 때에는 좀 더 정확히 결정하여야 한다.]
 * 두 개 이상의 순위에 동시에 해당하는 내용은 높은 쪽의 순위로 인정한다.

#10 kerrigan2017-09-10 05:18:14

#9
말씀하신 안에 동의합니다

혹시 추가 가능하다면
(예 ; JD, MD 등) 부분을
(예: JD, MD 등)) 으로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만들 때 오타가 난 것인데 계속 오타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11 kerrigan2017-09-10 05:20:03

그리고
2순위: 대한민국 통계청 수준의 신뢰도를 지닌 통계자료 및 원자료
부분을
'신뢰도에 대한 부연설명 없이 3순위의 근거로 쓸 수 있을 만한 통계자료 및 원자료'로 고쳤으면 합니다.
언제든지 저 문구의 해석이 불분명하다며 문제가 터질 수 있을 것 같아서요.

#12 satellite2017-09-10 12:19:50

#11 2순위를 3순위로 내린다는건가요?

#13 satellite2017-09-10 12:20:58

=== 토론의 근거자료 제시 강제와 신뢰성 판단 ===
 * 중재자는 근거자료의 제시를 강제할 수 있다.
 * 특정 근거자료의 타당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되는 경우 중재자는 특정 근거자료의 신뢰성을 부정할 수 있다.
 * 중재자에 의해 근거자료의 제시를 강제받은 이용자가 근거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않거나, 근거자료를 제시했지만 제시한 근거자료의 신뢰성이 부족하거나 근거자료로 사용되기 부적절하여 기각되었을 경우, 강제 결론 도출을 할 때에 해당 이용자의 주장을 반영하지 않을 수 있다.

 * 중재자는 나무위키:편집지침에 별도로 인정하는 근거의 수준이 제시되지 않았다면, 다음의 순위대로 신뢰성을 판단한다.
  * 1순위: 원문 (법률 조문, 문학작품[* 단, 해당 작품이 원 주장과 근본적으로 관련이 있는 작품인지 확인하는것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가 제시되지 않는다면 인정하지 않는다. 작품 자체가 주장과 그 관련성을 의심받고 있다면 기계적으로 적용할 수 없다.] 등)
  * 2순위: 대한민국 통계청 수준의 신뢰도를 지닌 통계자료 및 원자료(raw data), 판례
  * 3순위: 국제적으로 공신력을 가진 논문 (SSCI, SCI-E, A&HCI 급 논문)
  * 4순위: KCI 등재급 논문, SCOPUS급 논문
  * 5순위: KCI 등재후보급 논문, 박사급 전문가가 저술한 학술적 내용, 박사 학위논문
  * 6순위: 박사과정 학생이 저술한 학술적 내용, 석사 학위논문
  * 7순위: 제도권 국내 언론사의 언론기사, 백과사전, 박사급 전문가가 저술한 교양서, 석사과정 학생이 저술한 학술적 내용, 대한민국 초중고 교과서, 작성자가 명확하지 않은 공직유관단체의 공식 발표자료
  * 8순위: 작성자가 명확하지 않은 대기업 공식 발표자료, '대형 포털의 뉴스 서비스와 기사 제공 제휴 계약을 맺은 국내 언론'의 언론기사 중 기자의 자격이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거나 준전문가 이상으로 확인되는 경우, 해당 분야에 대한 준전문가가 저술한 자료 (해당분야 경력자 등)
 * 판례는 현행 법을 근거로 판단한 것 중, 가장 최신의 것을 우선으로 한다.
 * 일반인이 자유롭게 편집하는 글 (일반인이 참여하는 위키, 블로그 글 등), 전문성을 확인할 수 없는 사람이 쓰는 학술적 내용 (대학교 리포트, 블로그 글, 실용서, 교양서, 자기계발서, 시민 참여형 언론기사 등), 대형 포털과 기사 제공 제휴 계약을 맺지 않은 국내 언론의 언론기사, 개인의 의견 (개인이 생각하는 나무위키의 방향성, 일반상식, 개인이 생각하는 도덕과 윤리) 등은 순위 외로 한다.
  * 국외 언론, 부실대학, 국외 학위제도 (준석사, 학석박 통합, 박사인지 석사인지 불분명한 학위 (예 ; JD, MD 등)) 등 애매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공신력은 추가적인 토의를 통해 정하기로 한다.[* 토론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정확히 결정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예 : 이 근거는 4~6순위이므로 순위 외의 근거보다 우선한다. 이 근거는 최소 5순위이므로 8순위보다 우선한다.) 토론에서 서로간의 순위를 결정하는 것이 토론의 결과를 바꿀 수 있을 때에는 좀 더 정확히 결정하여야 한다.]
 * 두 개 이상의 순위에 동시에 해당하는 내용은 높은 쪽의 순위로 인정한다.

#10 반영

#14 satellite2017-09-10 12:27:55

#11 그건 여기서 하지는 않겠습니다.

#15 OMR_Card2017-09-10 13:42:36

관리자 확인합니다.

#16 OMR_Card2017-09-10 13:42:56

이의제기 기간은 KST 2017-09-12 13:42:36까지입니다.

#17 OMR_Card2017-09-10 13:53:29

#16 철회합니다. 2인에 미달하였군요.

#18 Rangers2017-09-10 14:00:48

판례는 현행 법을 근거로 판단한 것 중, 가장 최신의 것을 우선으로 한다.

판례는 현행 법을 근거로 판단한 것 중 상급심의 판례를 하급심보다 우선하며, 동급의 경우 최신의 판례를 우선으로 한다.
로 바꿀 것을 제안합니다.

#19 ldmsys2017-09-10 14:07:19

관리자 확인합니다.

#20 ldmsys2017-09-10 14:07:45

이의제기 기간은 KST 2017-09-12 14:07:19까지입니다.

#21 teojeoboja2017-09-10 15:45:46

#18 의견이 들어왔는데 합의안이 존재하긴 합니까?

#22 satellite2017-09-10 16:04:00

#21 바꾸고 다시 받으면 됩니다.

#23 satellite2017-09-10 16:05:26

=== 토론의 근거자료 제시 강제와 신뢰성 판단 ===
 * 중재자는 근거자료의 제시를 강제할 수 있다.
 * 특정 근거자료의 타당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되는 경우 중재자는 특정 근거자료의 신뢰성을 부정할 수 있다.
 * 중재자에 의해 근거자료의 제시를 강제받은 이용자가 근거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않거나, 근거자료를 제시했지만 제시한 근거자료의 신뢰성이 부족하거나 근거자료로 사용되기 부적절하여 기각되었을 경우, 강제 결론 도출을 할 때에 해당 이용자의 주장을 반영하지 않을 수 있다.

 * 중재자는 나무위키:편집지침에 별도로 인정하는 근거의 수준이 제시되지 않았다면, 다음의 순위대로 신뢰성을 판단한다.
  * 1순위: 원문 (법률 조문, 문학작품[* 단, 해당 작품이 원 주장과 근본적으로 관련이 있는 작품인지 확인하는것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가 제시되지 않는다면 인정하지 않는다. 작품 자체가 주장과 그 관련성을 의심받고 있다면 기계적으로 적용할 수 없다.] 등)
  * 2순위: 대한민국 통계청 수준의 신뢰도를 지닌 통계자료 및 원자료(raw data), 판례
  * 3순위: 국제적으로 공신력을 가진 논문 (SSCI, SCI-E, A&HCI 급 논문)
  * 4순위: KCI 등재급 논문, SCOPUS급 논문
  * 5순위: KCI 등재후보급 논문, 박사급 전문가가 저술한 학술적 내용, 박사 학위논문
  * 6순위: 박사과정 학생이 저술한 학술적 내용, 석사 학위논문
  * 7순위: 제도권 국내 언론사의 언론기사, 백과사전, 박사급 전문가가 저술한 교양서, 석사과정 학생이 저술한 학술적 내용, 대한민국 초중고 교과서, 작성자가 명확하지 않은 공직유관단체의 공식 발표자료
  * 8순위: 작성자가 명확하지 않은 대기업 공식 발표자료, '대형 포털의 뉴스 서비스와 기사 제공 제휴 계약을 맺은 국내 언론'의 언론기사 중 기자의 자격이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거나 준전문가 이상으로 확인되는 경우, 해당 분야에 대한 준전문가가 저술한 자료 (해당분야 경력자 등)
 * 판례는 현행 법을 근거로 판단한 것 중 상급심의 판례를 하급심보다 우선하며, 동급의 경우 최신의 판례를 우선으로 한다.
 * 일반인이 자유롭게 편집하는 글 (일반인이 참여하는 위키, 블로그 글 등), 전문성을 확인할 수 없는 사람이 쓰는 학술적 내용 (대학교 리포트, 블로그 글, 실용서, 교양서, 자기계발서, 시민 참여형 언론기사 등), 대형 포털과 기사 제공 제휴 계약을 맺지 않은 국내 언론의 언론기사, 개인의 의견 (개인이 생각하는 나무위키의 방향성, 일반상식, 개인이 생각하는 도덕과 윤리) 등은 순위 외로 한다.
  * 국외 언론, 부실대학, 국외 학위제도 (준석사, 학석박 통합, 박사인지 석사인지 불분명한 학위 (예 ; JD, MD 등)) 등 애매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공신력은 추가적인 토의를 통해 정하기로 한다.[* 토론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정확히 결정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예 : 이 근거는 4~6순위이므로 순위 외의 근거보다 우선한다. 이 근거는 최소 5순위이므로 8순위보다 우선한다.) 토론에서 서로간의 순위를 결정하는 것이 토론의 결과를 바꿀 수 있을 때에는 좀 더 정확히 결정하여야 한다.]
 * 두 개 이상의 순위에 동시에 해당하는 내용은 높은 쪽의 순위로 인정한다.

#18 반영. 이의제기 기간의 진행은 무효화됩니다.

#24 lagl12872017-09-10 16:07:02

동의합니다.

#25 MrSloane2017-09-10 16:13:31

수정 제안합니다.

판례는 현행 법을 근거로 판단한 것 중 상급심의 판례를 하급심보다 우선하며, 동급의 경우 최신의 판례를 우선으로 한다.
로 바꿀 것을 제안합니다.



판례는 현행 법을 근거로 판단한 것 중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원칙으로 하며, 법리적으로 중요한 하급심의 판례를 참고할 수 있다. 이 때의 판례 태도는 최신의 것을 취한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례가 충돌되는 경우, 토론을 통하여 우선되는 것을 합의할 수 있다.

로 바꿀 것을 제안합니다.

#26 MrSloane2017-09-10 16:15:03

재수정.
판례는 현행 법을 근거로 판단한 것 중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원칙으로 하며, 이 때의 판례 태도는 최신의 것을 취한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례가 충돌되는 경우, 토론을 통하여 우선되는 것을 합의할 수 있다. 이외에 법리적으로 중요한 하급심의 판례를 참고할 수 있다.

로 바꿀 것을 제안합니다.

#27 MrSloane2017-09-10 16:18:59

마지막 수정 제안.

판례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원칙으로 하며, 이 때의 판례 태도는 최신의 것을 취한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례가 충돌되는 경우, 토론을 통하여 우선되는 것을 합의할 수 있다. 이외에 법리적으로 중요한 하급심의 판례를 참고할 수 있다.

로 바꿀 것을 제안합니다. 주로 대법원, 헌재 판례만을 인정하는 현실 반영.

#28 lagl12872017-09-10 16:20:15

#27 고등, 지방법원도 엄연히 법원이고 판례입니다. 반대합니다.

#29 MrSloane2017-09-10 16:22:11

#28 학문적 의미 등에서는 거의 쓰이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 바랍니다.

#30 MrSloane2017-09-10 16:35:52

적어도 대한민국에서는 대법원의 판례는 이견이 있겠지만 법원성을 부정하기 어려울 뿐더러, 대법원 판례위반은 상고 이유인데다가, 대법 판례 변경은 전원합의체에서 가능합니다. 학문적으로나 수험적으로 대법원 판례만이 쓰이는 현실을 감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법원인 것은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최근 이른바 하급심에서의 튀는 판결이 사법부의 일관성을 해친다는 지적도 있고, 대법원 판례가 없고 하급심에서만 서로 충돌되는 판례도 더러 있습니다. 하급심 판례들도 모두 공개되는 것도 아니구요. 명확히 공개되는 대법원과 헌재 판결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31 MrSloane2017-09-10 16:41:46

물론 하급심의 판례를 모두 무시하자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단서로 "이외에 법리적으로 중요한 하급심의 판례를 참고할 수 있다."를 넣은 것 입니다.

#32 MrSloane2017-09-10 16:45:05

전국을 통틀어 법원도서관에 설치된 4대의 PC만이 하급심 판결을 일반인에게 허용한다. 변호사도 예외 없다. 기본서나 인터넷을 통해 열람이 가능한 판결문으로는 사건 진행에 도움이 되지 않을 때, 변호사들에게 하급심 판결문 열람은 너무나도 절실한 일이다. (중략) 하급심 판결문 열람은 이토록 너무나 많은 시간과 정성과 노력이 필요하다. 심지어 그렇게 얻은 판결문도 지나치게 많은 정보가 지워져 있어 실효성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급심 판결문을 통해 담당 사건을 연구하려는 C변호사의 ‘노오력’은 언제까지 계속되어야 하는 걸까. - 법률신문에서

#33 MrSloane2017-09-10 16:46:51

#27이 수정 제안 입니다.

#34 Rangers2017-09-10 16:47:10

저는 일단 사실관계를 논하는 데에 있어서 1,2심의 사실심 판결문을 토론의 근거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35 MrSloane2017-09-10 16:54:31

모 정당 대표 역시 2심의 사실관계를 통해 무죄를 주장하고 있긴합니다마는, 파기환송이 잦은 요즈음을 볼 때 참고자료로 단서에 다는 것으로도 충분해보입니다.

#36 Rangers2017-09-10 17:34:35

#35 파기환송심이 의미 있을 정도로 잦다는 실제적 근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만.

#37 Rangers2017-09-10 17:38:40

통상적으로 대법원 판결이나 헌재 결정이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은 인정합니다만 애초에 하급심 판례의 인용을 원칙적으로 배제할 이유가 있는지 의문입니다.

#38 alswns2017-09-10 17:41:35

개정목적,필요성 제시 안한거 아닌가요

#39 satellite2017-09-10 18:00:49

#38 개정 목적은 현 규정이 커버하지 못하는 것을 커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필요성은 판례도 충분히 높은 지위를 가지며, 판결할 때 쓰이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순위 내 근거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40 satellite2017-09-10 18:10:37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원칙으로 하며,

이 부분은 상급심이라고 하는 정도로 충분할 듯 하고 헌재와 대법원 관계정도만 하면 충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외에 법리적으로 중요한 하급심의 판례를 참고할 수 있다.

이 부분은 추가하고요.

#41 kerrigan2017-09-10 18:28:31

헌재, 대법원 판례를 높은 순위 (예를 들어 2순위)로 놓고 하급심 판례를 낮은 순위 (예를 들어 4순위)로 놓으면 되는 것 아닌가요? 하급심 판례라 해도 박사학위 논문이나 신문기사보다도 의미가 없다고 보는 것은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42 kerrigan2017-09-10 19:03:06

7순위: 제도권 국내 언론사의 언론기사, 백과사전, 박사급 전문가가 저술한 교양서, 석사과정 학생이 저술한 학술적 내용, 대한민국 초중고 교과서, 작성자가 명확하지 않은 공직유관단체의 공식 발표자료


법원 역시 공직 유관단체에 들어가므로, 일반적인 하급심 판례의 신빙성에 대해 정의를 해놓지 않을 경우 7순위 근거에 해당하게 되어 석사학위 논문보다도 신빙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43 MrSloane2017-09-10 19:12:51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상급심으로 등치시키기엔 조금 무리가 있을 듯 싶습니다.

#44 satellite2017-09-10 19:47:41

#42 판례는 작성자가 명확하죠.

#45 satellite2017-09-10 19:51:57

#41 우선으로 한다는거지 고법과 지법의 판례를 2순위 근거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46 satellite2017-09-10 19:52:59

그리고 대법원까지 간 사례가 없으면 지법이나 고법으로만 남기도 합니다.

#47 satellite2017-09-10 19:53:36
#48 satellite2017-09-10 19:54:28

#43 헌재는 애초에 하급심이 없어요.

#49 MrSloane2017-09-10 20:04:42

#46 그래서 그런 걸 최종심이라고 표현합니다.
#48 그래서 헌재를 상급심이라는 단어에 포함해서는 안된다는 뜻 입니다.

#50 satellite2017-09-10 20:11:28

#49 그냥 판례, 헌재결정례, 법령해석례, 행정심판례를 전부 집어 넣어서 헌재를 분리하는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51 kerrigan2017-09-10 20:26:57

#45 #49
satellite님, MrSloane님 의견대로라면 일반적인 하급심 판례는 몇 순위 근거에 해당하게 됩니까?

#52 satellite2017-09-10 20:28:15

#51 그냥 2~3순위로 할 것 같은데요.

#53 kerrigan2017-09-10 20:31:54

#52

2순위: .... 판례
판례: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원칙으로 하며, 이외에 법리적으로 중요한 하급심의 판례를 참고할 수 있다.

이렇게 작성해 놓을 경우 #52에서 말씀하신 '일반적인 하급심 판례가 2~3순위에 해당'이라는 말이 근거가 없게 됩니다.

2순위: 대법원, 헌법재판소 판례, 법리적으로 중요한 하급심 판례
3순위: 기타 판례

이런 식으로 쓴다면 #52에서 말씀하신 대로가 되지만요.

여기 대한 의견 구합니다

#54 satellite2017-09-10 20:35:10

#53 대법원보다는 최종심이 나을것 같습니다.

#55 kerrigan2017-09-10 20:37:07

또, '법리적으로 중요한'의 기준이 무엇인지 틀림없이 갈등이 벌어질 것입니다.

이용자 A와 B가 있고, B가 기준이 없음을 이유로 법리적으로 중요한 판례/중요하지 않은 판례에 대해 잘 모르면서 우기고 있다고 가정하고, 이용자 B 및 나무위키 중재진이 법학 전공자가 아니라고 가정할 경우,
중재자는 '법리적으로 중요한 판례'의 기준이 무엇인지 어떤 방식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까?

#56 satellite2017-09-10 20:37:51

#53 헌법재판소 판례를 헌재결정례로 바꾸고, 기타 판례를 2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판례, 법령해석례, 행정심판례로 바꾸는게 어떨까요?

#57 Garnix2017-09-10 20:38:02

한가지 질문해도 될까요.
법원 판례에서 하급심의 경우 법리적으로 중요한 판례라 정한다면 중요한지 아닌지 그 기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58 satellite2017-09-10 20:40:12

#55 #57 그게 문제입니다. 그냥 3순위가 논문밖에 없으니 3순위로 전부 넣어도 될듯 한데말이죠.

#59 kerrigan2017-09-10 20:42:24

#58
[1]

2순위: 대한민국 통계청 수준의 신뢰도를 지닌 통계자료 및 원자료(raw data)
3순위: 국제적으로 공신력을 가진 논문 (SSCI, SCI-E, A&HCI 급 논문), 판례, 헌재결정례, 법령해석례, 행정심판례


[2]

2순위: 대한민국 통계청 수준의 신뢰도를 지닌 통계자료 및 원자료(raw data), 판례 (최종심), 헌재결정례
3순위: 국제적으로 공신력을 가진 논문 (SSCI, SCI-E, A&HCI 급 논문), 판례 (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법령해석례, 행정심판례


[3]

2순위: 대한민국 통계청 수준의 신뢰도를 지닌 통계자료 및 원자료(raw data), 판례 (최종심, 법리적으로 중요한 하급심), 헌재결정례
3순위: 국제적으로 공신력을 가진 논문 (SSCI, SCI-E, A&HCI 급 논문), 판례 (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법령해석례, 행정심판례

#60 kerrigan2017-09-10 20:46:04

#59에서
전 [1]이나 [2]가 더 깔끔하다고 생각합니다. [3]은 잠재적인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61 Garnix2017-09-10 20:50:59

[2]안이 맘에 듭니다

#62 nvn292017-09-10 20:52:59

저도 2안을 지지합니다.

#63 kerrigan2017-09-10 20:59:47

#41~#42에서 말했던 점을 부연설명하자면,
이렇게 하급심 판례가 어디 속하는지 명확히 해놓지 않으면 판사를 '박사급 전문가'로 보아 5순위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1~6순위에 근거가 없다고 보아 7순위로 보아야 하는지 애매해지게 됩니다. (하급심 판례는 논문이 아니고, 판사는 박사과정 학생이 아니라는 점만 명확합니다.) #59는 이에 따른 문제 제기이니 참고 바랍니다.

#64 Garnix2017-09-10 21:05:54

그런데 제가 보기에도 아무리 현실적으로 최종심이 중요하다고는 하나 (법리적으로 중요하든 않든)하급심을 최종심과 멀리 떨어뜨리는 것은 과도하다 생각합니다
1,2안처럼 만드는 것에 동의합니다

#65 satellite2017-09-10 21:53:39

2안에 동의합니다.

#66 MrSloane2017-09-10 23:46:53

2안에 동의합니다

#67 satellite2017-09-11 00:29:09

합의됬다고 봐도 될까요?

#68 satellite2017-09-11 08:08:41

ㄲㅇ

#69 kerrigan2017-09-11 11:01:18

ㄲㅇ

#70 satellite2017-09-11 15:33:06

합의된 것으로 간주하고 이의제기 기간 요청합니다.

#71 skandnlzltkdydwk09872017-09-11 18:10:32

관리자 확인 합니다

#72 nimda2017-09-11 23:27:04

관리자 확인 완료.

#73 nimda2017-09-11 23:27:14

이의제기 기간은 2017-09-13 23:27:04 까지입니다.

#74 nimda2017-09-11 23:28:37
#75 Cujas2017-09-12 00:28:49

#54 #59 "최종심"이라는 표현은 오해의 소지가 다분하고(법학에서 일반적으로 쓰는 표현도 아님), 하급심 판례는 설령 대법원 판례가 없는 판시사항에 관한 것일지라도 선례로서 대법원 판례만큼의 무게는 없으며, 대한민국헌법 제101조 제2항이 대놓고 "최고법원인 대법원"이라고 하고 있으므로, 2안에서 "최종심" 대신 "대법원"이라고 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76 Cujas2017-09-12 00:34:48

어차피 대법원 판례가 없는 쟁점에 관해 하급심 판례를 근거로 댈 경우 다른 더 권위 있고 유사한 성질의 근거를 딱히 댈 수도 없으니(헌법재판소가 해당 쟁점에 관해 설시한 경우를 상정할 수 있으나 그런 예는 흔하지 않음), "최종심"이라고 하든 "대법원"이라고 하든 실제적인 차이는 별로 없겠습니다. 하지만, 어떤 판례가 대법원 판례인지 아니면 하급심 판례인지가 일견 명명백백한 것과 달리, 어떤 하급심 판례가 이른바 최종심이기까지 한지(관련 대법원 판례가 없는지) 여부는 서술 자체만으로는 알 길이 없습니다.

#77 satellite2017-09-12 22:25:25

#76 대법원까지 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이 아닌 최종심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특허법원같은것도 있고요.

#78 satellite2017-09-12 22:28:31

#76 최종심 판례를 제외한 모든 판례는 일반적으로는 조회가 불가합니다. #32

#79 125.128.146.1372017-09-12 22:28:37

#77 하지만 cujas 님의 의견도 일리가 있으니, 최종심 같은 모호한 서술보다는 '찾을 수 있는 가장 상급인 법원의 판단'으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80 satellite2017-09-12 22:29:18

#79 '찾을 수 있는 가장 상급인 법원의 판단' 이게 최종심입니다.

#81 kjs13012017-09-12 22:29:26

판례가 나온 시각 이전으로 상급법원을 우선시 하는것도 나쁘지 않을 듯 합니다.

#83 kjs13012017-09-12 22:31:04

토론자가 재판번호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도 포함하는 건 어떨까요?

#84 satellite2017-09-12 22:32:29

#83 #82 에서 재판번호 찾으면 나옵니다. 인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85 satellite2017-09-12 22:35:23

#81 판례가 나오기 전에는 하급심의 판례가 최종심일겁니다. 상위심의 판례가 있으면 해당 판례를 이용해서 판결하고요. 그리고 판례는 대법원에서만 바뀝니다. 대법원은 상위심이 없죠.

#86 125.128.146.1372017-09-12 22:37:04

사소할수도 있고 중대할수도 있는 질문을 하자면, 판결은 결국 '그 법이 옳다는 전제 하에서만' 도출이 되는 건데, 해당 법 자체가 악법이라거나 한다면 이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87 satellite2017-09-12 22:37:40

#86 악법도 법입니다.

#88 125.128.146.1372017-09-12 22:38:06

다른 토론에서 써먹은 이야기긴 한데 예를 들어 천안문 사태에서 중공에 반대한 시위대들은 체포되어 고문받고 죽거나 중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중국 공산당의 판결을 근거로 써먹는다면 '천안문 사태는 정당한 시위진압이다'라는 결론밖엔 도출되지 않습니다.

#89 125.128.146.1372017-09-12 22:38:54

심지어 이에 대해 비판하는 해외 인권 운동가들의 견해는 2순위보다 낮은 근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90 125.128.146.1372017-09-12 22:39:58

한국 사례를 예로 들자면 셧다운제, 단통법 문서는 이런 저런 비판들이 많은데, 이 많은 비판들을 '헌법재판소가 합헌이라고 판정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가장 순위가 높은 근거인 판례가 이 법을 지지하므로' 이 모든 비판을 무시할 수 있습니다.

#91 125.128.146.1372017-09-12 22:44:08

엄밀히 말하면 헌법재판소가 내놓는 건 '결정'이지 '판례'가 아니긴 합니다만 본 규정에서도 헌재의 결정은 판례에 준하는 대우를 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92 satellite2017-09-12 22:44:50

#90 그래서 일부가 잘못 판결했다고 한 판결 몇몇개를 가지고 판결 전체를 부적절한 근거라고 보시는건가요? 대법원만 한 해에 2만개의 판결을 합니다. 그리고 2순위에는 판결만 있는게 아닙니다. 논문도 있고, 그정도로 논란이 된 것들은 연구 논문도 있습니다.

#93 satellite2017-09-12 22:45:43

#91 합의안 자세히 보세요. 판례와 헌재결정례로 나눠져 있습니다.

#94 nvn292017-09-12 22:47:20

글쎄요. 제 생각은 다릅니다만 해당 근거의 신뢰성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비판이 모두 무시가능하다는 지나친 해석인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a사건에 대해선 법원이 이렇게 판단하였다' 라는 주장이 있을때 사실여부를 논할때 인용되는 근거지 비판자체를 틀어막는게 아닙니다.
'언론,논문등지에선 이런식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란 어구를 추가를 막지는 않습니다.

#95 nvn292017-09-12 22:47:43

어구를 추가를 ㅡ 어구의 추가를

#96 nvn292017-09-12 22:50:28

그렇게 치면 현재 언론에서 다루는 재판과정에서의 비판은 모두 실리지 않겠죠. 당장 소년법만 하더라도 뜨거운데 언론이나 전문가의견, 청와대 홈페이지 등에서 개정의 목소리가 나오지 않습니까? 아직 결과가 나오진 않았지만, 꾸준히 소년법에 의거한 판결이 국민의 법감정과 다를지라도 언론이나 전문가의 의견을 나무위키에선 모두 포괄하여 비판/옹호 서술하는것으로 압니다.

#97 satellite2017-09-12 22:50:33

#92 연구 논문을 통계 자료로 바꿉니다.

#98 satellite2017-09-12 22:52:21

#96 맞습니다. 무시되지 않습니다.

