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 처리를 하다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편집지침은 소급적용이 가능한가요?

#1 nimda2017-09-01 02:16:07

https://board.namu.wiki/qna/571691입니다. 제가 관련 규정을 정확히 몰라서 대신 답변해주셨으면 합니다.

#2 mabi2017-09-01 07:40:16

규정상 편집지침 소급적용안됩니다. 규정에서 지정한 경우를 제외하고요

4.5. 규정의 불소급 원칙[편집]

모든 사실이나 행위에는 발생한 시점의 규정을 적용하며, 다른 시점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단, 개정된 규정의 시행일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행위와 사실에 대해서는 모든 호민관의 동의 하에 규정을 소급하여 적용할 수 있다.
특수한 경우는 아래와 같이 정한다.
운영자의 임기는 선출 시점의 규정에 의해 결정된다.
규정 개정토론의 절차는 발제 시점의 규정에 의해 결정된다.