#99 satellite2017-09-12 22:53:16

그리고 법률이나 판결은 애초에 찬성과 반대가 모두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100 nvn292017-09-12 22:58:27

재판부의 판결을 담당하는 판사는 사회적인식이 매우 좋은 직업으로써 선호도나 자격취득이 대한민국 최고 수준의 과정을 거칩니다. 몇십년간, 아니 몇백년간 대한민국뿐아니라 전 세계에서 세부내용은 다르지만 큰틀에선 유사한 판사제도의 합리성 및 공신력 제도는 우리같은 일반인들의 분쟁에 인용되기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본인의 법감정과 다를지라도 입법절차가 간선의 국회의원이 한다할지라도 절대다수의 사회적합의의 틀에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구요.

#101 nvn292017-09-12 23:00:57

사람이기에 완벽하지 않고 사형제의 존폐에서도 '가장 흔히 보이는 말인 재판의 무결성을 완전히 담보하지 못하여 형집행후 소급불가능한 결과'인 특수한 상황도 아니고요.

#102 satellite2017-09-13 00:19:54

ㄲㅇ1(규정상)

#103 kerrigan2017-09-13 02:21:31

#94에 첨언하자면
장기적으로는 '의견의 신빙성 및 등재 가치에 관한 순위'와 '사실 여부에 대한 판단을 위한 근거에 대한 순위'가 분리되어야 하겠습니다.

문학작품, 원문, 판례 등은 사실 여부에 대한 판단을 위한 근거에 가깝고, 특정 서술이 옳다/가치있다를 판단해주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판례에 있다면 '중국 정부는 천안문 사태를 불법으로 규정했다.'라는 진술을 쓰는 근거로는 무리가 없겠습니다만 그 근거가 있다고 해서 '천안문 사태는 불법 폭력 시위였기 때문에 중국 정부에 의해 합법적으로 진압되었다.'라는 문장에 대한 근거로는 부족하겠죠.

하지만 전 이렇게 세세한 부분에 대해 규정을 만들 자신이 없어서 구체적인 안을 내놓거나 이 토론에서 이 문제를 마저 해결해야겠다고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104 125.128.146.1372017-09-13 02:36:54

#103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정확히 요약해 주셨으며 또 이 문제가 해결하기 어렵다는 점도 동의합니다

#105 125.128.146.1372017-09-13 02:40:51

다만 임시방편으로 본 규정에 보론을 추가하여 중재자는 '의견의 신빙성 및 등재 가치에 관한 순위'와 '사실 여부에 대한 판단을 위한 근거에 대한 순위'를 구분하여 판단할 의무가 있다고 명기하고, 그 예시로서 '예를 들어 판례에 있다면 '중국 정부는 천안문 사태를 불법으로 규정했다.'라는 진술을 쓰는 근거로는 무리가 없겠습니다만 그 근거가 있다고 해서 '천안문 사태는 불법 폭력 시위였기 때문에 중국 정부에 의해 합법적으로 진압되었다.'라는 문장에 대한 근거로는 부족하겠죠.' 라고 하면 될것같습니다.

#106 kerrigan2017-09-13 03:34:44

#105
이쪽 문제는 토론을 새로 열어서 해결하시는 게 낫겠습니다. 그리고 중재자 역시 모든 현존하는 문제에 대해 기준을 정할 만한 권위나 능력이 없을 겁니다.

#107 satellite2017-09-13 03:42:53

#106 나무위키:기본방침/운영진 조직 방침 3.5.1 중재자의 권한

1. 중재자의 권한

  • 운영자로서 토론의 중재를 행할 수 있다.

  • 규정에 따라 토론의 결론을 강제로 도출할 수 있다.

  • 규정에 따라 토론 중인 문서의 서술 시점 변경, 고정 해제, 고정 기간의 연장을 행할 수 있다.

  • 토론에서 제시된 근거 자료의 신뢰성을 평가할 수 있다.

  • 토론 중 근거 자료의 제시를 강제할 수 있다.

이거 고치시면 됩니다.

#108 kerrigan2017-09-13 03:46:56

#107
권위가 있더라도 능력이 없으면 기준을 정할 수 없습니다. 중재자 전원이 경영학, 법학, 심리학, 교육학 등 여러 나무위키 토론 문제에 대해 대학원 수준의 근거를 빠짐없이 이해하여 사리에 맞는 판단을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중재자가 지나치게 깊이있는 판단을 해야만 문제가 해결되도록 규정을 짜놓는다면 중재자도 힘들고 나무위키의 신뢰성에 도움도 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109 artificial_satellite2017-09-13 03:48:21

#108 꼭 하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아니라 #105 로 거셔야죠.

#110 kerrigan2017-09-13 04:25:36

#103에 첨언:

I. 사실 여부 판단을 위한 근거에 대한 순위

  • 우선 순위: '특정 개념의 존재 여부를 따지는 토론'에서 '반증 불가능할 정도로 높은 신뢰도'를 지닌 존재/부존재 근거[1], '국제적으로 공신력을 지닌 논문'에서 '반증 가능성을 별도로 언급하지 않을 정도로 정확한' 원자료(raw data). [2] 단, 3~5순위 근거에서 '특정 우선 순위 근거'를 '해당 쟁점'[* 예: 5순위 근거에서 특정

원문이 위서라는 주장이 있을 경우 해당 책에 '[특정 개념]은 존재한다'고 쓰여 있더라도 적절한 근거로 인정하지 않음. 반대로 특정 3순위 근거에서 특정 국가 통계청의 특정 연도 통계를 믿을 수 없다고 적혀 있다 해서 해당 통계청에서 내놓은 모든 통계를 근거 없이 부정하지는 않음.] 에 적용할 때의 정확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을 경우 해당 쟁점에 한해 해당 근거는 무시하고 3~5순위 근거만으로 사실 여부를 판단하도록 한다.
3순위: 국제적으로 공신력을 가진 논문 (SSCI, SCI-E, A&HCI 급 논문)
4순위: KCI 등재급 논문, SCOPUS급 논문
5순위: KCI 등재후보급 논문, 박사급 전문가가 저술한 학술적 내용, 박사 학위논문
6순위: 박사과정 학생이 저술한 학술적 내용, 석사 학위논문
7순위: 제도권 국내 언론사의 언론기사, 백과사전, 박사급 전문가가 저술한 교양서, 석사과정 학생이 저술한 학술적 내용, 대한민국 초중고 교과서, 작성자가 명확하지 않은 공직유관단체의 공식 발표자료
8순위: 작성자가 명확하지 않은 대기업 공식 발표자료, '대형 포털의 뉴스 서비스와 기사 제공 제휴 계약을 맺은 국내 언론'의 언론기사 중 기자의 자격이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거나 준전문가 이상으로 확인되는 경우, 해당 분야에 대한 준전문가가 저술한 자료 (해당분야 경력자 등)

  • 일반인이 자유롭게 편집하는 글 (일반인이 참여하는 위키, 블로그 글 등), 전문성을 확인할 수 없는 사람이 쓰는 학술적 내용 (대학교 리포트, 블로그 글, 실용서, 교양서, 자기계발서, 시민 참여형 언론기사 등), 대형 포털과 기사 제공 제휴 계약을 맺지 않은 국내 언론의 언론기사, 개인의 의견 (개인이 생각하는 나무위키의 방향성, 일반상식, 개인이 생각하는 도덕과 윤리) 등은 순위 외로 한다.



II. 의견의 신빙성 및 등재 가치에 관한 순위

  • 5순위 이상 근거에서 부정하는 내용은 해당 순위 이상의 근거 없이는 등재할 수 없다.

  • 중재자가 근거 제시를 요구하는 내용이나 운영진이 삭제한 내용은 8순위 이상의 근거 없이는 등재할 수 없다.

[1] 예: 원문 (법률 조문, 문학작품, 판례 등)[2] 예: 대부분 국가의 통계자료 등
#111 kerrigan2017-09-13 04:36:30

II. 의견의 신빙성 및 등재 가치에 관한 순위

  • 5순위 이상 근거에 반대되는 내용은 해당 순위 이상의 근거 없이는 토론 없이 등재할 수 없다.

#112 kerrigan2017-09-13 04:45:16

II. 의견의 신빙성 및 등재 가치에 관한 순위

  • 우선 순위: I문단에서의 우선 순위와 동일

  • A순위: 전문가들 사이에서 이견의 여지가 없는 서술. 3~5순위 근거에서 이견의 여지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고
    반증되지도 않은 모든 서술 중 저자가 처음으로 발표한

주장이 아닌 서술을 A순위로 간주한다.

  • B순위: 3~5순위 근거가 있는 서술. [1]

  • C순위: 6~8순위 근거만 있는 서술.

  • 우선순위, A,B순위에 반대되는 내용은 해당 순위 이상의 근거 없이는 토론 없이 등재할 수 없다.

[1] B순위 근거임을 인정받기 위해 전문가들 사이에서 이견의 여지가 없는지 확인할 의무는 없다.
#113 kerrigan2017-09-13 04:46:53

110~112는 의견의 신빙성 및 등재 가치에 대한 순위에 대한 하나의 의견 정도로 생각해 주시고, 다른 토론에서 더 자세하게 의논해 주시기 바랍니다.

#114 kerrigan2017-09-13 04:56:25
  • 우선 순위 개념을 도입하는 것의 장점:

#103에서 언급한 문제의 경우 '중국 정부는 천안문 사태를 불법으로 규정했다.' 서술의 옳고 그름을 따지는 토론에서는 중국 판례가 원문으로서 우선 순위로 작용하여 문제가 해결되지만, '천안문 사태는 불법 폭력 시위였기 때문에 중국 정부에 의해 합법적으로 진압되었다.'일 경우 '특정 개념의 존재 여부를 따지는 토론'이 아니기 때문에 이 중국 판례는 우선 순위가 아니며 따라서 3~8순위 근거를 찾아와야 함.

  • #110의 우선순위의 통계자료에 대한 첨언:

"1961년 대한민국 통계 중 000은 조작되었으므로, 2017년 대한민국 통계청에서 내놓은 모든 통계는 조작 가능성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주장을 펴는 사람이 있을 경우에 대한 단서 조항임

#115 kerrigan2017-09-13 05:46:59
  • A순위: 논리적으로 완벽한 근거.

    • 토론의 주제가 '특정 원문[1]에 특정 내용이 존재하는가?'일 경우, 해당 원문에 해당 내용이 존재한다는 것(존재) 또는 해당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부존재)을 증명하는 경우

    • 토론의 주제가 '특정 명제는 항상 참인가?'일 경우, 8순위 이상의 근거를 통해 반례를 보이는 경우

  • A순위 근거의 능력을 부정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C순위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 A순위 근거에서 부정하는 내용을 토론 없이 작성하는 행위는 문서 훼손으로 간주한다.

  • B순위: 현 시대 전문가 집단에 의해 이견의 여지없이 참으로 인정되고 있는 내용.

    • 4순위 이상 근거 중 이견이 없는 내용[2]

    • 4순위 이상 근거에서 '해당 토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오류 가능성'에 대한 지적 없이 근거로 사용하고 있는 원자료

  • B순위 근거에서 부정하는 내용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C순위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 B순위 근거에서 부정하는 내용을 토론 없이 작성하는 행위는 문서 훼손으로 간주한다.

  • C순위: 학술적인 과정을 통해 도출된 근거

    • 4순위 이상 근거 중 이견이 있는 내용

    • 5순위 근거

  • C순위 근거에서 부정하는 내용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D순위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 D순위: 기타 공신력을 갖춘 근거

    • 6~8순위 근거

  • D순위 근거에서 부정하는 내용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D순위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일반인이 자유롭게 편집하는 글 (일반인이 참여하는 위키, 블로그 글 등), 전문성을 확인할 수 없는 사람이 쓰는 학술적 내용 (대학교 리포트, 블로그 글, 실용서, 교양서, 자기계발서, 시민 참여형 언론기사 등), 대형 포털과 기사 제공 제휴 계약을 맺지 않은 국내 언론의 언론기사, 개인의 의견 (개인이 생각하는 나무위키의 방향성, 일반상식, 개인이 생각하는 도덕과 윤리) 등은 순위 외로 한다.

[1] 예: 판례 등, 문학 작품[2] 특정 종교, 이념, 국가의 전문가 집단에 한해 대한민국의 전문가 집단과 지배적인 의견이 다를 경우, 대한민국의 전문가 집단을 기준으로 삼는다. 예: 북한. ISIL.
#116 Cujas2017-09-13 05:49:30

#77 #80 #85 거두절미하고 말씀드리자면, "최종심"이라는 '법률용어'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문헌상 아주 가끔 사용되지만 대개는 상고심과 동의어처럼 사용되고, 그 외의 경우에는 "항소심이 사실심의 최종심이 되어야 한다" 식으로 사용됨), 아무리 나무위키가 백과사전이 아니라지만, 그런 용어를 규정에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의제기한 내용을 일부 수정하겠습니다. "판례 (최종심), 헌재결정례"를 "판례(대법원, 헌법재판소)"로 하는 게 나아 보입니다. 판례는 (선례로서의 가치를 갖는) 재판례를 의미하기 때문에 헌재결정례도 엄연히 판례의 일종입니다.

#117 kerrigan2017-09-13 06:06:52

#115를 작성하다가 #116을 보니 의문이 생깁니다. 누가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토론의 목적이 '우리나라의 판례에서 A가 합법/위법이라고 하는가?'를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판례의 등급을 세세하게 나눌 필요 없이 원문에 '판례 등'을 포함시켜 놓고 각주나 괄호를 통해 (판례, 헌재결정례, 법령해석례, 행정심판례)라고 해 놓으면 될 것이고,
토론의 목적이 'OO은 윤리적인가/비윤리적인가? 우리는 OO을 (법률/법학 이외의 분야에서) 해야 하는가/하지 말아야 하는가? OO은 나무위키에 등재되어야 할 가치가 있는가/삭제해야 하는가?' 등 가치판단을 포함할 경우 판례는 특정 판사 및 헌법재판관의 특정 시점에서의 견해를 나타낼 뿐 해당 분야 전문가로서의 식견을 보여주는지 불확실하고 전국민적인 호응을 이끌어낼 지 불확실하고 향후 10년 후에도 맞는지도 불확실한데,

판례를 모든 토론에 있어 2~3순위 근거로 놓는 것이 옳을지 의문입니다.

#1의 체제를 따른다면 이런 식이 적절하지 않나요? 의견 바랍니다.

1순위: 원문 (판례 등) -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토론에 한해
3순위: 판례 - 법학 관련 토론 중 국제적으로 널리 인정되는 판례에 한해
4순위: 판례 - 법학 관련 토론 중 3순위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 한해
6순위: 판례 - 법학 이외의 분야에서 인용할 경우

#118 satellite2017-09-13 07:44:22

#116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판례가 아닌 다른 개념입니다.

#119 satellite2017-09-13 07:48:43

#117 국제적으로 널리 인정되는 이 부분의 기준을 만들 수 없습니다.

#120 satellite2017-09-13 07:50:06

#117 10년 뒤에 맞지 않으면 토론을 통해 바꾸면 됩니다.

#121 satellite2017-09-13 07:53:07

#119 게다가 국제적으로 널리 인정되는 판례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판례는 외국에서는 적용이 안되죠. 우리나라 법이 외국에 영향을 못 끼치듯이.

#122 satellite2017-09-13 07:55:45

#117 #1 은 토론 분야에 따라서 근거의 수준을 나누지 않습니다. 그리고 관련이 없으면 애초에 근거로 인정이 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123 nvn292017-09-13 08:20:09

속지주의속인주의의 개념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이 이상이라는것을 증명하는 용어라고 보입니다. 사형제만 해도 미국은 시행하고 대한민국은 시행하지 않는데 어느게 더 통용되는지 가치판단은 불가능합니다.

#124 kerrigan2017-09-13 08:55:44

#121
국제법 및 조약

#122
#1의 내용은 제가 제안을 시작해서 문학작품에 대한 각주를 제외하면 100% 제가 만들었는데, 저는 토론 분야에 따라서 근거의 수준을 나누어서는 안 된다는 제약을 단 적이 없습니다. 당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간단하게나마 근거의 순위를 나눈 것이고 차차 상세하게 하자는 선에서 초안을 만든 거지요. 제가 법학 분야에 대한 이해가 짧다 보니 판례에 대해서는 당시 손을 대지 않은 겁니다. '토론 분야에 따라서 근거의 수준을 나누지 않는다'에 대한 이유가 있다면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관련이 없'이라는 것이 굉장히 애매한 경우가 많습니다. 고등학생 중재자나 법에 아무 관심없는 비전공 중재자가 '법학 전공자 vs. 법에 대해 잘 아는 척 하는 트롤'을 중재해야 하는 상황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판사가 전문가 자문 구해서 쓴 말이니 분명히 근거있는 말이고, 토론 관리 방침에 2순위라고 되어 있으니, '경영학'에 대해 이 판례에 인용되어 있는 말은 경영학 분야에서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논문보다 더 근거있습니다!"라고 말할 사람이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등학생 중재자가 단호하게 "2순위는 법학적인 부분에 대한 것을 논할 때 쓰이는 것이고 이 토론은 경영학에 관한 것이니 유명 경영학 교수가 쓴 국제적인 논문이 더 옳습니다"고 반드시 말해줄거라는 기대도 들지 않습니다. 의욕없는 전공자, 트롤, 고등학생 중재자가 우연히 함께 중재 현장에 자리잡게 된다면 엉뚱한 결론이 도출될 것이고, 그 문서가 다른 사람들의 관심을 받지 못하는 전문적인 문서라면 몇 년씩 틀린 내용이 유지되게 되겠죠. 그리고 저는 그런 상황을 종종 봅니다. 저는 법학에 대해 지식이 없어 무엇이 가장 올바른 규정인지는 자세히 알지 못합니다만 아무쪼록 트롤과 법학 비전공 중재자가 있을 거라는 전제 하에 규정이 잘 세워졌으면 합니다.

#125 125.128.146.1372017-09-13 09:11:44

이건 정확히 말하면 '의견의 반영이 허용되는' 나무위키와 'NPOV'인 위키백과의 차이입니다.

위키백과는 스스로를 3차 저작물이라고 정의합니다. 1차 저작물(원문 등)과 2차 저작물(원문 등을 재구성하거나 해설, 언론보도하는 등)을 짜깁기해 만든 3차 저작물이죠. 위키백과의 서술은 철저히 1차 저작물과 2차 저작물에 근거해야 합니다. 그게 바로 NPOV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위키백과의 서술은 1차 저작물이나 2차 저작물에 '이러한 내용이 있다' 라고만 써야 하며 그에 대해 가치판단을 할수가 없습니다. 기껏해야 어떤 1차 저작물이나 2차 저작물에서 '이러이러한 견해가 있었다'고 알리는 서술이나 가능하죠.

반면, 나무위키의 서술은 서술자가 가치판단을 하는것을 허용하며, 때에 따라서는 토론으로 '하나의 가치판단을 결정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메갈리아와 워마드 문서에는 일관된 가치판단이 존재하죠. '걔내는 나빠.' 위백이면 그렇게 못 씁니다. 기껏해야 어떤 보도나 책을 인용하여 '이들이 남성혐오자라는 의견이 있다' 정도나 쓸 수 있을 뿐.

#126 125.128.146.1372017-09-13 09:14:44

케리건 님이 바로 윗 글에서 말한 사례일 경우, 위키백과의 경우에는 별달리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국제적으로 저명한 경영학 논문, 판례를 하나의 1차/2차 저작물로 보고, 'xx라는 견해들이 있다' 라고 쓰면 그만입니다. 하지만, 나무위키에서는 그러한 저작물들을 근거로 가치 판단을 도출하려 합니다.

예를 들어 박근혜 탄핵 헌재 결정의 경우 위백이라면 '재판관들의 의견은 이러하다' 라고만 하겠지만, 나무위키라면 그 의견을 토대로 '박근혜에 대한 비판이라는 가치판단'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경우엔 필연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죠.

#127 nvn292017-09-13 09:16:46

#126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토론과 그에 따른 근거순위가 존재하며 해결되고 있는데요.

#128 nvn292017-09-13 09:18:54

위키백과의 예를 자꾸 드시는데, 본인도 아시는 만큼 나무위키는 집단연구나 찬반론 서술이 비교적 자유롭습니다. 이는 문제가 아니라 특성으로 보는게 맞다고 생각하며 우려하시는 문제는 #127 같이 해소되어가며 발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129 125.128.146.1372017-09-13 09:21:09

#128 제가 에스페란토/예문 토론 등에서 유머, 집단연구 등에 대한 존치 입장을 보이기는 하지만 이것들은 어디까지나 유머나 그런 것으로 보고 넘어갈 수 있으니 존치하자는 것이고, #124와 같은 문제에서는 소위 말하는 '삭제충'과 궤를 같이합니다.

#130 nvn292017-09-13 09:22:05

#124 판사라는 지위로 전문가의견을 참고하여 그저 말하는것을(SNS등지에서) 판례라고 하지 않습니다. 재판 과정에서는 증거와 논리, 법리등을 종합적으로 상당한 기간을들여 판단합니다.

#131 nvn292017-09-13 09:22:47

그것이 판례와 무슨 궤를 같이 합니까?

#132 nvn292017-09-13 09:23:37

대한민국 사법부 판단에 대해 언론이 평하는것을 금하기라도 했습니까?

#133 125.128.146.1372017-09-13 09:24:28

하지만 제도권 언론의 보도는 낮은 순위의 근거이지만, 판례는 지금 상위권으로 하자고 하지않습니까?

#134 nvn292017-09-13 09:27:02

지금 기사보다 판결이 더 높은 순위라고 주장하십니까? #94 -#96에서 그 점에 대해선 말씀드렸습니다.

#135 nvn292017-09-13 09:37:39

판례라는것은 기본적으로 다툼이 있는 쌍방에 대해 대적이 불가한 구속력을 지닙니다. 세법에서도 한 푼이라도 안내려고 발버둥치는데 대부분의 판결에서는 쌍방이 엄청난 수고를 들여 전문가를 고용해(변호사등) 집중적으로 참가합니다. 지기 위해 재판을 하는 경우는 정말 극소수며, 그 극소수의 경우에도 하다못해 형량이라도 줄이려 노력합니다. 관련공부를 곁가지지만 해봤고, 법원경매가 일어나는 곳도 참관해본 당사자로써는 우리 일반인의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선 충분히 인용할만 하다고 반복적으로 말씀드리게 되네요.

#136 nvn292017-09-13 09:54:56

직접적으로는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송사에 휩쓸린 사람을 가깝게 1심부터 항소 이후 재판의 강제집행까지 본 사람으로써 재판은 대한민국 모든 분야에 대한 문제를 판단할 수 있으며 근거라는게 특정 문장의 사실관계 여부등을 파악할때 쓰이지 다른 의견(언론이나 논문등)의 의견을 묵살하는데 쓰였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생각이나 배움이 짧아서 그런건진 몰라도 우리나라의 법이 오늘날 모든 분야에 분쟁에 있어 닿지 않는 곳이 있다면 지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견으로 그런 경우가 있고 사회적으로 회자된다면 언론에 의해 보도되거나 관련법제정등으로 충분히 논할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137 nvn292017-09-13 10:02:16

말이 좀 꼬였는데, 닿지 않는 곳이 있다면 지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를 닿지 않는 곳이 있다하더라도~로 수정하겠습니다. 일전에 신용카드 사기나 주기적으로 나오는 각종 신종 탈세법을 생각하니 닿지 않는곳도 있네요. 물론, 관련법을 새로이 제정하여 빈틈을 메꾸곤 합니다. 그럴땐 'a년엔 관련 법규가 없어서 이리되었지만 그 후 국회의원이나 언론등의 언급으로 법이 정비되어 지금은 다르다' 정도의 표현은 가능할겁니다. 떠오르는건 삼성 에버랜드 신주인수권 유사증여랑 이번 소년법 개정 목소리에 따른 경과등이 있겠네요.

#138 Cujas2017-09-13 13:34:44

#118 헌법재판소도 헌법재판소'판례'집을 간행하고 있고, 홈페이지에서 '판례'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http://www.ccourt.go.kr/cckhome/kor/info/publication/selectPublicationInfoList.do
http://www.ccourt.go.kr/cckhome/kor/info/precedent/selectPrecedentInfoList.do

#139 Cujas2017-09-13 13:41:31

#117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판례가 있을 수 없다는 것은 #121에서 지적하신 대로입니다.

#140 satellite2017-09-13 16:55:30

#138 법무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는 분리되어있습니다. 뒤에 판례라고 쓰일 수는 있어도 두개는 분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141 satellite2017-09-13 17:15:15

#116 계속 발언하는거지만 최종심이 대법원이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142 satellite2017-09-13 17:22:28

그래서 대법원은 최종심과 같은 의미로 쓸 수 없습니다.

#143 satellite2017-09-13 17:26:26

원하시는 안을 직접 제시해주세요.

#144 satellite2017-09-13 17:51:50

어차피 저거 적용하려면 #8 같은거 필요해서 다시 밟아야 해서...

#145 Cujas2017-09-13 17:54:59

길게 논하기 번거로우니 결론만 다시 적겠습니다.

(1) 당초 합의안 (#59 2안)

2순위: 대한민국 통계청 수준의 신뢰도를 지닌 통계자료 및 원자료(raw data), 판례 (최종심), 헌재결정례
3순위: 국제적으로 공신력을 가진 논문 (SSCI, SCI-E, A&HCI 급 논문), 판례 (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법령해석례, 행정심판례


(2) 제 수정안

2순위: 대한민국 통계청 수준의 신뢰도를 지닌 통계자료 및 원자료(raw data), 판례 (대법원, 헌법재판소)
3순위: 국제적으로 공신력을 가진 논문 (SSCI, SCI-E, A&HCI 급 논문), 판례 (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법령해석례, 행정심판례

#146 Garnix2017-09-13 18:19:55

'판례'라는 용어를 법원만 허용할 것인가 헌재결정도 포함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잠깐 나왔는데
대법원의 판례 및 헌재의 결정으로 하면 어떤가요

#147 Rangers2017-09-13 18:27:14

최종심이 문제가 된다면 '확정 판결'로 바꿔도 되지 않겠습니까?

#148 Rangers2017-09-13 18:29:50

애초에 최종심이라는 말이 나온게 대법원까지 가지 않은 사례를 포함시키기 위함이었으니 말입니다.

#149 satellite2017-09-13 20:12:40

#146 헌재의 결정은 헌재결정례라고 합니다.
#147 그게 더 낫겠네요.

#150 satellite2017-09-13 20:16:47

#145 대법원도 여러개로 나뉩니다. 전원합의제와 부로 나뉩니다.

#151 satellite2017-09-13 20:17:32

그리고 헌재결정례는 정부에서 사용하는 단어로 사용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152 satellite2017-09-13 20:23:14

그리고 법령해석례, 행정심판례는 안 묶으시는군요.

#153 satellite2017-09-13 20:25:25

#145 위 근거를 들어 저는 저 안을 찬성할 수 없습니다. 제가 써놓은 것들은 보지고 않으시는 것 같군요.

#154 ssangmun22017-09-13 22:58:08

2017-09-13 22:42:29 관리자 사용자가 125.128.146.137/32 (IP 주소 차단) (0 동안) (changjo, Geovite, Larkitel, Vdrag, Dustn, akm, reddit, xinker001, Rafkitel, aixla, Orulos, wzenith, Kraseor, deepseawawater00, Norestriction 다중 IP https://board.namu.wiki/ghost/411690)

#155 satellite2017-09-13 23:30:00

#154 세상에나...

#156 teojeoboja2017-09-13 23:48:47

관선에서 아이피를 공개차단하다니.... 심각했나보군요

#157 Rangers2017-09-13 23:49:55

#156 창조 아이피는 거의 늘 공개차단했었죠.

#158 Cujas2017-09-14 07:14:36

#152 법제처나 법무부의 법령해석례, 행정심판례는 유권해석의 일종이기는 하지만, 판례가 아닙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비전공자라서 판례의 개념 자체를 잘 모르시는 것 같네요.

#159 Cujas2017-09-14 07:19:36

#147 퍼블리시티권 문서에도 예시되어 있듯이 대법원까지 가지 않고서 하급심에서 재판이 확정되었지만 그렇게 확정된 하급심 판례가 중구난방인 경우도 있습니다. 개중에 어느 판례가 더 권위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특히 고등법원 판례가 엇갈리는 경우).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 판례와 대법원까지 안 가고 확정된 하급심 판례를 권위 면에서 결코 동일선상에 놓을 수 없는 것입니다.

#160 Cujas2017-09-14 07:25:57

#153 길게 적기 피곤한데 님이 자꾸 딴죽을 거시니 첨언 안 할 수가 없네요. 님이 헌재결이 판례가 아니라고 하는 논리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편의상 나눠 놓은 구분에 근거한 것인데, 그런 논리대로라면 조약도 국가법령정보센터가 법령 항목에 놓고 있으니 '조약도 법령이다'라고 해야 하는데, 조약은 효력이 법령과 같은 거지 법령이 아닙니다. 살다 살다, 헌재결이 판례가 아니라고 하는 주장은 이 토론에서 처음 봅니다. 대한민국 현행법령에서 "최종심"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단 한 개도 없습니다. 행정규칙에는 극소수 있지만 그냥 "상고심"과 동의어로 쓰고 있고요. 서울고등법원 1996. 11. 26. 선고 96노1938 판결, 대전지방법원 2010. 2. 25. 선고 2009고단2786 판결도 대놓고 "헌법재판소(의) 판례"라고 표현하였습니다.

#161 satellite2017-09-14 07:37:09

#158 그래서 그걸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는 행정례라고 하죠.
#160 그리고 여기서도 애초에 편의상 나눠놓은겁니다. 그래도 아무 문제 없고요.

#162 satellite2017-09-14 07:37:51

#159 그래서 토론 위쪽을 보시면 규정 아래부분에 최신 판례를 더 존중한다고 나와있습니다.

#163 satellite2017-09-14 07:38:17
#164 satellite2017-09-14 07:41:15

#50 위쪽 읽어보세요.

#165 Cujas2017-09-14 08:11:44

#161 #162 #163 #164 정확히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건지 모르겠으나, 그런다고 확정된 하급심 판결이 대법원 판결만큼의 무게를 갖는 게 아니고, 헌재결이 판례가 아닌 게 아니며, 행정심판례나 정부 유권해석이 판례가 되는 게 아닙니다. 서로 같은 이야기만 반복하는 것 같으니, 더 언급 않겠습니다.

http://www.moleg.go.kr/openarea/guide/relatedSites/domesticPrecedent - "대법원 및 하급심 판례", "헌법재판소 판례"

http://www.moleg.go.kr/lawinfo/lawAnalysis/lawAnalysisInfo/lawAnalysisInfos - "민원인의 질의에 대한 행정기관의 법령해석이나 하급 행정기관의 질의에 대한 상급 행정기관의 법령해석은 그와 다른 법원의 사법해석이 나올 경우 그 효력이 부인된다. 따라서 행정기관인 법제처의 정부유권해석은 법원의 사법해석과 달리 관계 행정기관을 법적으로 구속하는 효력은 없다."

#166 Cujas2017-09-14 08:21:23

매우 극단적인 상황을 상정해 보면, 대법원 판례가 있는데도 그 후에 하급심에서 이에 반하는 판결을 하였고 상소 없이 그대로 확정까지 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실제로도 아주 가끔은 일어남). 그런 경우에 후자의 판례가 최종심이고 최신 것이니 전자보다 더 권위가 있다고 굳이 믿고 싶다면 말릴 수야 없지만, 물론 '학리해석상' 후자에 찬동하는 법률가야 있을 수 있지만 '유권해석이라는 면에서' 저런 해석에 찬동할 법률가는 없을 것입니다.

#167 satellite2017-09-14 16:08:49

헌법재판소를 판례에 집어넣는거까지는 동의할 수 있으나, 최종심을 확정 판결이 아닌 대법원으로 바꾸는 것은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166#18 이면 충분히 해결될 수 있습니다.

#168 satellite2017-09-14 16:13:01

#167 두번째 것 말하는 겁니다.

#169 122.44.184.492017-09-14 18:59:04

판례는 대법원의 것은 명시적으로 기존의 판례를 파기하고 새로운 판례를 세울 때도 있지만 기존의 것을 그대로 두고 상호모순되는 판례가 나올 때도 있습니다.

헌재의 것은 기존 판례를 정확히 짚어서 지적하고 그것을 파기한다고 명시적으로 표현합니다.

최신의 판례를 무조건 우선하는 것은 법학자들도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170 satellite2017-09-14 22:04:11

#169 원하시는 안을 작성해보세요.

#171 satellite2017-09-14 22:35:33

#169

기존의 것을 그대로 두고 상호모순되는 판례가 나올 때도 있습니다.

이 말은 대법원이 기존의 판례를 깬다는 소리가 아닌가요?

#172 122.44.184.492017-09-14 22:39:37

기존의 것을 그대로 두고 상호모순되는 판례가 나올 때도 있습니다.

아뇨 그냥 말 그대로 그대로 둔다는 뜻입니다.

#173 122.44.184.492017-09-14 22:45:58

이와 달리 위와 같은 경우 사기죄와 배임죄의 관계에서 사기죄만이 성립하고 별도로 배임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는 견해를 표명한 대법원 1983. 7. 12. 선고 82도1910 판결은 이와 저촉되는 한도 내에서 이를 변경하기로 한다.

명시적 판례변경 사례입니다.

http://www.law.go.kr/%ED%8C%90%EB%A1%80/(2002%EB%8F%84669)

#174 yeoncomi2017-09-14 22:50:01

그냥 그러면 토론 근거 순위에 대법원의판례, 고등법원의판례, 지방법원의 판례를 모두 따로 넣고 근거 순위를 달리하면 되는게 아닌지요?

대법원의 판례를 n순위라고 하면 고등법원의 판례는 n+1, 지방법원의 판례는 n+2 순위 식으로요

#175 122.44.184.492017-09-14 22:56:46

민법 제366조 소정의 법정지상권은 저당권설정 당시 존재하던 구건물과 이를 철거하고 신축한 새 건물 사이에 동일성이 없어도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http://www.law.go.kr/%ED%8C%90%EB%A1%80/(92%EB%8B%A420330)

지상권은 대지와 건물의 소유자를 달리하게 된 1953.5.27 당시 존재하던 건물을 위하여만 인정되고, 그 건물이 멸실되어 개축되는 등 동일성이 없게 된 건물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176 yeoncomi2017-09-14 22:57:36

그리고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정문[1]이나 그 유사한 법원 문건은 얼마만큼의 순위를 인정 가능할수 있을지도요.

[1] 예 : [[리그베다 위키 대 엔하위키 미러 가처분 신청 사건 결정문
#178 122.44.184.492017-09-14 22:58:29

결정문이든 판결문이든 법원의 판단이란 면에서는 같습니다.

#179 yeoncomi2017-09-14 22:59:41

#178 가처분 등에 대한 결정문은 가끔 제 주변 사람들이 판결이라고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판결이 아닌 것으로 압니다.

#180 yeoncomi2017-09-14 23:00:00

현재 토론은 판결에 대해서만 논하고 있고요.

#181 122.44.184.492017-09-14 23:00:03

판결 아니고 결정이지요.

#182 122.44.184.492017-09-14 23:00:15

헌재가 내리는 것도 결정이에요.

#183 yeoncomi2017-09-14 23:00:34

또, 이 점에 있어 가처분 결정문 등을 판례와 동일한 순위로 인정할지, 판례보단 낮은 순위로 둬야 할지 등의 토론거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184 yeoncomi2017-09-14 23:03:01

#182 헌재의 결정문은 워낙 그 임팩트가 크다 보니 본 토론에서도 논의되었지만 일반 법원의 가처분에 대해서는 현 토론에서 아직 논의되지 않았기에 논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185 122.44.184.492017-09-14 23:12:14

그런데 실제 결정 정도로 권리관계를 마무리짓는 사례 많아요.
결정문에 법적 권리관계를 나타낸 경우도 많고요.
경정이 맘에 안들면 항고나 정식 소제기도 하기 때문에,
각각의 사건에 대하여 자세한 판단은 결정문보다 판결문에 훨씬 더 잘 나오겠죠.

#186 satellite2017-09-14 23:23:07

그러면 결정을 추가하면 되겠네요.

#187 122.44.184.492017-09-14 23:35:07

상호모순 판결은 서로 동급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88 satellite2017-09-14 23:44:40

#187 그럼 그걸 규정에 어떻게 적용할 지 써보세요.

#189 satellite2017-09-14 23:51:20

1. 토론의 근거자료 제시 강제와 신뢰성 판단

  • 중재자는 근거자료의 제시를 강제할 수 있다.

  • 특정 근거자료의 타당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되는 경우 중재자는 특정 근거자료의 신뢰성을 부정할 수 있다.

  • 중재자에 의해 근거자료의 제시를 강제받은 이용자가 근거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않거나, 근거자료를 제시했지만 제시한 근거자료의 신뢰성이 부족하거나 근거자료로 사용되기 부적절하여 기각되었을 경우, 강제 결론 도출을 할 때에 해당 이용자의 주장을 반영하지 않을 수 있다.

  • 중재자는 나무위키:편집지침에 별도로 인정하는 근거의 수준이 제시되지 않았다면, 다음의 순위대로 신뢰성을 판단한다.

    • 1순위: 원문 (법률 조문, 문학작품[1] 등)

    • 2순위: 대한민국 통계청 수준의 신뢰도를 지닌 통계자료 및 원자료(raw data), 판례 (확정 판결), 결정 (헌법재판소, 법원)

    • 3순위: 국제적으로 공신력을 가진 논문 (SSCI, SCI-E, A&HCI 급 논문), 판례와 결정 (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법령해석례, 행정심판례,

    • 4순위: KCI 등재급 논문, SCOPUS급 논문

    • 5순위: KCI 등재후보급 논문, 박사급 전문가가 저술한 학술적 내용, 박사 학위논문

    • 6순위: 박사과정 학생이 저술한 학술적 내용, 석사 학위논문

    • 7순위: 제도권 국내 언론사의 언론기사, 백과사전, 박사급 전문가가 저술한 교양서, 석사과정 학생이 저술한 학술적 내용, 대한민국 초중고 교과서, 작성자가 명확하지 않은 공직유관단체의 공식 발표자료

    • 8순위: 작성자가 명확하지 않은 대기업 공식 발표자료, '대형 포털의 뉴스 서비스와 기사 제공 제휴 계약을 맺은 국내 언론'의 언론기사 중 기자의 자격이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거나 준전문가 이상으로 확인되는 경우, 해당 분야에 대한 준전문가가 저술한 자료 (해당분야 경력자 등)

  • 판례는 현행 법을 근거로 판단한 것 중 상급심의 판례를 하급심보다 우선하며, 동급의 경우 최신의 판례를 우선으로 한다.

  • 일반인이 자유롭게 편집하는 글 (일반인이 참여하는 위키, 블로그 글 등), 전문성을 확인할 수 없는 사람이 쓰는 학술적 내용 (대학교 리포트, 블로그 글, 실용서, 교양서, 자기계발서, 시민 참여형 언론기사 등), 대형 포털과 기사 제공 제휴 계약을 맺지 않은 국내 언론의 언론기사, 개인의 의견 (개인이 생각하는 나무위키의 방향성, 일반상식, 개인이 생각하는 도덕과 윤리) 등은 순위 외로 한다.

    • 국외 언론, 부실대학, 국외 학위제도 (준석사, 학석박 통합, 박사인지 석사인지 불분명한 학위 (예 ; JD, MD 등)) 등 애매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공신력은 추가적인 토의를 통해 정하기로 한다.[2]

  • 두 개 이상의 순위에 동시에 해당하는 내용은 높은 쪽의 순위로 인정한다.

[1] 단, 해당 작품이 원 주장과 근본적으로 관련이 있는 작품인지 확인하는것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가 제시되지 않는다면 인정하지 않는다. 작품 자체가 주장과 그 관련성을 의심받고 있다면 기계적으로 적용할 수 없다.[2] 토론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정확히 결정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예 : 이 근거는 4~6순위이므로 순위 외의 근거보다 우선한다. 이 근거는 최소 5순위이므로 8순위보다 우선한다.) 토론에서 서로간의 순위를 결정하는 것이 토론의 결과를 바꿀 수 있을 때에는 좀 더 정확히 결정하여야 한다.
#190 satellite2017-09-14 23:51:35

=== 토론의 근거자료 제시 강제와 신뢰성 판단 ===
 * 중재자는 근거자료의 제시를 강제할 수 있다.
 * 특정 근거자료의 타당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되는 경우 중재자는 특정 근거자료의 신뢰성을 부정할 수 있다.
 * 중재자에 의해 근거자료의 제시를 강제받은 이용자가 근거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않거나, 근거자료를 제시했지만 제시한 근거자료의 신뢰성이 부족하거나 근거자료로 사용되기 부적절하여 기각되었을 경우, 강제 결론 도출을 할 때에 해당 이용자의 주장을 반영하지 않을 수 있다.

 * 중재자는 나무위키:편집지침에 별도로 인정하는 근거의 수준이 제시되지 않았다면, 다음의 순위대로 신뢰성을 판단한다.
  * 1순위: 원문 (법률 조문, 문학작품[* 단, 해당 작품이 원 주장과 근본적으로 관련이 있는 작품인지 확인하는것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가 제시되지 않는다면 인정하지 않는다. 작품 자체가 주장과 그 관련성을 의심받고 있다면 기계적으로 적용할 수 없다.] 등)
  * 2순위: 대한민국 통계청 수준의 신뢰도를 지닌 통계자료 및 원자료(raw data), 판례 (확정 판결), 결정 (헌법재판소, 법원) 
  * 3순위: 국제적으로 공신력을 가진 논문 (SSCI, SCI-E, A&HCI 급 논문), 판례와 결정 (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법령해석례, 행정심판례,
  * 4순위: KCI 등재급 논문, SCOPUS급 논문
  * 5순위: KCI 등재후보급 논문, 박사급 전문가가 저술한 학술적 내용, 박사 학위논문
  * 6순위: 박사과정 학생이 저술한 학술적 내용, 석사 학위논문
  * 7순위: 제도권 국내 언론사의 언론기사, 백과사전, 박사급 전문가가 저술한 교양서, 석사과정 학생이 저술한 학술적 내용, 대한민국 초중고 교과서, 작성자가 명확하지 않은 공직유관단체의 공식 발표자료
  * 8순위: 작성자가 명확하지 않은 대기업 공식 발표자료, '대형 포털의 뉴스 서비스와 기사 제공 제휴 계약을 맺은 국내 언론'의 언론기사 중 기자의 자격이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거나 준전문가 이상으로 확인되는 경우, 해당 분야에 대한 준전문가가 저술한 자료 (해당분야 경력자 등)
 * 판례는 현행 법을 근거로 판단한 것 중 상급심의 판례를 하급심보다 우선하며, 동급의 경우 최신의 판례를 우선으로 한다.
 * 일반인이 자유롭게 편집하는 글 (일반인이 참여하는 위키, 블로그 글 등), 전문성을 확인할 수 없는 사람이 쓰는 학술적 내용 (대학교 리포트, 블로그 글, 실용서, 교양서, 자기계발서, 시민 참여형 언론기사 등), 대형 포털과 기사 제공 제휴 계약을 맺지 않은 국내 언론의 언론기사, 개인의 의견 (개인이 생각하는 나무위키의 방향성, 일반상식, 개인이 생각하는 도덕과 윤리) 등은 순위 외로 한다.
  * 국외 언론, 부실대학, 국외 학위제도 (준석사, 학석박 통합, 박사인지 석사인지 불분명한 학위 (예 ; JD, MD 등)) 등 애매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공신력은 추가적인 토의를 통해 정하기로 한다.[* 토론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정확히 결정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예 : 이 근거는 4~6순위이므로 순위 외의 근거보다 우선한다. 이 근거는 최소 5순위이므로 8순위보다 우선한다.) 토론에서 서로간의 순위를 결정하는 것이 토론의 결과를 바꿀 수 있을 때에는 좀 더 정확히 결정하여야 한다.]
 * 두 개 이상의 순위에 동시에 해당하는 내용은 높은 쪽의 순위로 인정한다.

#191 122.44.184.492017-09-14 23:56:22

판례는 예시로 들수 있는 판결이라는 뜻이니 판례 결정례를 판결문 결정문으로 바꾸는 것을 제안합니다.

#192 122.44.184.492017-09-15 00:00:18

#191 철회
판례는 학술적 의미에서 사용되고,
판결문은 개개의 사건에서 사실관계 확인시 사용될 정도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니 별개의 지위를 가진다고 여깁니다 모두 기준에 등재할 것을 제안합니다.

#193 satellite2017-09-15 00:01:41

#192 판결문은 1순위인 원문으로 포함됩니다.

#194 satellite2017-09-15 11:19:20

ㄲㅇ

#195 122.44.184.492017-09-15 11:20:50

판례의 상호간 순위

1. 명시적 판례변경인 대법원 판례, 헌재 결정례.
2. 대법원 판례, 헌재 결정례(상호 모순인 대법원 판례, 헌재 결정례 포함)
3. 하급심에서의 확정판결의 판례

#196 122.44.184.492017-09-15 11:22:29

#190
판례는 현행 법을 근거로 판단한 것 중 상급심의 판례를 하급심보다 우선하며, 동급의 경우 최신의 판례를 우선으로 한다.



#195로 변경할 것을 제안합니다.

#197 122.44.184.492017-09-15 11:38:36

2순위: 대한민국 통계청 수준의 신뢰도를 지닌 통계자료 및 원자료(raw data), 판례 (확정 판결), 결정 (헌법재판소, 법원)



2순위: 대한민국 통계청 수준의 신뢰도를 지닌 통계자료 및 원자료(raw data), 판례(헌재결정례 포함)

으로 바꿀 것을 제안합니다.

#198 satellite2017-09-15 16:15:14

#196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위에서 이미 논의된 내용이고, 확정 판결을 낸 곳이 다르다고 순위를 다르게 할 수는 없습니다.
#197 결정은 판결과는 다릅니다. 법원도 결정을 내리고요.

#199 122.44.184.492017-09-15 17:14:55

대법원 판례가 이하의 하급심보다 학술적인 권위가 훨씬 높습니다. 또한 대법원의 개개의 사건에 대한 판결은 파기환송심을 구속합니다.

결정은 판결과는 다릅니다. 법원도 결정을 내리고요. -> 이건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군요. 결정과 판결은 다른 것은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대법원 결정도 당연히 포함되는 겁니다.

#166에 동의합니다.

#200 122.44.184.492017-09-15 17:20:15

판례는 현행 법을 근거로 판단한 것 중 상급심의 판례를 하급심보다 우선하며, 동급의 경우 최신의 판례를 우선으로 한다.

확정 판결을 낸 곳이 다르다고 순위를 다르게 할 수는 없습니다.

상호모순 아닙니까.

#201 122.44.184.492017-09-15 17:25:30

또한 확정판결을 기준으로 하면 안되는 것이

대법원에서는 원심을 인용하던가, 파기합니다.

인용하면 그 순간 확정이지만,

파기하면 자판할지, 환송할지 결정해야 하는데,

환송하면 다시 2심으로 내려가서 4심이 됩니다.

확정짓지 않아요. 그리고 이게 파기시 대부분 일어나는 상황입니다.

#202 satellite2017-09-15 18:21:56

#200 확정 판결 중에서 근거의 수준이 다른 경우를 대비하는 규정입니다. 애초에 등급이 다른 판례는 해당 규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를 조금 더 확실히 하기 위해 다음으로 수정합니다.

판례는 근거의 등급이 같을 시, 현행 법을 근거로 판단한 것 중 상급심의 판례를 하급심보다 우선하며, 동급의 경우 최신의 판례를 우선으로 한다.

#203 satellite2017-09-15 18:30:39

#201 환송 시, 애초에 그 재판은 확정 판결이 아니죠. 고등법원에서 다시 상고할 수 있으니까요.

#204 122.44.184.492017-09-15 18:53:32

#203 특별히 사실관계 변화가 없다면 법리에 대한 판단은 끝난 겁니다. 못올라가요.

#205 122.44.184.492017-09-15 18:54:02

동급의 경우 최신판례는 우선할 수 없습니다.

#206 122.44.184.492017-09-15 18:57:47


법원조직법
제8조(상급심 재판의 기속력) 상급법원 재판에서의 판단은 해당 사건에 관하여 하급심(下級審)을 기속(羈束)한다.

#207 122.44.184.492017-09-15 19:01:20

판결과 판례를 구별하는 규정을 추가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판결, 결정 : 각각의 재판에서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 법원이 내린 법적 판단

판례 : 판결을 통해 밝혀진 추상적 이론, 법칙, 규범

이상 김민중 저 법학개론 2012

#208 122.44.184.492017-09-15 21:41:39

중재자님 논의가 진행되도록 진행발언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209 122.44.184.492017-09-15 21:42:08

#208 철회합니다 잘못썼군요.

#210 satellite2017-09-15 23:07:51

#207 판결은 1순위인 원문으로 판단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211 satellite2017-09-15 23:09:18

#204 어쨌든 고등법원에서 재판을 다시하게되는거니 확정 판결은 고등법원이죠.

#212 satellite2017-09-15 23:10:04

#205 에 대한 근거가 #206 인건가요?

#213 satellite2017-09-15 23:12:38

아니면 근거가 없는건가요.

#214 122.44.184.492017-09-15 23:24:38

#205의 근거

#175입니다

#215 122.44.184.492017-09-15 23:29:52

같은 사안에 관하여 서로 다른 판단을 하고 그에 대하여 명시적인 변경 여부를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이 사안은 2003년이 되어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명시적 변경이 있었던 사안입니다.

#216 122.44.184.492017-09-15 23:53:28

#211 만약 개개 사건의 판단을 위하여 '판결'을 인용해야 한다면 최신의 사실판단을 가져오는 게 맞겠죠. 그 때는 무조건 심급에 상관없이 최신이 맞습니다. 확정판결이 옳고요.

그러나

판례 : 판결을 통해 밝혀진 추상적 이론, 법칙, 규범 을 근거로 사용하기 위하여는 대법원 헌재와 같은 최고법원의 권위가 최우선합니다.

그 이유

법원이 재판적 결정은 어느 국가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권위와 존경의 대상이란 사실에 대하여 아무도 의심할 수 없다 또한 상견례 특히 상급법원의 의하여 존중 되거나 하급법원의 사실상 법률상 구속 한다고 하더라도 별로 특이한 사실은 아니다 왜냐하면 정당한 이유없이 상급법원의 판례를 무시한 하급법원의 판결은 소송상의 심급제도에 의한 항소 상고 항소 전체 의하여 언젠가는 다시 파기될 운명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새로운 발견 없이 내린 상급법원의 판결과 다른 하급법원의 판결은 법원이나 소송당사자에게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이 낭비를 초래하게 할뿐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법학개론 김민중 저 2011

#217 122.44.184.492017-09-16 00:01:43

상견례 -> 선결례
상급법원의 의하여 -> 상급법원의 판례가 하급법원에 의하여

말로 타이핑해서 오타가 많은 것을 이해해주길 바랍니다.

#218 satellite2017-09-16 00:48:17

#214 해당 재판들은 각각 1985년, 1993년에 있었으며 민법 제366조는 1990년에 개정된 이력이 있습니다.

#219 satellite2017-09-16 00:56:52

#216 그래서 상위 법원을 우선한다고 적었습니다. 판결이 확정되어 해당 판결이 확정 판결이 되면 다른 사람이 그런 주제의 소송을 걸어, 상위심까지 가서 다른 결론을 받지 않는 이상은 바뀔 일이 없습니다.

#220 122.44.184.492017-09-16 01:38:48

#218 그 개념이 중요한 건 민법이 일부 개정되어도 법정지상권과 그에 대한 개념은 기본 법리는 변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부분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221 122.44.184.492017-09-16 01:42:53

http://www.law.go.kr/%ED%8C%90%EB%A1%80/(98%EB%8B%A443601)

[1]

대법원 1990. 7. 10. 선고 90다카6399 판결(공1990, 1690)(변경),


대법원 1992. 6. 26. 선고 92다9388 판결(공1992, 2271)(변경),


대법원 1993. 6. 25. 선고 92다20330 판결(공1993하, 2098)(변경),


대법원 2000. 12. 12. 선고 2000다19007 판결(변경),


대법원 2001. 3. 13. 선고 2000다48517, 48524, 48531 판결(공2001, 871)(변경) /[2]

대법원 1990. 4. 24. 선고 89다카18884 판결(공1990, 1135),


대법원 1992. 3. 27. 선고 91다34790 판결(공1992, 1385)

대법원에서 판례에 참조판례로 명시한 것들입니다.

뒤의변경표시가 변경된 판례입니다.

#222 122.44.184.492017-09-16 02:03:11

#190

판례는 현행 법을 근거로 판단한 것 중 상급심의 판례를 하급심보다 우선하며,
-> 이 부분은 동의합니다.

동급의 경우 최신의 판례를 우선으로 한다.

-> 이 부분은 문제입니다.

위에서도 계속 한 말이지만 판례가 명시적으로 기존 판례를 변경할 때도 있고 그냥 기존의 판례와 상반된 판례를 낼 때도 있습니다.

#221을 보면 밑의 2개는 변경하지 않고 나머지는 변경하였습니다.

판례의 태도가 일관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현재가 해당 명시적 변경 판결이 있기 전이라고 보면, 즉 2003년 12월 18일 전이라고 보면,

판례의 태도는 상반된다가 결론입니다. 상반된 판례 둘 다 동일한 지위로 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로 든 판례의 경우 소수의견이 4명이 나올 정도로 법리적으로 논쟁의 대상입니다.

이러한 사례는 상대적으로 마이너한 법률의 경우 더 많이 발견됩니다.

해당 사안에 대하여 판례가 많은 경우라면 통일된 태도를 말할 수 있는데,

최신 판례가 70년대 것이고 60년대 것을 참조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과거 판례와 전혀 반대의 새로운 판례가 나오기도 합니다. 명시적 변경 없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최신의 판례가 우선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반영한

판례의 상호간 순위

1. 명시적 판례변경인 대법원 판례,결정례 ,헌재 결정례.
2. 대법원 판례,결정례, 헌재 결정례(상호 모순인 대법원 판례, 헌재 결정례 포함)
3. 하급심에서의 확정판결의 판례, 결정례

를 제안합니다.

#223 122.44.184.492017-09-16 02:10:53

#218

민법 제366조는 1990년에 개정된 이력이 있습니다.

아니오. 민법 366조는 1990년에 개정이력이 없습니다.

제9조(한정치산의 선고) 심신이 박약하거나 재산의 낭비로 자기나 가족의 생활을 궁박하게할 염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이내의 친족, 호주, 후견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한정치산을 선고하여야 한다.
제9조(한정치산의 선고) - 궁박하게 할 친족--.
제49조(법인의 등기사항) ① (생 략)
제49조(법인의 등기사항) ① (현행과 같음)
②전항의 등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설립허가의 연월일
4. ----- 년월일
5. ∼ 9. (생 략)
5. ∼ 9. (현행과 같음)
제85조(해산등기) ①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하고는 그 취임후 3주간내에 해산의 사유 및 연월일, 청산인의 성명 및 주소와 청산인의 대표권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을 주된 사무소 및 분사무소 소재지에서 등기하여야 한다.
제85조(해산등기) ① 년월일----.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97조(벌칙) 법인의 이사, 감사 또는 청산인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5만환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제97조(벌칙)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주무관청 또는 총회에 대하여 사실 아닌 신고를 하거나 사실을 은폐한 때
4. - 사실아닌 ---
5. ∼ 7. (생 략)
5. ∼ 7. (현행과 같음)
제160조(역에 의한 계산) ①기간을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역에 의하여 계산한다.
제160조(력에 의한 계산) ① 때에는 력.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225조(처마물에 대한 시설의무) 토지소유자는 처마물이 이웃에 직접 낙하하지 아니하도록 적당한 시설을 하여야 한다.
제225조(처마물에 대한 시설의무) - 직접낙하--.
제405조(채권자대위권행사의 통지) ①채권자가 전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전행위이외의 권리를 행사한 때에는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05조(채권자대위권행사의 통지) ① - 보전행위 이외-----.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716조(임의탈퇴) ①조합계약으로 조합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조합원의 종신까지 존속할 것을 정한 때에는 각조합원은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다. 그러나 부득이한 사유없이 조합의 불리한 시기에 탈퇴하지 못한다.
제716조(임의탈퇴) ① 각 조합원..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768조(혈족의 정의) 자기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직계혈족이라 하고 자기의 형제자매와 형제의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및 그 형제의 직계비속을 방계혈족이라 한다.
제768조(혈족의 정의) - 형제자매의 형제자매의 --.
제769조(인척의 계원) 혈족의 배우자, 혈족의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를 인척으로 한다.
제769조(인척의 계원) 배우자---.
제771조(인척의 촌수의 계산) 인척은 배우자의 혈족에 대하여는 배우자의 그 혈족에 대한 촌수에 따르고 혈족의 배우자에 대하여는 그 혈족에 대한 촌수와 같으며 혈족녀의 직계비속에 대하여는 자기의 그 혈족에 대한 촌수와 그 혈족으로부터 그 직계비속에 이르는 세수를 통산하여 그 촌수를 정한다.
제771조(인척의 촌수의 계산) 따르고, - 촌수에 따른다.
제773조(계모자관계로 인한 친계와 촌수) 전처의 출생자와 계모 및 그 혈족, 인척사이의 친계와 촌수는 출생자와 동일한 것으로 본다.
<삭 제>
제774조(혼인외의 출생자와 그 친계, 촌수) 혼인외의 출생자와 부의 배우자 및 그 혈족, 인척사이의 친계와 촌수는 그 배우자의 출생자와 동일한 것으로 본다.
<삭 제>
제775조(인척관계등의 소멸) ①인척관계와 전2조의 친족관계는 혼인의 취소 또는 이혼으로 인하여 종료한다.
제775조(인척관계등의 소멸) ① 인척관계--.
②부가 사망한 경우에 처가 친가에 복적하거나 재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② 부부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 생존배우자가 재혼한 때에도 제1항과 같다.
제777조(친족의 범위) 친족관계로 인한 법률상 효력은 본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미친다.
제777조(친족의 범위) 이 법 - 없는 한 --.
1. 8촌이내의 부계혈족
1. ---- 혈족
2. 4촌이내의 모계혈족
2. ---- 인척
3. 부의8촌이내의 부계혈족
3. 배우자
제784조(부의 혈족 아닌 처의 직계비속의 입적) ①처가 부의 혈족 아닌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부가의 호주와 부의 동의를 얻어 그 가에 입적하게 할 수 있다.
제784조(부의 혈족 아닌 처의 직계비속의 입적) ① 때에는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787조(처등의 복적과 일가창립) ①처와 부의 혈족 아닌 그 직계비속은 혼인의 취소 또는 이혼으로 인하여 그 친가에 복적한다.
제787조(처등의 복적과 일가창립) ① ---- 복적하거나 일가를 창립한다.
②부가 사망한 경우에는 처와 부의 혈족 아닌 그 직계비속은 그 친가에 복적할 수 있다.
- 복적하거나 일가를 창립-.
③전2항의 경우에 그 친가가 폐가 또는 무후되었거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복적할 수 없는 때에는 친가를 부흥하거나 일가를 창립한다.
----- 부흥할 수 있다.
제788조(분가) ①가족은 분가할 수 있다. 그러나 호주의 직계비속장남자는 분가할 수 없다.
제788조(분가) ① ---. <단서 삭제>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789조(법정분가, 강제분가) ①가족은 혼인하면 당연히 분가된다.
②호주는 직계존속 아닌 성년남자로서 독립의 생계를 할 수 있는 가족을 분가시킬 수 있다.
제789조(법정분가) 가족은 혼인하면 당연히 분가된다. 그러나 호주의 직계비속장남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90조(호주의 직계비속장남자의 거가) 호주의 직계비속장남자는 본가상속과 직계존속에 수반하는 경우이외에는 거가할 수 없다.
<삭 제>
제792조(호주의 변경과 여호주) 여호주는 그 가의 계통을 계승할 남자가 입적한 때에는 호주의 변경으로 인하여 가족이 된다.
<삭 제>
제795조(타가에 입적한 호주와 그 가족) ① (생 략)
제795조(타가에 입적한 호주와 그 가족) ① (현행과 같음)
②전항의 경우에 그 타가에 입적할 수 없는 가족은 일가를 창립한다.
없거나 원하지 아니하는 -.
제796조(가족의 특유재산) ① (생 략)
제796조(가족의 특유재산) ① (현행과 같음)
②호주 또는 가족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호주의 소유로 추정한다.
② 가족- 가족의 공유--.
제797조(호주의 부양의무) 호주는 그 가족에 대하여 부양의 의무가 있다.
<삭 제>
제798조(호주의 가족에 대한 거소지정) ① 성년자인 가족이 호주의 의사에 반하여 거소를 정한 때에는 호주는 그 지정한 장소에 귀환하기까지 부양의 의무가 없다.
②호주가 가족의 거소를 정한 때에도 부 또는 친권자가 있는 가족의 거소는 제826조 또는 제914조의 규정에 의한다.
<삭 제>
제799조(호주의 사고와 그 직능대행) 호주가 질병 기타 사고로 인하여 그 직능을 행할 수 없는 때에는 본인이 그 대행자를 선임하고 본인이 선임할 수 없는 때에는 친족회가 이를 선임한다. 그러나 호주의 법정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삭 제>
제801조(약혼연령) 남자 만18세, 여자 만16세에 달한 자는 부모 또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 약혼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80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01조(약혼연령) 녀자 -.-----.
제804조(약혼해제의 사유) 당사자의 일방에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상대방은 약혼을 해제할 수 있다.
제804조(약혼해제의 사유)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성병, 폐병 기타 불치의 악질이 있는 때
3. 불치의 정신병 --
4.·5. (생 략)
4.·5. (현행과 같음)
6. 약혼후 2년이상 그 생사가 불명한 때
6. - 1년이상 -
7.·8. (생 략)
7.·8. (현행과 같음)
제807조(혼인적령) 남자 만18세, 여자 만16세에 달한 때에는 혼인할 수 있다.
제807조(혼인적령) 녀자 -----.
제811조(재혼금지기간) 여자는 혼인관계의 종료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지 아니하면 혼인하지 못한다. 그러나 혼인관계의 종료후 해산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11조(재혼금지기간) 녀자..
제816조(혼인취소의 사유) 혼인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법원에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제816조(혼인취소의 사유) -----.
1. 혼인이 제808조 내지 제811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1. - 제807조 -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제819조(동의없는 혼인의 취소청구권의 소멸) 제808조의 규정에 위반한 혼인은 그 당사자가 혼인연령에 달한 후 또는 금치산선고의 취소있은 후 3월을 경과하거나 혼인중 포태한 때에는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
제819조(동의없는 혼인의 취소청구권의 소멸) 성년--.
제826조(부부간의 의무) ① (생 략)
제826조(부부간의 의무) ① (현행과 같음)
②부부의 동거는 부의 주소나 거소에서 한다. 그러나 제3항 단서의 경우에는 처의 주소나 거소에서 한다.
② 부부의 동거장소는 부부의 협의에 따라 정한다. 그러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정한다.
③처는 부의 가에 입적한다. 그러나 처가 친가의 호주 또는 호주상속인인 때에는 부가 처의 가에 입적할 수 있다.
. 호주승계인인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833조(생활비용)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은 당사자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부가 이를 부담한다.
제833조(생활비용) 비용- 부부가 공동으로 -----.
제835조(무능력자의 협의상 이혼) ①미성년자는 부모 또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 이혼할 수 있다. 부모중 일방이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는 때에는 다른 일방의 동의를 얻어 이혼할 수 있다.
②금치산자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 이혼할 수 있다.
③전2항의 경우에 부모 또는 후견인이 없거나 동의할 수 없는 때에는 친족회의 동의를 얻어 이혼할 수 있다.
제835조(금치산자의 협의상 이혼) 제808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금치산자의 협의상 이혼에 이를 준용한다.
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①당사자간에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양육의 책임은 부에게 있다.
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① 당사자는 --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②전항의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정이 되지 아니하거나 협정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자의 연령, 부모의 재산상황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며 언제든지 그 사항을 변경 또는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 협의가 협의 가정법원--.
③전항의 규정은 양육에 관한 사항외에는 부모의 권리의무에 변경을 가져오지 아니한다.
③ 제2항---.
<신 설>
제837조의2(면접교섭권) ① 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중 일방은 면접교섭권을 가진다.
②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다.
제838조(사기, 강박으로 인한 이혼의 취소청구권)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이혼의 의사표시를 한 자는 그 취소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제838조(사기, 강박으로 인한 이혼의 취소청구권) - 가정법원-----.
<신 설>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①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③ 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 가정법원---.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제843조(준용규정) 제806조, 제837조의 규정은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843조(준용규정) 제837조, 제837조의2 및 제839조의2-.
제845조(법원에 의한 부의 결정) 제81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재혼한 여자가 해산한 경우에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자의 부를 정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정한다.
제845조(법원에 의한 부의 결정) 녀자--.
제863조(인지청구의 소) (생 략)
제863조(인지 청구의 소) (현행과 같음)
제867조(사후양자) ① 호주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직계비속이 없는 때에 한하여 그 배우자, 직계존속, 친족회의 순위로 사후양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②폐가 또는 무후가를 부흥하기 위하여 전호주의 사후양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전호주의 직계존속, 친족회의 순위로 이를 선정한다.
③전2항의 경우에 직계존속이 수인인 때에는 남자를 선순위로 하고 남자 또는 여자가 수인인 때에는 최근존속을 선순위로 한다. 그러나 생가의 직계존속은 출계자의 사후양자를 선정하지 못한다.
④제870조의 규정은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의 사후양자를 선정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삭 제>
제868조(사후양자 선정권자의 순위) 전조제1항의 경우에 배우자가 없거나 또는 사후양자를 선정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때에는 직계존속이 이를 선정하고 직계존속이 없으면 친족회가 이를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직계존속 또는 친족회가 사후양자를 선정함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삭 제>
제869조(15세미만자의 입양승낙) 양자가 될 자가 15세미만인 때에는 부모, 부모가 없는 때에는 후견인이 이에 가름하여 입양의 승낙을 한다. 그러나 적모, 계모 또는 후견인이 승낙을 할 때에는 친족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869조(15세미만자의 입양승낙) 법정대리인이 그에 갈음---. <단서 삭제>
제870조(입양의 동의) ① (생 략)
제870조(입양의 동의) ① (현행과 같음)
②제867조제3항의 규정은 전항의 직계존속의 동의에 준용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직계존속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존속을 선순위로 하고, 동순위자가 수인인 때에는 연장자를 선순위로 한다.
제871조(미성년자입양의 동의) 양자가 될 자가 성년에 달하지 못한 경우에 부모 또는 다른직계존속이 없으면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단서 신설>
제871조(미성년자입양의 동의) 다른 직계존속-----. 그러나 후견인이 동의를 함에 있어서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제872조(후견인과 피후견인간의 입양) 후견인이 피후견인을 양자로 하는 경우에는 친족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872조(후견인과 피후견인간의 입양) - 가정법원의 허가-----.
제874조(부부의 공동입양) ①처가 있는 자는 공동으로 함이 아니면 양자를 할 수 없고 양자가 되지 못한다.
제874조(부부의 공동입양) ① 배우자있는 자가 양자를 할 때에는 배우자와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
②처의 불재 기타 사유로 인하여 공동으로 할 수 없는 때에는 부일방이 부부쌍방의 명의로 양자를 할 수 있고 양자가 될 수 있다.
② 배우자있는 자가 양자가 될 때에는 다른 일방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875조(직계장남자의 입양금지) 호주의 직계비속장남자는 본가의 계통을 계승하는 경우외에는 양자가 되지 못한다.
<삭 제>
제876조(서양자) ① 여서로 하기 위하여 양자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여서인 양자는 양친의 가에 입적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양친자관계의 발생, 소멸은 혼인관계의 발생, 소멸에 따른다. 그러나 입양의 무효, 취소 또는 파양은 혼인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삭 제>
제877조(양자의 금지) ① (생 략)
제877조(양자의 금지) ① (현행과 같음)
②양자로서 양부와 동성동본이 아닌 자는 양가의 호주상속을 할 수 없다.
<삭 제>
제879조(사후양자의 신고) 사후양자를 선정한 때에는 그 선정권자가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삭 제>
제880조(유언에 의한 양자) 양자는 유언으로도 이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유언집행자가 제8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삭 제>
제881조(입양신고의 심사) 입양신고는 그 입양이 제866조 내지 제877조, 제878조제2항과 전2조의 규정 기타 법령에 위반함이 없는 때에는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881조(입양신고의 심사) 제878조제2항-.
제884조(입양취소의 원인) 입양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법원에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제884조(입양취소의 원인) 가정법원.
1. 입양이 제866조 내지 제868조, 제870조 내지 제875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1. - 제866조 및 제870조 내지 제874조-
2. 입양당시 양자에게 양가의 계통을 계승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 있음을 알지 못한 때
2. 입양 당시 양친자의 일방에게 - 사유가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885조(입양취소청구권자) 입양이 제866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양부모, 양자와 그 법정대리인 또는 직계혈족이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고 제867조, 제868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선정권자가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제885조(입양취소청구권자) 청구--.
제886조(동전) 입양이 제870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동의권자가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고 제871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그 양자 또는 동의권자가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제886조(동전) 양자, 법정대리인 또는 동의권자----.
제888조(동전) 입양이 제874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처가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고 제875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본인과 그 직계혈족 또는 8촌이내의 방계혈족 이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제888조(동전) 때에는 배우자 청구----.
제890조(동전) 제867조, 제868조의 규정에 위반한 입양은 그 사유있음을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있은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면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
<삭 제>
제895조(동전) 제875조의 규정에 위반한 입양은 그 사유있음을 안 날로부터 1년, 그 사유 있은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면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
<삭 제>
제896조(동전) 제884조제2호의 규정에 해당한 사유있는 입양은 양친이 그 사유있음을 안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
제896조(동전) 양친자의 일방----.
제898조(협의상 파양) ① (생 략)
제898조(협의상 파양) ① (현행과 같음)
②호주가 된 양자는 파양하지 못한다.
<삭 제>
제901조(준용규정) 제867조제3항의 규정은 전2조의 직계존속에 준용한다.
제901조(준용규정) 제899조 및 제900조의 경우 직계존속이 수인인 때에는 제870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905조(재판상 파양원인) 양친자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 파양을 청구할 수 있다.
제905조(재판상 파양원인) 가정법원.
1. 가문을 오독하거나 가산을 경도한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
1. 가족의 명예를 오독하거나 재산-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제906조(준용규정) 제898조제2항, 제899조 내지 제902조의 규정은 재판상 파양의 청구에 준용한다.
제906조(준용규정) 제899조 ---.
제909조(친권자) ①미성년자인 자에 대한 친권은 부모가 공동으로 행사한다. 다만, 부모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 행사한다.
제909조(친권자) ① 미성년자인 자는 부모의 친권에 복종한다.
②부모의 일방이 친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일방이 이를 행사한다.
② 친권은 부모가 혼인중인 때에는 부모가 공동으로 이를 행사한다. 그러나 부모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정한다.
③혼인외의 출생자에 대하여 전항의 규정에 의한 친권을 행사할 자가 없을 때에는 그 생모가 친권자가 된다.
③ 부모의 일방이 친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일방이 이를 행사한다.
④양자의 친생부모는 출계자에 대하여 친권자가 되지 못한다.
④ 혼인외의 자가 인지된 경우와 부모가 이혼한 경우에는 부모의 협의로 친권을 행사할 자를 정하고,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정한다. 친권자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부모가 이혼하거나 부의 사망후 모가 친가에 복적 또는 재혼한 때에는 그 모는 전혼인중에 출생한 자의 친권자가 되지 못한다.
⑤ 양자는 양부모의 친권에 복종한다.
제912조(계모와 그 친권행사) 자기의 출생 아닌 자에게 친권을 행사하는 모에 대하여는 후견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삭 제>
제917조(미성년자의 처의 재산관리) 미성년인 자가 그 처의 재산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자에 가름하여 그 재산을 관리한다.
<삭 제>
<신 설>
제920조의2(공동친권자의 일방이 공동명의로 한 행위의 효력) 부모가 공동으로 친권을 행사하는 경우 부모의 일방이 공동명의로 자를 대리하거나 자의 법률행위에 동의한 때에는 다른 일방의 의사에 반하는 때에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악의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932조(미성년자의 후견인의 순위) 전조의 규정에 의한 후견인의 지정이 없는 때에는 미성년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3촌이내의 방계혈족, 호주의 순위로 후견인이 된다.
제932조(미성년자의 후견인의 순위) 제931조 미성년자의 - 방계혈족-----.
제933조(금치산자등의 후견인의 순위)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가 있는 때에는 그 선고를 받은 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3촌이내의 방계혈족, 호주의 순위로 후견인이 된다.
제933조(금치산등의 후견인의 순위) 자의 방계혈족.
제934조(기혼여자의 후견인의 순위) 기혼여자가 미성년자이거나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3촌이내의 방계혈족, 호주의 순위로 후견인이 된다. 그러나 혼인관계의 종료후 친가에 복적한 때에는 전2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934조(기혼자의 후견인의 순위) 기혼자가 배우자가 --. 그러나 배우자도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제933조의 순위에 따른다.
제935조(후견인의 순위) ①전3조의 규정에 의한 직계혈족 또는 방계혈족이 수인인 때에는 남자를 선순위로, 남자 또는 여자가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순위의 근친이 수인인 때에는 연장자를 선순위로 한다.
제935조(후견인의 순위) ① 제932조 내지 제934조- 때- 하고, 동순위자가 .
②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양자의 친생부모와 양부모가 구존한 때에는 양부모를 선순위로, 기타 생가혈족과 양가혈족의 촌수가 동순위인 때에는 양가혈족을 선순위로 한다.
② 제1항---.
제966조(친족회의 소집) 친족회는 본인, 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혈족, 호주, 회원,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소집한다.
제966조(친족회의 소집) 가정법원----.
제974조(부양의무) 다음 각호의 친족은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다.
제974조(부양의무)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호주와 가족간
<삭 제>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980조(호주상속개시의 원인) 호주상속은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개시된다.
제980조(호주승계개시의 원인) 호주승계는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여호주의 가에 그 가의 계통을 계승할 남자가 입적한 때
<삭 제>
제981조(호주상속개시의 장소) 호주상속은 피상속인의 주소지에서 개시된다.
제981조(호주승계개시의 장소) 호주승계는 피승계인----.
제982조(호주상속회복의 소) ①호주상속권이 참칭호주로 인하여 침해된 때에는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호주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982조(호주승계회복의 소) ① 호주승계권- 승계권자 호주승계회복-----.
②전항의 호주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한다.
호주승계회복청구권 승계가 -----.
제983조(호주상속비용) 호주상속에 관한 비용은 상속재산중에서 지급한다.
<삭 제>
제984조(호주상속의 순위) 호주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제984조(호주승계의 순위) 호주승계 승계인--.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남자
1. 피승계인---
2. 피상속인의 가족인 직계비속여자
2. 피승계인의 가족인 직계비속녀자
3. 피상속인의 처
3. 피승계인-----
4. 피상속인의 가족인 직계존속여자
4. 피승계인의 가족인 직계존속녀자
5. 피상속인의 가족인 직계비속의 처
5. 피승계인-----
제987조(호주상속권없는 생모) 양자인 피상속인의 생모나 피상속인의 부와 혼인관계없는 생모는 피상속인의 가족인 경우에도 그 호주상속인이 되지 못한다. 그러나 피상속인이 분가 또는 일가창립의 호주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87조(호주승계권없는 생모) 피승계인의 생모나 피승계인 피승계인 호주승계인. 피승계인--.
제988조(태아의 지위) 태아는 호주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삭 제>
제989조(혼인외출생자의 상속순위) 제85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혼인중의 출생자가 된 자의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그 부모가 혼인한 때에 출생한 것으로 본다.
제989조(혼인외출생자의 승계순위) 승계순위----.
제990조(대습상속) ① 제984조제1호와 제985조의 규정에 의하여 호주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인 남자가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인 남자가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가름하여 상속인이 된다.
②제985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삭 제>
제991조(호주상속권의 포기금지) 호주상속권은 이를 포기하지 못한다.
제991조(호주승계권의 포기) 호주승계권은 이를 포기할 수 있다.
제992조(상속인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에 해당한 자는 호주상속인이 되지 못한다.
제992조(승계인의 결격사유) 호주승계인---.
1.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호주상속의 선순위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한 자
1. 피승계인- 호주승계-----
2.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한 자
2. 피승계인--
3.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양자 기타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자
<삭 제>
4.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양자 기타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한 자
<삭 제>
5. 피상속인의 양자 기타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 변조, 파기 또는 은닉한 자
<삭 제>
제993조(여호주와 그 상속인) 여호주의 사망 또는 이적으로 인한 호주상속에는 제984조의 규정에 의한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에도 그 직계비속이 그가의 계통을 계승할 혈족이 아니면 호주상속인이 되지 못한다. 그러나 피상속인이 분가 또는 일가를 창립한 여호주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93조(여호주와 그 승계인) 호주승계 호주승계인. 피승계인.
제994조(상속권쟁송과 재산관리에 관한 법원의 처분) ①상속개시된 후 상속권의 존부와 그 순위에 영향있는 쟁송이 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법원은 피상속인의 배우자, 4촌이내의 친족 기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그 상속재산의 관리에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제994조(승계권쟁송과 재산관리에 관한 법원의 처분) ① 승계개시된 후 승계권 피승계인 승계재산--.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995조(상속과 권리의무의 승계) 호주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호주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그러나 전호주의 일신에 전속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95조(승계와 권리의무의 승계) 호주승계인은 승계가 .-----.
제996조(분묘등의 승계) 분묘에 속한 1정보이내의 금양임야와 6백평이내의 묘토인 농지, 족보와 제구의 소유권은 호주상속인이 이를 승계한다.
<삭 제>
제997조(재산상속개시의 원인) 재산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다.
제997조(상속개시의 원인) 상속---.
제998조(상속개시의 장소와 비용) 제981조와 제983조의 규정은 재산상속에 준용한다.
제998조(상속개시의 장소) 상속은 피상속인의 주소지에서 개시한다.
<신 설>
제998조의2(상속비용) 상속에 관한 비용은 상속재산중에서 지급한다.
제999조(상속회복청구권) 제982조의 규정은 재산상속권침해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999조(상속회복청구권) ① 상속권이 참칭상속권자로 인하여 침해된 때에는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신 설>
② 제1항의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이 개시된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된다.
제1000조(재산상속의 순위) ①재산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 상---.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피상속인의 8촌이내의 방계혈족
4. 4촌이내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제988조와 제989조의 규정은 전항의 상속순위에 준용한다.
③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제1002조(처가 피상속인인 경우의 상속인) 처가 피상속인인 경우에 부는 그 직계비속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직계비속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삭 제>
제1003조(처의 상속순위) ①피상속인의 처는 제1000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① 피상속인의 배우자- 상속인-.
②제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처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자의 배우자----.
제1004조(상속인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에 해당한 자는 재산상속인이 되지 못한다.
제1004조(상속인의 결격사유) 상속인---.
1.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재산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한 자
1. 상속-
2. 제992조제2호 내지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한 자
2.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
<신 설>
3.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양자 기타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자
<신 설>
4.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양자 기타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자
<신 설>
5. 피상속인의 양자 기타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변조·파기 또는 은닉한 자
제1005조(상속과 포괄적 권리의무의 승계) 재산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05조(상속과 포괄적 권리의무의 승계) 상속인.-.
제1006조(공동상속과 재산의 공유) 재산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상속재산은 그 공유로한다.
제1006조(공동상속과 재산의 공유) 상속인-----.
<신 설>
제1008조의2(기여분) ① 공동상속인중에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관하여 특별히 기여한 자(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자를 포함한다)가 있을 때에는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한 그 자의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제1009조 및 제1010조에 의하여 산정한 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으로써 그 자의 상속분으로 한다.
② 제1항의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제1항에 규정된 기여자의 청구에 의하여 기여의 시기·방법 및 정도와 상속재산의 액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기여분을 정한다.
③ 기여분은 상속이 개시된 때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유증의 가액을 공제한 액을 넘지 못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는 제10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가 있을 경우 또는 제1014조에 규정하는 경우에 할 수 있다.
<신 설>
제1008조의3(분묘등의 승계) 분묘에 속한 1정보이내의 금양임야와 600평이내의 묘토인 농지, 족보와 제구의 소유권은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이를 승계한다.
제1009조(법정상속분) ①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그러나 재산상속인이 동시에 호주상속을 할 경우에는 상속분은 그 고유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제1009조(법정상속분) ① ---. <단서 삭제>
②동일가적내에 없는 여자의 상속분은 남자의 상속분의 4분의 1로 한다.
②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③피상속인의 처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동일가적내에 있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삭 제>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재산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 상속인-. 가정법원-.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024조(승인, 포기의 취소금지) ①재산상속의 승인이나 포기는 제1019조제1항의 기간내에도 이를 취소하지 못한다.
제1024조(승인, 포기의 취소금지) ① 상속.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025조(단순승인의 효과) 재산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때에는 제한없이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제1025조(단순승인의 효과) 상속인---.
제1028조(한정승인의 효과) 재산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다.
제1028조(한정승인의 효과) 상속인-.
제1041조(포기의 방식) 재산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제1019조제1항의 기간내에 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1041조(포기의 방식) 상속인 가정법원----.
제1045조(상속재산의 분리청구권) ① (생 략)
제1045조(상속재산의 분리청구권) ① (현행과 같음)
②재산상속인이 상속의 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아니한 동안은 전항의 기간경과후에도 재산의 분리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상속인-----.
제1053조(상속인없는 재산의 관리인) ①재산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피상속인의 친족 기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고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053조(상속인없는 재산의 관리인) ① 상속인-.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057조의2(특별연고자에 대한 분여) ① 제1056조의 기간내에 상속권을 주장하는 자가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자, 피상속인의 요양간호를 한 자 기타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던 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청구는 제1056조의 기간의 만료후 2월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1064조(유언과 태아, 상속결격자) 제988조, 제1004조의 규정은 수증자에 준용한다.
제1064조(유언과 태아, 상속결격자) 제1000조제3항-.
제1066조(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①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제1066조(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① 년월일----.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067조(녹음에 의한 유언) 녹음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그 성명과 연월일을 구술하고 이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하여야 한다.
제1067조(녹음에 의한 유언) 년월일----.
제1069조(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①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필자의 성명을 기입한 증서를 엄봉날인하고 이를 2인이상의 증인의 면전에 제출하여 자기의 유언서임을 표시한 후 그 봉서표면에 제출 연월일을 기재하고 유언자와 증인이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 하여야 한다.
제1069조(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① - 년월일---.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078조(포괄적 수증자의 권리의무) 포괄적 유증을 받은 자는 재산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
제1078조(포괄적 수증자의 권리의무) 상속인--.

#224 122.44.184.492017-09-16 02:13:28

민법
[시행1984.9.1] [법률 제3723호, 1984.4.10, 일부개정]

으로 개정 후

민법
[시행1991.1.1] [법률 제4199호, 1990.1.13, 일부개정]

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윗 스레드는 두 법의 비교표입니다.

거기에는 366조 개정내용이 없습니다.

#225 satellite2017-09-16 13:20:46

됬네요. 알아서 하세요. 저는 남은 휴가나 즐기렵니다.

#226 satellite2017-09-16 13:21:08

제 원래 목적은 판례를 추가하는거였으니까요

#227 122.44.184.492017-09-16 14:11:46

1. 토론의 근거자료 제시 강제와 신뢰성 판단

  • 중재자는 근거자료의 제시를 강제할 수 있다.

  • 특정 근거자료의 타당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되는 경우 중재자는 특정 근거자료의 신뢰성을 부정할 수 있다.

  • 중재자에 의해 근거자료의 제시를 강제받은 이용자가 근거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않거나, 근거자료를 제시했지만 제시한 근거자료의 신뢰성이 부족하거나 근거자료로 사용되기 부적절하여 기각되었을 경우, 강제 결론 도출을 할 때에 해당 이용자의 주장을 반영하지 않을 수 있다.

  • 중재자는 나무위키:편집지침에 별도로 인정하는 근거의 수준이 제시되지 않았다면, 다음의 순위대로 신뢰성을 판단한다.

    • 1순위: 원문 (법률 조문, 문학작품[1] 등)

    • 2순위: 대한민국 통계청 수준의 신뢰도를 지닌 통계자료 및 원자료(raw data), 판례 (확정 판결), 결정 (헌법재판소, 법원)

    • 3순위: 국제적으로 공신력을 가진 논문 (SSCI, SCI-E, A&HCI 급 논문), 판례와 결정 (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법령해석례, 행정심판례,

    • 4순위: KCI 등재급 논문, SCOPUS급 논문

    • 5순위: KCI 등재후보급 논문, 박사급 전문가가 저술한 학술적 내용, 박사 학위논문

    • 6순위: 박사과정 학생이 저술한 학술적 내용, 석사 학위논문

    • 7순위: 제도권 국내 언론사의 언론기사, 백과사전, 박사급 전문가가 저술한 교양서, 석사과정 학생이 저술한 학술적 내용, 대한민국 초중고 교과서, 작성자가 명확하지 않은 공직유관단체의 공식 발표자료

    • 8순위: 작성자가 명확하지 않은 대기업 공식 발표자료, '대형 포털의 뉴스 서비스와 기사 제공 제휴 계약을 맺은 국내 언론'의 언론기사 중 기자의 자격이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거나 준전문가 이상으로 확인되는 경우, 해당 분야에 대한 준전문가가 저술한 자료 (해당분야 경력자 등)

  • 판례의 상호간 순위


1. 명시적 판례변경인 대법원 판례,결정례 ,헌재 결정례.
2. 대법원 판례,결정례, 헌재 결정례(상호 모순인 대법원 판례, 헌재 결정례 포함)
3. 하급심에서의 확정판결의 판례, 결정례

  • 일반인이 자유롭게 편집하는 글 (일반인이 참여하는 위키, 블로그 글 등), 전문성을 확인할 수 없는 사람이 쓰는 학술적 내용 (대학교 리포트, 블로그 글, 실용서, 교양서, 자기계발서, 시민 참여형 언론기사 등), 대형 포털과 기사 제공 제휴 계약을 맺지 않은 국내 언론의 언론기사, 개인의 의견 (개인이 생각하는 나무위키의 방향성, 일반상식, 개인이 생각하는 도덕과 윤리) 등은 순위 외로 한다.

    • 국외 언론, 부실대학, 국외 학위제도 (준석사, 학석박 통합, 박사인지 석사인지 불분명한 학위 (예 ; JD, MD 등)) 등 애매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공신력은 추가적인 토의를 통해 정하기로 한다.[2]

  • 두 개 이상의 순위에 동시에 해당하는 내용은 높은 쪽의 순위로 인정한다.



합의안.

[1] 단, 해당 작품이 원 주장과 근본적으로 관련이 있는 작품인지 확인하는것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가 제시되지 않는다면 인정하지 않는다. 작품 자체가 주장과 그 관련성을 의심받고 있다면 기계적으로 적용할 수 없다.[2] 토론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정확히 결정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예 : 이 근거는 4~6순위이므로 순위 외의 근거보다 우선한다. 이 근거는 최소 5순위이므로 8순위보다 우선한다.) 토론에서 서로간의 순위를 결정하는 것이 토론의 결과를 바꿀 수 있을 때에는 좀 더 정확히 결정하여야 한다.
#228 122.44.184.492017-09-16 14:13:36

#227 철회

#229 122.44.184.492017-09-16 14:19:29

1. 토론의 근거자료 제시 강제와 신뢰성 판단

  • 중재자는 근거자료의 제시를 강제할 수 있다.

  • 특정 근거자료의 타당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되는 경우 중재자는 특정 근거자료의 신뢰성을 부정할 수 있다.

  • 중재자에 의해 근거자료의 제시를 강제받은 이용자가 근거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않거나, 근거자료를 제시했지만 제시한 근거자료의 신뢰성이 부족하거나 근거자료로 사용되기 부적절하여 기각되었을 경우, 강제 결론 도출을 할 때에 해당 이용자의 주장을 반영하지 않을 수 있다.

  • 중재자는 나무위키:편집지침에 별도로 인정하는 근거의 수준이 제시되지 않았다면, 다음의 순위대로 신뢰성을 판단한다.

    • 1순위: 원문 (법률 조문, 문학작품[1] 등)

    • 2순위: 대한민국 통계청 수준의 신뢰도를 지닌 통계자료 및 원자료(raw data), 판례, 결정례 (헌법재판소, 법원)

    • 3순위: 국제적으로 공신력을 가진 논문 (SSCI, SCI-E, A&HCI 급 논문), 판례와 결정 (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법령해석례, 행정심판례,

    • 4순위: KCI 등재급 논문, SCOPUS급 논문

    • 5순위: KCI 등재후보급 논문, 박사급 전문가가 저술한 학술적 내용, 박사 학위논문

    • 6순위: 박사과정 학생이 저술한 학술적 내용, 석사 학위논문

    • 7순위: 제도권 국내 언론사의 언론기사, 백과사전, 박사급 전문가가 저술한 교양서, 석사과정 학생이 저술한 학술적 내용, 대한민국 초중고 교과서, 작성자가 명확하지 않은 공직유관단체의 공식 발표자료

    • 8순위: 작성자가 명확하지 않은 대기업 공식 발표자료, '대형 포털의 뉴스 서비스와 기사 제공 제휴 계약을 맺은 국내 언론'의 언론기사 중 기자의 자격이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거나 준전문가 이상으로 확인되는 경우, 해당 분야에 대한 준전문가가 저술한 자료 (해당분야 경력자 등)

  • 판례, 결정례 : 판결을 통해 밝혀진 추상적 이론, 법칙, 규범(판결 그 자체는 원문으로 본다.)

  • 판례, 결정례의 상호간 순위

1. 명시적 판례변경인 대법원 판례,결정례 ,헌재 결정례.
2. 대법원 판례,결정례, 헌재 결정례(상호 모순인 대법원 판례,결정례, 헌재 결정례 포함)
3. 하급심에서의 확정판결의 판례, 결정례

  • 일반인이 자유롭게 편집하는 글 (일반인이 참여하는 위키, 블로그 글 등), 전문성을 확인할 수 없는 사람이 쓰는 학술적 내용 (대학교 리포트, 블로그 글, 실용서, 교양서, 자기계발서, 시민 참여형 언론기사 등), 대형 포털과 기사 제공 제휴 계약을 맺지 않은 국내 언론의 언론기사, 개인의 의견 (개인이 생각하는 나무위키의 방향성, 일반상식, 개인이 생각하는 도덕과 윤리) 등은 순위 외로 한다.

    • 국외 언론, 부실대학, 국외 학위제도 (준석사, 학석박 통합, 박사인지 석사인지 불분명한 학위 (예 ; JD, MD 등)) 등 애매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공신력은 추가적인 토의를 통해 정하기로 한다.[2]

  • 두 개 이상의 순위에 동시에 해당하는 내용은 높은 쪽의 순위로 인정한다.





합의안입니다.

[1] 단, 해당 작품이 원 주장과 근본적으로 관련이 있는 작품인지 확인하는것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가 제시되지 않는다면 인정하지 않는다. 작품 자체가 주장과 그 관련성을 의심받고 있다면 기계적으로 적용할 수 없다.[2] 토론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정확히 결정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예 : 이 근거는 4~6순위이므로 순위 외의 근거보다 우선한다. 이 근거는 최소 5순위이므로 8순위보다 우선한다.) 토론에서 서로간의 순위를 결정하는 것이 토론의 결과를 바꿀 수 있을 때에는 좀 더 정확히 결정하여야 한다.
#230 satellite2017-09-16 15:49:46

판례, 결정례 : 판결을 통해 밝혀진 추상적 이론, 법칙, 규범(판결 그 자체는 원문으로 본다.)

이건

이 규정에서의 판례, 결정례는 판결을 통해 밝혀진 추상적 이론, 법칙 규범으로 하며, 판결 그 자체는 원문으로 본다.

이게 더 다른 규정들과 비슷할 것 같네요.

#231 satellite2017-09-16 15:50:49

왠만하면 문법 본문을 써주시는게 관리자분들 적용하는 데 편할겁니다.

#232 122.44.184.492017-09-16 15:52:23

#230 #231 동의합니다.

#233 satellite2017-09-16 15:52:58

1. 토론의 근거자료 제시 강제와 신뢰성 판단

  • 중재자는 근거자료의 제시를 강제할 수 있다.

  • 특정 근거자료의 타당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되는 경우 중재자는 특정 근거자료의 신뢰성을 부정할 수 있다.

  • 중재자에 의해 근거자료의 제시를 강제받은 이용자가 근거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않거나, 근거자료를 제시했지만 제시한 근거자료의 신뢰성이 부족하거나 근거자료로 사용되기 부적절하여 기각되었을 경우, 강제 결론 도출을 할 때에 해당 이용자의 주장을 반영하지 않을 수 있다.

  • 중재자는 나무위키:편집지침에 별도로 인정하는 근거의 수준이 제시되지 않았다면, 다음의 순위대로 신뢰성을 판단한다.

    • 1순위: 원문 (법률 조문, 문학작품[1] 등)

    • 2순위: 대한민국 통계청 수준의 신뢰도를 지닌 통계자료 및 원자료(raw data), 판례 (확정 판결), 결정례 (헌법재판소, 법원)

    • 3순위: 국제적으로 공신력을 가진 논문 (SSCI, SCI-E, A&HCI 급 논문), 판례와 결정례 (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법령해석례, 행정심판례,

    • 4순위: KCI 등재급 논문, SCOPUS급 논문

    • 5순위: KCI 등재후보급 논문, 박사급 전문가가 저술한 학술적 내용, 박사 학위논문

    • 6순위: 박사과정 학생이 저술한 학술적 내용, 석사 학위논문

    • 7순위: 제도권 국내 언론사의 언론기사, 백과사전, 박사급 전문가가 저술한 교양서, 석사과정 학생이 저술한 학술적 내용, 대한민국 초중고 교과서, 작성자가 명확하지 않은 공직유관단체의 공식 발표자료

    • 8순위: 작성자가 명확하지 않은 대기업 공식 발표자료, '대형 포털의 뉴스 서비스와 기사 제공 제휴 계약을 맺은 국내 언론'의 언론기사 중 기자의 자격이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거나 준전문가 이상으로 확인되는 경우, 해당 분야에 대한 준전문가가 저술한 자료 (해당분야 경력자 등)

  • 이 규정에서의 판례, 결정례는 판결을 통해 밝혀진 추상적 이론, 법칙 규범으로 하며, 판결 그 자체는 원문으로 본다.

  • 판례, 결정례의 상호간 순위

1. 명시적 판례변경인 대법원 판례,결정례 ,헌재 결정례.
2. 대법원 판례,결정례, 헌재 결정례(상호 모순인 대법원 판례,결정례, 헌재 결정례 포함)
3. 하급심에서의 확정판결의 판례, 결정례

  • 일반인이 자유롭게 편집하는 글 (일반인이 참여하는 위키, 블로그 글 등), 전문성을 확인할 수 없는 사람이 쓰는 학술적 내용 (대학교 리포트, 블로그 글, 실용서, 교양서, 자기계발서, 시민 참여형 언론기사 등), 대형 포털과 기사 제공 제휴 계약을 맺지 않은 국내 언론의 언론기사, 개인의 의견 (개인이 생각하는 나무위키의 방향성, 일반상식, 개인이 생각하는 도덕과 윤리) 등은 순위 외로 한다.

    • 국외 언론, 부실대학, 국외 학위제도 (준석사, 학석박 통합, 박사인지 석사인지 불분명한 학위 (예 ; JD, MD 등)) 등 애매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공신력은 추가적인 토의를 통해 정하기로 한다.[2]

  • 두 개 이상의 순위에 동시에 해당하는 내용은 높은 쪽의 순위로 인정한다.

[1] 단, 해당 작품이 원 주장과 근본적으로 관련이 있는 작품인지 확인하는것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가 제시되지 않는다면 인정하지 않는다. 작품 자체가 주장과 그 관련성을 의심받고 있다면 기계적으로 적용할 수 없다.[2] 토론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정확히 결정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예 : 이 근거는 4~6순위이므로 순위 외의 근거보다 우선한다. 이 근거는 최소 5순위이므로 8순위보다 우선한다.) 토론에서 서로간의 순위를 결정하는 것이 토론의 결과를 바꿀 수 있을 때에는 좀 더 정확히 결정하여야 한다.
#234 satellite2017-09-16 15:53:17

=== 토론의 근거자료 제시 강제와 신뢰성 판단 ===
 * 중재자는 근거자료의 제시를 강제할 수 있다.
 * 특정 근거자료의 타당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되는 경우 중재자는 특정 근거자료의 신뢰성을 부정할 수 있다.
 * 중재자에 의해 근거자료의 제시를 강제받은 이용자가 근거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않거나, 근거자료를 제시했지만 제시한 근거자료의 신뢰성이 부족하거나 근거자료로 사용되기 부적절하여 기각되었을 경우, 강제 결론 도출을 할 때에 해당 이용자의 주장을 반영하지 않을 수 있다.
 * 중재자는 나무위키:편집지침에 별도로 인정하는 근거의 수준이 제시되지 않았다면, 다음의 순위대로 신뢰성을 판단한다.
  * 1순위: 원문 (법률 조문, 문학작품[* 단, 해당 작품이 원 주장과 근본적으로 관련이 있는 작품인지 확인하는것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가 제시되지 않는다면 인정하지 않는다. 작품 자체가 주장과 그 관련성을 의심받고 있다면 기계적으로 적용할 수 없다.] 등)
  * 2순위: 대한민국 통계청 수준의 신뢰도를 지닌 통계자료 및 원자료(raw data), 판례 (확정 판결), 결정례 (헌법재판소, 법원) 
  * 3순위: 국제적으로 공신력을 가진 논문 (SSCI, SCI-E, A&HCI 급 논문), 판례와 결정례 (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법령해석례, 행정심판례,
  * 4순위: KCI 등재급 논문, SCOPUS급 논문
  * 5순위: KCI 등재후보급 논문, 박사급 전문가가 저술한 학술적 내용, 박사 학위논문
  * 6순위: 박사과정 학생이 저술한 학술적 내용, 석사 학위논문
  * 7순위: 제도권 국내 언론사의 언론기사, 백과사전, 박사급 전문가가 저술한 교양서, 석사과정 학생이 저술한 학술적 내용, 대한민국 초중고 교과서, 작성자가 명확하지 않은 공직유관단체의 공식 발표자료
  * 8순위: 작성자가 명확하지 않은 대기업 공식 발표자료, '대형 포털의 뉴스 서비스와 기사 제공 제휴 계약을 맺은 국내 언론'의 언론기사 중 기자의 자격이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거나 준전문가 이상으로 확인되는 경우, 해당 분야에 대한 준전문가가 저술한 자료 (해당분야 경력자 등)
 * 이 규정에서의 판례, 결정례는 판결을 통해 밝혀진 추상적 이론, 법칙 규범으로 하며, 판결 그 자체는 원문으로 본다.
 * 판례, 결정례의 상호간 순위
1. 명시적 판례변경인 대법원 판례,결정례 ,헌재 결정례.
2. 대법원 판례,결정례, 헌재 결정례(상호 모순인 대법원 판례,결정례, 헌재 결정례 포함)
3. 하급심에서의 확정판결의 판례, 결정례
 * 일반인이 자유롭게 편집하는 글 (일반인이 참여하는 위키, 블로그 글 등), 전문성을 확인할 수 없는 사람이 쓰는 학술적 내용 (대학교 리포트, 블로그 글, 실용서, 교양서, 자기계발서, 시민 참여형 언론기사 등), 대형 포털과 기사 제공 제휴 계약을 맺지 않은 국내 언론의 언론기사, 개인의 의견 (개인이 생각하는 나무위키의 방향성, 일반상식, 개인이 생각하는 도덕과 윤리) 등은 순위 외로 한다.
  * 국외 언론, 부실대학, 국외 학위제도 (준석사, 학석박 통합, 박사인지 석사인지 불분명한 학위 (예 ; JD, MD 등)) 등 애매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공신력은 추가적인 토의를 통해 정하기로 한다.[* 토론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정확히 결정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예 : 이 근거는 4~6순위이므로 순위 외의 근거보다 우선한다. 이 근거는 최소 5순위이므로 8순위보다 우선한다.) 토론에서 서로간의 순위를 결정하는 것이 토론의 결과를 바꿀 수 있을 때에는 좀 더 정확히 결정하여야 한다.]
 * 두 개 이상의 순위에 동시에 해당하는 내용은 높은 쪽의 순위로 인정한다.

#235 122.44.184.492017-09-16 15:53:59

판례 (확정 판결)

이건 상관없는 거라고 누차발언하였습니다.

#236 satellite2017-09-16 15:54:14

혹시 빠트린거 있으면 직접 #234 복사해서 직접 적용시켜주시면 됩니다.

#237 122.44.184.492017-09-16 15:54:50

판례, 결정례 (헌법재판소, 법원)
이게 더 법해석, 판례 해석의 일반 방식과 부합합니다.

#238 satellite2017-09-16 15:54:50

1. 토론의 근거자료 제시 강제와 신뢰성 판단

  • 중재자는 근거자료의 제시를 강제할 수 있다.

  • 특정 근거자료의 타당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되는 경우 중재자는 특정 근거자료의 신뢰성을 부정할 수 있다.

  • 중재자에 의해 근거자료의 제시를 강제받은 이용자가 근거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않거나, 근거자료를 제시했지만 제시한 근거자료의 신뢰성이 부족하거나 근거자료로 사용되기 부적절하여 기각되었을 경우, 강제 결론 도출을 할 때에 해당 이용자의 주장을 반영하지 않을 수 있다.

  • 중재자는 나무위키:편집지침에 별도로 인정하는 근거의 수준이 제시되지 않았다면, 다음의 순위대로 신뢰성을 판단한다.

    • 1순위: 원문 (법률 조문, 문학작품[1] 등)

    • 2순위: 대한민국 통계청 수준의 신뢰도를 지닌 통계자료 및 원자료(raw data), 판례, 결정례 (헌법재판소, 법원)

    • 3순위: 국제적으로 공신력을 가진 논문 (SSCI, SCI-E, A&HCI 급 논문), 판례와 결정례 (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법령해석례, 행정심판례,

    • 4순위: KCI 등재급 논문, SCOPUS급 논문

    • 5순위: KCI 등재후보급 논문, 박사급 전문가가 저술한 학술적 내용, 박사 학위논문

    • 6순위: 박사과정 학생이 저술한 학술적 내용, 석사 학위논문

    • 7순위: 제도권 국내 언론사의 언론기사, 백과사전, 박사급 전문가가 저술한 교양서, 석사과정 학생이 저술한 학술적 내용, 대한민국 초중고 교과서, 작성자가 명확하지 않은 공직유관단체의 공식 발표자료

    • 8순위: 작성자가 명확하지 않은 대기업 공식 발표자료, '대형 포털의 뉴스 서비스와 기사 제공 제휴 계약을 맺은 국내 언론'의 언론기사 중 기자의 자격이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거나 준전문가 이상으로 확인되는 경우, 해당 분야에 대한 준전문가가 저술한 자료 (해당분야 경력자 등)

  • 이 규정에서의 판례, 결정례는 판결을 통해 밝혀진 추상적 이론, 법칙 규범으로 하며, 판결 그 자체는 원문으로 본다.

  • 판례, 결정례의 상호간 순위

1. 명시적 판례변경인 대법원 판례,결정례 ,헌재 결정례.
2. 대법원 판례,결정례, 헌재 결정례(상호 모순인 대법원 판례,결정례, 헌재 결정례 포함)
3. 하급심에서의 확정판결의 판례, 결정례

  • 일반인이 자유롭게 편집하는 글 (일반인이 참여하는 위키, 블로그 글 등), 전문성을 확인할 수 없는 사람이 쓰는 학술적 내용 (대학교 리포트, 블로그 글, 실용서, 교양서, 자기계발서, 시민 참여형 언론기사 등), 대형 포털과 기사 제공 제휴 계약을 맺지 않은 국내 언론의 언론기사, 개인의 의견 (개인이 생각하는 나무위키의 방향성, 일반상식, 개인이 생각하는 도덕과 윤리) 등은 순위 외로 한다.

    • 국외 언론, 부실대학, 국외 학위제도 (준석사, 학석박 통합, 박사인지 석사인지 불분명한 학위 (예 ; JD, MD 등)) 등 애매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공신력은 추가적인 토의를 통해 정하기로 한다.[2]

  • 두 개 이상의 순위에 동시에 해당하는 내용은 높은 쪽의 순위로 인정한다.

[1] 단, 해당 작품이 원 주장과 근본적으로 관련이 있는 작품인지 확인하는것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가 제시되지 않는다면 인정하지 않는다. 작품 자체가 주장과 그 관련성을 의심받고 있다면 기계적으로 적용할 수 없다.[2] 토론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정확히 결정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예 : 이 근거는 4~6순위이므로 순위 외의 근거보다 우선한다. 이 근거는 최소 5순위이므로 8순위보다 우선한다.) 토론에서 서로간의 순위를 결정하는 것이 토론의 결과를 바꿀 수 있을 때에는 좀 더 정확히 결정하여야 한다.
#239 Garnix2017-09-16 15:55:32

법학 전문가가 아닌 위키 이용자들이 보기에도 편하게 추상적 이론, 법칙 규범에 대한 설명도 추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240 satellite2017-09-16 15:56:06

=== 토론의 근거자료 제시 강제와 신뢰성 판단 ===
 * 중재자는 근거자료의 제시를 강제할 수 있다.
 * 특정 근거자료의 타당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되는 경우 중재자는 특정 근거자료의 신뢰성을 부정할 수 있다.
 * 중재자에 의해 근거자료의 제시를 강제받은 이용자가 근거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않거나, 근거자료를 제시했지만 제시한 근거자료의 신뢰성이 부족하거나 근거자료로 사용되기 부적절하여 기각되었을 경우, 강제 결론 도출을 할 때에 해당 이용자의 주장을 반영하지 않을 수 있다.
 * 중재자는 나무위키:편집지침에 별도로 인정하는 근거의 수준이 제시되지 않았다면, 다음의 순위대로 신뢰성을 판단한다.
  * 1순위: 원문 (법률 조문, 문학작품[* 단, 해당 작품이 원 주장과 근본적으로 관련이 있는 작품인지 확인하는것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가 제시되지 않는다면 인정하지 않는다. 작품 자체가 주장과 그 관련성을 의심받고 있다면 기계적으로 적용할 수 없다.] 등)
  * 2순위: 대한민국 통계청 수준의 신뢰도를 지닌 통계자료 및 원자료(raw data), 판례, 결정례 (헌법재판소, 법원) 
  * 3순위: 국제적으로 공신력을 가진 논문 (SSCI, SCI-E, A&HCI 급 논문), 판례와 결정례 (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법령해석례, 행정심판례,
  * 4순위: KCI 등재급 논문, SCOPUS급 논문
  * 5순위: KCI 등재후보급 논문, 박사급 전문가가 저술한 학술적 내용, 박사 학위논문
  * 6순위: 박사과정 학생이 저술한 학술적 내용, 석사 학위논문
  * 7순위: 제도권 국내 언론사의 언론기사, 백과사전, 박사급 전문가가 저술한 교양서, 석사과정 학생이 저술한 학술적 내용, 대한민국 초중고 교과서, 작성자가 명확하지 않은 공직유관단체의 공식 발표자료
  * 8순위: 작성자가 명확하지 않은 대기업 공식 발표자료, '대형 포털의 뉴스 서비스와 기사 제공 제휴 계약을 맺은 국내 언론'의 언론기사 중 기자의 자격이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거나 준전문가 이상으로 확인되는 경우, 해당 분야에 대한 준전문가가 저술한 자료 (해당분야 경력자 등)
 * 이 규정에서의 판례, 결정례는 판결을 통해 밝혀진 추상적 이론, 법칙 규범으로 하며, 판결 그 자체는 원문으로 본다.
 * 판례, 결정례의 상호간 순위
1. 명시적 판례변경인 대법원 판례, 결정례, 헌재 결정례.
2. 대법원 판례,결정례, 헌재 결정례(상호 모순인 대법원 판례, 결정례, 헌재 결정례 포함)
3. 하급심에서의 확정판결의 판례, 결정례
 * 일반인이 자유롭게 편집하는 글 (일반인이 참여하는 위키, 블로그 글 등), 전문성을 확인할 수 없는 사람이 쓰는 학술적 내용 (대학교 리포트, 블로그 글, 실용서, 교양서, 자기계발서, 시민 참여형 언론기사 등), 대형 포털과 기사 제공 제휴 계약을 맺지 않은 국내 언론의 언론기사, 개인의 의견 (개인이 생각하는 나무위키의 방향성, 일반상식, 개인이 생각하는 도덕과 윤리) 등은 순위 외로 한다.
  * 국외 언론, 부실대학, 국외 학위제도 (준석사, 학석박 통합, 박사인지 석사인지 불분명한 학위 (예 ; JD, MD 등)) 등 애매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공신력은 추가적인 토의를 통해 정하기로 한다.[* 토론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정확히 결정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예 : 이 근거는 4~6순위이므로 순위 외의 근거보다 우선한다. 이 근거는 최소 5순위이므로 8순위보다 우선한다.) 토론에서 서로간의 순위를 결정하는 것이 토론의 결과를 바꿀 수 있을 때에는 좀 더 정확히 결정하여야 한다.]
 * 두 개 이상의 순위에 동시에 해당하는 내용은 높은 쪽의 순위로 인정한다.

#238 공백 오류 수정 추가

#241 satellite2017-09-16 15:59:53

판례와 결정례 (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이부분은 약간 수정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판례 전체가 2순위에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3순위에 판례는 존재해서는 안됩니다.

#242 122.44.184.492017-09-16 16:00:09

법원의 법 해석과 적용에 대한 법칙이라고 할 수 있는데,

실정법 해석을 위한 사실상 해석의 기준 구체적 사실 판단에 대한 법적 기준

홍성찬 법학원론 2011

#243 122.44.184.492017-09-16 16:00:34

2순위는 대법원과 헌재에서 생산한 것입니다.

#244 122.44.184.492017-09-16 16:02:06

3에서 뜻하는 하급심은 대법원과 헌재를 제외한 곳에서 생산한 것입니다.

#245 satellite2017-09-16 16:02:38

#244 그걸 명시해주시면 해석의 여지를 남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로 반대는 하지 않겠습니다.

#246 satellite2017-09-16 16:03:28

=== 토론의 근거자료 제시 강제와 신뢰성 판단 ===
 * 중재자는 근거자료의 제시를 강제할 수 있다.
 * 특정 근거자료의 타당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되는 경우 중재자는 특정 근거자료의 신뢰성을 부정할 수 있다.
 * 중재자에 의해 근거자료의 제시를 강제받은 이용자가 근거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않거나, 근거자료를 제시했지만 제시한 근거자료의 신뢰성이 부족하거나 근거자료로 사용되기 부적절하여 기각되었을 경우, 강제 결론 도출을 할 때에 해당 이용자의 주장을 반영하지 않을 수 있다.
 * 중재자는 나무위키:편집지침에 별도로 인정하는 근거의 수준이 제시되지 않았다면, 다음의 순위대로 신뢰성을 판단한다.
  * 1순위: 원문 (법률 조문, 문학작품[* 단, 해당 작품이 원 주장과 근본적으로 관련이 있는 작품인지 확인하는것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가 제시되지 않는다면 인정하지 않는다. 작품 자체가 주장과 그 관련성을 의심받고 있다면 기계적으로 적용할 수 없다.] 등)
  * 2순위: 대한민국 통계청 수준의 신뢰도를 지닌 통계자료 및 원자료(raw data), 판례와 결정례 (헌법재판소, 대법원) 
  * 3순위: 국제적으로 공신력을 가진 논문 (SSCI, SCI-E, A&HCI 급 논문), 판례와 결정례 (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법령해석례, 행정심판례,
  * 4순위: KCI 등재급 논문, SCOPUS급 논문
  * 5순위: KCI 등재후보급 논문, 박사급 전문가가 저술한 학술적 내용, 박사 학위논문
  * 6순위: 박사과정 학생이 저술한 학술적 내용, 석사 학위논문
  * 7순위: 제도권 국내 언론사의 언론기사, 백과사전, 박사급 전문가가 저술한 교양서, 석사과정 학생이 저술한 학술적 내용, 대한민국 초중고 교과서, 작성자가 명확하지 않은 공직유관단체의 공식 발표자료
  * 8순위: 작성자가 명확하지 않은 대기업 공식 발표자료, '대형 포털의 뉴스 서비스와 기사 제공 제휴 계약을 맺은 국내 언론'의 언론기사 중 기자의 자격이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거나 준전문가 이상으로 확인되는 경우, 해당 분야에 대한 준전문가가 저술한 자료 (해당분야 경력자 등)
 * 이 규정에서의 판례, 결정례는 판결을 통해 밝혀진 추상적 이론, 법칙 규범으로 하며, 판결 그 자체는 원문으로 본다.
 * 판례, 결정례의 상호간 순위
1. 명시적 판례변경인 대법원 판례, 결정례, 헌재 결정례.
2. 대법원 판례,결정례, 헌재 결정례(상호 모순인 대법원 판례, 결정례, 헌재 결정례 포함)
3. 하급심에서의 확정판결의 판례, 결정례
 * 일반인이 자유롭게 편집하는 글 (일반인이 참여하는 위키, 블로그 글 등), 전문성을 확인할 수 없는 사람이 쓰는 학술적 내용 (대학교 리포트, 블로그 글, 실용서, 교양서, 자기계발서, 시민 참여형 언론기사 등), 대형 포털과 기사 제공 제휴 계약을 맺지 않은 국내 언론의 언론기사, 개인의 의견 (개인이 생각하는 나무위키의 방향성, 일반상식, 개인이 생각하는 도덕과 윤리) 등은 순위 외로 한다.
  * 국외 언론, 부실대학, 국외 학위제도 (준석사, 학석박 통합, 박사인지 석사인지 불분명한 학위 (예 ; JD, MD 등)) 등 애매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공신력은 추가적인 토의를 통해 정하기로 한다.[* 토론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정확히 결정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예 : 이 근거는 4~6순위이므로 순위 외의 근거보다 우선한다. 이 근거는 최소 5순위이므로 8순위보다 우선한다.) 토론에서 서로간의 순위를 결정하는 것이 토론의 결과를 바꿀 수 있을 때에는 좀 더 정확히 결정하여야 한다.]
 * 두 개 이상의 순위에 동시에 해당하는 내용은 높은 쪽의 순위로 인정한다.

#247 122.44.184.492017-09-16 16:03:32

대법원과 헌재를 제외한 하급심 이라고 수정하죠.

#248 satellite2017-09-16 16:04:12

결정례에 대법원이 아니라 법원이라고 써야할까요?

#249 122.44.184.492017-09-16 16:05:00

법원의 결정례에서도 대법원에서 다루지 못한 부분에 대한 법이론 해석이 들어있을 수 있습니다.

#250 122.44.184.492017-09-16 16:05:48

법원이 맞겠군요

#251 satellite2017-09-16 16:07:13

=== 토론의 근거자료 제시 강제와 신뢰성 판단 ===
 * 중재자는 근거자료의 제시를 강제할 수 있다.
 * 특정 근거자료의 타당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되는 경우 중재자는 특정 근거자료의 신뢰성을 부정할 수 있다.
 * 중재자에 의해 근거자료의 제시를 강제받은 이용자가 근거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않거나, 근거자료를 제시했지만 제시한 근거자료의 신뢰성이 부족하거나 근거자료로 사용되기 부적절하여 기각되었을 경우, 강제 결론 도출을 할 때에 해당 이용자의 주장을 반영하지 않을 수 있다.
 * 중재자는 나무위키:편집지침에 별도로 인정하는 근거의 수준이 제시되지 않았다면, 다음의 순위대로 신뢰성을 판단한다.
  * 1순위: 원문 (법률 조문, 문학작품[* 단, 해당 작품이 원 주장과 근본적으로 관련이 있는 작품인지 확인하는것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가 제시되지 않는다면 인정하지 않는다. 작품 자체가 주장과 그 관련성을 의심받고 있다면 기계적으로 적용할 수 없다.] 등)
  * 2순위: 대한민국 통계청 수준의 신뢰도를 지닌 통계자료 및 원자료(raw data), 판례(헌법재판소, 대법원), 결정례 (헌법재판소, 법원) 
  * 3순위: 국제적으로 공신력을 가진 논문 (SSCI, SCI-E, A&HCI 급 논문), 판례와 결정례 (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법령해석례, 행정심판례,
  * 4순위: KCI 등재급 논문, SCOPUS급 논문
  * 5순위: KCI 등재후보급 논문, 박사급 전문가가 저술한 학술적 내용, 박사 학위논문
  * 6순위: 박사과정 학생이 저술한 학술적 내용, 석사 학위논문
  * 7순위: 제도권 국내 언론사의 언론기사, 백과사전, 박사급 전문가가 저술한 교양서, 석사과정 학생이 저술한 학술적 내용, 대한민국 초중고 교과서, 작성자가 명확하지 않은 공직유관단체의 공식 발표자료
  * 8순위: 작성자가 명확하지 않은 대기업 공식 발표자료, '대형 포털의 뉴스 서비스와 기사 제공 제휴 계약을 맺은 국내 언론'의 언론기사 중 기자의 자격이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거나 준전문가 이상으로 확인되는 경우, 해당 분야에 대한 준전문가가 저술한 자료 (해당분야 경력자 등)
 * 이 규정에서의 판례, 결정례는 판결을 통해 밝혀진 추상적 이론, 법칙 규범으로 하며, 판결 그 자체는 원문으로 본다.
 * 판례, 결정례의 상호간 순위
1. 명시적 판례변경인 대법원 판례, 결정례, 헌재 결정례.
2. 대법원 판례,결정례, 헌재 결정례(상호 모순인 대법원 판례, 결정례, 헌재 결정례 포함)
3. 하급심에서의 확정판결의 판례, 결정례
 * 일반인이 자유롭게 편집하는 글 (일반인이 참여하는 위키, 블로그 글 등), 전문성을 확인할 수 없는 사람이 쓰는 학술적 내용 (대학교 리포트, 블로그 글, 실용서, 교양서, 자기계발서, 시민 참여형 언론기사 등), 대형 포털과 기사 제공 제휴 계약을 맺지 않은 국내 언론의 언론기사, 개인의 의견 (개인이 생각하는 나무위키의 방향성, 일반상식, 개인이 생각하는 도덕과 윤리) 등은 순위 외로 한다.
  * 국외 언론, 부실대학, 국외 학위제도 (준석사, 학석박 통합, 박사인지 석사인지 불분명한 학위 (예 ; JD, MD 등)) 등 애매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공신력은 추가적인 토의를 통해 정하기로 한다.[* 토론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정확히 결정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예 : 이 근거는 4~6순위이므로 순위 외의 근거보다 우선한다. 이 근거는 최소 5순위이므로 8순위보다 우선한다.) 토론에서 서로간의 순위를 결정하는 것이 토론의 결과를 바꿀 수 있을 때에는 좀 더 정확히 결정하여야 한다.]
 * 두 개 이상의 순위에 동시에 해당하는 내용은 높은 쪽의 순위로 인정한다.

#252 122.44.184.492017-09-16 16:08:29

판례(헌법재판소, 대법원), 결정례 (헌법재판소, 법원)

#253 satellite2017-09-16 16:13:09

1. 토론의 근거자료 제시 강제와 신뢰성 판단

  • 중재자는 근거자료의 제시를 강제할 수 있다.

  • 특정 근거자료의 타당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되는 경우 중재자는 특정 근거자료의 신뢰성을 부정할 수 있다.

  • 중재자에 의해 근거자료의 제시를 강제받은 이용자가 근거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않거나, 근거자료를 제시했지만 제시한 근거자료의 신뢰성이 부족하거나 근거자료로 사용되기 부적절하여 기각되었을 경우, 강제 결론 도출을 할 때에 해당 이용자의 주장을 반영하지 않을 수 있다.

  • 중재자는 나무위키:편집지침에 별도로 인정하는 근거의 수준이 제시되지 않았다면, 다음의 순위대로 신뢰성을 판단한다.

    • 1순위: 원문 (법률 조문, 문학작품[1] 등)

    • 2순위: 대한민국 통계청 수준의 신뢰도를 지닌 통계자료 및 원자료(raw data), 판례 (대법원), 결정례 (헌법재판소, 법원)

    • 3순위: 국제적으로 공신력을 가진 논문 (SSCI, SCI-E, A&HCI 급 논문), 판례와 결정례 (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법령해석례, 행정심판례,

    • 4순위: KCI 등재급 논문, SCOPUS급 논문

    • 5순위: KCI 등재후보급 논문, 박사급 전문가가 저술한 학술적 내용, 박사 학위논문

    • 6순위: 박사과정 학생이 저술한 학술적 내용, 석사 학위논문

    • 7순위: 제도권 국내 언론사의 언론기사, 백과사전, 박사급 전문가가 저술한 교양서, 석사과정 학생이 저술한 학술적 내용, 대한민국 초중고 교과서, 작성자가 명확하지 않은 공직유관단체의 공식 발표자료

    • 8순위: 작성자가 명확하지 않은 대기업 공식 발표자료, '대형 포털의 뉴스 서비스와 기사 제공 제휴 계약을 맺은 국내 언론'의 언론기사 중 기자의 자격이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거나 준전문가 이상으로 확인되는 경우, 해당 분야에 대한 준전문가가 저술한 자료 (해당분야 경력자 등)

  • 이 규정에서의 판례, 결정례는 판결을 통해 밝혀진 추상적 이론, 법칙 규범으로 하며, 판결 그 자체는 원문으로 본다.

  • 판례, 결정례의 상호간 순위

1. 명시적 판례변경인 대법원 판례, 결정례, 헌재 결정례.
2. 대법원 판례,결정례, 헌재 결정례(상호 모순인 대법원 판례, 결정례, 헌재 결정례 포함)
3. 하급심에서의 확정판결의 판례, 결정례

  • 일반인이 자유롭게 편집하는 글 (일반인이 참여하는 위키, 블로그 글 등), 전문성을 확인할 수 없는 사람이 쓰는 학술적 내용 (대학교 리포트, 블로그 글, 실용서, 교양서, 자기계발서, 시민 참여형 언론기사 등), 대형 포털과 기사 제공 제휴 계약을 맺지 않은 국내 언론의 언론기사, 개인의 의견 (개인이 생각하는 나무위키의 방향성, 일반상식, 개인이 생각하는 도덕과 윤리) 등은 순위 외로 한다.

    • 국외 언론, 부실대학, 국외 학위제도 (준석사, 학석박 통합, 박사인지 석사인지 불분명한 학위 (예 ; JD, MD 등)) 등 애매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공신력은 추가적인 토의를 통해 정하기로 한다.[2]

  • 두 개 이상의 순위에 동시에 해당하는 내용은 높은 쪽의 순위로 인정한다.

[1] 단, 해당 작품이 원 주장과 근본적으로 관련이 있는 작품인지 확인하는것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가 제시되지 않는다면 인정하지 않는다. 작품 자체가 주장과 그 관련성을 의심받고 있다면 기계적으로 적용할 수 없다.[2] 토론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정확히 결정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예 : 이 근거는 4~6순위이므로 순위 외의 근거보다 우선한다. 이 근거는 최소 5순위이므로 8순위보다 우선한다.) 토론에서 서로간의 순위를 결정하는 것이 토론의 결과를 바꿀 수 있을 때에는 좀 더 정확히 결정하여야 한다.
#254 satellite2017-09-16 16:13:40

=== 토론의 근거자료 제시 강제와 신뢰성 판단 ===
 * 중재자는 근거자료의 제시를 강제할 수 있다.
 * 특정 근거자료의 타당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되는 경우 중재자는 특정 근거자료의 신뢰성을 부정할 수 있다.
 * 중재자에 의해 근거자료의 제시를 강제받은 이용자가 근거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않거나, 근거자료를 제시했지만 제시한 근거자료의 신뢰성이 부족하거나 근거자료로 사용되기 부적절하여 기각되었을 경우, 강제 결론 도출을 할 때에 해당 이용자의 주장을 반영하지 않을 수 있다.
 * 중재자는 나무위키:편집지침에 별도로 인정하는 근거의 수준이 제시되지 않았다면, 다음의 순위대로 신뢰성을 판단한다.
  * 1순위: 원문 (법률 조문, 문학작품[* 단, 해당 작품이 원 주장과 근본적으로 관련이 있는 작품인지 확인하는것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가 제시되지 않는다면 인정하지 않는다. 작품 자체가 주장과 그 관련성을 의심받고 있다면 기계적으로 적용할 수 없다.] 등)
  * 2순위: 대한민국 통계청 수준의 신뢰도를 지닌 통계자료 및 원자료(raw data), 판례(대법원), 결정례 (헌법재판소, 법원) 
  * 3순위: 국제적으로 공신력을 가진 논문 (SSCI, SCI-E, A&HCI 급 논문), 판례와 결정례 (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법령해석례, 행정심판례,
  * 4순위: KCI 등재급 논문, SCOPUS급 논문
  * 5순위: KCI 등재후보급 논문, 박사급 전문가가 저술한 학술적 내용, 박사 학위논문
  * 6순위: 박사과정 학생이 저술한 학술적 내용, 석사 학위논문
  * 7순위: 제도권 국내 언론사의 언론기사, 백과사전, 박사급 전문가가 저술한 교양서, 석사과정 학생이 저술한 학술적 내용, 대한민국 초중고 교과서, 작성자가 명확하지 않은 공직유관단체의 공식 발표자료
  * 8순위: 작성자가 명확하지 않은 대기업 공식 발표자료, '대형 포털의 뉴스 서비스와 기사 제공 제휴 계약을 맺은 국내 언론'의 언론기사 중 기자의 자격이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거나 준전문가 이상으로 확인되는 경우, 해당 분야에 대한 준전문가가 저술한 자료 (해당분야 경력자 등)
 * 이 규정에서의 판례, 결정례는 판결을 통해 밝혀진 추상적 이론, 법칙 규범으로 하며, 판결 그 자체는 원문으로 본다.
 * 판례, 결정례의 상호간 순위
1. 명시적 판례변경인 대법원 판례, 결정례, 헌재 결정례.
2. 대법원 판례,결정례, 헌재 결정례(상호 모순인 대법원 판례, 결정례, 헌재 결정례 포함)
3. 하급심에서의 확정판결의 판례, 결정례
 * 일반인이 자유롭게 편집하는 글 (일반인이 참여하는 위키, 블로그 글 등), 전문성을 확인할 수 없는 사람이 쓰는 학술적 내용 (대학교 리포트, 블로그 글, 실용서, 교양서, 자기계발서, 시민 참여형 언론기사 등), 대형 포털과 기사 제공 제휴 계약을 맺지 않은 국내 언론의 언론기사, 개인의 의견 (개인이 생각하는 나무위키의 방향성, 일반상식, 개인이 생각하는 도덕과 윤리) 등은 순위 외로 한다.
  * 국외 언론, 부실대학, 국외 학위제도 (준석사, 학석박 통합, 박사인지 석사인지 불분명한 학위 (예 ; JD, MD 등)) 등 애매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공신력은 추가적인 토의를 통해 정하기로 한다.[* 토론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정확히 결정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예 : 이 근거는 4~6순위이므로 순위 외의 근거보다 우선한다. 이 근거는 최소 5순위이므로 8순위보다 우선한다.) 토론에서 서로간의 순위를 결정하는 것이 토론의 결과를 바꿀 수 있을 때에는 좀 더 정확히 결정하여야 한다.]
 * 두 개 이상의 순위에 동시에 해당하는 내용은 높은 쪽의 순위로 인정한다.

#255 122.44.184.492017-09-16 16:17:19

다시 설명드릴게요.

각급 법원은 판례 결정례를 모두 생산합니다.

지법부터 특허법원 가정법원 대법원까지요.

반면 헌재는 결정례만 생산합니다.

판례(대법원), 결정례 (헌법재판소, 법원)

따라서 이렇게 쓰면 대법원 결정례가 누락됩니다.

각급 법원의 판례, 각급 법원의 결정례, 헌법재판소의 결정례.

이걸 넣어야 합니다.

#256 satellite2017-09-16 16:40:52

#254 satellite2017-09-16 16:13:40

1. 토론의 근거자료 제시 강제와 신뢰성 판단

  • 중재자는 근거자료의 제시를 강제할 수 있다.

  • 특정 근거자료의 타당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되는 경우 중재자는 특정 근거자료의 신뢰성을 부정할 수 있다.

  • 중재자에 의해 근거자료의 제시를 강제받은 이용자가 근거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않거나, 근거자료를 제시했지만 제시한 근거자료의 신뢰성이 부족하거나 근거자료로 사용되기 부적절하여 기각되었을 경우, 강제 결론 도출을 할 때에 해당 이용자의 주장을 반영하지 않을 수 있다.

  • 중재자는 나무위키:편집지침에 별도로 인정하는 근거의 수준이 제시되지 않았다면, 다음의 순위대로 신뢰성을 판단한다.

    • 1순위: 원문 (법률 조문, 문학작품[1] 등)

    • 2순위: 대한민국 통계청 수준의 신뢰도를 지닌 통계자료 및 원자료(raw data), 판례(각급 법원), 결정례 (헌법재판소, 각급 법원)

    • 3순위: 국제적으로 공신력을 가진 논문 (SSCI, SCI-E, A&HCI 급 논문), 판례와 결정례 (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법령해석례, 행정심판례,

    • 4순위: KCI 등재급 논문, SCOPUS급 논문

    • 5순위: KCI 등재후보급 논문, 박사급 전문가가 저술한 학술적 내용, 박사 학위논문

    • 6순위: 박사과정 학생이 저술한 학술적 내용, 석사 학위논문

    • 7순위: 제도권 국내 언론사의 언론기사, 백과사전, 박사급 전문가가 저술한 교양서, 석사과정 학생이 저술한 학술적 내용, 대한민국 초중고 교과서, 작성자가 명확하지 않은 공직유관단체의 공식 발표자료

    • 8순위: 작성자가 명확하지 않은 대기업 공식 발표자료, '대형 포털의 뉴스 서비스와 기사 제공 제휴 계약을 맺은 국내 언론'의 언론기사 중 기자의 자격이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거나 준전문가 이상으로 확인되는 경우, 해당 분야에 대한 준전문가가 저술한 자료 (해당분야 경력자 등)

  • 이 규정에서의 판례, 결정례는 판결을 통해 밝혀진 추상적 이론, 법칙 규범으로 하며, 판결 그 자체는 원문으로 본다.

  • 판례, 결정례의 상호간 순위

1. 명시적 판례변경인 대법원 판례, 결정례, 헌재 결정례.
2. 대법원 판례,결정례, 헌재 결정례(상호 모순인 대법원 판례, 결정례, 헌재 결정례 포함)
3. 하급심에서의 확정판결의 판례, 결정례

  • 일반인이 자유롭게 편집하는 글 (일반인이 참여하는 위키, 블로그 글 등), 전문성을 확인할 수 없는 사람이 쓰는 학술적 내용 (대학교 리포트, 블로그 글, 실용서, 교양서, 자기계발서, 시민 참여형 언론기사 등), 대형 포털과 기사 제공 제휴 계약을 맺지 않은 국내 언론의 언론기사, 개인의 의견 (개인이 생각하는 나무위키의 방향성, 일반상식, 개인이 생각하는 도덕과 윤리) 등은 순위 외로 한다.

    • 국외 언론, 부실대학, 국외 학위제도 (준석사, 학석박 통합, 박사인지 석사인지 불분명한 학위 (예 ; JD, MD 등)) 등 애매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공신력은 추가적인 토의를 통해 정하기로 한다.[2]

  • 두 개 이상의 순위에 동시에 해당하는 내용은 높은 쪽의 순위로 인정한다.}}}

[1] 단, 해당 작품이 원 주장과 근본적으로 관련이 있는 작품인지 확인하는것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가 제시되지 않는다면 인정하지 않는다. 작품 자체가 주장과 그 관련성을 의심받고 있다면 기계적으로 적용할 수 없다.[2] 토론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정확히 결정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예 : 이 근거는 4~6순위이므로 순위 외의 근거보다 우선한다. 이 근거는 최소 5순위이므로 8순위보다 우선한다.) 토론에서 서로간의 순위를 결정하는 것이 토론의 결과를 바꿀 수 있을 때에는 좀 더 정확히 결정하여야 한다.
#257 satellite2017-09-16 16:42:22

=== 토론의 근거자료 제시 강제와 신뢰성 판단 ===
 * 중재자는 근거자료의 제시를 강제할 수 있다.
 * 특정 근거자료의 타당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되는 경우 중재자는 특정 근거자료의 신뢰성을 부정할 수 있다.
 * 중재자에 의해 근거자료의 제시를 강제받은 이용자가 근거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않거나, 근거자료를 제시했지만 제시한 근거자료의 신뢰성이 부족하거나 근거자료로 사용되기 부적절하여 기각되었을 경우, 강제 결론 도출을 할 때에 해당 이용자의 주장을 반영하지 않을 수 있다.
 * 중재자는 나무위키:편집지침에 별도로 인정하는 근거의 수준이 제시되지 않았다면, 다음의 순위대로 신뢰성을 판단한다.
  * 1순위: 원문 (법률 조문, 문학작품[* 단, 해당 작품이 원 주장과 근본적으로 관련이 있는 작품인지 확인하는것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가 제시되지 않는다면 인정하지 않는다. 작품 자체가 주장과 그 관련성을 의심받고 있다면 기계적으로 적용할 수 없다.] 등)
  * 2순위: 대한민국 통계청 수준의 신뢰도를 지닌 통계자료 및 원자료(raw data), 판례(각급 법원), 결정례 (헌법재판소, 각급 법원) 
  * 3순위: 국제적으로 공신력을 가진 논문 (SSCI, SCI-E, A&HCI 급 논문), 판례와 결정례 (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법령해석례, 행정심판례,
  * 4순위: KCI 등재급 논문, SCOPUS급 논문
  * 5순위: KCI 등재후보급 논문, 박사급 전문가가 저술한 학술적 내용, 박사 학위논문
  * 6순위: 박사과정 학생이 저술한 학술적 내용, 석사 학위논문
  * 7순위: 제도권 국내 언론사의 언론기사, 백과사전, 박사급 전문가가 저술한 교양서, 석사과정 학생이 저술한 학술적 내용, 대한민국 초중고 교과서, 작성자가 명확하지 않은 공직유관단체의 공식 발표자료
  * 8순위: 작성자가 명확하지 않은 대기업 공식 발표자료, '대형 포털의 뉴스 서비스와 기사 제공 제휴 계약을 맺은 국내 언론'의 언론기사 중 기자의 자격이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거나 준전문가 이상으로 확인되는 경우, 해당 분야에 대한 준전문가가 저술한 자료 (해당분야 경력자 등)
 * 이 규정에서의 판례, 결정례는 판결을 통해 밝혀진 추상적 이론, 법칙 규범으로 하며, 판결 그 자체는 원문으로 본다.
 * 판례, 결정례의 상호간 순위
1. 명시적 판례변경인 대법원 판례, 결정례, 헌재 결정례.
2. 대법원 판례,결정례, 헌재 결정례(상호 모순인 대법원 판례, 결정례, 헌재 결정례 포함)
3. 하급심에서의 확정판결의 판례, 결정례
 * 일반인이 자유롭게 편집하는 글 (일반인이 참여하는 위키, 블로그 글 등), 전문성을 확인할 수 없는 사람이 쓰는 학술적 내용 (대학교 리포트, 블로그 글, 실용서, 교양서, 자기계발서, 시민 참여형 언론기사 등), 대형 포털과 기사 제공 제휴 계약을 맺지 않은 국내 언론의 언론기사, 개인의 의견 (개인이 생각하는 나무위키의 방향성, 일반상식, 개인이 생각하는 도덕과 윤리) 등은 순위 외로 한다.
  * 국외 언론, 부실대학, 국외 학위제도 (준석사, 학석박 통합, 박사인지 석사인지 불분명한 학위 (예 ; JD, MD 등)) 등 애매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공신력은 추가적인 토의를 통해 정하기로 한다.[* 토론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정확히 결정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예 : 이 근거는 4~6순위이므로 순위 외의 근거보다 우선한다. 이 근거는 최소 5순위이므로 8순위보다 우선한다.) 토론에서 서로간의 순위를 결정하는 것이 토론의 결과를 바꿀 수 있을 때에는 좀 더 정확히 결정하여야 한다.]
 * 두 개 이상의 순위에 동시에 해당하는 내용은 높은 쪽의 순위로 인정한다.

#258 satellite2017-09-16 16:42:50

이 규정에서의 각급 법원은 특허법원, 가정법원, 대법원을 뜻한다.

이거 추가해둘까요?

#259 satellite2017-09-16 16:43:38

이거 안쓰면 3순위에 있는 판례와 결정례 (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는 필요가 없어집니다.

#260 camellia07262017-09-16 16:44:22

해외의 판례도 어떻게 되는지 명시하면 좋겠습니다. 법학에서는 비슷한 법체계의 해외 판례를 인용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예: 일본, 독일 등)

#261 camellia07262017-09-16 16:48:11

예를 들어서 존속살해죄와 관련해서 존속살해죄 폐지측이 자주 인용하는 일본의 판례(1973년 최고재판소 위헌판결)가 있습니다.

1973년 최고재판소 위헌판결
1. 판결에서의 상이한 여러 견해들
전후 여러 번에 걸쳐 최고재판소에 대해 형법 舊제200조에 대한 위헌심판이 제청되었으며, 최고재판소는 1973년까지는 일관되게 합헌이라는 판단을 내렸었다. 1973년이 되어서야 최고재판소는 대법정판결(전원합의체판결)에 의하여 존속살해죄의 가중규정은 헌법 제14조 제1항(평등권)에 반하여 위헌이라고 판결하였다(최대판 소화 48. 4. 4 형집 27권 3호 265면). 헌법 제14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고, 인종, 신조, 성별, 사회적 신분 또는 출신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또는 사회적 관계에 있어서 차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평등권 조항에 따라서는 단지 합리적인 구별만이 허용될 뿐이다. 본 판결에서는 14인의 재판관이 위헌의 의견을 표명했는데, 그 중 8명의 재판관은 존속살해가중규정이 ‘가중처벌’ 때문이 아니라 지나친 ‘중벌’로 인해 위헌이라는 의견을 보였다. 반면 6명의 재판관은 존속살해‘가중’규정 자체가 위헌이라고 하는 보충의견을 표명했다. 舊제200조를 합헌이라고 하여 반대의견을 낸 것은 1명의 재판관뿐이었다.

2. 다수의견의 결론
다수의견은 다음과 같은 논거를 들었다.

존속살해의 법정형은 그것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형에 제한되고 있는 점에서 너무도 엄한 것이다. 그것은 제81조 내란죄를 제외하고는 가장 중한 형이다. 이러한 중한 형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은 입법목적, 즉 자연적 애정 또는 존속에 대한 敬愛와 報恩이라는 보편적 윤리의 관점만으로써는 충분히 납득할 수 있을 만큼 설명될 수 없는 것이다. 그러한 중한 형벌은 합리적 근거에 기초한 차별로 정당화될 수 없다.” “형법 제200조는 존속살해의 법정형을 사형 또는 무기징역만으로 한정하고 있는 점에서 그 입법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한도를 크게 넘어 섰으며, 보통살인에 관한 형법 제199조의 법정형에 비해 현저하게 불합리한 차별적 취급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형법 제200조는 헌법 제14조 제1항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262 122.44.184.492017-09-16 17:12:27

#258 을 쓸 수 없는 이유

특수법원의 예시로 특허법원 가정법원을 든것이지 특수법원은 많습니다.

각급 법원이라는 뜻은 정식 재판을 하는 법원의 체계 안에 모든 특수법원을 다 포함하는 뜻입니다. 모든 특수법원의 판결의 상고심은 대법원에서 열립니다.

#263 122.44.184.492017-09-16 17:14:46

외국의 판례는 최소한 한국 내의 문제에 대하여 참고는 될 수 있을 지언정, 논거로 삼기에는 부족합니다.

반대로 외국의 사안에서 한국의 판례는 단지 참고사항일 뿐입니다.

외국의 판례는 따로 논의가 진행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264 satellite2017-09-16 18:17:59

#262 3순위에 판례 지웁니까?

#265 122.44.184.492017-09-16 18:36:41

satellite님께 묻고 싶은 것이 있는데,

#266 122.44.184.492017-09-16 18:38:59

2순위에

판례(각급 법원), 결정례 (헌법재판소, 각급 법원)

로 명시되어 있으면 법원 문서에 있는 모든 법원이 해당되는 것입니다.

#267 satellite2017-09-16 20:53:12

#265 반론하지 않겠다는 것을 뜻합니다.

#268 satellite2017-09-16 20:54:23

그럼 3순위에 해당하는 판례들은 뭡니까?

#269 122.44.184.492017-09-16 21:00:32

상소, 상고는 순수히 재판 당사자의 의지에 따른 것이라

새로운 법적 쟁점이 발생해도

하급심에서 판단한 것으로 확정되버리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대법원이 판단할 이유가 없는 거지요.

이 때 판례를 찾게 되면, 즉 법원의 판단에 일정 수준 이상의 법칙을 찾게 되면,

하급심이 기준이 되는 겁니다.

#270 satellite2017-09-16 21:02:29

#269

  • 판례, 결정례의 상호간 순위

1. 명시적 판례변경인 대법원 판례, 결정례, 헌재 결정례.
2. 대법원 판례,결정례, 헌재 결정례(상호 모순인 대법원 판례, 결정례, 헌재 결정례 포함)
3. 하급심에서의 확정판결의 판례, 결정례
이게 들어가있는 이상 3순위에 있는 판례는 필요가 없어집니다. 2순위의 판례에서의 우선 순위가 나뉘니까요.

#271 122.44.184.492017-09-16 21:03:21

해당 사안에서 대법원이 판례를 생성하지 않은 경우가 발생한다니까요.

#272 satellite2017-09-16 21:03:59

아 아닙니다. 3번에 확정판결이라고 들어가 있군요.

#273 satellite2017-09-16 21:04:43

그런데 나무위키의 이용자들은 전부 법률가가 아니라는게 문제죠. 저걸 잘못 받아들여서, 각급 법원의 모든 판결이 2순위 근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요.

#274 122.44.184.492017-09-16 21:07:33

대법원 헌재라고 써있잖아요.

#275 122.44.184.492017-09-16 21:10:37

판례, 결정례의 상호간 순위
1. 명시적 판례변경인 대법원 판례, 결정례, 헌재 결정례.
2. 대법원 판례,결정례, 헌재 결정례(상호 모순인 대법원 판례, 결정례, 헌재 결정례 포함)
3. 하급심에서의 확정판결의 판례, 결정례

자 8순위 근거 내에 모든 판례가 2순위 근거로 채택됩니다.

그런데 그 판례끼리의 순위도 필요한 상황인 겁니다.

#276 122.44.184.492017-09-16 21:11:07

8순위 근거에 판례 전체가 2순위가 되지 못할 이유가 있습니까?

#277 satellite2017-09-16 21:17:32

#276 제가 물은건 변경될 규정에 따라 3순위가 되는 판례의 예시를 제시해달라는 겁니다. 없다면 3순위에 있는 판례와 결정례를 지워, 모두 2순위가 되게 해야할 것이고, 있다면 3순위 근거가 되는 것들을 조금 더 명확히 해 혼동을 방지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276의 말씀은 모든 판례는 2순위에 포함된다는 말씀이십니까?

#278 122.44.184.492017-09-16 21:17:49

https://www.copyright.or.kr/customer/counsel/copyright-information/copyright-case-law/detail.do?pageIndex=2&precedentSeq=80&searchTarget=&searchText=

컴퓨터반주기에 내장된 컴퓨터 메모리칩은 불회발성 롬(ROM)으로서 미디장비들과 음악의 입력(녹음)·출력(연주)·편집(수정)·악보인쇄까지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미디소프트웨어를 컴퓨터와 연결하여 이를 일정한 프로그램에 따라 신호화된 음으로 입력하면 이 음은 컴퓨터용 언어인 기호로 번역되어 반도체로 만든 메모리칩에 입력되고, 위 메모리칩이 컴퓨터의 중앙연산처리장치와 연결되어 있어 위 메모리칩에 입력된 음악자료가 음향출력장치를 통해 원음으로 재생되어 나오는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음이 저장된 위 메모리칩은 음을 전자적 방법으로 유형물에 고정시킨 것으로서 저작권법상의 음반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93가합47184

#279 satellite2017-09-16 21:18:30

#278 그게 3순위에 해당하는 판례라는 말씀이시죠?

#280 122.44.184.492017-09-16 21:18:35

네 모든 판례는 상위 법원의 판례에 반하지 않는다면 판례의 가치가 있습니다.

#281 122.44.184.492017-09-16 21:18:41

#282 satellite2017-09-16 21:19:39

제발 #281 같은거 써주세요. 뭐에 답하신건지 알 수가 없어요.

#283 122.44.184.492017-09-16 21:20:13

#279

#284 122.44.184.492017-09-16 21:20:44

#277 네 모든 판례는 상위 법원의 판례에 반하지 않는다면 판례의 가치가 있습니다.

#285 satellite2017-09-16 21:21:38

판례, 결정례의 상호간 순위

이걸

2순위에 해당하는 판례, 결정례의 상호간 순위

로 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286 122.44.184.492017-09-16 21:22:10

#285 이유는요?

#287 122.44.184.492017-09-16 21:22:41

2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판례는 없는데요.

#288 satellite2017-09-16 21:23:19

#287 그럼 현재 3순위에 들어있는 판례라는 문구는 지워야죠.

#289 122.44.184.492017-09-16 21:23:44

그러니까 왜 지워야 하는지에 대하여 아는 바대로 길~~~~게 써보세요.

#290 122.44.184.492017-09-16 21:24:12

그래야 당신이 뭘 모르는지를 알고 알려줄 것 아닙니까

#291 satellite2017-09-16 21:25:23

#290 모든 판례가 2순위에 해당한다는건(#287) 3순위에 해당하는 판례는 없다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292 122.44.184.492017-09-16 21:25:53

#291 네 8순위근거 중 2순위요.

#293 satellite2017-09-16 21:27:34

그럼 이게 아니라

  • 3순위: 국제적으로 공신력을 가진 논문 (SSCI, SCI-E, A&HCI 급 논문), 판례와 결정례 (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법령해석례, 행정심판례

#294 satellite2017-09-16 21:28:04

이게 되야하겠죠.

  • 3순위: 국제적으로 공신력을 가진 논문 (SSCI, SCI-E, A&HCI 급 논문), 법령해석례, 행정심판례

#295 122.44.184.492017-09-16 21:28:06

판례와 결정례 (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아 이건 지워야겠군요.

#296 satellite2017-09-16 21:28:34

#295 그거로 50스레드동안 키배하신겁니다.

#297 122.44.184.492017-09-16 21:28:37

#294 동의합니다

#298 122.44.184.492017-09-16 21:29:24

그렇군요. 제가 잘못 본 부분이 있다는 걸 인정합니다.

#299 satellite2017-09-16 21:29:46

#225 이후로 주장한거 그거 하난데...

#300 satellite2017-09-16 21:31:27

1. 토론의 근거자료 제시 강제와 신뢰성 판단

  • 중재자는 근거자료의 제시를 강제할 수 있다.

  • 특정 근거자료의 타당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되는 경우 중재자는 특정 근거자료의 신뢰성을 부정할 수 있다.

  • 중재자에 의해 근거자료의 제시를 강제받은 이용자가 근거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않거나, 근거자료를 제시했지만 제시한 근거자료의 신뢰성이 부족하거나 근거자료로 사용되기 부적절하여 기각되었을 경우, 강제 결론 도출을 할 때에 해당 이용자의 주장을 반영하지 않을 수 있다.

  • 중재자는 나무위키:편집지침에 별도로 인정하는 근거의 수준이 제시되지 않았다면, 다음의 순위대로 신뢰성을 판단한다.

    • 1순위: 원문 (법률 조문, 문학작품[1] 등)

    • 2순위: 대한민국 통계청 수준의 신뢰도를 지닌 통계자료 및 원자료(raw data), 판례(각급 법원), 결정례 (헌법재판소, 각급 법원)

    • 3순위: 국제적으로 공신력을 가진 논문 (SSCI, SCI-E, A&HCI 급 논문), 법령해석례, 행정심판례

    • 4순위: KCI 등재급 논문, SCOPUS급 논문

    • 5순위: KCI 등재후보급 논문, 박사급 전문가가 저술한 학술적 내용, 박사 학위논문

    • 6순위: 박사과정 학생이 저술한 학술적 내용, 석사 학위논문

    • 7순위: 제도권 국내 언론사의 언론기사, 백과사전, 박사급 전문가가 저술한 교양서, 석사과정 학생이 저술한 학술적 내용, 대한민국 초중고 교과서, 작성자가 명확하지 않은 공직유관단체의 공식 발표자료

    • 8순위: 작성자가 명확하지 않은 대기업 공식 발표자료, '대형 포털의 뉴스 서비스와 기사 제공 제휴 계약을 맺은 국내 언론'의 언론기사 중 기자의 자격이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거나 준전문가 이상으로 확인되는 경우, 해당 분야에 대한 준전문가가 저술한 자료 (해당분야 경력자 등)

  • 이 규정에서의 판례, 결정례는 판결을 통해 밝혀진 추상적 이론, 법칙 규범으로 하며, 판결 그 자체는 원문으로 본다.

  • 판례, 결정례의 상호간 순위

1. 명시적 판례변경인 대법원 판례, 결정례, 헌재 결정례.
2. 대법원 판례,결정례, 헌재 결정례(상호 모순인 대법원 판례, 결정례, 헌재 결정례 포함)
3. 하급심에서의 확정판결의 판례, 결정례

  • 일반인이 자유롭게 편집하는 글 (일반인이 참여하는 위키, 블로그 글 등), 전문성을 확인할 수 없는 사람이 쓰는 학술적 내용 (대학교 리포트, 블로그 글, 실용서, 교양서, 자기계발서, 시민 참여형 언론기사 등), 대형 포털과 기사 제공 제휴 계약을 맺지 않은 국내 언론의 언론기사, 개인의 의견 (개인이 생각하는 나무위키의 방향성, 일반상식, 개인이 생각하는 도덕과 윤리) 등은 순위 외로 한다.

    • 국외 언론, 부실대학, 국외 학위제도 (준석사, 학석박 통합, 박사인지 석사인지 불분명한 학위 (예 ; JD, MD 등)) 등 애매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공신력은 추가적인 토의를 통해 정하기로 한다.[2]

  • 두 개 이상의 순위에 동시에 해당하는 내용은 높은 쪽의 순위로 인정한다.

[1] 단, 해당 작품이 원 주장과 근본적으로 관련이 있는 작품인지 확인하는것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가 제시되지 않는다면 인정하지 않는다. 작품 자체가 주장과 그 관련성을 의심받고 있다면 기계적으로 적용할 수 없다.[2] 토론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정확히 결정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예 : 이 근거는 4~6순위이므로 순위 외의 근거보다 우선한다. 이 근거는 최소 5순위이므로 8순위보다 우선한다.) 토론에서 서로간의 순위를 결정하는 것이 토론의 결과를 바꿀 수 있을 때에는 좀 더 정확히 결정하여야 한다.
#301 122.44.184.492017-09-16 21:31:31

판례는 하급심꺼라도 유권해석보다 언제나 위긴 하거든요.

#302 satellite2017-09-16 21:31:48

=== 토론의 근거자료 제시 강제와 신뢰성 판단 ===
 * 중재자는 근거자료의 제시를 강제할 수 있다.
 * 특정 근거자료의 타당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되는 경우 중재자는 특정 근거자료의 신뢰성을 부정할 수 있다.
 * 중재자에 의해 근거자료의 제시를 강제받은 이용자가 근거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않거나, 근거자료를 제시했지만 제시한 근거자료의 신뢰성이 부족하거나 근거자료로 사용되기 부적절하여 기각되었을 경우, 강제 결론 도출을 할 때에 해당 이용자의 주장을 반영하지 않을 수 있다.
 * 중재자는 나무위키:편집지침에 별도로 인정하는 근거의 수준이 제시되지 않았다면, 다음의 순위대로 신뢰성을 판단한다.
  * 1순위: 원문 (법률 조문, 문학작품[* 단, 해당 작품이 원 주장과 근본적으로 관련이 있는 작품인지 확인하는것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가 제시되지 않는다면 인정하지 않는다. 작품 자체가 주장과 그 관련성을 의심받고 있다면 기계적으로 적용할 수 없다.] 등)
  * 2순위: 대한민국 통계청 수준의 신뢰도를 지닌 통계자료 및 원자료(raw data), 판례(각급 법원), 결정례 (헌법재판소, 각급 법원) 
  * 3순위: 국제적으로 공신력을 가진 논문 (SSCI, SCI-E, A&HCI 급 논문), 법령해석례, 행정심판례
  * 4순위: KCI 등재급 논문, SCOPUS급 논문
  * 5순위: KCI 등재후보급 논문, 박사급 전문가가 저술한 학술적 내용, 박사 학위논문
  * 6순위: 박사과정 학생이 저술한 학술적 내용, 석사 학위논문
  * 7순위: 제도권 국내 언론사의 언론기사, 백과사전, 박사급 전문가가 저술한 교양서, 석사과정 학생이 저술한 학술적 내용, 대한민국 초중고 교과서, 작성자가 명확하지 않은 공직유관단체의 공식 발표자료
  * 8순위: 작성자가 명확하지 않은 대기업 공식 발표자료, '대형 포털의 뉴스 서비스와 기사 제공 제휴 계약을 맺은 국내 언론'의 언론기사 중 기자의 자격이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거나 준전문가 이상으로 확인되는 경우, 해당 분야에 대한 준전문가가 저술한 자료 (해당분야 경력자 등)
 * 이 규정에서의 판례, 결정례는 판결을 통해 밝혀진 추상적 이론, 법칙 규범으로 하며, 판결 그 자체는 원문으로 본다.
 * 판례, 결정례의 상호간 순위
1. 명시적 판례변경인 대법원 판례, 결정례, 헌재 결정례.
2. 대법원 판례,결정례, 헌재 결정례(상호 모순인 대법원 판례, 결정례, 헌재 결정례 포함)
3. 하급심에서의 확정판결의 판례, 결정례
 * 일반인이 자유롭게 편집하는 글 (일반인이 참여하는 위키, 블로그 글 등), 전문성을 확인할 수 없는 사람이 쓰는 학술적 내용 (대학교 리포트, 블로그 글, 실용서, 교양서, 자기계발서, 시민 참여형 언론기사 등), 대형 포털과 기사 제공 제휴 계약을 맺지 않은 국내 언론의 언론기사, 개인의 의견 (개인이 생각하는 나무위키의 방향성, 일반상식, 개인이 생각하는 도덕과 윤리) 등은 순위 외로 한다.
  * 국외 언론, 부실대학, 국외 학위제도 (준석사, 학석박 통합, 박사인지 석사인지 불분명한 학위 (예 ; JD, MD 등)) 등 애매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공신력은 추가적인 토의를 통해 정하기로 한다.[* 토론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정확히 결정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예 : 이 근거는 4~6순위이므로 순위 외의 근거보다 우선한다. 이 근거는 최소 5순위이므로 8순위보다 우선한다.) 토론에서 서로간의 순위를 결정하는 것이 토론의 결과를 바꿀 수 있을 때에는 좀 더 정확히 결정하여야 한다.]
 * 두 개 이상의 순위에 동시에 해당하는 내용은 높은 쪽의 순위로 인정한다.

빠뜨린거 있나요?

#303 122.44.184.492017-09-16 21:31:53

수고 많으셨습니다.

#304 satellite2017-09-16 21:32:21

12시에 이의제기 기간 요청하겠습니다.

#305 Pryer2017-09-16 21:33:41

이의제기합니다. 해외 판례도 고려해야 합니다.

#306 122.44.184.492017-09-16 21:35:53

#305 그렇다면 먼저 외국의 조문을 근거로 삼는 것부터가 먼저 아닙니까?

#307 122.44.184.492017-09-16 21:44:12

이 규정에서의 판례, 결정례는 판결을 통해 밝혀진 추상적 이론, 법칙 규범으로 하며, 판결 그 자체는 원문으로 본다.



이 규정에서의 판례, 결정례는 판결을 통해 밝혀진 추상적 이론, 법칙, 규범을 의미하며, 판결문, 결정문 그 자체는 원문으로 본다.

로 바꾸는 것이 더 낫겠습니다.

#308 Pryer2017-09-16 21:50:39

#306 나무위키가 대한민국 국적의 위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309 Rangers2017-09-16 22:00:35

뭐 명시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의 위키는 아니라고 하지만 이용자도 죄다 한국인이고 사용하는 언어도 한국어고 문서도 전부 한국어인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한국이 기준이 되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310 122.44.184.492017-09-16 22:11:29

그렇다면 이렇게 주석을 붙이죠.

원 주장에 관련 재판적이 있는 경우에 해당 국가의 조문과 판례는 근거로 타 국가의 조문과 판례는 참고로 삼을 수 있다.

#311 122.44.184.492017-09-16 22:17:24

#310 철회하고

원 주장에 한 국가에 재판권이 있는 경우, 해당국가의 조문과 판례는 근거로, 타 국가의 조문과 판례는 참고로 삼을 수 있다.

#312 122.44.184.492017-09-16 22:22:23

한 국가 -> 특정 국가

#313 satellite2017-09-16 22:35:34

=== 토론의 근거자료 제시 강제와 신뢰성 판단 ===
 * 중재자는 근거자료의 제시를 강제할 수 있다.
 * 특정 근거자료의 타당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되는 경우 중재자는 특정 근거자료의 신뢰성을 부정할 수 있다.
 * 중재자에 의해 근거자료의 제시를 강제받은 이용자가 근거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않거나, 근거자료를 제시했지만 제시한 근거자료의 신뢰성이 부족하거나 근거자료로 사용되기 부적절하여 기각되었을 경우, 강제 결론 도출을 할 때에 해당 이용자의 주장을 반영하지 않을 수 있다.
 * 중재자는 나무위키:편집지침에 별도로 인정하는 근거의 수준이 제시되지 않았다면, 다음의 순위대로 신뢰성을 판단한다.
  * 1순위: 원문 (법률 조문, 문학작품[* 단, 해당 작품이 원 주장과 근본적으로 관련이 있는 작품인지 확인하는것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가 제시되지 않는다면 인정하지 않는다. 작품 자체가 주장과 그 관련성을 의심받고 있다면 기계적으로 적용할 수 없다.] 등)
  * 2순위: 대한민국 통계청 수준의 신뢰도를 지닌 통계자료 및 원자료(raw data), 판례(각급 법원), 결정례 (헌법재판소, 각급 법원) 
  * 3순위: 국제적으로 공신력을 가진 논문 (SSCI, SCI-E, A&HCI 급 논문), 법령해석례, 행정심판례
  * 4순위: KCI 등재급 논문, SCOPUS급 논문
  * 5순위: KCI 등재후보급 논문, 박사급 전문가가 저술한 학술적 내용, 박사 학위논문
  * 6순위: 박사과정 학생이 저술한 학술적 내용, 석사 학위논문
  * 7순위: 제도권 국내 언론사의 언론기사, 백과사전, 박사급 전문가가 저술한 교양서, 석사과정 학생이 저술한 학술적 내용, 대한민국 초중고 교과서, 작성자가 명확하지 않은 공직유관단체의 공식 발표자료
  * 8순위: 작성자가 명확하지 않은 대기업 공식 발표자료, '대형 포털의 뉴스 서비스와 기사 제공 제휴 계약을 맺은 국내 언론'의 언론기사 중 기자의 자격이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거나 준전문가 이상으로 확인되는 경우, 해당 분야에 대한 준전문가가 저술한 자료 (해당분야 경력자 등)
 * 이 규정에서의 판례, 결정례는 판결을 통해 밝혀진 추상적 이론, 법칙, 규범을 의미하며, 판결문, 결정문 그 자체는 원문으로 본다.
 * 판례, 결정례의 상호간 순위
1. 명시적 판례변경인 대법원 판례, 결정례, 헌재 결정례.
2. 대법원 판례,결정례, 헌재 결정례(상호 모순인 대법원 판례, 결정례, 헌재 결정례 포함)
3. 하급심에서의 확정판결의 판례, 결정례
 * 일반인이 자유롭게 편집하는 글 (일반인이 참여하는 위키, 블로그 글 등), 전문성을 확인할 수 없는 사람이 쓰는 학술적 내용 (대학교 리포트, 블로그 글, 실용서, 교양서, 자기계발서, 시민 참여형 언론기사 등), 대형 포털과 기사 제공 제휴 계약을 맺지 않은 국내 언론의 언론기사, 개인의 의견 (개인이 생각하는 나무위키의 방향성, 일반상식, 개인이 생각하는 도덕과 윤리) 등은 순위 외로 한다.
  * 국외 언론, 부실대학, 국외 학위제도 (준석사, 학석박 통합, 박사인지 석사인지 불분명한 학위 (예 ; JD, MD 등)) 등 애매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공신력은 추가적인 토의를 통해 정하기로 한다.[* 토론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정확히 결정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예 : 이 근거는 4~6순위이므로 순위 외의 근거보다 우선한다. 이 근거는 최소 5순위이므로 8순위보다 우선한다.) 토론에서 서로간의 순위를 결정하는 것이 토론의 결과를 바꿀 수 있을 때에는 좀 더 정확히 결정하여야 한다.]
 * 두 개 이상의 순위에 동시에 해당하는 내용은 높은 쪽의 순위로 인정한다.

#314 satellite2017-09-16 22:48:40

현재안

  • 이 규정에서의 판례, 결정례는 판결을 통해 밝혀진 추상적 이론, 법칙, 규범을 의미하며, 판결문, 결정문 그 자체는 원문으로 본다.


변경 고려안

  • 이 규정에서의 판례, 결정례는 대한민국에서 판결을 통해 밝혀진 추상적 이론, 법칙, 규범을 의미하며, 판결문, 결정문 그 자체는 원문으로 본다.

    • 원 주장에 특정 국가에 재판권이 있는 경우, 해당국가의 조문과 판례는 근거로, 타 국가의 조문과 판례는 참고로 삼을 수 있다.

#315 satellite2017-09-16 22:52:09

1. 토론의 근거자료 제시 강제와 신뢰성 판단

  • 중재자는 근거자료의 제시를 강제할 수 있다.

  • 특정 근거자료의 타당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되는 경우 중재자는 특정 근거자료의 신뢰성을 부정할 수 있다.

  • 중재자에 의해 근거자료의 제시를 강제받은 이용자가 근거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않거나, 근거자료를 제시했지만 제시한 근거자료의 신뢰성이 부족하거나 근거자료로 사용되기 부적절하여 기각되었을 경우, 강제 결론 도출을 할 때에 해당 이용자의 주장을 반영하지 않을 수 있다.

  • 중재자는 나무위키:편집지침에 별도로 인정하는 근거의 수준이 제시되지 않았다면, 다음의 순위대로 신뢰성을 판단한다.

    • 1순위: 원문 (법률 조문, 문학작품[1] 등)

    • 2순위: 대한민국 통계청 수준의 신뢰도를 지닌 통계자료 및 원자료(raw data), 판례(각급 법원), 결정례 (헌법재판소, 각급 법원)

    • 3순위: 국제적으로 공신력을 가진 논문 (SSCI, SCI-E, A&HCI 급 논문), 법령해석례, 행정심판례

    • 4순위: KCI 등재급 논문, SCOPUS급 논문

    • 5순위: KCI 등재후보급 논문, 박사급 전문가가 저술한 학술적 내용, 박사 학위논문

    • 6순위: 박사과정 학생이 저술한 학술적 내용, 석사 학위논문

    • 7순위: 제도권 국내 언론사의 언론기사, 백과사전, 박사급 전문가가 저술한 교양서, 석사과정 학생이 저술한 학술적 내용, 대한민국 초중고 교과서, 작성자가 명확하지 않은 공직유관단체의 공식 발표자료

    • 8순위: 작성자가 명확하지 않은 대기업 공식 발표자료, '대형 포털의 뉴스 서비스와 기사 제공 제휴 계약을 맺은 국내 언론'의 언론기사 중 기자의 자격이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거나 준전문가 이상으로 확인되는 경우, 해당 분야에 대한 준전문가가 저술한 자료 (해당분야 경력자 등)

  • 이 규정에서의 판례, 결정례는 대한민국에서 판결을 통해 밝혀진 추상적 이론, 법칙, 규범을 의미하며, 판결문, 결정문 그 자체는 원문으로 본다.

    • 원 주장에 특정 국가에 재판권이 있는 경우, 해당국가의 조문과 판례는 근거로, 타 국가의 조문과 판례는 참고로 삼을 수 있다.

  • 판례, 결정례의 상호간 순위

1. 명시적 판례변경인 대법원 판례, 결정례, 헌재 결정례.
2. 대법원 판례,결정례, 헌재 결정례(상호 모순인 대법원 판례, 결정례, 헌재 결정례 포함)
3. 하급심에서의 확정판결의 판례, 결정례

  • 일반인이 자유롭게 편집하는 글 (일반인이 참여하는 위키, 블로그 글 등), 전문성을 확인할 수 없는 사람이 쓰는 학술적 내용 (대학교 리포트, 블로그 글, 실용서, 교양서, 자기계발서, 시민 참여형 언론기사 등), 대형 포털과 기사 제공 제휴 계약을 맺지 않은 국내 언론의 언론기사, 개인의 의견 (개인이 생각하는 나무위키의 방향성, 일반상식, 개인이 생각하는 도덕과 윤리) 등은 순위 외로 한다.

    • 국외 언론, 부실대학, 국외 학위제도 (준석사, 학석박 통합, 박사인지 석사인지 불분명한 학위 (예 ; JD, MD 등)) 등 애매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공신력은 추가적인 토의를 통해 정하기로 한다.[2]

  • 두 개 이상의 순위에 동시에 해당하는 내용은 높은 쪽의 순위로 인정한다.

[1] 단, 해당 작품이 원 주장과 근본적으로 관련이 있는 작품인지 확인하는것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가 제시되지 않는다면 인정하지 않는다. 작품 자체가 주장과 그 관련성을 의심받고 있다면 기계적으로 적용할 수 없다.[2] 토론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정확히 결정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예 : 이 근거는 4~6순위이므로 순위 외의 근거보다 우선한다. 이 근거는 최소 5순위이므로 8순위보다 우선한다.) 토론에서 서로간의 순위를 결정하는 것이 토론의 결과를 바꿀 수 있을 때에는 좀 더 정확히 결정하여야 한다.
#316 satellite2017-09-16 22:54:52

=== 토론의 근거자료 제시 강제와 신뢰성 판단 ===
 * 중재자는 근거자료의 제시를 강제할 수 있다.
 * 특정 근거자료의 타당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되는 경우 중재자는 특정 근거자료의 신뢰성을 부정할 수 있다.
 * 중재자에 의해 근거자료의 제시를 강제받은 이용자가 근거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않거나, 근거자료를 제시했지만 제시한 근거자료의 신뢰성이 부족하거나 근거자료로 사용되기 부적절하여 기각되었을 경우, 강제 결론 도출을 할 때에 해당 이용자의 주장을 반영하지 않을 수 있다.
 * 중재자는 나무위키:편집지침에 별도로 인정하는 근거의 수준이 제시되지 않았다면, 다음의 순위대로 신뢰성을 판단한다.
  * 1순위: 원문 (법률 조문, 문학작품[* 단, 해당 작품이 원 주장과 근본적으로 관련이 있는 작품인지 확인하는것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가 제시되지 않는다면 인정하지 않는다. 작품 자체가 주장과 그 관련성을 의심받고 있다면 기계적으로 적용할 수 없다.] 등)
  * 2순위: 대한민국 통계청 수준의 신뢰도를 지닌 통계자료 및 원자료(raw data), 판례(각급 법원), 결정례 (헌법재판소, 각급 법원) 
  * 3순위: 국제적으로 공신력을 가진 논문 (SSCI, SCI-E, A&HCI 급 논문), 법령해석례, 행정심판례
  * 4순위: KCI 등재급 논문, SCOPUS급 논문
  * 5순위: KCI 등재후보급 논문, 박사급 전문가가 저술한 학술적 내용, 박사 학위논문
  * 6순위: 박사과정 학생이 저술한 학술적 내용, 석사 학위논문
  * 7순위: 제도권 국내 언론사의 언론기사, 백과사전, 박사급 전문가가 저술한 교양서, 석사과정 학생이 저술한 학술적 내용, 대한민국 초중고 교과서, 작성자가 명확하지 않은 공직유관단체의 공식 발표자료
  * 8순위: 작성자가 명확하지 않은 대기업 공식 발표자료, '대형 포털의 뉴스 서비스와 기사 제공 제휴 계약을 맺은 국내 언론'의 언론기사 중 기자의 자격이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거나 준전문가 이상으로 확인되는 경우, 해당 분야에 대한 준전문가가 저술한 자료 (해당분야 경력자 등)
 * 이 규정에서의 판례, 결정례는 대한민국에서 판결을 통해 밝혀진 추상적 이론, 법칙, 규범을 의미하며, 판결문, 결정문 그 자체는 원문으로 본다.
  * 원 주장에 특정 국가에 재판권이 있는 경우, 해당국가의 조문과 판례는 근거로, 타 국가의 조문과 판례는 참고로 삼을 수 있다.
 * 판례, 결정례의 상호간 순위
1. 명시적 판례변경인 대법원 판례, 결정례, 헌재 결정례.
2. 대법원 판례,결정례, 헌재 결정례(상호 모순인 대법원 판례, 결정례, 헌재 결정례 포함)
3. 하급심에서의 확정판결의 판례, 결정례
 * 일반인이 자유롭게 편집하는 글 (일반인이 참여하는 위키, 블로그 글 등), 전문성을 확인할 수 없는 사람이 쓰는 학술적 내용 (대학교 리포트, 블로그 글, 실용서, 교양서, 자기계발서, 시민 참여형 언론기사 등), 대형 포털과 기사 제공 제휴 계약을 맺지 않은 국내 언론의 언론기사, 개인의 의견 (개인이 생각하는 나무위키의 방향성, 일반상식, 개인이 생각하는 도덕과 윤리) 등은 순위 외로 한다.
  * 국외 언론, 부실대학, 국외 학위제도 (준석사, 학석박 통합, 박사인지 석사인지 불분명한 학위 (예 ; JD, MD 등)) 등 애매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공신력은 추가적인 토의를 통해 정하기로 한다.[* 토론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정확히 결정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예 : 이 근거는 4~6순위이므로 순위 외의 근거보다 우선한다. 이 근거는 최소 5순위이므로 8순위보다 우선한다.) 토론에서 서로간의 순위를 결정하는 것이 토론의 결과를 바꿀 수 있을 때에는 좀 더 정확히 결정하여야 한다.]
 * 두 개 이상의 순위에 동시에 해당하는 내용은 높은 쪽의 순위로 인정한다.

#314 적용안

#317 122.44.184.492017-09-16 22:56:56

이 규정에서의 판례, 결정례는 대한민국에서 판결을 통해 밝혀진 추상적 이론, 법칙, 규범을 의미하며, 판결문, 결정문 그 자체는 원문으로 본다.

이 부분에서 대한민국에서는 사족입니다.

원 주장이 미국 뉴저지에서 발생한 형사사건이라고 해 보면
뉴저지 주 법이 우선 적용되는 것이 더 옳을 것이고 거기에서의 판례의 적용순위도 같이 문제없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318 122.44.184.492017-09-16 22:58:12

주라는 개념도 한번 더 들어가야겠군요....

원 주장에 특정 국가에 재판권이 있는 경우, 해당국가의 조문과 판례는 근거로, 타 국가의 조문과 판례는 참고로 삼을 수 있다.



원 주장에 특정 국가, 주에 재판권이 있는 경우, 해당국가의 조문과 판례는 근거로, 타 국가, 주의 조문과 판례는 참고로 삼을 수 있다.

#319 122.44.184.492017-09-16 23:02:53

해당국가의 조문과 판례는 -> 해당 국가,주의 조문과 판례는

#320 Pryer2017-09-16 23:08:18

#318 동의합니다.

#321 122.44.184.492017-09-16 23:09:36

여기서 참고는 논거로 보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322 122.44.184.492017-09-16 23:17:25
  • 판례, 결정례의 상호간 순위

1. 명시적 판례변경인 대법원 판례, 결정례, 헌재 결정례.
2. 대법원 판례,결정례, 헌재 결정례(상호 모순인 대법원 판례, 결정례, 헌재 결정례 포함)
3. 하급심에서의 확정판결의 판례, 결정례

이 규정을 인터내셔널하게 바꾸면

  • 판례, 결정례의 상호간 순위

1. 명시적 판례변경인 최고법원 판례, 결정례, 헌재 결정례.
2. 최고법원 판례,결정례, 헌재 결정례(상호 모순인 최고법원 판례, 결정례, 헌재 결정례 포함)
3. 하급심에서의 확정판결의 판례, 결정례

#323 satellite2017-09-17 00:40:16

=== 토론의 근거자료 제시 강제와 신뢰성 판단 ===
 * 중재자는 근거자료의 제시를 강제할 수 있다.
 * 특정 근거자료의 타당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되는 경우 중재자는 특정 근거자료의 신뢰성을 부정할 수 있다.
 * 중재자에 의해 근거자료의 제시를 강제받은 이용자가 근거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않거나, 근거자료를 제시했지만 제시한 근거자료의 신뢰성이 부족하거나 근거자료로 사용되기 부적절하여 기각되었을 경우, 강제 결론 도출을 할 때에 해당 이용자의 주장을 반영하지 않을 수 있다.
 * 중재자는 나무위키:편집지침에 별도로 인정하는 근거의 수준이 제시되지 않았다면, 다음의 순위대로 신뢰성을 판단한다.
  * 1순위: 원문 (법률 조문, 문학작품[* 단, 해당 작품이 원 주장과 근본적으로 관련이 있는 작품인지 확인하는것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가 제시되지 않는다면 인정하지 않는다. 작품 자체가 주장과 그 관련성을 의심받고 있다면 기계적으로 적용할 수 없다.] 등)
  * 2순위: 대한민국 통계청 수준의 신뢰도를 지닌 통계자료 및 원자료(raw data), 판례(각급 법원), 결정례 (헌법재판소, 각급 법원) 
  * 3순위: 국제적으로 공신력을 가진 논문 (SSCI, SCI-E, A&HCI 급 논문), 법령해석례, 행정심판례
  * 4순위: KCI 등재급 논문, SCOPUS급 논문
  * 5순위: KCI 등재후보급 논문, 박사급 전문가가 저술한 학술적 내용, 박사 학위논문
  * 6순위: 박사과정 학생이 저술한 학술적 내용, 석사 학위논문
  * 7순위: 제도권 국내 언론사의 언론기사, 백과사전, 박사급 전문가가 저술한 교양서, 석사과정 학생이 저술한 학술적 내용, 대한민국 초중고 교과서, 작성자가 명확하지 않은 공직유관단체의 공식 발표자료
  * 8순위: 작성자가 명확하지 않은 대기업 공식 발표자료, '대형 포털의 뉴스 서비스와 기사 제공 제휴 계약을 맺은 국내 언론'의 언론기사 중 기자의 자격이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거나 준전문가 이상으로 확인되는 경우, 해당 분야에 대한 준전문가가 저술한 자료 (해당분야 경력자 등)
 * 이 규정에서의 판례, 결정례는 판결을 통해 밝혀진 추상적 이론, 법칙, 규범을 의미하며, 판결문, 결정문 그 자체는 원문으로 본다.
  * 원 주장에 특정 국가, 주에 재판권이 있는 경우, 해당국가의 조문과 판례는 근거로, 타 국가, 주의 조문과 판례는 참고로 삼을 수 있다.
 * 판례, 결정례의 상호간 순위
1. 명시적 판례변경인 대법원 판례, 결정례, 헌재 결정례.
2. 대법원 판례,결정례, 헌재 결정례(상호 모순인 대법원 판례, 결정례, 헌재 결정례 포함)
3. 하급심에서의 확정판결의 판례, 결정례
 * 일반인이 자유롭게 편집하는 글 (일반인이 참여하는 위키, 블로그 글 등), 전문성을 확인할 수 없는 사람이 쓰는 학술적 내용 (대학교 리포트, 블로그 글, 실용서, 교양서, 자기계발서, 시민 참여형 언론기사 등), 대형 포털과 기사 제공 제휴 계약을 맺지 않은 국내 언론의 언론기사, 개인의 의견 (개인이 생각하는 나무위키의 방향성, 일반상식, 개인이 생각하는 도덕과 윤리) 등은 순위 외로 한다.
  * 국외 언론, 부실대학, 국외 학위제도 (준석사, 학석박 통합, 박사인지 석사인지 불분명한 학위 (예 ; JD, MD 등)) 등 애매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공신력은 추가적인 토의를 통해 정하기로 한다.[* 토론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정확히 결정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예 : 이 근거는 4~6순위이므로 순위 외의 근거보다 우선한다. 이 근거는 최소 5순위이므로 8순위보다 우선한다.) 토론에서 서로간의 순위를 결정하는 것이 토론의 결과를 바꿀 수 있을 때에는 좀 더 정확히 결정하여야 한다.]
 * 두 개 이상의 순위에 동시에 해당하는 내용은 높은 쪽의 순위로 인정한다.

#324 satellite2017-09-17 00:40:56

=== 토론의 근거자료 제시 강제와 신뢰성 판단 ===
 * 중재자는 근거자료의 제시를 강제할 수 있다.
 * 특정 근거자료의 타당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되는 경우 중재자는 특정 근거자료의 신뢰성을 부정할 수 있다.
 * 중재자에 의해 근거자료의 제시를 강제받은 이용자가 근거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않거나, 근거자료를 제시했지만 제시한 근거자료의 신뢰성이 부족하거나 근거자료로 사용되기 부적절하여 기각되었을 경우, 강제 결론 도출을 할 때에 해당 이용자의 주장을 반영하지 않을 수 있다.
 * 중재자는 나무위키:편집지침에 별도로 인정하는 근거의 수준이 제시되지 않았다면, 다음의 순위대로 신뢰성을 판단한다.
  * 1순위: 원문 (법률 조문, 문학작품[* 단, 해당 작품이 원 주장과 근본적으로 관련이 있는 작품인지 확인하는것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가 제시되지 않는다면 인정하지 않는다. 작품 자체가 주장과 그 관련성을 의심받고 있다면 기계적으로 적용할 수 없다.] 등)
  * 2순위: 대한민국 통계청 수준의 신뢰도를 지닌 통계자료 및 원자료(raw data), 판례(각급 법원), 결정례 (헌법재판소, 각급 법원) 
  * 3순위: 국제적으로 공신력을 가진 논문 (SSCI, SCI-E, A&HCI 급 논문), 법령해석례, 행정심판례
  * 4순위: KCI 등재급 논문, SCOPUS급 논문
  * 5순위: KCI 등재후보급 논문, 박사급 전문가가 저술한 학술적 내용, 박사 학위논문
  * 6순위: 박사과정 학생이 저술한 학술적 내용, 석사 학위논문
  * 7순위: 제도권 국내 언론사의 언론기사, 백과사전, 박사급 전문가가 저술한 교양서, 석사과정 학생이 저술한 학술적 내용, 대한민국 초중고 교과서, 작성자가 명확하지 않은 공직유관단체의 공식 발표자료
  * 8순위: 작성자가 명확하지 않은 대기업 공식 발표자료, '대형 포털의 뉴스 서비스와 기사 제공 제휴 계약을 맺은 국내 언론'의 언론기사 중 기자의 자격이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거나 준전문가 이상으로 확인되는 경우, 해당 분야에 대한 준전문가가 저술한 자료 (해당분야 경력자 등)
 * 이 규정에서의 판례, 결정례는 판결을 통해 밝혀진 추상적 이론, 법칙, 규범을 의미하며, 판결문, 결정문 그 자체는 원문으로 본다.
  * 원 주장에 특정 국가, 주에 재판권이 있는 경우, 해당국가의 조문과 판례는 근거로, 타 국가, 주의 조문과 판례는 참고로 삼을 수 있다.
 * 판례, 결정례의 상호간 순위
1. 명시적 판례변경인 최고법원 판례, 결정례, 헌재 결정례.
2. 최고법원 판례,결정례, 헌재 결정례(상호 모순인 최고법원 판례, 결정례, 헌재 결정례 포함)
3. 하급심에서의 확정판결의 판례, 결정례
 * 일반인이 자유롭게 편집하는 글 (일반인이 참여하는 위키, 블로그 글 등), 전문성을 확인할 수 없는 사람이 쓰는 학술적 내용 (대학교 리포트, 블로그 글, 실용서, 교양서, 자기계발서, 시민 참여형 언론기사 등), 대형 포털과 기사 제공 제휴 계약을 맺지 않은 국내 언론의 언론기사, 개인의 의견 (개인이 생각하는 나무위키의 방향성, 일반상식, 개인이 생각하는 도덕과 윤리) 등은 순위 외로 한다.
  * 국외 언론, 부실대학, 국외 학위제도 (준석사, 학석박 통합, 박사인지 석사인지 불분명한 학위 (예 ; JD, MD 등)) 등 애매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공신력은 추가적인 토의를 통해 정하기로 한다.[* 토론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정확히 결정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예 : 이 근거는 4~6순위이므로 순위 외의 근거보다 우선한다. 이 근거는 최소 5순위이므로 8순위보다 우선한다.) 토론에서 서로간의 순위를 결정하는 것이 토론의 결과를 바꿀 수 있을 때에는 좀 더 정확히 결정하여야 한다.]
 * 두 개 이상의 순위에 동시에 해당하는 내용은 높은 쪽의 순위로 인정한다.

#322 반영

#325 satellite2017-09-17 00:57:45

#317 #318 이 가능하려면 대한민국이 필요합니다. 애초에 대한민국만으로 한정하지 않으면, 저 부분은 필요가 없어요. 규제를 명시하지 않으면, 그 규제는 없는겁니다.

#326 122.44.184.492017-09-17 01:31:12

#325
아니죠. 대한민국이 없다고 보고 규정을 적용해 보죠.

한국에게 재판권이 있는 사건에 대한 근거 :한국 조문 한국 판례

미국 뉴저지에 재판권이 있는 사건에 대한 근거 미국 뉴저지법 연방법 그에 따른 판례

#327 122.44.184.492017-09-17 01:32:10

원 주장에 특정 국가, 주에 재판권이 있는 경우, 해당국가의 조문과 판례는 근거로, 타 국가, 주의 조문과 판례는 참고로 삼을 수 있다.

특정국가가 한국이면 한국법

특정국가가 에콰도르면 에콰도르법

#328 122.44.184.492017-09-17 01:42:48

#324에서 대한민국이 빠졌는데
#325에서 있어야 한다고 말하면
이게 무슨 소린지 모르겠네요.

#329 satellite2017-09-17 03:52:41

#328 #324 는 합의된 사항만 적용시켜놓은겁니다.

#330 satellite2017-09-17 03:58:45

아닙니다. 크게 문제 없겠습니다. 이의제기 기간 요청하러 갑니다.

#331 satellite2017-09-17 03:59:03

합의안은 #324 입니다.

#332 e080hsm2017-09-17 14:12:34

#324 확인합니다.

#333 ldmsys2017-09-17 15:11:58

관리자 확인합니다.

#334 ldmsys2017-09-17 15:12:28

이의제기 기간은 KST 2017-09-17T15:11:58까지 입니다.

#335 satellite2017-09-17 21:26:59

ㄲㅇ1

#336 satellite2017-09-17 22:16:12

이의제기 기간 진행 불가(대문에 올라가지 않음)

#337 Rangers2017-09-17 22:18:43
  • 판례, 결정례의 상호간 순위

1. 명시적 판례변경인 최고법원 판례, 결정례, 헌재 결정례.
2. 최고법원 판례,결정례, 헌재 결정례(상호 모순인 최고법원 판례, 결정례, 헌재 결정례 포함)
3. 하급심에서의 확정판결의 판례, 결정례

이 부분을

  • 판례, 결정례의 상호간 순위

    • 1. 명시적 판례변경인 최고법원 판례, 결정례, 헌재 결정례.

    • 2. 최고법원 판례,결정례, 헌재 결정례(상호 모순인 최고법원 판례, 결정례, 헌재 결정례 포함)

    • 3. 하급심에서의 확정판결의 판례, 결정례

로 바꿀 것을 제안합니다.
문법을 적용하면 앞으로 튀어나와서 미관상 안좋으니..

#338 satellite2017-09-17 22:19:02

#336 무시하셔도 됩니다.

#339 satellite2017-09-17 22:20:02

#337 적용되고 나서 편집 요청 넣겠습니다.

#340 Rangers2017-09-17 22:20:35

#339 그냥 합의안을 바꾸면 되는 것 아닌가요?

#341 satellite2017-09-17 22:21:08

#340 확인 다시 받기가 너무 귀찮아요...

#342 Rangers2017-09-17 22:26:00

#341 최종합의안 나오기 전에만 바꾸면 상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슨 확인이 더 필요한가요?

#343 satellite2017-09-17 23:09:55

#342 규정 해석 상에서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내용상의 차이가 없으면 상관 없으려나요.

#344 satellite2017-09-17 23:11:12

1. 토론의 합의와 이의제기 기간

  • 토론의 결과가 효력을 지니기 위해서는 토론에서의 합의안을 정리하여 명시할 필요가 있다.

  • 기본방침 개정토론과 편집지침 개정토론이 아닌 토론에서 유저 간의 합의, 또는 중재자의 권한에 의한 강제 결론 도출에 의하여 명시적인 합의안이 도출되면, 이의제기 기간을 거친다.

  • 일반 이의제기 기간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발제자를 포함한 2명 이상의 토론 참가자가 있어야 하며 토론참여자가 발제자 1명이라면 단독 이의제기 기간을 시작할 수 있다.

    • 다만 다른 스레드에서 진행되던 토론을 새 스레드로 이동해 이어서 진행하는 경우는 발제 후 토론의 발제문을 합의안으로 대체해 즉시 일반 이의제기 기간을 시작할 수 있다.

    • 단, 토론자들간의 합의안이 도출되었으나 발제자의 마지막 스레드가 24시간 이상 경과된 경우 발제자 동의없이 일반 이의제기 기간을 시작할 수 있다.

  • 갱신은 토론에서 발언을 함으로써 해당 스레드를 '최근 토론'에 노출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 일반 갱신 절차는 일반 이의제기 기간 동안 최소 3시간 이상의 간격을 두고 최소 2회의 갱신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 단독 갱신 절차는 단독 이의제기 기간 동안 최소 3시간 이상의 간격을 두고 최소 6회의 갱신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 일반 이의제기 기간은 기본적으로 24시간이고, 이의제기 기간 동안 일반 갱신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 단독 이의제기 기간은 기본적으로 48시간이고, 이의제기 기간동안 단독 갱신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 갱신 절차가 제대로 행해지지 않았거나 갱신 절차가 완료된 후 3시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갱신 절차가 완료된 이후 3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이의제기 기간은 종료되지 않는다.

  • 이의제기 기간 중 이의가 발생할 경우, 이의가 합의안에 변화 없이 해결[1]될 때까지 이의제기 기간은 종료되지 않는다.

    • 이의제기 기간 중 이유나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단순히 합의안에 반대 의사만을 밝히는 행위는 이의로 인정하지 않는다.

    • 이의제기 도중, 이의제기에 대한 반론이 나왔으나 18시간 이상 재반박이 없는 경우, 반론에 수긍하고 이의를 철회한 것으로 간주한다.

    • 이의제기 도중 중재자에 의해 해당 이의제기가 기각된 경우, 이의가 철회된 것으로 간주한다.

    • 이의제기가 반영되어 합의안이 수정되거나 새 합의안이 제시된 경우 이의제기 기간을 처음부터 다시 거쳐야 한다.

  • 이의제기 기간이 종료된 합의안은 최종 확정되고, 확정된 합의안에 이의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토론을 새로 발제해야 한다.

  • 이렇게 확정된 합의안은 토론이 이루어진 단일 문서 및 그 리다이렉트 문서에서만 유효하며 그 외의 문서에서는 일체의 효력을 지니지 않는다.

[1] 이의를 제기한 자가 이의를 철회하거나, 반론에 수긍한 경우
#345 satellite2017-09-17 23:12:05

나무위키:기본방침/토론 관리 방침
암묵적으로 허가하고 있는겁니다.

#346 satellite2017-09-17 23:16:00

=== 토론의 근거자료 제시 강제와 신뢰성 판단 ===
 * 중재자는 근거자료의 제시를 강제할 수 있다.
 * 특정 근거자료의 타당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되는 경우 중재자는 특정 근거자료의 신뢰성을 부정할 수 있다.
 * 중재자에 의해 근거자료의 제시를 강제받은 이용자가 근거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않거나, 근거자료를 제시했지만 제시한 근거자료의 신뢰성이 부족하거나 근거자료로 사용되기 부적절하여 기각되었을 경우, 강제 결론 도출을 할 때에 해당 이용자의 주장을 반영하지 않을 수 있다.
 * 중재자는 나무위키:편집지침에 별도로 인정하는 근거의 수준이 제시되지 않았다면, 다음의 순위대로 신뢰성을 판단한다.
  * 1순위: 원문 (법률 조문, 문학작품[* 단, 해당 작품이 원 주장과 근본적으로 관련이 있는 작품인지 확인하는것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가 제시되지 않는다면 인정하지 않는다. 작품 자체가 주장과 그 관련성을 의심받고 있다면 기계적으로 적용할 수 없다.] 등)
  * 2순위: 대한민국 통계청 수준의 신뢰도를 지닌 통계자료 및 원자료(raw data), 판례(각급 법원), 결정례 (헌법재판소, 각급 법원) 
  * 3순위: 국제적으로 공신력을 가진 논문 (SSCI, SCI-E, A&HCI 급 논문), 법령해석례, 행정심판례
  * 4순위: KCI 등재급 논문, SCOPUS급 논문
  * 5순위: KCI 등재후보급 논문, 박사급 전문가가 저술한 학술적 내용, 박사 학위논문
  * 6순위: 박사과정 학생이 저술한 학술적 내용, 석사 학위논문
  * 7순위: 제도권 국내 언론사의 언론기사, 백과사전, 박사급 전문가가 저술한 교양서, 석사과정 학생이 저술한 학술적 내용, 대한민국 초중고 교과서, 작성자가 명확하지 않은 공직유관단체의 공식 발표자료
  * 8순위: 작성자가 명확하지 않은 대기업 공식 발표자료, '대형 포털의 뉴스 서비스와 기사 제공 제휴 계약을 맺은 국내 언론'의 언론기사 중 기자의 자격이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거나 준전문가 이상으로 확인되는 경우, 해당 분야에 대한 준전문가가 저술한 자료 (해당분야 경력자 등)
 * 이 규정에서의 판례, 결정례는 판결을 통해 밝혀진 추상적 이론, 법칙, 규범을 의미하며, 판결문, 결정문 그 자체는 원문으로 본다.
  * 원 주장에 특정 국가, 주에 재판권이 있는 경우, 해당국가의 조문과 판례는 근거로, 타 국가, 주의 조문과 판례는 참고로 삼을 수 있다.
 * 판례, 결정례의 상호간 순위
  * 1. 명시적 판례변경인 최고법원 판례, 결정례, 헌재 결정례.
  * 2. 최고법원 판례,결정례, 헌재 결정례(상호 모순인 최고법원 판례, 결정례, 헌재 결정례 포함)
  * 3. 하급심에서의 확정판결의 판례, 결정례
 * 일반인이 자유롭게 편집하는 글 (일반인이 참여하는 위키, 블로그 글 등), 전문성을 확인할 수 없는 사람이 쓰는 학술적 내용 (대학교 리포트, 블로그 글, 실용서, 교양서, 자기계발서, 시민 참여형 언론기사 등), 대형 포털과 기사 제공 제휴 계약을 맺지 않은 국내 언론의 언론기사, 개인의 의견 (개인이 생각하는 나무위키의 방향성, 일반상식, 개인이 생각하는 도덕과 윤리) 등은 순위 외로 한다.
  * 국외 언론, 부실대학, 국외 학위제도 (준석사, 학석박 통합, 박사인지 석사인지 불분명한 학위 (예 ; JD, MD 등)) 등 애매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공신력은 추가적인 토의를 통해 정하기로 한다.[* 토론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정확히 결정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예 : 이 근거는 4~6순위이므로 순위 외의 근거보다 우선한다. 이 근거는 최소 5순위이므로 8순위보다 우선한다.) 토론에서 서로간의 순위를 결정하는 것이 토론의 결과를 바꿀 수 있을 때에는 좀 더 정확히 결정하여야 한다.]
 * 두 개 이상의 순위에 동시에 해당하는 내용은 높은 쪽의 순위로 인정한다.

#347 satellite2017-09-17 23:21:36

#346 #337 반영

#348 satellite2017-09-18 15:33:57

ㄲㅇ

#349 satellite2017-09-19 01:26:02

ㄲㅇ

#350 satellite2017-09-19 12:11:12

ㄲㅇ

#351 satellite2017-09-19 19:49:36

이의제기 기간 종료

#352 satellite2017-09-22 15:47:12

적용 되게 늦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